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ｏ 보건소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의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거수) "김봉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5쪽 하단에 간병인 교육추진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정도나 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저희가 추진을 안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런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간병인 교육을 일주일씩 해서....

이게 언제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인제군 지역 뿐만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사망되시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지역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가 꼭 아니더라도? 실장님! 우리 관내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사망신고를 내게 돼있잖아요.

통계에는 있을 겁니다.

사망에 대한 통계를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현재 농약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든, 간접적인 원인이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 또 거기에 따르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것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김봉 의원님께서 병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면 같은 경우는 다른곳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방이 하나 있고 약국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가다 두군데 다 문을 안열어 놓고 있어 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또 어디에다가 이걸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되는건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수시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현재 약국은 약사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윤번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방하고 약국은 잘 융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같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휴일문제는 약국하고 약방이 같이 문닫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좀 관심이 많아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국가에서도 이 출산에 대한 장려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본의원이 준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부분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그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간에 인구늘리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시책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야말로 그 나름대로 좀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하고 같이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지급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부의장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사업에 보면 이거하고 한방진료 확대운영하고 어느게 중복되는 사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학때가 되면 교수나 한방과에 있는 분들이 농촌진료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나 노인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좋거든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구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저희 지역도 몇군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한의대는 매년 오더니 작년도 부터는 안오더라구요 그리고 이 한방 뿐만 아니고 삼육대라든지 상지대 매년 자기들이 지역을 정해서 오는 대학이거든요.

오시게 되면 여기서 해주는게 뭐 있어요 식사정도는 제공해 주잖아요.

특히 양방 같은데는 보건소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 약품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사정도만 제공해 주면 되는 모양인데 장소하고 식사정도만 제공해 주면 되는거 같은데 방학때를 이용해서 인제군민 전체가 한방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들 초빙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관련 대학에 협조를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이게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전반기때에 제가 어제 의장님이 안계셔서 못 여쭤봤는데 전반기에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20만원씩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과장님께서 활기차게 말씀을 하시다가 후반기에 그게 빠졌더라구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물품 있잖아요 금팔찌 이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사회복지과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촌여성 출산자금 문제도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다가 법률적인 제재가 있어서 안한다 그래서 말았는데 법이 지금 새로 보완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는 출산들을 전부 안하려고 하잖아요. 이 지원금을 줘서 출산을 하겠다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제군 인구가 한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표시를 해줄 수 있는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금팔찌하고 출산보조금 지금 시행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된다면 20만원하고 같이 갖다주면 좀 모양새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시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가 시행이 된다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지금 출산장려금이 한명을 낳아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생신고 할때마다 ....

지금 장려측면에서 볼때는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가정에서 보면 부부가 한사람 정도는 낳는거지 장려를 하는 측면에서 지급을 한다면 2명이상 낳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그 의의가 있지 한가정에 아들 하나를 낳든지 딸을 하나 낳든지는 낳는거지 그거야 뭐 그게 장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조금 더 장려금을 늘려서라도 둘이상 낳을 때 혜택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안낳으려고 하는 가정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둘이상을 낳아 주십시오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한사람 낳는데 장려금 줘야 무슨 인구증가하고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혜의 폭을 늘려서 둘이상 낳을때는 획기적으로 늘려주는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요새 출산장려금 20만원 30만원 받으려고 애를 더 낳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주장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을 수혜의 폭을 백만원을 늘리든 이백만원을 늘리든 출산 장려금을 바라보고 애 낳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꺼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시행하면서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7만원짜리 금팔지 하나 받으려고 많이 낳는 가정은 없겠죠 얼마나 이게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 보면 한 2-30만원 정도 육아물품을 구입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있고 없고보다 일단 그렇게 출산을 했으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독거노인들 영양공급을 위해서 두유를 지급하시는데 양을 어느정도 지급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유 한개씩 연중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개읍면에 한방이 다 있죠?

이건 세군데만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오전만 근무를 하고 오후는 진료를 안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소장님 들어보셨나요?

못들었습니다. 오후에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아니 가정방문 같은건 일주일에 한번씩 하시더라도 오전만 근무를 하시고 오후에는 근무를 안하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셨다 다시 돌아가시는 예가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그런걸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제보건소라든가 5개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진료과목이 일반진료, 치과, 한방 이 세 개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서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 치과, 북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면은 일반진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기린, 상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면은 의과, 치과, 한방입니다.

기린은요?

기린도 세 개과

상남은요?

상남은 의과, 한방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별로 두 개 진료과 세 개 진료과 이걸 논할 생각은 없구요 좀 대개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을 얘기하는게 거의 내과죠?

일반이면 의사가 다 보는거죠.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형이라든과 피부라든가, 안과라든가 이런것도 봅니까?

그런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공중의 선생님들을 도에서 배정받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서화다 그러면 원통같은 경우에는 일반 준 종합병원정도 되는 병원이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일반 의사 한분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차라리 안과 전문의를 도하고 협의해서 배정을 받는다든가 또 남면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를 전문 진료과목 선생님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전문성 있는 진료과목을 각 읍면별로 특색있게 의사선생님들을 배정받는다면 사실 요새 서화에서 기린가는거 서화에서 남면가는거 교통이 좋아져서 크게 멀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어떻게됐든 외지로 속초나 춘천이나 나갈 이유가 없는거고 그런데 일반 내과라든가 이런건 정형외과 라든가 이런건 보건소를 이용 안해도 일반 병원들이 있으니까 병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안과 같은거 이런게 없어요 인제에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을때는 외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원통같은 경우에 지금 진료과목이 일반 하나밖에 없다면 안과 전문의를 하나 배정받아 가지고 원통정도에다가 하나 선생님을 배정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과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안과 공중의를 하나 받으려고 제가 수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안과가 저희 강원도에 배치되는게 한명내지 두명 그래서 전문의는 배치기준이 법인병원이나 의료원부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남을 때 보건기관에 배정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문의가 하나도 못왔는데 안과의사를 하나 받으면 지소나 보건소에 배치하고 안과장비만 2-3,000만원 들여서 사주면 되거든요. 저희도 금년에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됐는데 계속해서.....

도하고 해서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인제군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안과 전문의를 큰 병원부터 배정을 해놓고 남아야 시골로 보낸다는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예요 그런데는 그런사람들을 배정 안해줘도 시내 안과전문의들이 다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에 현재 현행법상 그렇다니까 소장님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는 없는거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화문의는 계속 오는데 아무래도 검사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할 사람은 다 했어요 자기 건강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됐든 의료행정에 우리 인제군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양구에서 벌써 이 기계를 설치해서 인제군 사람들이 수백명 천여명이 가서 벌써 검사들을 다하고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암검사라는게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자주 하는 사람들은 또 하겠지만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건강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양구에 가서 다 했어요 양구에 가서 못한 사람들인 노인네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그런게 있든 사실 하기가 어려울 꺼예요. 그래서 실적도 5월 8일까지 185명이고 연간 계획이 1,000명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원에 평균 4만원정도 계산하면....... 수가를 개정해서라도 대대적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인제군 전 군민들한테는 암표지자 검사만큼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가지고 인제군민 3만5,000이 다 할리는 만무고 연중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연령제한을 둬서 30세 이상이라든가 40대 이상이라든가 해서 홀수, 짝수로 해서 격년제로 해서 일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한의원님! 그건 제 생각인데 군민 전체를 무료로 할 수는 없고 현재 저소득층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번 조례 개정할 때 65세이상은 전부 무료로 했거든요 이것도 암검진도 65세이상 대상을 파악해서 이건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검사하는건.....

그건 너무 혜택이 없는거구요 40세이상 해가지고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해야합니다.

으원 : 실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실장님 하고 보건소장님하고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주민한테 군민한테 의료써비스를 하는건데 조례 제정 개정이 어떻게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건데 암표지자 검사 무료 의료써비스 까지도 상위법에 제한을 받는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에 법률적이든 예산문제든 보건소장님이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1년에 5,000만원 내지 1억이면 충분하게 인제군 군민들한테 의료써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이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나 관계부서에서도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물품 지원하는데 7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해주는데 아까 김진하 부의장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은 민선 1기 이승호 군수님 계실 때 7-8년전도 박삼래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을 해보려고 그건 어떤 뜻이였냐 하면 농촌에 살고있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그때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던 주민자 과장님하고 이승호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 결과 좋은 뜻이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조례는 제가 제정은 못했고 군수님이 좋은 뜻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10만원씩 농촌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용에 보태도록 지원해 주다가 인플레이에 따라서 2-3년 지나서 20만원 또 언젠가 30만원까지 주다가 우리군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한 6-7억정도를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인제자치단체에다가 회수하라는 회수명령이 떨어졌던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을 하다가 저는 왜 그걸 계속 집행을 안하느냐 했더니 그 주과장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6-7억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사원에서 회수하라는 회수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부를 찾아가든지 감사원을 방문하든지 어떻든 항의하자 어쩌고 하다가 주과장이 그만두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 이 물건도 지금 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물품 성격으로 7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주게되면 혹 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에 관계는 없는지 이건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까봐 말씀드리는거고 만약 의지가 있다면 지원물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축하품이라든가 이게 먼저도 그렇게 좋은 뜻의 사업이 집행하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이거 역시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부군수님이랑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분들이 좀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끊기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이협입니다. 농업지원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하고 7쪽에 있는 내용하고 8쪽에 있는 내용 이 내용들이 더욱이 7쪽과 8쪽 물론 타이틀은 틀립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6,7,8쪽에 있는 내용들 서로가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따로 따로 쪼개서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7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하늘내린농촌관광 체험마을은 인제군 자체로 6개읍면을 고루 하다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 히 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해가지고 5명 2억7,500만원 해놓거 있잖아요 그게 대상별 선발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 신청자는 모두 다 받아가지고 현지를 나가봅니다. 그래서 융자는 농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도 자격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해주고 싶은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선발을 해도 농협에서 융자조건이 좋지를 못해서 못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는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다 있겠죠?

예 다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해주면 안될까요?

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도농교류 지원 있잖아요 전반기때는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더니 후반기때는 200만원 밖에 세워놓지 않았네요?

실적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실적 세워놨다가 돈이 남으면 이월시키는건가요?

더 추가로 가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에 북면, 서화면 했고 상남, 기린, 남면, 인제읍 아직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농업인 육성할때는 전액 융자지원해 주는거나요?

예 융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요?

자부담도 있죠. 융자인데....

보조금도 있구요?

보조는 없습니다. 싼 이자로 8년동안 갚는거예요.

그러면 융자가 몇프로 예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페이지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예산적용된게 다 틀린데 왜그렇죠. 예를들면 농업연수관 교육이 전반기에 600만원 세워놨다가 후반기 900만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예를들어서 전반기에 50만원 세웠다가 후반기에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전반기에 2,200만원 세워놨다가 후반기에 190만원 이건 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틀린 이유가 뭐죠?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틀리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또 요구를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교육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면 최소한도 예산기준에 의한 교육이래야지 교육을 시키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과장님답지 않은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전년도 까지 뒤져보니까 세가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전반기때 받은 업무보고를 믿을수가 없고 후반기때 받은 업무보고 믿을수 없고 작년도에 받은 업무보고 하고 또 틀리고 하니까 이게 맞는건지 또 인제군에 최고 농촌에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소에서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과장님 답변주실 수 있어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 농촌관광 숙박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팬션형 민박이 3동에서 7동으로 늘은건 저희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팬션형 민박이 언론에서 나오는 7월 1일부터 7동이하 해서 하는거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그게 좀 적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7월 1일부터 8동이상이 걸려서 부시고 내지는 내부수리 해서 방하나를 두 개로 쪼개서 하는 정책적으로 몇평 이상이 몇동이라야 되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동수로 치니까 그래서 이게 12월말까지 유보가 됐는데 이런것도 참작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어떤분들이예요 순수한 우리 지역분들이예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예요?

순수한 우리 지역분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하늘내린 쌀을 판로개척 하는데서 추진실적에 보면 벼건조시설 증설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벼건조시설 증설사업 1식 해가지고 4억5,0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인제농협에서 이 증설사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데요?

지금 이건 국비가 2억이 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괄적으로 건조시설을 증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4억5,000이요.

아니요 인제농협에서 하는거니까 재산은 인제농협으로 넘어가는 재산인데 인제농협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돈이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죠. 그러면 4억5,000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국비가 2억이고 군농협에서 2억을 댑니다.

그런데 농협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 무조건적으로 4억5,000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기린농협은 잡곡으로 갔고 기린농협 쌀을 산물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여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2기를 더 늘리면 기린, 상남 벼를 다 산물벼로 구입하겠다 라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벼건조장 시설을 만드는데 총괄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농협에서 얼마를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유통가공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게 아직 업무파악을 깊이 못했구요 현재와서 추진한게 2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건 고마운 얘기인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최소한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증설사업이 400톤짜리 두기를 증설하거든 요 거기에 4억5,000이 들어갑니다. 사업은 저희가 보조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하는데 인제농협에서 2억2,500만원을 대고, 국비 2억이 내려오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사업을 농협 같은데서는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도 뭔가 성의를 표하고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국도변 간이농산물판매장 지원 하잖아요 이게 한동당 1,200만원씩인가요?

예 자부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다녀보니까 농민단체라든가 우리 농산물만 팔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딱 찍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저분 정도면 정말 자기 내지는 동네에서 나오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좀 동네에서 얕고 군 돈이나 다른데서 지원이 나오는걸 중간에서 슬쩍 껴가지고 하는 그런분들이 개중에 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이장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장한테 금년도에는 10동이기 때문에 지금 김봉 의원님하고 용수운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걸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2페이지 노후 선외기 대체 폐어망인양 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폐어망인양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노후선이 이게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영세하기 때문에 도비도 붙어있고 지원은 가능한 그런데 우리가 64어업인인데 실지로 소양댐을 보면 30어가가 있어야 딱 맞다라는 대학교수들의 얘기고 또 우리는 자꾸 준다 그러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김에 빙어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빙어가 육지에서 바다로 왔다갔다하는 어종이잖아요 그래서 내륙에 들어오면 고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망가진대요. 매년 이것도 근본적으로 차라리 빙어수정란 방류하는거 있잖아요 차라리 강릉이나 양양쪽에서 정상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오고가는 그런데를 갔다가 다시 여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근본적인게 돼야지 매년 그냥 동네에서 나오는 거 그냥 갖다가 풀어놔봐야 고기가 작아지는게 형편없던데요.

빙어는 지금 바다를 오고간다는 기록은 없고.....

강원대학교 관련된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구요.

작년에 빙어 작아진건 물이 굉장히 차있어 가지고 ......

과장님! 빙어수정란 방류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고기를 다시 생태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꼭 계속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지역에서 우리지역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원대학교 교수가 어느 교수인지 몰라도 구분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자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이 그랬을 때 저희들도 그런 ........ 저희가 기린 방동에다 할 계획인데 거기 들어오면 그런 연구를 많이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식장이다 어업이라고 관계돼 있는거 14페이지 토속어종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군비예요. 물론 어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군비에서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바램이 있다면 최소한도 이 사업이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국도비를 더 많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건데 내용을 보니까 다 90% 65% 그런데 그쪽으로 도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어업인 복지사회관 어업인수가 몇 명이나 돼요?

64농가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겸하죠?

3분의 1은 겸합니다.

농민수는 얼마나 돼요?

27%면........

그러면 한 만명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왜 안맞는다고 보냐하면요 이걸 개중에 아는 농민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한다구요 농민복지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어업인들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쪽에서는 농민들에 소득사업을 연계하는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6쪽, 7쪽, 8쪽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제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틀에 박힌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소득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거기가도 똑같은 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안그러십니까?

그래서 전문업체를 컨설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이면 거의다 확정이 됩니다. 500만원씩해서 미산리 같은 경우도 전문교수가 하고 있고 용대리도 그렇게 그래서 10개년 계획이 나오는데 농촌마다 형이 좀 바뀌는 특색있게 그걸 찾느냐고 컨설팅을 줬습니다.

전문교수님도 좋은데 그 교수팀들이 보통 자기네들도 그 틀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한 다섯 번을 와요 밤에 회의를 했습니다.

많이 오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진짜 거기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매번 사업을 하다보면 꼭 반복되는 사업..... 어떤 지역에 특성있게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본의원이 감사때 과장님한테 신경질적으로 말씀드렸던건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도 추천대상마을과 군 선도마을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그런쪽으로 가고 있어요. 6개읍면에 6개마을을 다 선정을 했지만 도 추천대상마을, 군 선도마을 이거 작년에 추천마을은 작년에 선정됐던 마을이 또 선정이 됐고 군 선도마을은 신규로 된 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여섯 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도에서 추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3개 마을이 되고 안되고는 도에서 시달하겠지만 군 선도마을중에서도 여기보다 더 월등하게 하는 마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저는 이게 2년까지 일을 해야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에 진동 1리, 서화 2리, 상남 3리는 금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세 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치피 어디가 되든간에 다 인제군에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행정에 끌려가지 않느냐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너무 그렇게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 그곳보다 우수한 마을을 추천해서 그곳을 선정마을로 만들어 가야지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 그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의욕이 안생기는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받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또 작년에 남면 의원님께서 도에 연찬회에 가서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1개군에 하나씩은 아니고 어느 군은 못탈 수도 있고 어느군은 세 개까지 탈 수 있다라는게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본의원이 느꼈을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쪽으로 행정이 의도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했을 때 행정은 공평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건 신중있게 센터가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지탄하시는게 편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김진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예산이 기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조사업자 선정이라는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하시기전에 환경보호과장님 아무래도 점심후에 될 것 같은데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쉬시죠.

이건 폐어망 인양사업에.

아니 어업인 복지회관건립 해가지고 보조사업자 선정 5월 29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난 그래서 건립하는데 보조사업자 선정이라는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복지회관 건립하는게 부지 사는게 7,000만원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보조사업이죠?

이게 어촌계로 보조를 줍니다. 어업인회관 건립하는데 군비로 들어가는게 어촌계에서 7,000만원 1억을 부담을 넘기는 거죠.

예산심의를 할때도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복지회관이 건립된 차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리는 장용호씨고 북면은 월학 1리 마을입니다.

그리고 5쪽에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 추천대상마을이라든가, 군 선도마을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선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산림경제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군의원인지 면의원인지 의아심을 갖고 반론을 하시겠지만 용수운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렇게 도에 추천대상 마을하고 군 선도마을하고 나눠져서 진동 1리나, 서화 2리나 상남 3리나 다 군 선도마을로 .............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요 저희 마을에서는 선정되느냐 안되느냐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에 과오를 따지기전에 의원님 힘이 없구나 이런 빈정대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잘된 곳에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6개읍면에 모두 하나씩이라도......

알겠습니다. 귀둔 1,2리, 신월리, 용대 2리는 작년에 최선을 다하다 탈락해서 진동 1리, 서화 2리, 상남 3리는 그래서 군비를 예산을 세운게 6,000 5,000 4,000이 이 부락을 줍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부의장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벌써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할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이걸 잘못했다고 따지는게 아니예요. 의원들도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지역주민들도 소외감 같은걸 느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형평성을 기해달라는건 제 말씀에 모순된점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차후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세 개부락을 도로 추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18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개인선 미산-개인동 확포장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구간 거기까지 폭이 마무리이신지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6미터50이 되겠습니다.

종점까지 6미터 폭이 아니라 중간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공사중인 종점에서 보니까 정상까지가 한 2-300미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건 이왕이면 정상까지만 이라도 확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게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두군데는 5미터 폭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폭을 정상까지만이라도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입장은 사실상 당초에 전 폭을 확장하는걸로 설계를 완료했고 추진중에 허가문제가 걸려있어서.....

지역주민이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부분에서 한 2-300미터 구간이 지금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돼간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 정상까지만이라도 좀 넓혀달라고...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환경청하고 계속 저희가 다시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건설과는 저희들이 지역주민편에 서다보니까 사업을 해달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소교량 사업 같은 것이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농경지가 많은 곳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본의원 지역인 바람부리 라는 곳에 중장기계획에도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잡히질 않고 내년도 사업비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현재 5가구 이상 살고 있거든요 농경지도 그 주변에 2만여평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 지역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수해상습지 피해되는 사업에서 상남지구 초등학교 앞에 여기보니까 30% 공정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걸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제가 잘.....

이게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도 루사인가 왔을 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침수가 됐는데 지금 하천폭을 개선하면서 오히려 하천폭을 줄이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천 폭이랄까 정비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도 수해상 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폭을 줄인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본 사업은 저희가 현지에 바로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의식동 저수지 확장사업 이것이 금년에 가뭄이 안왔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죠? 전체 공정이?

85%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겼던 취수지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해서 연결 중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로 구간에 250미터 하시는데 그 밑에 한 2-300미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시면서 만약에 피해가 왔을 때 그것이 매몰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구간도 방수로 구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2000년부터 인가 계속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해가 계속 났는데 지금 수해 복구를 거의가 그때그때 수해복구를 다 완료를 100%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해에 응급복구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100%가 됐는지?

물론 다 완료했다고 봅니다.

농경지 복구나 응급복구 같은 것도 다 100%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농경지부분은 전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00% 됐다면은 100% 된줄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보면 관대교 가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 195억 가지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 확정돼있던게 195억이기 때문에 195억으로 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350억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아닌데 195억도 억지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군정에 발목을 잡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세배정도 예산이 투자된다면 과연 부가가치하고 사업성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보세요?

본 교량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군에 관문이고 거기에서부터 관광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초에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돈인데 기본적으로한 195억정도는 기본적인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집행부에서 처음에 170억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일반적인 콘크리트틀에 무교로 할 경우에는 물론 ............. 됩니다 그게 그렇게 놔가지고서는 어떠한 인제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비를 갖춰서 인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들렀다 가게 할수 있는....

과장님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우리 국토이용계획원에 보면 거기가 무슨 지역이예요?

자연환경보존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거기다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땅이예요. 무슨 관광개발사업을 거기에다 하신다는 거죠.

관광개발사업을 거기에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교량이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보고 관광명소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서 아예 사람들 텐트도 하나 못치게 하고 그 위에는 전부다 자연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구역인데 과연 350억 400억씩 투자를 해서 지역균형에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운데 애초에 의회를 집행부에서 속였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196억도 겨우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게 뭐 450들어간다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시설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나오니까.....

정말 의심스러운건 저희 의회에다가는 190억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용역을 준 회사에는 약 350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집행부에서 벌써 얘기가 흘렀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거 200억도 안되는 공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최하 350억이상이 들어가야 이 공사가 완료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애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350억 들어간다고 그림자도 하나 안비췄던 사항 아니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통과가 됐던 부분은 195억에 대한 예산이지 350억에 대한 예산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새로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느끼세요 과장님?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하면서.......

지금 업무보고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내가 좀 흥분한 이유는 너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또 저희들한테 차라리 350억 들어가는데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의원들이 알아듣게끔 해서 이걸 시작을 했어야지 의원들한테 속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업자들한테 까지 35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다 오픈시켜 놓은 사업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195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분명하고 또 지금 300억 얘기가 운운되는 것은 공모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실무부서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한두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인제군수도 인제군을 이끌어가는 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350억씩 들여서 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제 생각이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고맙겠구요. 33페이지 원통 로얄장 앞에서 대흥택시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되다보니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중요한건 지금 공사가 한우촌 앞에서부터로얄장 밑에까지가 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6월초에 뚫어놓고 퍼내기 시작한게 6월 12일날 퍼내 갔는데 지금까지도 하다못해 걸어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시고 그걸 물어보는 김에 한가지 더 여쭤봅시다. 예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보니까 거기를 50미터정도 남의 사유지를 해서 덮어놨는데 사유지에서 원해서 했던 어쨌든간에 그쪽에서 아무말도 안했어요. 거기가 청마빌라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곳이 원래 입구가 없다 보니까 그쪽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가 거기가 결정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던대로 됐는데 청마빌라 들어가는게 아파트 구조가 차를 가서 마음대로 돌리고 할 형편이 못되다보니까 기존 50미터 메우는 부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어느날 저한테 주민들이 와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내려 가보니까 그걸 파서 겨우 매듭을 다 해놓은걸 다시 파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냐고 하니까 군에서 파라 그래서 파는거라고 해요. 기껏 매립해서 어차피 군에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매립해 놔서 그 집에서도 논농사를 안지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게 있으면 최소한도 동네 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날 아이가 하나 곤두박질을 쳐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빠졌어요 큰 사고는 아니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여기 사진으로 볼때는 별로 우습지 않게 보이는데 이런게 있으면 서로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작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원통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끝난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분양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분할측량이 늦어져서 늦어졌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분양이 9월달 부터 될 것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인데 군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 완공이 됐는데도 분양을 안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쓸데 없는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42페이지 인제 제1배수펌프장 이게 갑자기 붉어져 나왔죠? 작년엔가 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안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초선이라서 이 내막을 잘 몰라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경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만수가 됐을 때 여기까지 찬답니다. 그런데 그게 안찬다고 보장이 됩니까 과장님?

아니 배수펌프장은 애당초에 내수 시내에 모든 고이는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매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으로서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수해 예방사업으로 존치가 됐든 것을 그냥 철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게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수가 됐을 때 현재 제방한 부분하고 거기에 거의 찬답니다. 남북택지 일대에는 다 침수지역이였는데 만약에 여기가 찼을 때 그 물을 어쨌든간에 배수펌프장이 있으면 퍼내는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최악의 경우에 그게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 배수펌프장 만들어 놨던거 그냥 썩먹게 내버려 두는게 낫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만수가 됐을 때 그러면 바깥에 만수가 찬 부분은 광활하니까 물을 퍼내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배수펌프장은 작으니까 거기가 찼을때는 저쪽 남북리 일대가 다 찬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과거에 택지개발전에는 그 택지가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인물을 퍼내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든 것이고 현재는 홍수위선까지 택지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고인물이 없어진거예요. 따라서 배수펌프장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오수관리가 돼있더라구요. 남북리나, 합강리, 상동리 일대에서 내려오는오수가 그리로 들어오게끔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물이 차고 국시성 폭우가 왔을 때 거기가 차고 만수가 됐다고 판단할 때 그때 퍼내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실정이 돼야 하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없애되 배수펌프장을 없애게 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사용시에는 무상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좌우지간에 시행착오는 아니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소견으로 보면 만들어 놨다가 얼마 안있다 없애버리고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개인 집에서 기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농민들도 최소한도 10년이나 20년 앞으로 보고 마굿간을 짓든, 하다못해 축사를 짓든 돼지우리를 짓는데 하물며 기술적인 최고경지에 와있는 군에서 사업하시는 것보면 최소한도 10년이 아니라 1-2년안에 바로 없어지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만좀 다시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택지개발을 해서 홍수선까지 택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배수펌프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기시설 용량이 워낙 큰것이고 하기 때문에 비록 기본요금만 낸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도 그렇게 워낙 고가의 큰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 또한 무시못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는 택지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배수펌프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부지가 홍수선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제가 볼때는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다고 보고 둘째는 배수펌프장이 우리 평생에 한번만 써도 역할은 다했다고 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의원들 임기 4년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좋은데 벌써 작년에 물어봤던 사항이예요. 작년에 물어봐서 이거 고려해서 뒀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이거 굳이 또 올해 시작을 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잘알아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다 계시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때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홍수위선이 198미터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로 높이가 202미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8미터 밑으로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이 그 안에 자체에 고이는 물이 많아서 그걸 배수펌프장 밖으로 퍼내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택지개발을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게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올려야 되는걸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서 .......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건설과장님도 답변주신게 틀림없이 배수펌프장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많은 용역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2,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꼭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용역비를 2,500만원씩 주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거지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많은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그냥 해라 그랬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책임소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이번에 또 2004년도 당초예산 올라왔기에 존폐가 존치될 이유도 없고 배수펌프장을 철거함으로써 생기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인제군으로서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꼭 용역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게끔 법으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건 정말 철거해도 될 대상이다 이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철거를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난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게 당초 시설 당시에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서 한 시설인데 시에 큰 재난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진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주셨듯이 함부로 사실 철거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일반적인 판단을 했을 때 택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필요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전문가들한테 정밀진단을 해서 그게 과연 없어도 완벽하게 괜찮을 것인지 하는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거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거나 판단결과는 똑같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보다는...........

그렇습니다.

29쪽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화하고 기린이 타 읍면에 비해서 도시계획개설현황 개설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먼저 보상협의가.(청취불능).......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서화 중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천도리 일원해서 백광사에서 서화중학교까지 지금 이 도로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사실 이 도로에 중요성을 봤을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망하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정이 돼있는데 보상문제라든가 사업계획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소위 말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요한 도로를 이렇게 해주시려면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본 우회도로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관통이 돼야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이 도로가 효율성 있고 가치성이 있는 그 도로를 개설을 안해 주신다면 사실 이 도로보다는 그 도로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해놓은 상태로서 저희가 검토결과 거기는 별다른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도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다 염두해 두시고 이 도로와 같이 그 도로도 같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북면 칠성고개서부터 서화리 고개를 넘다보면 과장님께서 도로는 지방도로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선형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해지리라 생각하거든요. 이왕 고생하신김에 저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몇군데만 선형을 바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은 도로가 되지 않겠나 원통에서 서화까지 포장이 86년도인가 IMF착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교통이라는게 발달돼서 득을 보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동네도 많아요 저희 서화면 같은 경우가 4호선 지방도로가 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더 내려갈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도로 때문에 망했던 동네지만 지금은 도로가 잘 돼야 그나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4호선 지방도로를 우리군에서 강원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도로 승격을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도까지 승격은 바라지 않지만 4호선 지방도로 선형을 지금 많이 고쳐 주셨는데 조금더 고생하셔 가지고 사천리하고 877 그 두군데만 선형을 잡아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 라든가 많이 예방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자문에서 나 오는 군도 지금 이게 2008년으로 나와 있나요?

예 2008년까지요.

지금 계획이 어떤 겁니까 터널입니까?

예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지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총 54억8,400만원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정자문에서 대암까지 터널로 해서 도로가 개통됩니까?

예. 이 터널까지 포함되게 되면 200억입니다.

그렇죠. 터널까지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4호선 지방도로 못지않게 중요한게 정자문에서 대암가는 도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의원님 이거 잘 아시다시피 본 노선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도 시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착수 시기가 2년을 당겨지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꼭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로 운영하지 마시고 기채라도 얻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지역구 숙원사업 챙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제가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미화원들이 자기집 거주지에서 근무를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내적으로는 애로가 있는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불편을 줄여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단거리 내지는 자기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환경지킴이에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걸로 기억하는데 노인회 인제군낚시회가 있는데 신분증을 만들어 주면 철저히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일이 있었는데 발급이 됐나요?

명예감시원증 발급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부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이 됐으면 다행이고 아직 덜됐으면 처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거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는 지금 군부대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중대까지야 어쩔수 없지만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조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총 오수처리시설이 800여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군부대는 대대급이상 오수처리시설이 돼있고 국방부에서 연차적으로 신설이나 개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럴계획이 있는걸 봐서는 지금 우리 관내 군부대가 전부다 돼있는건 아니죠?

저희가 대대급 이상은 시설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업무보시기도 힘드실거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른데도 아니고 군부대에서 그런 오폐수가 발생됐을 때 먼저번에 집에서 자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모 부대에서 똥 버리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보호과에다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마 그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법대로 한다면 좋겠지만 군부하고의 관계는 법대로 못할 처지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한번 66포대에서 그런게 나왔다 그래서 서화리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대민지원이 안됐어요. 그게 비단 서화 뿐만 아니라 군부대를 끼고 있는 우리 인제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위원장 남덕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 30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7월 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의 예비비사용내역 총 2건으로 2,904만8,000원으로 먼저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0일 동안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750만원과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로 도로가 파손된 인제읍 고사리 지역에서 동년 11월 2일 배수로 작업차인 포크레인이 이곳 도로를 운행하던중 전복되어 사고를 입은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3년 7월 24일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이 결정됨에 따라 배상금으로 2003년 9월 4일자로 1,154만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37억8,558만7,750원을 포함해서 2,233억7,096만4,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2억4,388만8,420원으로 지출액은 1,490억4,479만7,1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1억9,909만1,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4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36억8,238만2,450원이고 사고이월이 117억7,201만6,24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36억8,890만8,8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688만5,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4,889만7,74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학교급식조례안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재료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므로써 학생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며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에 차별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방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인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지원교부 조건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 및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의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기금 통합방치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4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별도로 계정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두고 각 계정별로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등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자보전을 규정하고 이자보전율은 거치기간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대부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목적외 사용, 사업 추진실적의 저조시 기금의 일시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기금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소관기금은 각 계정의 소관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체 조항의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그중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몇가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제5조4항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은 현재 총 6억의 기금이 있으며 현재 2억원의 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4억원 정도가 대출중에 있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역시 현재 5억의 전체 기금을 갖고 매년 1,800만원정도의 기금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계정도 현재 3억을 금년도까지 적립하고 내년도부터 이자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계정의 용도도 현재 6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의 7개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조에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위원과 간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해 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23조 기금의 회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때와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 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때 그리고 사업추진실적이 극기 저조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등 4개 분야별로 별도 제정되어 운영중인 사회복지분야 기금관련 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4개분야에 대하여 별도 계정으로 기금을 관리하게 됨으로 조례의 형식만 달라질뿐 운영내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으며 완전 통합을 위한 전단계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기존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계정에 대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000만원 범위안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당해연도 집행액의 20% 범위안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치단체 기금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7조에서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안을 해서 ............... 금번 통합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을 주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칙에 정하나요?

전세금은 기초생활보장 재정상에 전세금 내역을 대여하는 방법, 대상까지 부칙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선까지 부칙에 명시할 계획이죠? 지금 현행 있는대로 명시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