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쪽부터 동해유통단지 어떻게 됩니까? 물류유통단지가 있고 송정동에 유통단지가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기간이 5년으로 되어서 시효가 다 되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99년 11월 6일자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5년째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6월 20일자로 얘기했습니다만 토지공사라든가 삼성, 현대, 두산 등 굴지의 회사에다 우리가 공문을 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6개 회사에 공문을 내고 개발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던 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사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나 지방공단이라든가 항만시설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유통단지를 도지사님이 공약했지요? 그럼 도지사님 책임이 있잖습니까? 송정동을 5년동안 묶어가지고 재산행사를 못한게 아닙니까? 날짜야 몇 개월이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다 저렇다는 답이 아직 없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시 자체에서 개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래성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현재 시가 손은 못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굴지회사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지사 나오려고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시가 어떻게 하든가 시 예산으로 하든가 도 예산으로 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효가 다 되었는데 자꾸만 시에서 하니 삼성에서 하니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여기 책을 다 봤습니다. 그래도 누가 입안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과장님 하마 계장, 주사보부터 올라와서 다 잘 아시지만 저는 2년 밖에 안됩니다만 이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남의 재산권도 못하게 하고 물류단지 왜 이렇게 송정동을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아도 괴롭히는게 많은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특별한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다 가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게 합니까? 아주 못하면 못한다고 손을 빨리 떼고 다른 방법으로 해 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도지사도 2년밖에 안남았고 이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도에 올라가서 직접 도지사를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도시사가 공약 남발을 막합니까? 아시겠지만 송정 출신이신데 하나도 되는게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요. 시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천지 차이겠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 입안해서 7쪽인데 동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느 분이나 다 아실건데 이걸 세월아 네월아 보내기만 하고 이제 와서는 2020년에 가서 목표연도 동해시 장기도시발전상을 구상하겠음. 이걸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직에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도 정직하게 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많이 속았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절차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거치자니까 굉장히 시간을 요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의 승인까지 나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서 2002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3년 1월 1일자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전에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통합되어서 그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차질이 좀 더 수립하는 동안에 법이 두 번 변경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계획에 차질이 온 사항인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이해만 하라고 그래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올해 중으로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내년이면……
순만
홍순만위원
법이 바뀌면 또 틀리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노련하게 하시네요. 내가 정직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세를 25억정도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책임이 없습니까? 모든게 잘못된 것을 과장님으로서 통감하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사실 도로 하나도……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모자라지만 어떻게 되었던 시민들한테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적으로나 모든걸 처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시 주민들의 만족을 채워드리기는 그만한 재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일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동민들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24년이 될 때까지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걸 할 때는 공청회를 꼭 합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세월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시도 달라지고 도시과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현황이라고 근린공원에 발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발한공원 정상에 무허가 건축물 알지요? 천리교 모릅니까? 그게 무허가가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공원 밖입니다. 바로 접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무허가 건축물이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축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원에 아주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똑같은 판단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원답게 하려면 건물이 너무 낡고 보기 싫습니다. 좀 정리가 되도록……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수해복구 사업장이라고 14쪽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동호천 2공구 이런데는 감액이 6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옹벽을 석축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당초에 라멘교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라브식으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좀 시내와 동떨어져 있는 농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 판교로 원형식으로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공정을 변경시켰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4쪽에 도시계획시설 개설현황인데 광로는 몇 m이상을 얘기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광로는 40m∼50m를 가지고 광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대로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대로는 25m∼30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중로는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중로는 15m이상을 가지고 중로라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로는 그럼……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3m, 4m에서부터 10m, 15m이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중로는 지금 82개 노선에 연장이 71m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집행은 보면 37㎞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비고에 보면 76% 이렇게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노선에다 대비해서 %를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절반밖에 안되는데 76%라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노선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걸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 엉터리로 해 놓고 보십시오. 소로 같은 것은 지금 36% 밖에 안돼요. 왜냐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로를 기본계획에다 해 놨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이런 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소로는 중로나 대로나 이런 사항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대한 소로가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율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가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맹지라는게 생기는 그런 사항이 있고 2002년 1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또 한번 검토해서 정 우리가 불필요한 사항은 일부 제척하고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높낮이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는데를 이 도시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걸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비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만 현재 오면서 전에는 산높이와 사실은 평면상에 그걸 하는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실지 공사를 해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고쳐야 됩니다. 출장비인데 과장님이 아마 제일 먼저 갔다 오셨네요.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양양에 목적 국토계획법령교육 및 토론회 참석인데 이거 몇 시간 교육받았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작년도에 조금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교육차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과장님외 세 분이 갔는데 몇 시간 받았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6, 17, 18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시계획담당하고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전부다 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각 과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먼저 갔다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때 법령집 책자를 가지고 교육받았던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간 이런거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양양은 저도 거기에 지금 과수원을 조금 갖고 있어서 다니면 넉넉하게 1시 30분 밖에 안걸립니다. 출장 3일씩이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쪽에 화약고 이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화약고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약고 이전관계에 대한 사항은 쌍자와 한화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실무진들이 양해각서 문안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20년간하고 화약 사용하는데 조성원가로 해 달라는 사항은 협의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회사들간에 할 일이고 저희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협약체결이 6월말로 예정되어서 아직 안했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문안작성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별도로 현재 상황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시 28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실적이라고 2003년도 79건 2004년도 44건 이렇게 건수만 해 놓으니까 뭘 개발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내용이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대장이 있어서 전부 대장에 기록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적별로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도 있고 답에서 전으로 가는 농지개량 하는 사항도 있고 물건적치는 자재 야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씩 야적하면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타건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이나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형질변경 내역, 토석채취 허가신청, 농지개량 신청 그리고 건축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축에는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 내에도 대지로 안되어 있으면 형질변경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축이라고 한 것은 형질변경 사항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축하고 형질변경하고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토석채취 이건 토석채취할 것 같으면 채취처 그리고 사토처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토석채취에 대한 사항은 요즘에……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삼척 나가다 보면 토석채취하다가 우리시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복구한 것이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비용을 개인이 형질변경을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도산되어서 채취를 자기 목적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으로 2억을 보증은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원상 복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원래대로 원상복구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토사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경관에 저해가 안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그리고 기타 상세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에는 각 부담금이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행보증금으로 부담금이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예컨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담금 발생한 내역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9쪽에 체육공원이 어디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평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는 체육공원이라고 딱 하나뿐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체육공원은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에는 해지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에 해제시키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게 내년이 되어야만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입안해서 해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체육공원을 이렇게 하나만 계획했다는 것은 우리시로 볼 때는 상당히 도시계획 쪽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지정한 것 같은데 이걸가지고 기본계획을 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빨리 용도를 변경시켜 달라. 이럴 것 같으면 풀리고 그리고 이 계획을 잡았다가도 다시 번복이 되고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여러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를 이렇게 계획할 때는 뭔가 진짜 충분한 검토 속에서 했을텐데 해 놓고 다시 바꾸고 이건 무슨 일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원체 면적이 큽니다만 지역의 정서를 보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대체하면서 이걸 주민들의 그걸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졸속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도면보고 동그라미 쳐서 이건 체육공원 해놔 보지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 또 바꾸니 이러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공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봐서……
원오
김원오위원
모든 사항은 이런걸 결정할 때 적어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걸 해놨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변경했다고 우물쭈물 답변하고 내가 이걸 수년전부터 북평지역의 도시계획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되겠거니와 상업지역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도 조속히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꾸물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도시 4쪽입니다. 화약고 이전방안을 가지고 여기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네요. 이 이전지가 지금 쇄운동 923, 933번지가 설운골 안쪽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예비군 훈련장 제일 위쪽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쪽에다 화약고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주변의 주민들은 화약고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쌍용자원의 의견은 저장시설 소요부지만 제공하겠다 라고 의견이 제기되어 있고 한화의 의견은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제조까지도 해야겠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진척될 때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협의한 실적을 답변해 보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뭐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선 회사들에 대한 사항이 결론지어져서 어떠한 그것이 얘기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을에 화약고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회사 당사자들끼리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안하고 지내온단 말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산악이 현재 요새지역으로 되어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화약고를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최소한 협의하고 이 사업장에서 좋습니다. 쌍용자원이 화약을 많이 쓰는 회사니까 쌍용자원이 이 부지에다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행정관청에서 우선 이런 얘기가 되면 같이 갖추어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주민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진행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서로 회사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없어서 우리가 물어본 결과에 그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어떠한 그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화약고를 이전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으로는 우선 형질변경이라는게 따르고 거기 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것이 10,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연접개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까지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화약고를 이전시키려면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되는지 그 절차를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제가 답변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화약고라는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냥 갖다 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화약고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화약고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형질변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설명을 가지고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화약고가 입지를 하려면 현재 설운골 이 부지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연녹지에는 그냥 화약고를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신청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조금전에 얘기드린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화약고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이 화약고가 빠져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면 이렇게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가야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화약저장시설이라고 하는 위해성 그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러면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 같은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화약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그만한가보다 하고 말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삼화지구라든가 북삼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아마 민원이 생길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하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도시 2쪽입니다. 동해유통단지 우리 계획을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99년도 11월 6일자로 지정이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계획을 잡은게 동해유통단지를 건립해 보겠다고 거기에 소유자 조사를 전체 다하고 대충 예정사업비까지 다 뽑고 책자까지 용역해서 나온게 있지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11월 6일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박계장이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용역이 '98년도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파란 용역책자가 '98년도 들어간게 아니고 '96년도가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98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아마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당시 그걸 지정할 때는 항만배후에 컨테이너 부지 내지는 물류종합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했던 겁니다. 그걸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다. 이건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항만배후시설로서 공공사업에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지 이걸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걸 계획한게 아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면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이니까 항만시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종합물류유통단지로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7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방안추진 철저 이 감사요구 자료와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지금 마상뜰 용도변경은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동해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에다 입안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8월정도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정비입니까 기본계획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용도지구 변경을 하자면 우선 기본계획부터 선행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성과품이 8월 중에 나온다는 이런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8월 중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이후의 추진될 사항은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다음에 시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도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 공고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월쯤이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올라가면 10월이나 11월경에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가서 건교부장관에 의해가지고 승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이런 마당에 도시과장이 바라보는 어떤 전망과 현재의 어떤 상급 부서와 협의한 의견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시에서 입안한 사항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부 기관과 협의토록 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아직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한번도 협의나 이런걸 해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어느 정도 입안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상급 어떤 관서하고 최종적인 도나 건교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와 어떤 우리의 당위성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을 서로 대화를 해 봤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직까지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입안이 올라가야만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부라든가 이런데 다 연관되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우리 입안사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우리의 의지나 요구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만 버리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중앙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안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차기에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묻는 의지를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마상뜰 같은 경우 또 고속도로 동측편은 농경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을 개발지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도로 인근 주변의 어떤 현재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도 해소해 가면서 가야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일단 그러한 어떤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검토해 보겠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급 관서와 긴밀한 협의 아래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4쪽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한 루사, 매미 수해복구공사 루사가 37건, 매미 28건으로 전부 65건이 맞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당초에 올렸던 사항이 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65건이 넘는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7건, 27건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많다는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37건하고 매미가 28건……
윤종대위원
그것보다 많다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어떻게 많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루사에 대해서 14건이 감사자료에 이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책자가 다 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4건이 누락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65건 플러서 14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볼 때 65건 중에서 50%에 가까운 31건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일반공사 사업장은 단 2건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일반공사는 기간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일반공사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소방도로사업으로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윤종대위원
그러니 지난해 기간동안에 일반공사 사업 물량은 몇 건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보상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사항은 그 2건 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설계변경을 한 것이고 실제 실시한 사업의 물량이 몇 건이 되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실지 공사를 한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윤종대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작년에 보상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6건입니다. 16건에 보상을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9건하고 올해 신규사업이 7건으로서 16건이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일반사업은 이제 말씀대로 16건이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한게 2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가로등에 대한……
윤종대위원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65건만 본다고 하면 50%에 가까운 31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당초 우리가 루사나 매미때 복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사업을 좀 연장해 달라든가 또 보니까 연장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을 변경시키면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라브교를 아치교로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지형에 맞게끔 수층부에서 설계되었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석으로 자연쌓기를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실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며칠동안 벌써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 이건 어쩌면 상당히 업자 봐주기 그런 인상이 짙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다시는 오지 않겠지만 와서도 안되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17쪽에 동해문화의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48등이 52등이 되었는데 공사비 증액이 14,601천원 이게 전체 공사비는 그럼 얼마가 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전체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저쪽에서 한 사항이고 가로등은 우리가 협조 받아서 우리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만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당초에는 85,336천원으로 했던 것이 거기에 몇 등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9,900만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만약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금액이 8,500만원이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85,336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이게 안맞습니다. 나머지 말하자면 4등이 얼마나 여건이 나빴는지 모르겠으나 4등이 증가됨으로써 1,400만원 이러면 이게 등당 365만원정도가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8,500만원에 했다면 48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365만원까지 안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생각에 그 등 하나가 아무리 해도 365만원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한 밑으로 들어가는 케이블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식으로 시간이 되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윤종대위원
애당초부터 그런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4등이 더 늘어나면서 왜 1,460만원이 더 증액되느냐? 저는 그게 한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등 하나가 진짜 365만원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인지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안 믿어지거든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체 만약 52등에 365만원 이러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공사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하여튼 금방 설명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도 바로 설명이 안됩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4등이 더 늘어나면서 등당 365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불리한 여건이 있었다 거리가 더 멀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이게 이해됩니다.
지금 이해가 선뜻 안 가는게 48등이 52등이 될 때는 4등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여건상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형적으로 아마 그렇게……
윤종대위원
저는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종합물류유통단지 이건 우리가 많은 용역비도 투입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적어도 10년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한지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책임하게 안되니까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제는 우리가 장래……
윤종대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유통단지 지정 해제가 불가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놓으셨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 대한 사항은 관리계획에다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화구역이 우리시 개발 추이보다 과다해서 해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문구를 해석해도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추이보다 과다 해제……
윤종대위원
그럼 과다 해제 무슨 얘기예요? 실제 인구가 증가없이 계획인구가 25만명으로 잡아서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밑에는 그런 얘기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과다 해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잘못 기재된 겁니다.
윤종대위원
현재대로 가면서 보완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히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균형발전에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 의지와는 조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떨어져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걸 도시가 발전하자면 아무래도 우리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 이런 걸 많이 넣어줘야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균형발전 의지하고는 나는 조금 멀지 않겠느냐? 우리 전체 도시계획이 이렇게 봐집니다. 이해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이해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런걸 유념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8월경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릴 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 의지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한시간이 흘렸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루사, 매미에 고생이 많으시고 건설과나 도시과, 건축과 이외에도 많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질문과 조금 떨어지는 내용을 먼저 조금 드리고 초원주택 홍종륜씨 그건 6월 30일자로 해결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6월 30일자로 해서 재연장 신청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장을 누가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업주의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전에는 안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받아서 공람공고도 하고 고시도 하고 변경고시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능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을 질질 끄는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업주가 거기에 의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 30일은 무슨 뜻을 가지고 했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업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연장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의 도시과장이 볼 때는 연장도 연장이지만 거기를 기준으로 봐서 어떻느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사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추진해야될 사항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6월 30일까지는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뜻이고 그분들이 연장신청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여튼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2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95%, 98%, 100%, 90% 그 다음에는 몇 %입니까? 안적어 놓은 데는 몇 %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다 준공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5%는 5%가 남았고 98%가 있고 100%가 있고 90%인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매미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유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해도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고 마무리작업에 들어가는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월 30일까지 공정을 넣다보니까 %가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 다녀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어떤 것은 마무리가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다고 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받았는데 이거 알지요? 묵호지구 이렇게 해서 몇 개 지구가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혹시나 확대할 의사가 없으신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답변이……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건축과도 계시고 여기 환경개선이 있으니까 도시과 하고는 좀 떨어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2쪽인데 공설묘지와 직접적인 과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설묘지에 대한 진행사항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분 60∼70%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8월 14일까지 1차분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묘, 납골묘가 변동이 안되고 이대로 할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변경은 됩니다. 별도 우리가 의회에다 먼저번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4월 20일로 도시과에서 공사에 대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도시과 쪽에서 이런게 나왔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겠지만 물론 설계변경을 하든가 우리 동해시 11만 시민이 혜택볼 수 있는 백년대계로 보고 분명히 이걸 하셔야 됩니다. 5년 전에 입안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도시과장님도 책임 있으시고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이게 설계 변경될 것 같고 이러니까 도시과장님도 외지에 견학을 가셔서 보시고 과장님도 도시과장님이니까 당연히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참았다고 해야될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7쪽에 행정절차에도 주민공청회가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합의를 도출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동해시 장기도시발전상을 구상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주민공청회가 한번도 없었고 환경에 관련이 없지만 지웠다가 이번에 환경에 넣었잖아요? 계장님이 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거기다 넣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사업을 하자니 넣어야 되잖습니까? 그걸 포함시켜야지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포함시키는데 그전에 2002년도 8월에 해제가 안되었으면 이런걸 가지고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웃트라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구 의원인데도 하나도 이걸 모르게 살짝 이걸 해제시켜버리면 하여튼 도시과는 그 지역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지역이 잘 되려면 지방분권 앞으로 우리 10개 동에 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한게 많고 소외됨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 1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철거 이래 나왔는데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의한 지속적 유지 보수라고 나오는데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안등이 3,200등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수한다든가 무인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천 몇 등이 아직 무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말입니다. 무인화라고 하면 시간을 일몰시하고 입력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고장도 좀 노후된 가로등……
진규
김진규위원장
좋은데 한번 와서 보수를 하고 가면 이틀도 안되어서 또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같은게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재차 가서 손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어떻게 보수하고 가서 이틀도 안되어서 또 고장나서 전화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동에다 얘기해서 제가 늘상 도시과장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동에다 얘기해서 이게 반영이 잘 안되고 수리가 그때그때 여기에 보니까 고장신고 접수에 따른 그날 당일 보수한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왔는데 며칠이 가도 안되니까 이걸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소소한 일에 도시과에 전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은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앞으로 보수하는데도 그렇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송정동 황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황산시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반려했는데 영풍에서 반려에 대한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향은 회사에서 이걸 강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동향은 안보이고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영풍에서 승소했으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은 시종일관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협의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걸 지금 저희들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하게 시가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3쪽 이마트 건축공사 등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가방안 적극 강구 이제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 15만, 20만이 되면 이제 마트같은 이런걸 기준으로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마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걸 최대한 참고해서 하여튼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지역적으로 도움이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해야 되지만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과정에서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 이런걸 지역업체에다 쓰게 유도했고 현재 개점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걸 쓰지도 않습니다. 다 서울에서 가지고 오고 사람만 지방 씁니다. 월급도 적게 주면서 근무시간은 많고 참 이러니 동해시민들은 봉이라고 행정이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봉입니다. 이제 얘기해봐야 말이 안되지만 그리고 한가지는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나온거 알지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유화아파트를 말씀하시죠?
순만
홍순만위원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채권과 채무는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사비의 미불관계로 해서 채권자와 사업주체간의 다툼인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인데 다만 저희 시 관내의 영세업체들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중간에 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할 당시에 와계셨지만 지금 저희들은 업체에다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가급적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채권단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리단이 있다고 그랬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리단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감리의 역할은 도면이나 어떤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 짓는 것도 몇 세대 이상을 지어야지 감리단이 있는게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감리를 다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세대라든가 200세대라도 감리를 해야된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봐서는 얼마 안되는 시간에 신경 써 봤는데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채권과 채무자의 중간에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에다 얘기하고 또 채권단들도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소업체 쪽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채권단 그분들은 4∼5년이란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그분들이야 바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1∼2억씩 되어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런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참 하여튼 과장님 공사를 올해 마친다고 그랬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을 다 해도 시의 검사를 안받으면 실효가 안되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요. 그때 당시 2억하고 어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채권과 채무관계를… …
순만
홍순만위원
꼭 공무원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지식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깊이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영세업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업체에다 상당한 압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압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법에 벗어나지 않게 우리시에서도 피해를 보면 안되고 또 채권자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사업자니까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돈을 벌어서 가려는 그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격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건축과장님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걸 빠른 시일내에 두 회사 채권과 채무자 합의를 시켜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건축 7쪽에 상반기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정 중이라는건 뭘 표기한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이걸 시정하도록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공문을 통보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불법건축물 골조가 뜨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철거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철거가 기간 내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형사고발 그런 부분과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정을 지시했는데 철거도 안할뿐만 아니라 계속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막말로 해서 너 실컷 떠들어라 나는 자꾸 짓는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계속 지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러면 끝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제도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당한 이익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연2회 이내에서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지가기준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자꾸 금액도 상승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내 얘기가 행정관서의 어떤 대민원업무를 하면서 불법사항이 발생될 때 그걸 가지고 그냥 서면 하나 내놓고 시정하시오. 이건 안됩니다. 그게 시정이 됩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라니까요. 강제 철거권이 있잖아요? 그걸 왜 안합니까?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걸 민원 때문에 못합니까? 민원이 무슨 민원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냥……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절차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작용이 나고 이러니까 이행강제금제도를 아마 다른 법에 우선해서 최초로 만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강제 철거라는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재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전혀 이걸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렇습니다. 결국은 저희 건축법 외에 어떤 연관된 법으로 같이 걸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제도가 안들어와 있으니까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다른 부서의 기능으로 이걸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건 건축과 소관이라니까. 건축과에서 그냥 결정적으로 끝을 내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예컨대 보건소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다. 뭐 이렇거나 또는 도시과 지목에 맞지 않도록 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행위의 어떤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건축과에서 딱 결정해야지. 건축과에서 우리는 뭐 이행강제금 물리면 일 다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이 지어져서 주거용 같은 것은 특별하게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 기준액의 반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의 심대한 어떤 유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대로 강제철거나 이런 수단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익의 심대한 부분이라고 하는걸 말이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누어 낼 수 없습니다. 이미 행정관서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럴 것 같으면 공익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이행강제금만 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누구나 계속 한다니까 행정관서의 명령을 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안되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이해강제금도 이게 선택 사항이잖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는 것도 건축부서의 직권으로 되어 있고 안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꼭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대충 물리고 말자 이래버리면 전부다 이쪽으로 옵니다. 돈 몇푼 물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가서 건물 지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겁내는 사람은 진짜 일반 촌에서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집하나 지었다가 진짜 서까래 하나 얹었다가 돈 몇 백만원 물려놓으면 가산이 무너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반하는 사람들은 다 자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니들 실컷 떠들어 봐라 내 짓는다. 이걸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단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고는 이건 안됩니다. 다음 건축 13쪽에 우리 주거환경 불량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주거환경 불량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지게가 없으면 못다니는 지역, 어떤 물건을 하나 실어 날라도 리어카도 못쓰는 지역, 그런 지역정도는 되어야지 주거환경 불량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 요즈음 차량이 없는 집들이 하나도 없으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오물수거차가 진입하지 못한다. 이것까지도 나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상당히 상대적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을 한정하는건 왠지 좀 이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 불량성 판단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게 없이는 어떤 물건이 운반되지 못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주거환경이 불량한게 아닙니까? 그런걸 찾아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나열해 놓은 것은 위원님 말씀은 협의적인 부분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을 잡은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노후불량의 어떤 빈도라든가 무허가 건물의 빈도, 주택밀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간선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금년에 보니까 8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는 불법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이렇게 계속 내는게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4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4,661천원을 부과해서 34,251,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건이 미징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체가 42건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유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예전에 집을 지어놨는데 이게 건축 어떤 허가절차를 안밟아서 최근에 그걸 추인이나 양성화를 밟기 위해서 하는 그런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철저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126회에 249건, 유동광고물 정비는 180회에 89,000건 이렇게 엄청난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립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규제완화가 되면서 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전단지 이런 유형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안되고 다만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벽보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외지인들이 와서 살포를 하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광고물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이게 16쪽인데 세로형 간판이 지금 보면 눈에 많이 띄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 안되고 달아놨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세로로 돌출된 것은 저희들이 돌출간판으로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돌출 아닌 것도 있던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분류는 해놨습니다만 벽에 부착하는 가로형하고 세로형은 같은 개념으로 정리해놨는데 분리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김현규산부인과 저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가로형 간판 거기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려서 했는데도 가로형으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오류가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시미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라는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착공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고 15쪽입니다.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현황 4개 단지에 98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업체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에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경평주택 같은 경우도 사업권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권을 제3업체에다 양도하는 그런 단계이고 아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경락에 의해서 제3업체로 지금 넘어가는 경우고 아남아파트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이 부분이 착수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일광아파트는 하도 오래된 부분에 민원과 상존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시에서 세가지 조건을 부여한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한 회사가 오면 공사가 재개되고 마무리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경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해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양도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양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이건 질문과 조금 틀린데 어제 송정동에 문화재 관계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안된다고 과장님도 볼 수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어제 제가 문화재시굴 결과 전문위원지도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화재청이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시굴한 상태로 마무리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제 잠정적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존된다는 그런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공보문화담당실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과장님 애쓰고 수해지구라서 얻어왔는데 빨리 판단해서 안될 것이면 빨리 손을 떼고 물론 국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아예 쉽게 말해서 포기를 하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해서 선정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건축 8쪽인데 각 동별 수해주택 현황 및 복구실적 우리 송정동 13통은 대부분 다라고 하지만 우선 13통 5반에 지금 물 내려오는 입구에 아주 제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불안하게 지냈는데 철거를 해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수해상습지에 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로 인한 위험시설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부분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택을 철거하든가 그러면 분야보다 앞으로 실행하면 건축과도 같이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묵호같은 경우도 보면 재해위험지구 안에 이걸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정하고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게 지금 건설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소수는 철거해 달라. 이런 아마 건축과도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관계 때문에 어제 건설과장님도 일부 듣기는 들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상황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1쪽에 숙박업소 현황 거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박업소 현황 이 민박업소가 망상 같은 경우는 망상이나 추암도 그런데 벌금이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민박에 대한 벌과금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아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 민박 관련된 업무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황만 관리할 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망상도 오토캠핑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괜찮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제도 절차를 걸쳐서 정상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우리 동해시 관광지로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그렇게 줘야 된다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피해를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위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한민국에 관광지는 다 그런게 있을텐데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이슈로 되고 아마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휠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휠코가 내년이죠? 그러니까 2005년까지 우리시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법적투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왜 법적투쟁까지 하는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동향은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과 관련된 동향은 있는데 휠코가 자기들 영업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 주장이……
순만
홍순만위원
손해를 왜 보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본인들의 영업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장을 보면 현장여건상 물론 어려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우리 협약에 의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시도 원칙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일부 아는 것도 있고 이런데 작년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몽골텐트가 어떻게 조립식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난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강성필 공보문화담당관하고 법원에 갔다 온적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우리는 야영장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일반숙박업소와는 구별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했고 검찰에는 당초에 단속할 때 이게 혹시 숙박업과 관련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속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럼 처음에 그 분들이 지을 때 휠코 사장 신회장이 지을 때 그때 막았어야지 왜 이렇게 벌려놓고 지금 애를 먹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검찰이 저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 된 것은 알지만 그건 시장이 선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대한 주장을 검찰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
순만
홍순만위원
전 박국장님도 갔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분들은 그런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물론 하실려고 애는 쓰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다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의원 2002년부터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건 시에서도 솔직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몽골텐트 야영장이지 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내가 말을 좀 덧붙이면 심한 말이 되어서 말을 안하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원칙을……
순만
홍순만위원
깨진 사발인데 이제야 뭘 철저히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손해봤다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긴 하시는데 동해시가 왜 이렇게 21세기 큰동해라고 자꾸만 하면서 법적으로 이런게 나옵니까? 관광지가 떠야 되는데 지금 안뜨는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조금 있다 질문도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관광개발과장님은 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도 4년 하시고 옛날부터 계장으로 그만큼 계셨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이 다 완료되면 망상에 투자여건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인내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투자해서 나쁜데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고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도 하고 아이템을 해서 했는데 왜 홍순만 위원 얘기는 한가지도 들어주는게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원님의 의지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2년동안 뭘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사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다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터져도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휠코하고는 아무래도 내년 6월 30일까지 뭐가 부러져도 부러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웃기는 웃는데 너무 심하게 하려니 좋은 안면에 1∼2년 사귄 것도 아니고 몇십년이 되는데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되잖아요? 휠코가 보건소하고 연관되는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쉽게 된 것이 아닐텐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조율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리 안나게 합시다. 우리 동해시 자꾸 망신입니다.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상우 회장은 만나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만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를 좀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우리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사장님은 병원에 계신다는데 병원에 계신 것 같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캠핑리조트 지난해 위탁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이 일단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미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다음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 한다는 원칙이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
윤종대위원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용역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800만원정도……
윤종대위원
그 1,800만원을 들였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을거 아니냐? 시가 계속할거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때 의회에서 순수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순수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시설공단 위탁이나 하는 것을 한계를 분명히 긋기 위해서 그때 용역을 했고 앞으로 만약 위탁하게 되면 일정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용역을 할 때는 적어도 제가 그 용역서를 봤을 때는 과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자꾸 얘기를 달리 하시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전제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민간이든지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적어도 위탁을 할 그럴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럼 그렇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릴때 시가 일정기간이 되면 시설공단에 위탁절차를 거친다고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돌리지 말고 제가 생각키로는 적어도 시가 경영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우니까 민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되겠다. 결과가 만약 민간에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손익의 차이가 있느냐? 그걸 주 과제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용역결과도 민간보다는 공익성,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게 좋겠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게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바로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하면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모든 행정이 1,80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행정이 그렇게 머뭇거리려면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지요. 의지를 갖고 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중에 시설사용료와 수입현황을 이렇게 판단해 놓은게 7억 5,100만원 그런데 그 다음 5쪽에 보면 수입액이 7억 4,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1월 것과 계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까?
윤종대위원
11월하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1월이 42,078천원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이게 맞습니까? 그것만 그렇게 고치면 하여튼 앞자리하고 두가지를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이용객 객실 수입액 그게 전부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수입액은 시설사용료가 7억 5,100만원이 틀림없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 6쪽에 이미지 홍보물의 차별화 다양화 이래서 이미지 그래픽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알고 싶은게 기왕에 만들거면 관광객이 해수욕철에 제일 많이 오는데 그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8월말이냐? 그게 우선 의문시되네요. 어떻게 만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지 그래픽은 우리 안내도 자체가 지금처럼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고 중요지점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 지도는 우리 동해시 현황도가 골목마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한 장만 들면 개인집을 찾아갈 정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시작을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현장답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래서 지체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6월에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관광뿐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안내도 한 장이면 개인집도 찾아갈 수 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정도로 세밀하게 제작하다보니까 답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원래 저희들이 이걸 7월에 쓸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회사에서 지도는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윤종대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주소지 부여를 하고 그 안내도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미지 우리 시내에 웬만한 장소가 어느 부근이다. 이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다 할 정도 그렇게……
윤종대위원
개인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구태여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만든 지도니까……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관광상품 육성지원에 보면 전통 국악공연, 캐릭터활용 상품개발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몇 해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캐릭터의 중요성, 수익성 이걸 제가 어제 저녁에 회의록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쪽에도 나옵니다만 금강산캐릭터 얘기겠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전혀 그때 설명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또 캐릭터 한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되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금강산관광 캐릭터 의미가 퇴색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곤혹을 겪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개발되면 저희들 관광과 관련된 캐릭터가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캐릭터 개발에 집중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도전은 해야 되겠지요. 이제 관광 27쪽이 됩니다만 말씀대로 금강산 선녀와 나뭇꾼 캐릭터가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7쪽에 우리 사업비가 2,000만원 이래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사업비가 캐릭터 개발비가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상품 제작비입니다.
윤종대위원
캐릭터 개발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캐릭터 개발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관련 이벤트업체하고 변호사가 공동으로 해서 판매금액을 수익률로 나누기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에 개발비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좀 돌아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익을 못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한푼도 못돌려줬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못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묵우리를 좀 팔아서 조금 이익은 봤는데 그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생생한게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기대 섞인걸로 우리 의원들을 사실 설득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괜찮은 것이다.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다고 하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무릉계곡권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 개최와 연계 개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쌍용이 발파와 관련된 안전용역을 시작해서 현지답사를 일주일간 해서 저희들이 아마 8월초쯤 되면 대부분 아웃트라인이 제시되어서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영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얼마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시장님하고 부지문제가 거의 매듭이 된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정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확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임원 한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 엉터리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최고책임자하고도 전화 통화를 해 봤어요. 다른 일로 통화했더니 그 사람얘기 그대로더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 지휘부는 말입니다 시장님이나 과장님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 전혀 아직 거기서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얘기들은 그대로더라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다 된 것처럼 한동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중요한 건……
윤종대위원
글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좋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사업을 해 가는데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지난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용역을 맡을 회사를 선임하는 추진위원회가 무슨 추진위원회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용역과업수행 업체입니다.
윤종대위원
용역과업수행추진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왜 의원을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선임을 안해 줬습니다. 당연히 부지문제 적어도 예산문제를 확보한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그때 계속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회 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원회는 했는데 부지가 확정되면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제 다 알잖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고 주섬주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저는 생각에 주민적인 합의 없이는 이거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뿐 아니라 시정이나 의정이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적 합의인 의회 합의도 안얻고 자꾸 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얘기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지가 협의가 되면……
윤종대위원
그럼 부지 협의가 되기 전에 위원회 같은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드려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지금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종대위원
벌써 선정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뭘 안한다고 그래요. 선정까지 해 놓고 자꾸만 안한다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심사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게 먼저 입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게 이미 공모가 진행되어서 업자 선정을 해야만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의회 동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국장님 그 말씀만 한번 분명히 해 보세요. 어느게 먼저 되어야 됩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우리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게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의회가 부당하다고 이래서 위원도 추천을 안해 주고 이랬는데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 너는 너 멋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할대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그렇게 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예산이 있고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더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우리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적어도 시민적인 합의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전에 인터넷에 시민들이 서로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의회 합의 없고 시민적인 합의 없이 하더라도 하란 얘깁니다. 의회 합의도 안얻고 자꾸 진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그런 정도의 불편한 일이 없도록끔 왜 못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2008년입니다. 아직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 시민적인 합의 적어도 그전에 의회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관광 4쪽하고 17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리조트 운영 수지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만 보면 1년에 870만원정도 이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입은 8억 7,000만원, 비용은 8억 6,0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이 수익이 생기도록 하느라고 엄청 애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지금 여기에 비용 8억 6,2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 2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비용 8억 6,200만원 중에는 감가상각비 2억 8,000만원을 빼면 실제 비용 들어간 것은 6억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계산하면 6억정도 든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17쪽도 그게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상 이래서 2억 8,2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원가를 얼마로 봤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순수 투자비만 85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가 85억 좋습니다. 원가 85억에 정률법에 의한 2억 8,000만원 그럼 내용 년수가 몇 년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0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용연수 20년요. 그 정률법에 의한다고 하는건 20년의 내용연수 85억을 가지고 매년 몇 %씩 해서 이게 20년이 되면 소진되어서 새로 해야 된다. 그게 정률법입니다. 그럼 이건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정률법에 의해서 20년이 되면 이게 완전히 시설을 다시 해야 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구연한이 그렇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좋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정률법을 쓰고 그게 물론 경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업에서 감가상각비를 분석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률법에 의해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몇 %씩……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정액법은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하고 정률법은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비율을 정했을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대개 자료를 분석하고 내용을 좀 보니까 기업에서 순이익 발생을 높이고 위해서 정액법을 쓴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정률법에 따르면 계속 햇수가 지나갈수록 많아지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순이익이 좀 높아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이익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20년 안에 85억을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20년에 85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첫해에는 신규 건물이니까 감가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10년 좀 지나갔단 말입니다. 건물이 좀 노후돼요. 그럼 감가액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85억을 20년동안 만들어 내려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4억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4억 조금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4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률법에 따르면 4억정도를 계상해야 될 거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액이 자꾸 줄어들잖습니까?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해에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이 10으로 줄었을 때는 다음 해에는 910에서 10%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게 순이익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는 이익 개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니까. 이익 개념은 수지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 원가를 가지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 소진되었을 때 보존시키는 것이니까 이익개념을 여기다 얘기하면 안돼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시설이 지금 먼저번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된 비용의 어느 이자부분까지 계산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택도 아닌 사업수지 분석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상태로 운영하면서 인건비정도가 나오고 그래도 비용이 더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다른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수선비든 전체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추암관광지 지정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2003년도부터 실지로 진행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전자에 이루어졌던 일은 너무 많아서 2003년도부터 메모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관광지 지정 추진실적 이럴 것 같으면 적어도 단지의 근린공원 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부터 아마 얘기가 되어야지 적어도 그런 굵직한 것은 해놔야지 화장실 준공 이게 무슨 관광지 지정 추진실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그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나한테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달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매번 물으면 달라요. 서면으로 딱 써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의견도 부딪히고 행정내부의 절차도 그렇고……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도 매번 다르고 매번 진행시키는 절차도 다르고 금방 된다는게 또 매년 밀려가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관광지로 개발된다는게 확정된 것이 작년도 하반기입니다. 의사가 전부다 통일된 부분이 그건 김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직막으로 조금전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7쪽에 캐릭터상품 개발현황 이래서 나왔는데 지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밑에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 제작금액이 19,728,500원으로 한 2천만원이 되네요? 판매금액이 16,576,300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캐릭터상품 티셔츠라든가 볼펜이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해서 판매한 금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판매한 금액이 16,576천원이 나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수익금이라는 건 이게 뭐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제작금액에다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붙여서 판 수익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9,728천원은 제작금액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제작금액 전체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체가 1,9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가 판매되면 얼마인데 지금 80%가 팔렸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400만원을 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남아 있는 상품이 400여만원정도 팔 상품이 남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00만원어치 정도가 남아 있다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 400만원어치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 팔아봐야 2천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제작금액하고 똑같아요. 이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작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판매비율이 80%라고 할 것 같으면 2,400만원정도 판매금액이 되어야만 이게 되는건데 그래야 좀 남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제작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비용까지 칠 것 같으면 손해입니다. 이러한 원가계산 방법은 이건 완전히 적자 캐릭터상품을 만들어 판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이지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말고 내가 그때 캐릭터상품 비용을 할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캐릭터 하나가 진짜 동해시를 확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치도 않게 하나 그려달라 안됩니다. 이 제작비가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상품개발비를 기회가 있으면 그런 개발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원시적인 접근방법이야. 디지털시대에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좀 지양하고 뭔가 이 세대에 진짜 저건 아이디어적이다 라는 최소한 그런 소리는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품개발이 되어야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물컵 이걸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건 좋아요. 그냥 실용적으로 갖다놓고 쓴다니 좋은데 이걸 대외에 내놔 보십시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색채 배색도 아주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된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게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진짜 관심을 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건 안됩니다.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수욕장 개장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500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민박업소 현황인데 총 수가 223개 업소에 14,000실 망상지역이 830실, 북평은 이게 추암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추암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도 부당요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부당요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대책은 주민들 계도하고 민박협회를 통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말로 해가지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이게 민박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 정부에서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실상 관광호텔 같은 것은 이용률이 30%밖에 안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연평균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민박은 실지 잠시겠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좀 관리할 수 있는데까지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해의 이미지를 제일 흐리게 하는게 이 문제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대를 못하도록 하여튼 계도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6쪽에 관광열차 운행실적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96회, 2004년도에는 40회라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이 열차가 주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40회 운행했다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철도청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윤종대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국장님 이건 순서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라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공유수면 도로를 좀 넓히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느 쪽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해수욕장 민원실 앞에 바다가 넓으니까 넓게 한번 해보라는게 언제부터인데… …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번 조성 계획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해양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해양수산부에 가면 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여기는 해수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빨리 좀 그렇게 넓게 하시고 그리고 웰컴투단체에 우리시 보조가 많이 가는데 그런 단체를 써서 홍보도 하시라고 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웰컴투단체만 하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웰컴투단체가 동해시 사회단체가 다 모인게 웰컴투추진협의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체장만 가 있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회원들이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단체를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7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