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예.

위원입니다. 3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 3일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특히 뒷좌석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자가 안좋아서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으려니까 좀 고달팠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다 건강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우리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각 과별로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설치할 때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을 운용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앞서 행정관리국 사무감사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설치할 때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서 설치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급 이상 직분에 대한 사무인수인계가 조례에 정하는 인수인계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인 부분만, 조례에서 정한 부분만 인수인계되고 있었는데 기획재정국 소관의 우리 과장님들 인수인계서는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데가 있었고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데가 있었다고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직분의, 조례에서 정한 직분의 인수인계보다도 직무상 관리부서의 장으로서 직분의 특수성, 또는 소신껏 제가 그 직분을 밀고 나갔던 그런 분야들을 기록으로서 남겨 인수인계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도 좀 인수인계서에, 조례에는 없지만 좀 기록되어서 인수인계가 되면 사후에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과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문도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다음 답변시간에 충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은 강서구에서 규정을 정하여놓고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정하는 기능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실의 이름마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규정집에는 보면 종합자료실이라고 돼있는데, 강서구종합자료실운영규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합자료실의 방의 이름은 행정자료실이었고 모든 서류에 표기는 행정자료실로 명명돼 있었습니다. 준비부터 좀 덜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로 신간되는, 새로 발간되는 서적류만 구입·대출되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좀 미흡하더라 하는 것이 제가 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운영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좀 요망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명실공히 강서구의 종합자료실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좀 체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정발전5개년 연동계획이 이미 매년 수립되어서 계획대로 성과가 있건 없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중에 구정발전10개년계획이 추진된다고 보고되어서 혹시 계획이 중복되는 계획이 아닌지? 10개년계획의 비전이 좋고 높다면 연동계획은 중단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년계획과 우리 5개년 연동계획을 구별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에 발맞춰서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질의를 한 일이 있고 챙겨본 일이 있었습니다. 구 보유자금의 현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챙긴 것은 구 보유자금의 과다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세입 이자수입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그때는 그 조건에서 내가 한 번 챙겨봤는데 그 당시에 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냐, 얼마로 보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 160억 선으로 봅니다 하고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구 보유자금을 한 번 챙겨보니까 7월7일 현재 507억7,500만원이 보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전에 비하면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모든 재정이 발달되고 발전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구 보유자금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적정선은 얼마로 보느냐?" 그러니까 매달 우리구에서 써야 될 돈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두달분은 항시 예치를 해놓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한 400억 정도 봅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400억도 좋고 좋습니다만 507억7,500만원이라는 구 보유자금은 상당히 과다하다! 이 보유자금을 100억 정도만 줄여서라도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조기 발주하여 시작한다면 강서구 지역경제의 흐름에 하나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 보유자금의 507억7,500만원이라는 큰 보유자금을 세세히 설명을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구에서 민원을 떼다보면 수입증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또 요새는 발달되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서 갈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입증지 요금 계산기로 결재되는 것이 한 70% 조금 못되고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이 30% 조금 넘게 이렇게 분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요금 계기로 대체될 경우 장점이라는 것이 수익금을 1일 결산할 수 있고 부서장이 확인해서 바로 그 다음날 구금고로 세입조치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서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은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가지고 전수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입지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현장여건을 설명하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밑에 써놔서 순서를 좀 빠뜨렸습니다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사안입니다마는 하여튼 속 시원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는 한번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화동에 가면은 옛날 상사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서울 올라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길가에 있는 농촌의 집들을 보기좋게 현대식으로 아마 개선사업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이 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요 근간에 와서 해결이 된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속이 시원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도 그런 민원이 해결되었으니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된 거니까 한번 경위라도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경위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과인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서 못 받아들이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쩌다 잘 몰라 가지고 때를 놓쳐서 체납하는 경우를 보면 금방 독촉고지서가 날라 와서 얼른 가서 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체납부분을 항상 증가추세로 있는가봐요. 그래서 대장을 이렇게 보니까 염창동에 안상열이라는 분이 2,500만원정도 체납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의 체납으로 인해서 매년 체납세금이 증가추세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38기동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체납부분을 한번 해소해 볼 작정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우리 도시가스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6,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 3년 전에,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금으로 쓸 비율이 낮아서 일부를 일반 재정으로 전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전에 제가 한번 내본 일이 있고요, 그게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의 보급이 상당히 수준에 와있습니다. 100%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와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기금으로서의 기능이 한98%나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구나 다른데 입장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한 5, 60%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페쇄하고 남은 잔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해서 했던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도시가스기금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이 부분을 폐쇄하고 이제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해서 의견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감사에 임하시는 공우홍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제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수립한 구정발전10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을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구정발전 중장기 중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중기 계획들을 쭉 보면 현재까지 해왔던 계획들을 보면 거의 제목만 바꿔 놓고 순서만 바꿔놓는 구태의연한 이런 계획들이 지금까지 주종을 이루어왔는데 본 위원이 어제 브리핑을 받으면서 검토를 쭉 해본 결과 마곡지구개발 방향과 그 결과를 중심 축에 놓고 이를 다시 또 6개축으로 나눠서 강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강서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이런 좋은 계획안을 수립한 이 계획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다른 구의 경우를 쭉 보면 이런 계획을 만들 때 거의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보죠.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구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또 우리구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행정전문가들이 그런 계획을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는데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과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자면 여기 세부계획 중에 삶이 여유로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나라의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갈음하는 척도가 문화마인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추세가 아주 강하게 세계적인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특장점을 브랜드화해서 이것을 어떤 문화브랜드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이런 예를 우리가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소도시, 그 도시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귀신축제로 해서 그 지역주민 약한 80만명이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제가 행정관리국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보성의 녹차축제라든가 청도의 소싸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성공적으로 그 지역 특장을 브랜드화해서 그 부분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마인드를 훌륭하게 정착해 나가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강서구에는 그럼 그런 문화적인 브랜드가 없느냐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탁월한 문화적 브랜드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의성 구암허준선생이나 이 고장 현령으로 5년간 계시면서 진경산수의 틀을 세워 화성으로 일컬어지는 겸재정선선생 같은 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허준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은 세계적 의서로서 북경대학 한의학과를 비롯한 세계유수의 한의학과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역량, 또는 효용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강서구에서 좀더 심도 있게, 좀더 체계적으로 이를 브랜드화해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첨단산업이 앞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 문화마인드도 키워가는 좋은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을 해서 화곡4동 동남부, 서남부시장, 송화시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 반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는 비록 어떤 사업의 이 사업 자체의 성공적인 성취보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영업력을 높여주고 또한 대형마트로 말하자면 유입되고 있는 여러 소비자들이 다시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쾌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사업을 진행해준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간 우편물수가 약 4억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억통 중에서 약 3억2,000통정도가 고지서라고 합니다, 고지서. 말하자면 각종 세금고지서, 지로용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세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도 지방세를 걷기 위한 각종 고지서를 제작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연2억6,0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도 전자인프라가 우리가 홈페이지를 비롯한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이에 상당부분을 전자고지로 전환했을 때에 말하자면 이런 불필요한 고지서 제작발부로 인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선진행정을 이끌어가는데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납자관리라든가 악성 체납자의 법적조치를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고지서 발부는 현행대로 페이퍼고지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만으로도 앞으로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과 함께 선진행정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에 있어서 반장님들은 6개월씩 분할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통·반장관리를 제대로 해서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견해로는 아직도 통을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각 통별로, 동별로, 인원 분포로 해서 인원비례로서 통장을 이렇게 해서 다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한번 통합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비대한 현상이 있고, 과연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합을 해서 반장님 수도 줄이고 해서 6개월씩 교대로 이렇게 해서 보게끔 하는 것 보다도 이왕이면 좀더 내실 있게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원 지급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곡 유통단지 활성화 추진방안인데요.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나가서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서류상으로는 아주 좋은 방안을 갖고 제시를 했는데 실지 가보면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첫째 주차문제라든지 거리질서 문제라든지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라인을 그렸는데 어떻게 주차관리요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쪽에는. 8동서부터 4동까지입니다. 1동은 주차요금체계가 잘돼서 즉시 즉시 수금을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1시간을 차를 대고 있어도 주차요금 받으러 오는 주차요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좀 이왕이면은 이렇게 서류상으로 전시용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에 활성화를 시킬려면은 뭔가 좀 방안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정경제국 4개과에서 사회단체 관변단체를 거느리고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지금 와보니까 구정발전10개년계획 책자가 나와있는데 아주 참 미래지향적으로 잘 청사진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곡지역에 정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갑·을구로 표현할 적에 모든 예산은 을구 쪽에 지금 강서구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갑구쪽에는 물론 지역여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시킬만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다시피 스포츠센터나 복지시설 문제, 그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보셨는지?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복지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갑구쪽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한다면 그런 것쯤은 한 번 생각을 해서 갑구쪽에도 아무리 구형적으로 형성된 거리지만 한 번쯤은 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신문사, 지역방송등 지역언론이 있고 또 지역언론이 지역발전과 주민여론수렴, 바른정책 유도, 감시기능 등등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당장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서구도 낙후된 지역구의 이미지를 탈피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생각도 하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복지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일등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더라도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몇 년 동안 살펴보면 거의 40%에서 45% 범위 내의 재정자립도가 형성돼있습니다. 물론 현 지역발전을 해나가는데는 어떤 분들은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자치구가 뭡니까? 재정자립도 되어야 되고 모든 행정, 모든 기구들이 자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자치구로서의 자리매김도 되며 그에 따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감사와 아울러 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인적구성원도 보니까 굉장히, 행정직에서부터 기술직에 이르는 한 일곱 가지 어떤 분포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농촌지역수립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주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에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협조해주신 과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예고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우홍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박순광 재무과장님하고 송권식 우리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고군분투하셔서 이 일을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자산중에는 가양동 179-1호에 우리 가양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의회가 이루어졌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방자치를 위해서 1989년도에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 교육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분류하면서 좀 지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양1동사무소는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도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전답에 우리 명실공히 행정관청인 1동사무소 건물이 579.1㎡가 이렇게 버젓이 건축물로 지어있어 그동안, 수십년간 동사무소로 쓰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8년도에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일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2001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강서교육청에 수차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는 다행히도 우리 백석초등학교 운동장에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 강서구 땅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양1동사무소와 백석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 도로부지를 교환하자,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동안 애를 쓰시고 수차 강서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강서교육청에서 회신도 안해주고 구두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년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송권식팀장님하고 제가 교육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계장,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그동안 서울시의, 시 교육위원회분들이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책임을 안져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행정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은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게 좀 권위적인 건지, 난 깜짝 놀랐는데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결론은 가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박순광과장이나 송권식팀장이 애를 썼으나 그쪽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그래도 한, 어제 갔다온 결과로 희망이 조금 보였다, 그쪽의 주무계장과 과장에게 답변을 어느 정도 듣고 왔습니다. 왜냐면 서울시교육청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그쪽의 회신이 오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박순광과장님, 또 송권식팀장님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공문 다시 보내주시고 또 회신이 오면 긍정적인 회신이 오도록 촉구를 하시고 꾸준하게 감시체제를 동원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서 명실공히 가양1동사무소가 우리 땅으로 되어야 이걸 대지로 바꿀 거 아닙니까? 이게 그쪽 땅이니까 지목을 바꾸었을 때 금액이 올라간답니다, 이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죠. 우리 강서구청이 손해니까 일단 바꾸고 나서 대지로 바꾸는 방안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는 합니다, 우리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박순광과장님, 송권식팀장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우리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감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저희 직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앞으로 저희국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구정발전10개년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말씀을 주신 강철웅 위원님과 조덕현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은 앞으로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각 과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고 약 20분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이 구정발전10개년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많은 지적해 주시고 또 함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서구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이 정한 기능에 못미치고 또 행정자료실 이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는 사항과 제도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지난 92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관 6층에 24평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료실이라는 명칭은 지금 내규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종합자료실이 아닌 행정자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 맞게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이 사료적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통계연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직무관련 서적들이 한 1만권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 소양을 하기 위해서, 또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간 서적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본래적 기능을 더 보강해서 사료적인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보존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차이점, 또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해 왔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번 계획한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은 종전의 5개년 계획에 미흡한 21세기 강서비전을 제시하고, 또 구정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종전의 5개년 계획 중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비전에 필요한 사업은 포괄하여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격을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종전 10개년 계획은 비전계획이고 이에 구체적인 실천은 중기재정계획, 또 연도별계획, 또 각 분야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 종전 5개년 계획은 비전 제시보다는 어떤 단위사업별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이나 연도별 사업계획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개년 계획이 폐기됐다 하더라도 10개년 계획 내에 계획의 내용, 또 실천수단은 다양하게 강구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각종 문화브랜드화 특화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문화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산업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해나가야 될 분야라고 공감합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이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신문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통·반장 통폐합문제는 저희 소관과 또 기획재정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수를 안 줄이더라도 고재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지역 통·반장들에게 좀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계획수립시 화곡지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이따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는 저희도 관심사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마는 우리 구민들의 모든 관심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세목구조를 봤을 때 자치구가 일반 시·군하고 세목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세목구조의 문제는 향후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지방화 분권화에 의해서 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군 세는 보통세가 8개 세목이고, 저희는 한 세목이 3개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목이 3개뿐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비탄력적인 세목조정을 해 갖고 재정자립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재정자립도를 하기 위해서는우리 구가 강남구 같이 지역적인 가치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정책적인,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도 이런 차원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저희과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강철웅 위원님과 신창욱 위원님 두분입니다. 총 4건으로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보유자금이 7월 현재 507억7,500만원으로 과다하므로 보유자금의 내역을 설명하고, 구 집행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무과장의 견해를 밝히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7월7일 현재 구보유자금은 507억7,500만원입니다. 구 보유자금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422억, 주차장특별회계가 75억, 세입세출의 현금 10억5,000만원으로 1일 결산을 통해서 매일 매일 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75억은 주차장건설에 따른 사업준비 및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공사관련 보관문과 직원들의 소득세 등 그 공신력을 일시로 관리하는 자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지로 자금운용의 흐름은 일반회계 보유자금의 운영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보유자금의 특색은 의전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라든지 국고보조에 따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의 안정 운영이야말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자금관리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치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월별로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는 구보유자금은 2개월정도의 지출규모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지출액 200억정도를 감안하게 되면은 구보유자금의 적정규모는 약 4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로만 검토하게 되어도 적정 자금규모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1억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1억 미만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도 저희들은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발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에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조기발주시 적극적으로 회계업무가 뒷받침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자금운용도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요금 계획이 즉, 인증기입니다. 전면사용 방안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수입증지 판매 예상액은 총 2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9억4,188만6,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비율별로는 수입증지 판매가 28%, 그리고 인증기 사용이 72%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내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즉, 인증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28대입니다. 민원전산과 2대, 지적과 3대, 동사무소 각 1대씩 22대, 그 다음에 보건소에 1대가 설치되어서 각종 민원서류발급시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입증지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로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각종 민원,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과, 자치행정과의 일반 민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수입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는 각 민원업무 담당자마다 서류를 접수 처리해야 하므로 담당자별 인증기가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증기의 다량 구매가 지금 현재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 사용이 지금은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건축과, 주택과, 자치행정과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인허가, 그 다음에 수수료 감소 및 한정료 수수료 업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 사용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고건수에 대해서 환불건수가 현저히 높아서 일일 결산을 수행하는데 인증기 사용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증기 사용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입증지요금 계획의 사용시, 즉 인증기입니다. 일일결산의 용의성과 구금고 납부의 원활 및 증지판매수수료 등을 감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도 수수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약 연간 5,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장은 전면적인 인증기 사용이 어렵지마는 장기적으로 모든 업무를 단계적으로 인증기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화동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발생해서 20년 넘게 처리 못한 집단민원이 해결이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의 기회까지 주신 강철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사마을의 고질적 장기민원은 25년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매수 가격 등에 대한 불복으로 빚어진 사안이었습니다. 97년도부터 집단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았으며, 집단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우리구와 구민들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2001년까지 승산이 없게 된 주민들은 하나 둘 이탈해 나가고 있었지마는 지난 20여년간 우리 국·공유지 매수 실적은 전체 매각대상에 53%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마침 2002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에 대한 규정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9월9일 미매각 전 세대에게 공한문을 발송해서 향후 그린벨트 완화시 공시지가 상승의 우려와 매수가격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주민들에게 결국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염려되므로 조기에 매수를 신청해 줄 것을 정중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7일에는 목돈 준비가 안된 주민들을 위해서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 10년까지 분할매수가 가능하니 분할매수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송을 제기한 최봉석씨의 사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쟁송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분할매수신청과 은행융자를 안내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집단민원 제기 및 소송제기의 대표자인 최봉석씨가 국·공유지 매각처분을 받아들여서 소재 불명자와 소유권 불명자 2건을 제외한 모든 국·공유지는 매각 완료하게 되어서 상사마을 집단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추진경위를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우리구 구유지와 서울시 교육감소유의 타유 점유토지간의 재산교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신창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의원으로 계실 때 지적하신 서울시 교육감소유의 지목이 전인 가양1동 청사부지와 우리구 소유인 백석초등학교내 도로부지 재산권정리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재산교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에서는 강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협의를 통했지마는 강서교육청내 자체 사정에 의해서 계속 유보돼 있고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직접 강서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청 재무과장이하 실무진에게 협조를 요청하셨고, 재산교환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까지 방문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설득해 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재산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시 자문을 받아가면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강철웅 위원님과 조덕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특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일소방안은 없는가? 시에서 운영중인 38기동팀 같은 특별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 이월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체납액이 우리구의 경우 141억7,8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행하여 지방세 체납중 구세 7억2,700여만원, 시세 44억2,500여만원 등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211만명, 금액으로는 19억8,000여 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기동반」을 운영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18명 1억2,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는 악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세는 시세의 규모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므로 서울시와 같은 38기동팀 같은 전문적인 체납징수반은 구 단위에서는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에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직원단위의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실적을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및 출국금지 조치 등을 관계부서에 의뢰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직장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사업 등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근무처를 조회하여 직장이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압류를 하였고, 500만원이상의 체납자 51명, 4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카드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인 3,254명중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여 이미 162명의 신용카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된 차량이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미 체납차량 44대를 금년도에 공매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여 무재산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우리 과에서는 동원하여 고질적이고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현행 종이고지서제에 따른 인력, 제작 우선순위에 따른 과비용을 줄이고 선진 전자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고지납부제의 확대 추진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납부제는 2003년 6월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규가 마련돼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이텍스시스템에 접촉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이거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어떤 납세자에 대한 어드벤티지, 어떤 반대급부가 없어서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1,848건이 전자납부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4만2,720건의 전자납부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여 이용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기금 관리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입함이 옳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3년말 약 98%에 이르고 있어서 대부분 보급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설립한 본래의 기금 기능이 상실되어서 서울시 자치구중 지금 현재 14개구가 기이 폐지를 하였고 7개구가 지금 폐지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한 건의 융자신청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권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회계에 예입할 계획으로 7월1일 이거에 대한 방침결정을 받아서 폐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상정 가결 되는대로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한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사업에 좀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화곡유통단지 활성화방안은 서류상은 잘돼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주차난, 거리질서 문제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주차관리인도 없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어떠한 방안은 없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가 대형할인매점, 사이버유통의 급속한 확산과 또는 최근의 경제불황 등으로 점차 상당히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로서는 21세기형 대단위 생활용품 도소매단지로 육성하고자 화곡유통단지 주변을 환경개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권고하고 있으며 이 환경개선을 개선하고자 단계별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초보단계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므로서 좀더 나은 환경과 상거래질서 분위기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리질서와 주차문제가 현실적으로 산만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과에만 해당되지 않은 여러 과에 관한 복합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미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다음주 중에는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차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앞으로 좀더 매끄러운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간사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해달라 라는 그러한 건의와 추진과정상에 있어서 현재 조례 입법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경우에는 10인 이하, 그외 모든 업종에는 5인 미만의 업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기존에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 많은 저희구 실정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산업을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금력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모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3,000만원 이내 연리 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절차와 같이 취급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신속히 이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조언과 정보, 자료제공을 해주신 탁수명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

이사장 박승정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노력의 다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한 전무입니다.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인사) 경영전략실 이준기 실장입니다. (이준기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실장 인사) 총무부 김중헌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부 홍순구 부장입니다. (홍순구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인사) 문화체육사업부 남형우 부장입니다.

남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공단 간부진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실 3부의 조직과 총 29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잠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지금 설명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TF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유연성 및 사업의 다각화에 기여하고 사업초전의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추진TF팀과과 물류창고사업추진 TF팀, 전산정보화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프로젝트별 임무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비상설조직 운영으로서 사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대 및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경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양3동 황금내공원길에 노상주차장 1개소 110면을 설치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1개소와 임시주차장 1개소를 신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은 2억1,200만원에 지출은 6,000만원으로 연간 1억5,200만원의 경상이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병행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야간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간만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화곡4구역에 노상주차장 29면을 올 6월1일부터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8명의 구민들께서 신청하셔서 현재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구역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상가밀집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익과 공단 경영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구획관리원들의 소속감 고취 및 업무전산화로 발생된 잉여인력을 신규사업 등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88명의 운영인력을 2004년 7월 현재 66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인력 4명과 30명의 구획관리원을 감축하였고 견인차를 야간에 전담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장 현장은 총 5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관리직원은 현행 동담당별 업무를 권역별담당으로 개편하여 간접관리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주차차량을 즉시 처리하여 민원발생이 감소되고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인력감축에 따라 연간 3억5,1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순찰관리책임자인 조장들의 평균 관리인원이 6명으로 줄어 구획관리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조기정착으로 영상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영상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과 청소년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관 일에 촬영기초외 8개강좌 등 맞보기 기초강좌를 무료 운영하고, 비디오카메라 기초 외 4개 강좌는 유료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 8월부터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영상창작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2개 지역방송에 주민참여 "퍼브릭 액세스 채널 을 가동하며, 기자재 및 작업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영상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민에게 영상창작 및 활용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상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상시대에 적합한 지역문화 형성 및 강서구의 문화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이 향후 추진할 사업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과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실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용구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공항동 60번지 28호 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성인풀 25m 6레인, 유아풀은 15.9m로 약 550평규모입니다. 2004년도 8월말에 운영 개시 예정이며, 강사 2명, 행정요원 2명을 비롯하여 총 20명으로 교대근무토록 운영하여 성인프로그램과 어린이프로그램 그리고 아쿠아로빅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04년도 3개월간은 수입 1억7,000여만원, 지출 1억5,400여만원으로 경상이익은 1,680여만원이고 1년 예상은 경상이익 6,700여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내실 있는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 공간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내 최상의 시설 및 운동환경을 제공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은 마곡동 56-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63.2평에 배드민턴 코트 12면, 관람석 650석, 사무실, 탈의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 9월15일 공사준공 예정이며 강사 4명, 행정요원 1명등 총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여서 연간 수입 2억6,190여만원, 지출2억6,100여만원, 92만8,000원의 경상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설 개방화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전문강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5일 또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저희 공단에서도 조직, 인력, 근무조건을 검토하고 사업별 특성을 분석하여서 탄력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며, 전직원 연봉제 추진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수익의 극대화와 직원근무조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에 각 사업장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8월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을 마련하여 노조와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직원 연봉제는 올해 1차 연도에는 준비단계로 현행 호봉제 임금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는 개인별로 차등 연봉제 계약을 하여 실질적인 연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충분한 휴식에 따른 평일 업무집중도가 향상되고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업무효율이 증대되며, 또한 연봉제 실시로 임금체계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확보가 용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4동 출신 조덕현 위원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강서구민의 행정편의를 보조하고, 또 공무원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 문제를 나름대로 박승정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이 훌륭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한가지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올림픽체육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열악한 급여체계로 인한 우수강사 확보의 미진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체육센터의 주요 인기프로그램의 우수강사 수급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악한 급여체계일 것이고, 급여체계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를 증액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증액하는 예산만큼 우수강사가 확보되어서 우수강사들로 하여금 수강생을 더 많이 인기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어서 더 많이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증액된 예산의 상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것이 좀 곤란하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일반적으로 민간 스포츠센터는 정규 강습 이외에 강사들로 하여금 개인교습을 통한 수입확보를 통해서 우수강사들을 유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인가를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올림픽체육센터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좋은 시설에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승정 이사장님과 부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사장님의 설명 중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과 또 이사장님의 설명 중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주5일제 근무제 실시하고 맞물려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생긴지가 꽤 오래됐고, 서울시내 16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단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바 저희가 전에는 1, 2등, 3등 이렇게 지금 현재도 수익성면 또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수익성 면에서 지금 세 번째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보고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300여명의 시설관리직원들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직율이 다른 타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장에 애착심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주5일 근무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행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연봉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16개 시설관리공단의 월급체계를 전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 지금 타시설관리공단의 최하위의 월급체계 부분에서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봉급체계를 구청장하고 협의하셔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에 있는 300여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는 직장이 아닌 평생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공단의 말단 직원서부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봉급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뽑아놔도 잠깐 있다가 다른 좋은 직장이 생기면은 가버리는, 어렵게 뽑아놓은 직원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뽑아놓은 직원이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타 직장으로 이직해 가는 이런 게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우수한 인력을 늘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아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자꾸 커질텐데 300여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가 올림픽체육센터와 공항동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저쪽 가양동에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한3백한3, 40명, 350명 이렇게 가다가는 또 이제 화곡4동에 거기도 문화체육센터죠? 문화센터입니까, 그냥? 그래서 화곡4동에 규모가 큰 화곡4동 자치센터 내지는 문화센터가 생겼을 때 거기도 일부 위탁을 받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월급,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월급을 다른 16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많이 받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반 이상의 수준에 이런 월급체계를 가져오는데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건강한 강서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할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서류를 감사해 본 결과로 내규가 상당히 미비돼 있다! 내규의 미비로 특히 중요직급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직급이라는 것은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전략실, 총무, 주차사업, 문화체육부장의 직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새로 부임해 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인수 받았소 하면은 아무 인수받은 게 없어요. 그냥 와서 근무하는 거에요.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고, 경영전략실장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자기의 임무를 전임 임무자에게 어떠한 것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나 하는 게 서면으로 기록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도 직급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는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하고. 그것을 본 받아서 내규로 하나 정해 놓고 중요 직급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서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서 기록 보존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서류들을 작성 보관하고 있는데 이 서류들도 특별한 근거 없이 운영의 편리상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월간 운영계획 같은 것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담당근무자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 보려는 노력으로 매달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운영내규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고 결재는 누가하며 보관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세심히 정해 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류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몇 권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작성되어서 결재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 등이 다 운영내규로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경영평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운영내규에서 이런 걸 다 정해놓고 알뜰하게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올 5월14일 개관한 사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와 같은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도입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또 앞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도 해당부서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상호,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무이사, 또 각 부서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상호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문화를 즐기거나 또 향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이 비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무 처음부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나씩하나씩 보급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또한 우리 전무님을 위시한 모든 직원분들, 감사받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등촌1동 출신 탁수명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동에 있는 등촌1동 구립 어린이집에서 탄원서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이 탄원서는 강서구청장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강서구 전 의원님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원서. 제목 : 등촌1동어린이집 원장 인사의 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부분인 영유아복지 부분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인 등촌1동어린이집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학부모회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2004년 6월29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실장님 한 분, 신임 김효진 원장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 40여명(잎새반, 줄기반)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현숙 원장 부재중(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정직 징계처분)에 등촌1동어린이집 원아들이 머리가 깨지고 견학을 하던 중 이빨이 3개나 부러지는 사고가 나서 목동종합병원에서 수술까지 받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엄현숙 원장의 공석으로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엄현숙 원장이 어떠한 잘못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는지? 또 정직기간이 끝날 무렵에 맞추어 사퇴까지 된 동기는 무엇인지? 정직이 끝나는 시점에 복귀하리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때 엄현숙 원장의 사직동기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단측 실장님도 엄현숙 전 원장의 개인비리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아닌지요? 저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의 안전 및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저희를 지금의 이 위치에 오게 만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내용을 철저히 규명하여 부당한 인사행정이 없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이 전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풍토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립 등촌1동어린이집 어머니회 회장(노재숙) 및 일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탄원서가 왜 저희들이, 의원들이 받아야 되며 구청장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구립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사업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인해서 아마 공단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유영 구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과거에 하던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주간에는 개방하고 야간에는 유료화하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바뀌고 난 후에 거의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타당하시면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간개방이고 야간 월 2만원의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안, B안, 두 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안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전일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루동안 하면 4만원이고 주간만 신청할 경우는 3만원, 야간만 신청할 경우는 2만원입니다. B안, 전일제에다가 비어있는 공간을, 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유료화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사람이, 비어있는 공간을 외부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전일제는 A안과 같이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그리고 전일은 4만원으로 하되 주간 비어있는 공간을 외부인이 활용할 시는, 10분에 2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만일에 우리 동네, 내집에 손님이 왔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10분에 200원 하는 걸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오래 장기를 할 경우에는 유료주차구획선을 10면당 하나를 방문주차구역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안입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에만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거를 인근동 내지 강서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등촌1동의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분이 등촌1동에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은 염창동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화곡4동, 화곡6동, 또는 화곡2동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아마 우리 주차사업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밤에 귀가하는 문제라든지 부녀자가 남의 동에 와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할 때 안전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같으면 그 지역사람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생판 모르는 동에 와서 아녀자가 밤중에 걸어다니다 보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근무지역을 그 동주민으로 하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 정히 어려우면 한 사람 정도는 인근동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 제가 제시해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채택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주신 조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강사들의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그로 인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본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보다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3년도에도 체육센터 전문직강사들은 기본급을 15% 인상해준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현실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단 직원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잦은 이직, 사기저하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타 공단의 급여수준을 조사해서 우리 공단과 비교검토하여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0시간근무제 및 연봉제 실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규의 미비로 이사장, 상임이사, 부장급 등의 중요직급의 업무에 관한 업무인수인계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규 등의 미비로 시설관리 등과 같은 관리측면에서 서류작성, 보관 등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향후에는 부서장급 이상 이동시에는 필히 업무인수인계서가 작성하겠으며 또한 공단의 규정 및 내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규정개정에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개관후 도입과정부터 정착시키는데 각 부서의 지원 협조를 받아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공간부족 및 청소년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관내 학교들과 영상교육 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1동어린이집 엄현숙 원장 징계 및 퇴사경위를 질의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20일 정직 2월(2004년 4월20일부터 2004년 6월19일) 처분되었으며 그 사유는 공단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위반과 공단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 퇴사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사일자는 2004년 6월21일이며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기간 동안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하여 운영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백서 발간후 구청과 협의하여 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주체인 자모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일제 시행을 할 경우 문제는 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많아 외지차량에 대한 관리 등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관리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인건비 등의 비용충당이 커질 것이고 전일제 운영에다 주간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주차수요도 문제일뿐더러 관리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보다는 인건비 지출이 더욱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전일제 시행보다는 현행대로 관리운영하되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하여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성남시가 우리구와 같이 야간거주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이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선진지 견학후 결과를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자 구획관리원을 인근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획관리원 배치방법을 위원님의 의견대로 여성근로자와 고령의 구획관리원을 대상으로 해당거주동으로 근무지역을 가능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곡1동 복개천에 주차라인 선을 한번 재조정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이왕에 주차요원을 배치시키고 기존라인에서 한 라인씩을 더 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의 반발에 의해서 못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관리요원을 두고 한 라인이라도 더 그으면 수입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유통상가단지를 오후에 나가서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동에서부터 4동까지 주차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홍순구 8동에서부터 4동까지요?

4동까지, 복개천 한쪽으로.

6명 있습니다.

6명요?

예.

내가 어제 유통상가단지 조사를 위해서 나가서 차를 바킹을 했는데도 주차요원이 한사람도 내 눈에 띈 사람이 없었어요. 한시간 동안을 차를 바킹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적에 과연 주차요원이 있는지, 유통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요 차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제 추측은 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혹시 피해 있느라고

, 제가 나갔을 적에는 오후에 나갔는데 비가 한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다 하더라도 요원이 있으면 차가 와서 바킹을 하면은 반드시 와서 주차증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들 차가 와서 그렇게 짐 내리고, 그날 짐 같은 거 내리고 상·하차를 할 적에도 그 차들을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차량도 그랬어요?

예.

아니, 제 생각은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지침은, 제가 교육도 시켜서 마크가 달렸으면 단속을

차가 이렇게 서서 승용차들이라든지 짐차가 와서 했으면 주차요원이 반드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 문책성을 떠나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타성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고쳐나가야 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하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부의장이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축사는 못할망정 축배 내지는 이러한 부분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53만의 대표가 갔으면은 다른 사람도 축사를 함에 있어서 겨우 우리 53만의 대표가 가서 축사 한마디 못하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서 배운 그런 예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의원들이 몇분 가셨습니까? 6분 가셨습니다. 언론사 사장들은 다 소개하면서 의원들 한꺼번에 소개를 하게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재가 났습니까? 그런 예절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의전을 다시 한번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한 어떤 언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전화로 사과도 받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았는데 우리 전무이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전을 누가 다 계획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석하신 의원님들한테 한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려야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