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등 15개 실과소입니다. 감사위원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비롯한 여섯분 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4쪽과 같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은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 당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는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장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입니다.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6일,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위원들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4항의 단독주택 시설면적 "50㎡ 초과를" "75㎡ 초과로"하고, 별표와 관련한 비고의 내용중 4호의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규정과, 또한 우리 철원군이 농촌지역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