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먼저 제1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2일 채선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건이 제출되어 2004년7월3일 제10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4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임기가 2004년7월8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의원이신 조기철 의원님의 사회로 회기결정과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님을 선출하시게 되면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면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의 본 의원이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7월9일 1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김영광 의원, 전봉식 의원,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대남구의회후반기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며 무기명투표로서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합의에 의하여 김성경 의원과 채선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되돌아 볼 때 전반기 의회보다는 후반기 의회는 더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분위기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거에 앞서서 어떤 대타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오늘김만곤의원
제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저희 남구의회가 많은 불협과 갈등으로 가서는 안된다. 물론 수의 논리로 본다면 지금현재 서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아홉 분이고 그렇지 않은 수가 일곱 분이기 때문에 투표결과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일곱 분의 소수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분들의 지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일곱 분들에게 상임위원장 두 석 정도를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많은 화합과 단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서용 의원님측 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일곱 분 의원님 한 분이 각각 발언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타협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성현출 의원 말씀하세요.
씀은
말씀은성현출의원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명의 의원님께서 모두가 후보자고 어느 누구를 찍을지 모릅니다. 지금 누구를 찍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6명 전체의원이 후보자고 그래서 누구는 어떤 자리를 줘라 미리 내락을 한다는 것은, 미리 그것을 정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무기명비밀투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고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원님의 양심에 맡기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김만곤 의원님.
무리
아무리김만곤의원
훌륭하고 덕망있는 판사가 가장 조리있고 법리에 맞고 가장 훌륭한 판결을 하는 것보다도 피고ㆍ원고 쌍방이 합의한 것이 최고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16분이 모두가 다 합의해서 의장 누구 추대하고, 부의장 누구 추대하고 각 상임위원장 추대해서 하면 그 이상, 뭐할려고 투표합니까? 그래서 나는 법리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화합해서 가는 측면에서 타협해서 미리 의원님들끼리 조율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장단 선거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유순남유순남의원
의원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광주ㆍ전남 각 의회에서 의회직 선거를 하면서 금품 살포와 폭력 등 타락선거가 난무한 가운데 오늘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의회직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모 신문을 보니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의회도 타 의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추측들이 있고 또 추측대로라면 우리 남구의회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주류ㆍ비주류 갈등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수 조직에서 모든 의회직을 가져갈 경우 무조건 다수 조직에만 들어가면 능력에 관계없이 의회직을 갖기 때문에 수행능력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독식의 의회직 선거는 의회운영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 속에서 적절한 의회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합의를 위해서 산회를 요구합니다.
선필
채선필채선필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추상적인 추론과 추측과 예언을 현재 의회에서 남구민의 대표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당의 개념을 떠나서 주민을 위한 자리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봉사하고 주민에게 이익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의회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예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 정립상은 합리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실상
사실상성현출의원
저는 여기 앉아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을 대표하고 의회기관에서 채선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측과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의원들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고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모든 게 화합이고 남이 하면 분열이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전부가 머리를 맞대고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후보자들은 후보자들대로 끝까지 뛰고 오늘에 와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숫자가 부족하니 이제는 화합차원에서 자리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이론상에도 모순이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전부 16명 의원이 추대형식으로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회기가 1일로 잡혀져 있고 또 어차피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구성을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신인용 의원님.
지금
지금신인용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하나 하나 구구절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어쨌든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의 원리가 맹점인 것이 바로 뭐냐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수, 이것은 횡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타협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타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촉박한 가운데에 이르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한다는 그 부분은 명분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정범석 의원님.
범석
정범석의원
감사합니다. 스스로 대의기관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 받으신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할때 자기 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명예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이기 때문에 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이 구의회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여섯 분 전체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야만이 가장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는 버려야 되고 또 스스로 그 입장에 자기가 서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겠는가 스스로 배운 사람 같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지 마치 안해 준 부분이 자기의 누는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워서 그런 부분으로 곡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매우 불충스럽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을 감안하셔서 임시의장을 맡고 계시는 조기철 의장님께서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셔서 원칙적인 대의기관의 모양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회의가 정회시간에 우리 대표들끼리, 대표라기보다도 주류ㆍ비주류대표들이 나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 서로 자기 사람들한테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 비주류쪽도 상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23만 구민들이 정말로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해 놓고도 정말 좋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임시의장께서는 오늘 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해 주시고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의장단을 선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의원
의원입니다. 송암동 출신 김영광 의원입니다. 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첫 번째로 이러한 행태가 우습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이러한 선거행위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제 스스로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선거라는 엄연한 투표행위가 합법적으로,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좋습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김영광 의원 개인이 투표를 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법대로 투표하면 됩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임시의장님은 현재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그냥 투표를 하십시다.
기철
조기철의장직무대행
저는 임시의장으로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