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원근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오시면서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등 맡은 바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민원실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대주민 친절봉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요즘 우리군의 부동산 경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실장님께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다루고 계십니다.우리군의 부동산이 갑자기 3배 내지 5배로 급등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주시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군 거주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모든 토지가 타 지역주민들의 소유가 될 것이 자명한 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군사협의업무를 6급 또는 실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해당 군부대의 인지도로 보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민윈실 창구직원중 일부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민원인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여론인데 창구직원 전원이 깨끗하고 산뜻한 제복을 착용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신설업무의 읍면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읍면에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보안등 신설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상급기관이라 하여 강압적인 추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취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 등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임하게 된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부위임은 입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부위임치 못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거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또 부동산 가격이 3배 내지 5배 급등하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또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관내 부동산이 모두 외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우리군 부동산 거래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6월말 현재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총 6,151필지에 19.1㎢가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비율은 우리군 전체면적 대비 약 2.96%로 분석되었습니다.그중 80.7%인 4,222필지인 15.4㎢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2003년 9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이후 37번국도 확포장공사와 은대리 신도시 개발발표 및 파주시에 있는 엘지필립스HD 생산공장부지, 운정지구택지개발 예정부지의 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가격에 관계없이 토지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급등 등 사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부동산 거래는 전산정보체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동향은 월 2회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분석결과 지가 급등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인근시의 개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이 끝나면 거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가격도 또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 모두 외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토지소유현황중 과세대상으로 보면 2003년도 4월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68%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외지인끼리 거래가 총거래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외지인 소유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인근시 개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매매는 부동산투기로 보지 않고 있으며, 향후 비농업인이 목적외부동산 매수 등 투기경향으로 나타날 경우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협의 담당공무원을 6급 또는 종합민원실장이 직접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에 관한 인허가조건에 군사동의가 중요한 요건으로써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제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군수님이나 전 공직자가 앞장서서 뛰어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비중에 따라서 담당실무자와 담당 6급공무원 또 실장인 저를 비롯해서 참여해서 추진하는 일도 있고 또 그 사안의 비중의 경중에 따라서 군수님이 직접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앞으로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우리군 군사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실 창구직원중 일부 제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창구직원 모두가 제복을 입고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민원실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두 민원복을 입지 못해 신경을 쓰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현재 민원실 창구직원은 모두 13명으로서 현재는 모두 민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일부 직원이 민원복을 착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민원복이 계절적으로 부적절하여 착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민원실 직원 인사이동으로 납품업체 공급기간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또 세탁시에 단벌로 인한 세탁기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향후 직원교육을 통해서 민원복을 상시 착용하도록 지도하여 계절적으로나 직원 인사이동시, 세탁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해서 밝은 이미지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신설업무의 읍면위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로·보안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2,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 의하여 신설시에는 면허소지자가 신설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실시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종합민원실의 보안등 유지보수팀이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여 왔습니다.앞으로는 지주이용 가로등 신설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종합민원실로 관리 전환하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전주를 이용한 보안등의 신설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 예산이 없어 읍면에서 설치토록 조치하였으나 읍면에서 설치시 사업량이 소량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속하게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군에서 일괄 계약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이설 및 유지보수는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사유와 부동산이 타 지역민에게 너무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조사 그리고 각 부락별로 가보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들이 외부에서 한참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동산업자 수가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됐지요?

예.

외부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투기를 부채질해서 투기과열로 이어지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외지인 소유토지를 외지인이 매매를 하니까 연천군은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요, 국세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특별계획에 의해서 수시로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연천군에서 투기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국세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투기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인근시군에 대한 토지거래동향을 파악했습니다.파악해 본 결과 전체 필지수 대비해서 약 3% 내지 4%정도가 거래됩니다.그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 파주라든지 양주시 경우입니다.저희는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규제를 제한한 지역에서의 거래량인데 저희가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줬는데도 거래량이 그것밖에 못미친다는 얘기는 크게 투기가 우려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보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거래량이 3%도 채 미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중에서도 택지개발 예정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농업을 계속 짓기 위해서 연천군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필립스공장 부지매수를 농민들이 와서 토지거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다 알겠는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우리군의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침체기에 있었습니다.그리고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부동산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기흐름은 상당히 우리군이 침체되어서 경기가 저바닥을 가고 있었지요.그런데 최근에 정상적으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정상적인 것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에는 너무 침체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너무 가열되어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총 필지수가 14만필지입니다.14만필지의 4%대 이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이루어 지는 것이.그것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거래라고 보는 거죠.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주나 양주같은 경우에도 4% 내지 5%대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만약에 이 규제를 해제시켜 놓으면 1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투기과열이 되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우리군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상을 받아서 대체농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이 농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이 있는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투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거래와 부동산 경기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꾸 퍼센트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다, 부동산이 얼어붙었던 것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최근에 연천군에 부동산중개인 업자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도대체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102곳인데 전에 토지거래허가 해제이전에는 60여곳이었습니다.그래서 한 40곳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는 본 의원도 얘기할 것은 없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업자들이 전매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타 주민한테 해서 과연 거품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정상적인 매매에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서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외지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일명 떴다방들이 와서 사전에 전매를 하고 계약만 해 놓고 타 지역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지금 일반주민도 보면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큽니다.그 중간차액을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업자들이 착복을 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염려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이왕 부동산중개업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주민 홍보를 했습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그러한 전매라든지 아니면 중개업소도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중재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안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불법거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의 문안을 했습니다.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 지는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전매등기를 내지 않고 전매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그래서 그런 것이 신고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의한 고발조치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이루어지는 사인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2.96%가 극히 정상적인 거래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도 연천군이 허가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태면 허가지역으로 다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해서 중간에 내부적인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를 더 지켜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어제도 군수님께 본 의원이 군사민원 전문계를 신설하면 어떻겠냐는 보충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직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사실 아니고요.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기존에 1명이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2명의 직원을 증원해 주었고 또 군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해서 일원화하면서 군부대와 유대강화를 통해서 군사민원과 군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향후 운영실태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도 됩니다.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지역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업무가 더 비중이 높여지리라고 보여집니다.그때에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직부서에 권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민원실 직원이 군사업무도 담당을 해야 함으로써 평소에도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느끼신 바 아닙니까?

물론 기존직원 실무자 1명이 6개사단 업무를 볼 때에는 상당히 쪼들린 것은 사실입니다.그리고 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사송까지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6군데 사단의 위치가 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 사단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시간소요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금번에 이렇게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봅니다.

평소에도 전담직원이 1명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거리도 멀고 담당해야 될 부대도 상당히 많고 해서 평소에 느끼신 것이 인원보강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셨죠?

예.

만약에 인원이 보강되면 어떻게 계를 만들어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평소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시지 않는 것은 업무를 떠나서 실장님 개인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인원만 많이 증원시켜서 하는 것보다 담당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띠고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건의를 본 의원은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인원만 2명 보충받아서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작년도 12월 10일 실장님께서 군정질문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도 부동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충원이 되면 해당부대를 분담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2003년도 12월 10일 군정질문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러면 민원실에 11명인데 군사업무 3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민원인데 전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조직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직원 2명이 증원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계를 담당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고 나쁘고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직 전반에 관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을 꼭 분리했을 때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 있고,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에 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업무의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봤을 때요.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이 2명 증원되었으니까 향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원활한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을런지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라든지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조직관리부서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 군부대 생리상을 보면 7,8급공무원들에게 부대를 분담해서 안되는 민원이 있으면 직접 발로 뛰어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부대를 분담하겠다는 것은.그런데 과연 부대에서 연천군청에서 7,8급공무원이 와서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격이라든지 군사민원 담당자가 갖고 있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계장급이 가서 협상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읍면으로 위임을 하셨다가 도로 민원실에서 다 해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읍면으로 위임한 것을 원 위치대로 돌리겠다?

원래 가로·보안등 업무가 민선시대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주민생활 불편으로 해서 신설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읍면에서 했습니다.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군도, 이런데는 해당 사업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과에서 신설을 하고 유지보수는 해당읍면에서 해 왔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로·보안등이 고장이 되고 이럴 때 수리가 즉각 이루어 지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그리고 또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됐고요.그래서 그 업무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종합민원실에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팀을 두게 됐습니다.그래서 신설은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는 도시과, 도시계획외지역의 국도라든지 일반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 그리고 유지보수는 종합민원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보안등을 신설할 때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못하고 그 위에 전주에 부착식으로 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 가로·보안등팀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왔던 겁니다.그것을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문제때문에 신설이 금지되게 되어서 저희가 직접 신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각 읍면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설될 양이 소량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원인이 발생되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신설업무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신설도 읍면에서 대해서는 통합해서 신설발주를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연천군 공직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나 인사는 만사라는 말에 부응하여 인사정책이 한치 빈틈도 없이 추진되도록 최적의 인사를 구상하여 고뇌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시고용 일용인부임과는 달리 그 취지가 일정기간 필요시 수시 고용하는 것으로써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 고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차량10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미이행자 적발현황과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행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허울뿐인 자치센터로써 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장의 실질적 자치는 전무하며 읍면장의 지휘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김봉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근로조건 성격상 퇴직급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바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차후에도 퇴직금관리 주무부서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실과원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23명이 각 실과원소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이 사안도 과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한 지는 각 실과원소장들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최근 1년간 차량10부제를 미이행한 현황과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취지는 청내민원인 주차공간 확보가 직원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차량10부제 운영제도는 고유가시대의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자율실천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군에서도 공직자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차량10부제 운동과 아울러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직원전용주차장 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은 단속 총 10회에 위반건수는 89건이 되겠으며, 시책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한 복무실태 평가자료 항목에 반영해서 위반자 1건당 복무평가계획에 의하여 감점처리하는 등 개인의 감점처리가 소속부서의 평가에 감점이 되게 하는 연대책임감을 부여토록 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실과장, 직원차량 등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시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진촬영 등을 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서 벌칙을 강화토록 문서화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회계과와 협조해서 차고시설 확보로 사업용차량을, 예를 든다면 버스라든가 화물차, 덤프, 타이탄 등이 청내에 주차하고 있습니다.이런 차량을 이전 배치해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자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읍면장 지휘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 책임하에 실질적인 자치운영을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소로 연천이 21명, 전곡이 14명, 백학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하반기 개관예정은 군남과 신서와 장남면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아울러서 미설치된 미산이나 왕징, 중면은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청산면은 2006년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초기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될 당시에는 행정부서로 운영되었지만 센터가 운영된지 2년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점차적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연천, 전곡의 경우를 보더라도 활발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호회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자치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되기 어려우며 자치능력이 완전히 배양될 때까지는 유기적인 협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연천읍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헬스장이라든가 탁구, 서예교실 등 6개의 주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친목 도모라든가 화합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자치위원장께서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전곡읍의 경우에도 11개프로그램 운영에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서 토론을 통해서 센터운영의 문제해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적을 자치센터별로 주민이용실적을 말씀드린다면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이 23,999명이 이용을 했고, 전곡읍이 5,578명, 백학이 2,494명 총 3만2천여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0일 현재 3만1천여명하던 주민이용실적을 대비해서 본다면 참여율이 100%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백학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총 5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까지는 2,494명이 이용한 것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헬스교실이 2,178명, 주민영화관 운영이 260명, 건강증진이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군에서 주관해서 자치위원장의 도움으로 농한기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지난 2004년 3월에 백학자치센터를 위해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백학면 복지회관에서 건강강좌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친목 및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의 장소로 자리잡아 주민 스스로 자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가 운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먼저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급대상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80일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지급이 안되고 필요한 사업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역하면 2개월이면 2개월, 30일이면 30일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일시사역인부를 말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취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복수로 2명이나 3명씩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에만 2,3명이지 1명이 연중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180일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180일을 초과한 사례는 있었는지요?

저희가 2001년 12월말에 볼 것 같으면 5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실과원소에 2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편성 당시에도 원래는 일시사역이라는 것이 편성을 해 주면 안됩니다.그때그때 사업목적상 2,3개월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관둬야 되는데 과의 형편상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연장해서 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 전체도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일시사역인부임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지요?

23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명에 대한 퇴직금은 반드시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보면 퇴직금 제도에 보면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그러나 이것이 계속성 여부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 임시직, 시간근로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가 상용 또는 정식근로자와 다른 경우에도 그러한 근로형태가 1년이상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퇴직자들이 1년이상 근무하고 나 퇴직금을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명목만 일시사역인부임이었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정규직이 아니고 상용으로 말하죠.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0일씩 2명 쓴다고 해서 150일 쓴 다음에 한 사람을 계속 쓰니까 결국은 300일이상 쓰는 문제가 나오지요.

알겠습니다.두 번째로 차량10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공무원들이면 모든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하고 계시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상 담당직원이 매일매일 체크는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정도 체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면 출장갈 사람들은 뒤쪽에 안되고 사무실앞에, 구관쪽에 대놓고 일보다 보면 11시쯤 넘게 돼요.그럼 그 안에 민원인들이 들어올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원래도 출장을 갈 때 가더라도 뒤에 주차공간에 차를 정차시켜 놓은 다음에 일보고 나가서 차를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하죠.그렇지만 출장문제, 민원인 문제 이런 만나는 관계때문에 일시적으로 편함을 느끼자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속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이것을 단속이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물론 인구가 많은 연천이나 전곡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잘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현재 3개의 센터중에서 농촌지역인 백학자치센터는 당초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타 읍면의 센터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백학센터같은 경우는 몸에 옷을 맞춰 입는 경우가 됐습니다.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자치센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현재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완전히 개관되면 그 이후에 그 관계는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 백학에 주민자치센터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농번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만 안돼서 자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거의 없고 읍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현상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또 영화관 상영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인가 상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영화를 보여주고 퇴근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차량10부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차량10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인감점과 소속실과 감점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환경심사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거기에는 환경분야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10부제 운영이라든가 이것이 포함되어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아무리 실내의 환경이 우수하더라도 복무점검을 해서 차량문제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조퇴, 결석 전부다 체크를 해서 감점을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연천인데 근무지는 장남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10부제에 걸릴 때는 출근하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장남이나 백학, 미산은 카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장남같은 경우는 면장이나 민원계장이나 전부다 카풀제를 운영하고 다니더라고요.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주민복지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자기 차량 아니면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꽤 되리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직원들이 교통여건때문에 감점을 받아야 되고 자기 근무하는 실과원소나 읍면이 감점을 받게 된다는 점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카풀운영을 해서 큰 문제는 대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튼 읍면별로 그 내용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살림꾼으로서 예산집행에 한치의 잘못됨도 없이 완벽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이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수의계약 내부규정의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의 제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수의계약 기준도 먀련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자체예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각 실과는 물론 읍면의 회계실무자들이 회계관련 법규연찬의 미숙으로 회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동안 회계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지와 추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공유재산의 대부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군에 재산을 임대하고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3년도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대금 미납사항이 있으면 내용과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호관사 재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비어있는 1호관사를 부족한 사무실과 기타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는 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로 보아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회계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종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법률에 계약의 제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수의계약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 군에서 자체예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연가격 기준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우리군내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수의입찰제를 실시하고 1천만원 미만은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수의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공사규모 즉 계약금액의 차이에 따른 업체의 불만, 수의계약관련 민원제기 등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계약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을 관내 입찰로 하는 현행제도는 관내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줌으로써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되어 현제로써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며, 향후 다수 건설업체에서 교정을 희망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또한 연천군 관내 입찰제도 운영지침을 예규로 제정한 것은 예전에는 내부보고 문서로 운영하였으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예규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2003년 10월 15일 연천군예규 제25호로 연천군 관내 입찰제도 운영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실과는 물론 읍면의 회계실무자들이 법규연찬 미숙으로 회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회계관계 연찬교육 실시한 바와 추후 연찬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2003년 5월에 실과원소 회계담당자를 비롯하여 읍면 총무담당 및 회계담당자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회계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12월 22일에는 직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회계담당자는 물론 토목직공무원을 포함한 본청 33명, 읍면 28명을 대상으로 예산실무, 지출실무, 계약실무, 감사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을 강사진으로 편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과 군읍면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자체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인사교육부서와 협조하여 도 공무원 교육과정에 가급적 많은 회계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음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2003년도 대부현황 및 징수율, 매각현황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의 2003년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63필지에 52,769㎡ 1,570만 4천원의 대부실적이 있으며, 건물이 유상·무상을 포함하여 30건에 3,194만원의 대부 및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총 4,764만 4천원중 4,260만 2천원을 징수하여 89.4%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미납액은 7명에 504만 2천원입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함은 물론 향후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3년 기간동안 총 8필지 885㎡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총 4,138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연천군소유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의 미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최근 지역여건의 변화로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전 공직자가 깊이 인식하고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호관사 재건축을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의회청사 뒤편의 구 1호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0년 10월에 연천읍 차탄리 74-36의 1필지상에 56평 규모로 건축되어 관사로 이용하던 중 96년과 99년 2회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건물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2002년 6월에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이용하였으나 입주자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직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구 1호관사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보육시설 및 사무공간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현재 설계용역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는 공직자 자녀의 보육 및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업무공간의 확보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군의 조직개편 및 기구확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비 계상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현장을 보시고 염려해 주신 점을 적극 수렴하여 1호관사의 재건축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완벽한 회계업무를 위해 노력하시는 회계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 수의계약이 일반공사는 1억원이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면 관내 업체만 하는 겁니까?

예, 관내업체만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만 하다보면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업체가 혹시 입찰에 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제한규정이 있습니다.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면허 등 정지 또는 제한을 불이익을 줘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때나 하자보수기간내에 시설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다행입니다.왜 그러냐면 관내에 전문업체가 있어서 유능한 업체들이 입찰을 맡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 면허를 낸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다보면 사실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지금 한 5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 분입니까?

2003년도 분입니다.

그럼 그 전에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연도별 대부사용료 체납실태를 분석해 봤습니다.저희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체납액이 약 3,705만 2,500원입니다.그래서 전체 부과율의 체납률이 한 23% 되겠습니다.

올해만 500만원이고, 먼저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 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지난해 봄이니까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관련 체납액 일소 정비계획 일환으로 저희 회계과에 공유재산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3월 31일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앞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선으로 끝나지 않고 체납자를 추적 관리해서 재산압류 또 재산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압류를 공매처분까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개인의 재산과 다름없이 국가와 군의 재산도 한치의 추오도 없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산검사시에도 그렇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렇고 몇 년씩 계속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몇 사람이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되는 분만 체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의지는 있지만 재산이 전무하거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또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지가 부족한 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엄격히 구분해서 납세의지가 있음에도 납세를 하지 않는,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안내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낼만한 분인데도 안내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호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1호관사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서도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1호관사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무실 공간과 보육시설을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보육시설과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1호관사 재건축 문제를 깊이있게 의원님들의 의향과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다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로 우려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이종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층에는 보육시설이 있고, 2층에는 업무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우려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라든지 계획에 충분히 반영과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관사만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면 사실 의결되기 힘든 사항이었는데 안보교육센터나 여러 가지로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통과된 부분입니다.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우리군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특히나 구석기문화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냄은 물론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도에 실시한 축제의 성과와 내년도에 추가하여야 할 축제의 발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민이 이번 축제를 통하여 혜택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타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폭리대책과 우리군에서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관내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인돌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경수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멀지않아 솎아내야 할 입장인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낭비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잔디식재가 너무 늦어 고사할 위기에 있는 바 대책은 무엇인지와 조경수는 설계대로 적정한 수목이 식재되었는지 준공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좋은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재학생 실력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와 재학생 실력향상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는 바 기숙사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좋은학교 만들기 추진후 작년도 졸업생보다 금년도 졸업생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작년도 졸업생과 금년도 졸업생의 수능성적을 비교해 주시고, 실력의 향상이 있는지와 과장님께서 비교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비교결과 실력의 향상이 없었다면 본 사업은 실패작이며 따라서 학교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할 것인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탄강관광지 이전토지 매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토지매입의 일관된 계획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토지를 구입한다고들 하는데 토지매입종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 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2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체는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문광부와 경기도의 후원속에 개최된 바 있고, 지난 10일에 축제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주고자 준비단계에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 축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특히구석기를 주제로 한 체험과 교육 또 퍼레이드, 전통놀이체험장,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야생화단지, 조형물 설치 등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축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하면 우선 60여만명으로 관람객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항을 들 수 있겠고, 이들중에 재참가의도를 밝힌 참가자가 62%를 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을 때 참가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일의 축제와 달리 여러 가지 금번 축제를 통해서는 직접 군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을 처음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행사기간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체제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없이 안정적인 행사를 치렀다 또 축제결과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또 내년도의 축제를 위해서 각종 자문단과 전문기관의 평가속에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전곡리구석기축제가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그 기반기축을 다지는데 기여를 했다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발전시키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금번 축제를 통해서 1만여대에 이르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관람객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문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또 그늘막을 포함한 쉼터부족과 안내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또 어린이들에 대한 먹거리 부족 등은 행사의 아쉬움을 남게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폭적인 변화가 주어져야 되겠고 특히 주차공간의 확대와 함께 대중교통이라든가 임시열차 운행 등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면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또 축제프로그램 측면에서도 교육과 학술적인 부분을 보강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교체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전시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입장에서 본 수지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축제는 직접 수입을 처음 시도해서 약 2억 5천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또 한 가지는 축제기간동안에 한국관광학회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에 참가했던 1인당 소비지출액은 모두 4만 8,271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를 근거로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비했을 때 연천군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모두 약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축제의 발전여부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 온 장사꾼들의 폭리대책과 우리군에서 영업장소의 공개입찰 분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행사장내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친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했음에도 한탄강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특정단체와 결탁된 일부 상인들의 고가판매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가 미흡해서 불편을 주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행위는 축제이미지에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필요시에는 우리군의 단체 등에게 사전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인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경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실제 조경수 식재는 현재 6종에 16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확인결과 다소 식재간격이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향후 활착상태를 검사해서 밀집된 곳의 조경수는 다른 곳에 재식재를 해서 간격을 조정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설계내역보다도 약 10주정도가 더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조정하는 방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디식재가 너무 늦어 고사할 위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잔디식재는 공사 공정상 2회로 나누어서 식재를 했습니다.5월초에 식재한 부분은 활착이 나름대로는 잘됐습니다.그러나 5월말에 산책로와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지역에는 활착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는 잔디뿐만 아니라 조경수를 포함해서 시공사측에 활착이 되고 보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설계도로 적정한 조경수가 식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는 설계상에 6종 154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10주가 더 추가로 식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우리군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감소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한수이북에 명문고 육성을 위해 지난 해부터 연천과 전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재학생의 실력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현재 대학입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에게도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대입시제도의 변화에 맞게 각 학교별로 현재 논술과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학습을 전임강사를 지정해서 저녁 6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 자기주도 학습지도를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별도의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고, 수능이 아닌 수시모집에 대비한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서 월별로 기관장 표창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숙사 건립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질문하셨습니다.우리군은 수도권 인근지역의 교육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주변환경의 침체된 학습분위기를 탈피해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학생과 원거리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하게 관리함으로써 명문대학의 입학률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덜어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시간을 활용활 수 있게 하여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생과 금년 졸업생의 수능성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배점이 전년도와 다릅니다.그래서 절대비교는 사실상 불가하고, 다만 전년도 대비 학교별로 문과, 이과의 최고점수의 성적을 비교하였습니다.연천고등학교의 경우는 문과가 15점, 이과가 53점, 전곡고등학교는 문과가 103점, 이과는 49점이 상승을 했습니다.절대 이것이 평균치는 될 수 없는 겁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함께 지난해말 본 사업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은 우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놓고 볼 때 우선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타지로 전출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수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공교육의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교육이 내실화됐다, 또 학교마다 면학분위기가 사전에 조성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군의 사례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시범모델로 현재 도교육 협력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담당부서장의 의견으로써는 교육의 투자는 단시일내에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탄강관광지 이전관련 건물 및 토지매입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한탄강관광지는 96년과 99년도 또 매년 되풀이되는 한탄강 수해로 인해서 관광지내 시설물과 주변환경이 폐허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이주건의에 지난해 상반기부터 146억원을 투입해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감정평가결과 상가와 토지 영업보상액 등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건물과 관련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하게 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잔여 나대지는 매입할 수가 없게 되어 관광지 전지역을 매입하지 않고는 새로운 관광지 조성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금년 추경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37필지 2만7,400㎡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로 35억원을 확보하였고, 최근에 지가상승과 연관지어서 한탄강관광지에 보상액이 그래도 모자랍니다.그래서 지방교부세로 10억원을 충당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탄강관광지내에 약 9만2천㎡에 대한 전 토지를 모두 매입 완료하고 현재 한탄강관광지는 새로운 조성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9월중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선사유적지와 연계되는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교통체험장 또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향후 연천 관광산업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7월호 군정특집에 62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용도를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군정소식지에 게재된 것은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3년도에 우리군에서 지원된 것은 모두 15억 1,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3억 6,580만원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전곡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포함해서 15억 1,800만원 등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분이 62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비, 군비, 교육청 예산이 모두 포함된 예산입니다.그래서 여기에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2004년도부터 연천·전곡고등학교의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포함해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 또 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써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또 소규모초등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대광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기숙사 건립과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25억 2,8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군비가 26억 2,300만원 또 교육청 예산이 10억 7,400만원 합해서 62억 2,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에 싸이클선수도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연천고등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부, 전곡고등학교의 육상부, 테니스부 여기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 연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좀 해줘 보세요.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 철거가 완료됩니다.지금 현재 7월 20일까지 30동중에 모두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털보식당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수용절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6월 30일자로 경기 제2청에 조성계획 승인요청을 일단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조성계획 승인요청의 여하에 따라 9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우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통체험장 시설을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고, 그 사업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탄강관광지 철거이후에 재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0%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어린이교통체험장과 저희가 금년초에 국비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생활체육 시설분야에 국비 10억원과 지방비를 포함한 10억원 그래서 약 20억원정도를 지원해 놓고 있고, 이 조성계획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향후 2,3년내에 관광지를 재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사유적지와 연계한다는 부분은 지금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이 승인되어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 조성을 축제때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현재 관광지는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건물부분이 아니고, 건물은 지대가 높은 부분에 위치하면서 레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연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한탄강에 상가가 완전히 철거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동을 제외하고는 100% 다 됩니다.

그 1동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협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협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랑동에 역사체험장, 테마파크, 한탄강 선사문화촌 등이 연계사업인데 건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역사문화촌 건립과 관련해서는 동북부발전특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를 해서 아마 1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역사문화촌은 모두 6만6천여평의 부지에 약 1만5천여평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1만5천여평 부분에는 선사시대로부터 근 현대사에 이르는 각종 체험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5만여평 부지에 숙박이라든가 선사유적지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배후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행위를 도시건축과에서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특히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할 방침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유적지에서 500m안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배기동 교수가 또 트집잡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특정교수하고 연관지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저희가 특정교수가 제동을 건다고 해서 할 것을 못하고 또 하지 못할 것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우리 연천군도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교수에 의해서 제한구역내 건축행위가 좌지우지 되거나 이것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개인이 임의대로 짓고자 하는 부분은 제한되는 부분은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짓는 데는 문화관광과장님 믿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고인돌공원 조성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는데 토지매입비와 기타 세부내역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는 모두 10억 8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이것은 2001년 3월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이 돼서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시발굴조사를 실시했고, 발굴비가 약 9,6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토지매입비가 약 3억 4,300여만원이 투입이 됐고, 설계비가 약 1,370만원, 금번에 공사비가 고인돌 15기를 이전 보수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4억 5,5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일부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진입도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8월중에 착공 예정하고 있는 차선확정공사가 있습니다.그 부분의 공사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고인돌공원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고인돌공원 조성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광장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입구부터 미비된 데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전곡고등학교에 기숙사가 130인정도 들어간다고 하지요?

예.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학기부터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 연천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엮기 위해서는 원거리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학버스가 명목만 가지고 있지 학생들한테 특별히 와닿지 않습니다.그리고 본 의원이 관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학중학교 졸업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전곡고등학교를 보내자 해서 왔는데 그런 조건사항이 통학버스였습니다.그랬는데 지금 그 분들이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통학버스 한 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미리, 학곡리 이런 지역사람들은 큰 대로까지 태워다줘야 되는 현상이고 또 방과후에 학년별로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장남면지역 학생은 부모들이 전곡까지 태우러 갑니다.여기에 대한 보완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곡고등학교에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거리 희망자에 한해서 기숙사에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역시 기숙사 건립의 일정부분은 원거리 학생들한테 배정할 계획을 갖고 또 학교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지금 통학버스 운행도 일정부분 원거리 학생들을 수용한다면 차량운행에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학교 학습이라든가 학교 진학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숙사실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현재 기숙사에 그런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줄어들기 때문에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배려부분은 필요한 경우 통학버스를 증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피부를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같은 전곡 관내지만 늘목·간파리지역도 상당히 교통여건이 안좋습니다.그쪽에서 여러 측면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버스 1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지역만 특혜를 주느냐 해서 버스를 돌다 보니까 45인승 버스에 자리가 부족해서 통로에 서서 가는 위험요소도 지금 안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거리 학생들은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집에 와서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기숙사에 원거리 학생에 대한 우선 배려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교육사업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들을 좀 적게 실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통학버스 증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해 주셔서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