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의사과장 이종홍 입니다. 군산시 지방분권화추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는 총평, 주요활동내용, 지방분권 추진 건의문 채택 및 관련기관 건의 내용,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입니다.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는 불합리한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 강구 및 정책개발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5월 17일 위원 9명과 자문위원 9명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과제발굴 등에 주력하여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 경감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와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대토론회, 워크샵, 초청강연회 등의 참석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동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국가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부처별 이양사무 진행 사항 등을 적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지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등은 중간 보고회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12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쪽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물론 지방분권운동본부 등을 지원 협조하여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참여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이 현 방식으로는 지방 정부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건의문과 금강하구둑 금강호지역에서 취수하는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가사무중 자치단체 이양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발굴과 자치단체로 조기 이양토록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쪽 지방분권촉구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52쪽까지 지방분권화 추진 활동 결과는 역시 중간 보고회의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3쪽에서 122쪽까지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이하는 부록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종홍 입니다. 21쪽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세출예산 구조의 각 항목별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단위 중심으로 세출예산 수요를 산정하고 일부 항목에 국한하여 지역 균형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불균형 경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낙후도에 대한 지역 균형 수요액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낙후도를 산출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은 과거 국가 불균형 경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재정 수입, 수요액 산정방식은 예산체계의 항목에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측정단위 위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폭넓은 지역균형 수요액 반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 인구증감과 같은 자연적 요인, 지역내 총생산의 경제적 요인, 학교나 병원 등의 사회적 요인, 도로 등 SOC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낙후도를 산출하여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강하구언 본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보전 대책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군산·장항지역은 금강본류의 최하류 지역으로써 상류지역보다 수질이 악화되어 수돗물을 재차 정수 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공급원가가 타지역보다 비싸 수용가 및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군산·장항 서해 연안지역에 엄청난 양의 토사와 쓰레기 유입으로 각종 어종 및 어획량 감소와 내항 기능 상실로 인한 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지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상류지역과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장 내항지역의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누락되어 본 법률 적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금 보전을 위한 본 법률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관련 금강하구둑 취수지역 수질문제는 도표와 같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질문제로 군산지역 수용가가 재정수 처리비용을 연간 8억 8,5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산시는 2004년 1월부터 공업용수를 2003년 대비 20% 인하하여 연 28억원의 세입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하구둑 군산·장항 서해연안 피해문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사 및 쓰레기 유입으로 어획고 급감 및 내항기능 상실로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 수질문제로 인한 재정수 처리 비용 및 수도요금 인하에 따른 수용가 및 군산시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경감 조치가 필요하고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군·장 서해연안지역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자해지(결자해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액 보전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