이기영 의원 발언

2동 출신 박정현위원입니다. 둔촌2동에 개발제한구역 청원이 있기에 본위원이 청원 의원으로서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둔촌2동 박태원외 다수가 하신 것입니다. 둔촌2동 일부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은 동 지역이 도심지역이고 방아다리길과 앞에 깔려있는 지도를 봐주세요. 보훈병원 앞으로 나 있는 길이 연장 4m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증축 건축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수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나무들이 없습니다. 밭으로 농사들을 일부 짓고 있습니다. 또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 해 있는 등 도시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므로 개발제한구역해제의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리 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번만 청원을 올린게 아니고 2대때도 3차례에 걸쳐서 당 차원에 건의를 해서 이미 많은 청원이 올라가 있는 건입니다. 다시한 번 청원을 소개하니까 위원여러분 심의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길동 216-3, 박태원씨 등 44명이 청원한 것으로서 둔촌동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 22만 3,14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곳은 보훈병원, 강동변전소 등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취락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할 수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둘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셋째,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넷째,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다섯째,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에 해당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등을 해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부합되는 지역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1년 5월 서울시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불합리한 그린벨트 경계선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토록 통보되어 청원지역의 일부인 보훈병원 일대 13만 8,700㎡를 조사하여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3년 3월에는 서울시에 청원지역인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 22만 3,14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요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인 호수밀도 20호 이상 기준으로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지역은 상기 건설교통부 지침의 집단취락지는 물론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증축은 연면적 100㎡이하, 부속 건축물은 66㎡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2000.7.1)이후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5년미만 거주자인 경우 연면적 200㎡, 5년이상 거주자 연면적 232㎡, 지정 당시 거주자 연면적 300㎡로 주택의 건축허용규모가 완화되어 동 지역의 주택소유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하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청원지역중 화훼마을과 둔촌2동 마을은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에 미달되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취락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인 취락에 해당되어 2005년 12월 취락지구 지정 완료를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연면적 300㎡까지 건축이 허용되어 주거공간으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도심지역이고, 1995년 방아다리길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근 길동 도시자연공원과 하나의 녹지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도로개설로 분리되면서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존치할 수목도 별로 없고,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등 도시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길동 216-3호에 사는 박태원 농사꾼입니다. 청원한 동기는 제가 장미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산재해 있습니다. 나무도 많지않고 해서 서울에 살면서도 일부분만 그렇게 짤려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지하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1995년에 방아다리길이 개통되면서 바로 인접한 길동도시 자연공원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만 올리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은 둔촌동 둔촌아파트 뒤에 산 36,37 이런 것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쪽 지역을 해제해야만 도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1년 이전에 대지로 지목된 것은 대지의 20% 내에서 건축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19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지로 지목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이 훨씬 더 강동구에 모든 면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금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강동구에 발전에 있어서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소개의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이 말씀하신 곳은 둔촌아파트 뒤에 배밭이 있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쪽은 습지 공원이 바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면밀히 따지다 보면 습지가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것과 달리 아직 표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습지가 있어서 습지 보존지역으로 부터 반경 얼마까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형상으로 봐도 둔촌2동을 관통하는 거여동길을 기점으로 해서 방아다리길 하고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이 그린벨트 지역은 방아다리 길이 개설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값어치가 없는데도 옛날에 71년에 방아다리길이 나기전에 묶어가지고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방아다리길이 생긴 이후에 여기가 그린벨트로써의 값어치가 전혀 없다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이 집들이 안에 여러곳이 산재해되어 있어요. 화훼마을 둔촌마을 집단 지구가 있고 해서 그래서 묶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쪽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둔촌2동에 삼각형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116-9, 122번 내지는 둔촌2동에 속합니다. 그쪽에. 그런데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습지에 반경 몇키로 이내는 개발이 제한된다는 규제가 있겠죠. 그렇게 따질때 저희 아파트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습지로 되어 있는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211-1, 211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산38,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비오톱이 몇 수치로 어떻게 되어 있죠?

보존지역이 높은 지역입니다.

보존지역이 높은데 그 수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잖아요.

김정숙위원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청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봤을때는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제하면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여동 길을 기점으로 해서 성내동 안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저쪽으로는 106번지, 이쪽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내동 안길을 기점으로 하고 방아다리길을 기점으로 해서 청원인들이 올렸는데 그 청원인들이 어디까지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별개고.

저는 이 청원인의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전 부의장님이 오셨으면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성내안길 기준으로 106번이라든가 같이 해서 했으면 훨씬 더 강동구 관내 지형으로서 훨씬 좋지않나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올라온 것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지금 김정숙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많이 가져오죠. 그렇지만 그 해제기준이 엄격합니다. 현재 기준에는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아주 낮게 나타난 것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임대주택단지 이런 경우에 해제가 되고 또 두번째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호수 밀도가 헥타당 20호의 호수밀도를 가지면서 100호 이상인 경우 해제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청원한 지역은 그 전에도 여러번 올렸고 2003년도 3월17일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때 해제기준에 맞지않는다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후보지에 해당되지않는다 해서 불가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의 임야상태나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그런 것을 해제를 다 할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해제 안할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더 어렵습니다. 현재 청원 지역된데는 병원, 일반 주택, 건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축사가 지어있는 그런 곳은 또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해제가 다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아까 여기에 제가 말한 습지지역에 반경 몇키로까지가 보존이 되어야 합니까?

습지지역으로 보존지역으로 일부만 묶여 있는데 반경 몇키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동 이쪽은 비오톱 3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는 몇 수치입니까?

수치는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방아다리길 하단부는 전부 해제되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좋겠다는 것이 평상시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런 것은 개발제한 구역 서울시에서 조사 나올때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방아다리길과는 단전된 것이 아니냐, 그 이하는 전부 해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여기 화훼마을하고 104번지 일대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번 올렸는데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청원이 왔으니까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꼭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시면 이쪽에 106번지 이게 둔촌2동입니다. 삼각형 성내안길 기준으로 이 106번지 하고 동북고등학교 옆에 그런데를 같이 해제지역으로 올려주세요. 제 뜻은 동북고등학교 옆 그린벨트를 학교로써 해제해서 우리 둔촌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에 먼 앞날을 내다볼 때 1만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립 여중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에 창덕여고로 가야되고 멀리 영파여고로 가야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건교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도상에 형평도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먼저 올라왔으니까 먼저해주시고 차후에는 이것도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둔촌2동개발제한구역해제 청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하실 때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사지역의 문제가 아니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본 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청원하든지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올린 다음에 다시 이번에 올린것이 맞죠?

박태원 먼저 번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한상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상실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각종 창고,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와 있고 거기가 다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원인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분 저분이 답변을 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신청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근린생활 시설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또 이주권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제한구역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또 대지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재 허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변화 해가지고 그 동안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존가치가 없다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첨부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께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청원인들이 첨부할 서류는 없고 이 지역에 보면 일부는 그린벨트지정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어렵고 하기때문에 일체의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지구지정 전 대지에는 지금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를 낼 수가 없기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부지가 그 안에 다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보면 의회에서 이 청원건을 가지고 과연 봤을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해 가지고 의회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구청으로 넘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빙서류를 의회에 보내달라 말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도상에 보면 108번지는 선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이미 빠져있는데 거기는 이미 해제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이미 집이 들어서 있고 거기가 골프장입니다.

아니죠. 골프장은 110번지고 제가 묻는 것은 108번지를 묻습니다.

108번지는 골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이미 그 쪽은 집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은 거는 거기까지 다 그어도 되는데 청원인들이 알기 좋게 아마 그린벨트외 지역은 빼놓고 그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그린벨트로 같이 묶여있다고 아는데.

그린벨트가 아니고.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예요.

그어놓은 데는 골프장이라니까, 그 위에가 밭으로 되어 있고.

이 코너가 이렇게 그려져 있길래 왜 이걸 뺐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면 답변자는 답변석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또 주무 과장은 거기서 보조를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나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았을 때 주무과장님도 소상히 잘 아시니까,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왜 여기 진정서에 전부 길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까? 둔촌2동인데, 진정인들.

내가 대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거기 천호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둔촌2동 지역은 법정동명이 길동입니다. 행정동은 둔촌2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전부가 법정동이란 말입니까?

아니고 길동으로 나와 있는 동이 거의 보면 둔촌2동인데 길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도면상에도 보면, 그런데 천호대로를 그으면서 길동이 나눠져 가지고 행정동은 둔촌2동으로 왔고 법정동명은 길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시는 우리 강동구민 다 똑같이 서울시민이란 말이죠. 같은 지역에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면서 정부에서 무제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자 이와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맞죠?

예.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동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같은 구민이고 시민인데 당연히 도시계획기반 시설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또 여러가지 시민과 구민의 혜택도 똑같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의무죠?

예.

지방자치법 제13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동감하죠?

예.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면 여기가 여러가지 주민이 편리한 이와같이 진정인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지역에 청원소개서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청원은 처음입니다. 민원은 들어 왔어요. 해지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서울시에 진정 건의를 했는데 청원은 처음입니다.

받아서 집행부에 우리가 구청에 이송하면 구청장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한다는 거죠?

예.

, 우리 강동구에 도시계획입안권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죠.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구 도시계획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장이다?

예.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 모두가 다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을 맡은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무질서한 도시계획시설 여러가지로 인하여 정부에서 강력한 여러가지 건설제한 도시개발 기반시설 일부 제한을 하고 법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 지역은 바로 방아다리길 큰 대로변이 관통돼 있고 그 위에는 공원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도시계획을 무질서하게 할 수도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띄엄띄엄 있는 이축권 갖고 집을 짓다 보면 여러 하수 시설, 도로 시설 또 주민들이 사는 곳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가 어디 일부 지역이다, 산 밑에 어느 자락 어느 평야 일부 지역이다 하면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지역은 지역 형태로 지리적으로 보나 청원인들의 소개나 여러가지 도시 계획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기왕에 할 때 옆에 있는 인근 얼마 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종합해서 본 위원은 복잡다단한 또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민이나 구민은 당연히 행정부에 또 집행부에 보호를 받고 또 보호를 해줘야될 의무도 있고 편히 살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도 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주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원인들의 의견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청원 소개인들의 의견을 적극 서울시쪽에 전달하시고 우리 주민의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우리 구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도 같이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 차원을 존중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도 여기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일단은 청원을 하시고 나중에 도시계획 제반 사항을 입안권자가 서울시에 있다 하니 강동구청에서는 차후에 이 쪽 성내 안길 옆에도 같이 올려서 우리 강동구 관내 지도를 보더라도 누구나 형평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 쪽 지역도 보존해야 할 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나중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같이 엮어서 제반 시설을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이 청원을 내기 위해서 토지주나 또는 가옥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죠? 청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박태원 없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

박태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하고 건설국장님, 2003년도 예산 전용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금액을 전용을 했는데, 예산 편성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목간 전용 이체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죠?

예.

이와 같이 어린이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족 예산 전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예.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 우리는 공공 상용 노조와 단체 협약을 했는데 외주를 주거나 또 하도급 전환시 구청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반발을 함으로 이것을 사용 방법을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원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중에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공원을 관리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억 잡혀서 민간에 위탁 준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것을 목을 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목간 전용 이와같이 단순한 것인데 전용을 꼭 해야 되는가?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아예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그런 예산으로 쓰게끔 지금은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번에는 외주를 줄려고 했는데 그런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2004년부터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하고 있다?

예.

2003년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노조와의 마찰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공원관리하는데 노조하고 무슨 마찰이 생깁니까?

원래 상용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하는데 다른데 자기네들 상용노조에서 단체 외주를 많이 주게 되면 자기네들 일감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기 인원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주를 줄려면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협의없이는 안된다 협의가 안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정리하자면 1억의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목간전용을 해서 썼고 200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목간전용없이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예.

1억 민간인에게 위탁줄려고 했던 것이 처음 시작한 일이죠?

예.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간주예산은 총 얼마나 받았아요?

보조사업이 국비, 시비해가지고 2억 6,700만원 받았습니다.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회승인 받지아니하고 의회에 통보만 하고 쓰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간주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니 재정교부금이니 많은데 간주 예산은 그런게 아니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하고 관계없이 2003년도 공원녹지과에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국비나 시비나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원조경사업 기타 여러 시설해놓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금액이 나와 있을게 아녜요?

지금 현재 구별돼서 뽑아 놓은게 없습니다.

국장님들, 여기 결산검사하러 왔는데 2003년도 그 정도야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라는 것을 왜 예상을 못해요! 상세하게 예산에 깊숙한 곳도 질의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데 그거 하나 답변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국장님 나오시면서 준비도 안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은 총액은 2억 8,350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183만 8,000원.

간주예산이고 간주예산말고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지 않는 특별보조금 또는 서울시예산에서 줘서 공원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흔히 예산이 종합적으로 얼마냐 2003년도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간주예산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천호동 시설녹지 9억 5,000만원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요지는 우리 강동구 예산을 승인받지아니하고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아 우리 강동구 어린이 공원 및 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관리보수예산 및 사업비가 총 얼마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억 5,000만원 딱 한건만 잡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받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천호동시설녹지지원 9억 5,000만원 내가 봐도 공원녹지과 1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서울시 각종 공원관리나 신설공원을 한데 예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분명 이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 예산회계에 세입세출결산현황 또 여기 결산서 이거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 다른 것을 질의하시니까 그것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2003년도 교부금을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2004년도 지금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결산서 여기에 대한 사항만 제가 뽑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의회를 오면 연관된 여러가지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 또는 간부들은 그와 대비해서 이 정도는 의회가면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 점심 식사후에 본 과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여러가지 자료준비 관계로 식사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저희 일반 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긴급입찰, 입찰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죠?

예.

긴급입찰은 어떤 경우에 하죠? 제가 알기로는 긴급입찰은 수해가 났다든지 또 긴급한 화재가 났다든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정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5일간 공고해가지고 하는데 전번에 여기 나와 있는 35건 1억원 이상인데 첫번째 건수들은 어떤 건인지 그다음에 1억원 이상 35건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입찰금액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몇%인지 말씀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물론 긴급입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고기간 다시 얘기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알리는 내용에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게 뭐냐하면 설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발주기간이 조금씩 지체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다시말해서 그 사업을 완결하는데 최종 시한으로부터 역산해서 왔을 때 공기나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여기 긴급입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공고기간이 조금 단축됐다고 해서 실제상으로 공고연람을 공고내용에 대한 연람을 못해서 응찰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35건 명세를 주시고 그다음에 긴급입찰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수의계약 사유는 별도로 나옵니다.

긴급입찰의 부분이잖아요?

긴급입찰 이것은 뭐냐하면 공고기간만 짧게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없나요? 긴급입찰을 이를테면 특별한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고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보면 사고이월하는 도로보상비죠 이런 것이 전부다?

예.

민간인과 보상 또는 매매계약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되는 거죠?

도로미불보상같은 경우에는 이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패했을 때 지불되는 돈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2003년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내역이 왜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되도록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남의 땅을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벌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의뢰오면 보상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상 지연이라는 의미는 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수용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토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2-3개월 정도 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2-3개월 걸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정해서 협의가 한 1개월 정도 협의가 안 이뤄졌을 때는 다시 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보통 빠른 것은 한 6개월에서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15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땅 수용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사업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보통 한 4월-5월 중으로 할 경우에도 보통 6-7개월 잡으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단 시일내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처음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첫번째 도로 보상비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승인을 받은 이유, 사고이월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보세요.

지금 사업비 보상금은 저희 과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 시행 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과 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추산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감정가액이 적게 나왔을 때는 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남았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2003년도 예를 들자면 예산 편성을 했어요. 2003년도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최소한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해서 그 해 당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예산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합의가 안 돼서 보상을 지급을 못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해당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사고이월이 먼저예요, 명시이월이 먼저예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사고이월은 기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시작된 것, 다시 얘기해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회계년도에 집행이 안될 경우에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그 해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집행을 못 하므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은 게 명시이월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요. 다시 질문 드리는데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사업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을 것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건 계약에 의한 것이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일단 보상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한 것을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 사고이월해서 다음년도로 맞추는게 많죠.

현재 자료에 의한 것은 처음에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막 했다는 거죠?

그렇죠.

2002년도 예산입니까?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겠네요?

그렇죠.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넘어오는 이유가 1차 협상을 하다 보면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산 편성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의를 알고 싶으니까 예산 파트 책임자 계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 있을테니까, 2002년도에 그냥 사고이월 했던 것인가, 그 자료를 찾아서, 도로 개설비 이것을 사고이월 했는데 보상 협의 지연 건인데 이것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잠시 중단합니다.

이준행위원이 질문 중이라서 내가 이걸 개진하기는 난감한데 이준행위원의 질문 자료가 도착하면, 지금 우리가 결산 이것은 숫자 놀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앉아 가지고 해봐야 이것 숫자 틀려가지고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결위인데 이틀 동안 예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극히 어떤 사업비 같은 것 큰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고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숫자 개념을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준행위원 자료만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예결로 넘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결산특위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내 소관 내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늘 몇 가지 질문하면 결산에 가서는 내 소관에 관련된 부분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 쪽이 있으니까, 내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이것 자체를 운영위원회 식으로 결산 특위로 넘겨버리면 돼요. 운영위원회 것은 의회 것이라 할 것도 말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각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 및 이와같은 질문이 준비된 위원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있는 분들은 하시고 있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특위에 가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예결위에 안 들어간 위원님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예결위에 안 들어간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굳이 꼭 여기에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은 예결위에 가서 하면 되니까 예결위에 심도있게 그 때 가서는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예결서 같은 것을 보면 부분부분 우리 위원회 것이 따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부 하려면 좀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세요.

본 위원의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준비되는 것 몇 가지만 각 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자 바쁘시고 특위에서 하실 분들은 특위에서 하세요. 건설관리과에 자료 준비 되셨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것은 2002년도에 예산 편성 명시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2004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산이 집행하다가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에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 승인을 맡아서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먼저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고이월은 기이 사업이 추진 중에 그 회계년도에 완료를 못 할 것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 해에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사전에 인지 돼서 금년에 그 사업을 못 하므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의 승인 맡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므로 명시이월 한 번 돼 가지고 다음에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또 사고이월 된 것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건설관리과 보상계 업무에서 금년에 보상 업무를 처리 못하면 다시 편성해서 2005년도, 우리 국장님 답변이라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업무가 최고 15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수용위원회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15개월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다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사고이월을 집행을 못 했을 때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다시 불용되고 다시 편성하고 심의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금년에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 된 것을,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대로 그렇다면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다 보면 최고 15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상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 사고이월 넘어오면 금년도에 지급이 완료가 되고.

금년도에 협의보상이 안 돼서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최종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가고 협상이 안될 경우에는 공탁을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장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보면 지출 사유가 공익근무요원 치료비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치료비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는 예산 편성을 안해 놨기 때문에 불의에 돈을 쓸 때는 예비비로 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긴급 입찰 현황 1억원 이상 35건 잘 받았습니다. 53건 중에 35건인데 개별 건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이니까 제가 그 때 가서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여쭤 보겠고 여기 자료 중에서 사업명, 예산액, 발주 금액, 예산 종류, 해당 부서, 발주 일자, 공고 기간, 사유 다 나와 있는데 발주처는 왜 안 뽑은 거죠? 발주처, 이미 공사 된 것 뽑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발주처 어디어디인지 그것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결산 들어가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2건하고 8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명세서를 6건, 16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3건, 5건이 있는데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이해가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통합 및 단위업무 이관 해서 주택사업 건축 지도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목에 주택과하고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예산 이체로 나와 있는데 예산 이체 사유가 뭡니까?

부서 통합되기 전에 재난관리계에서 소화기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9월1일날 부서 통폐합이 되면서 재난관리계 소화기 구매 예산이 하수과로 넘어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특별회계 주차장 2003년도 명시이월 이후 현재 주차장 건설은 차질없이 잘 진행됩니까?

명시이월된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대지를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환할 땅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팔기로 재경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금년에는 이 땅을 사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천호4동 고분공원하고 안말공원을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개다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시 공원위원회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어서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바로 투자심사 내지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서 지금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해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정책질의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쭉 발언을 해왔는데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가능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심의를 원만히 통과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다만 몇 개라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 예비비에서 9,500만원 이게 어떻게 구청에서 돈을 지급했습니까?

그쪽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물어 주도록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판결이 났습니까?

그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