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제12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각실과소장님은업무보고시의원님의의견이나지적또는보완사항을빠른시일내에시정하여사업에차질이나재지적이되지않도록관계관께서는철저를기해주시고,부군수님은확인감독을철저히하여주민을위한진정한군정이되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금훈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신선수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기형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청소담당주사입니다. 안철영하수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정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업무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기본현황부터6쪽의예산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을위한환경관리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13회개최하였으며,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물량을협의한바기협의된양평3,000톤,용문1,300톤이외에강하2,100톤,양서1,000톤의추가물량을확보한바있습니다. 상수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관내환경NGO수질보전활동을지원하였으며,지난6월10일수질보전활동을도지사님을모시고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으며,양평상수원보호구역의지도·관리를적극추진하고양평의제외4개단체에대해서수질보전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오염총량관리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코자환경부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하고있는2004년도주민지원사업1,282건147억3,1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현재본격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00년부터’02년까지집행잔액으로49건에53억6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사업계획을재수립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금년도분과’00년부터’02년도집행잔액사업으로계획된모든사업이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으며,금년도6월1일배정된내년도예산인2005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도금년도7월안에사업계획을수립하여내년도에는당초예산에편성하여상반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오염원저감을통한건강한생태계보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환경오염대상업소지도·관리를하겠으며,3개분야197개소를지도·점검하였습니다. 건강한자연생태계보존을위하여야생동·식물보호활동을전개하였으며,자연경관심의회를3회17건을심의한바있습니다. 또한양서면양수리생태공원과단월면석산리에생태마을조성사업을추진코자현재기본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하반기계획으로서환경오염대상업소지도·관리를계속실시하겠으며,건강한생태계보존을위한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으며,자연휴식지를14개소를운영하겠습니다. 생태계보존을위한생태공원과생태마을을추진에차질이없도록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환경미화원1일체험활동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에노력하겠으며,또한폐기물처리시설및업소의철저한관리를위하여무왕위생매립장에기술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무왕위생매립장관리동및침출수처리동에대한옥상방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무왕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처리조보온공사도발주하였으며,위생매립장5개소에대한사후관리안전진단도실시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환경미화원체험활동실시,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폐기물처리시설및업소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소각시설설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우리군에서부담할예산확보에필요한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겠으며,본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하수의적정처리로수질개선기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신증설과마을하수도설치협의인가를추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하수종말처리시설신·증설을지속추진하겠으며,명성,산음,금왕,매월등4개소에대한마을하수도의인가를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으로오수·분뇨및축산분뇨배출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258개를실시하였으며,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1,053개에대해서24억1,100만원을투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군부대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기술지원팀을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오수·분뇨및군부대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기술지도및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여섯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해11월11일구성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우리양평군에실리가되는방향으로실리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에오염총량관리제효율적인대처입니다. 이사항은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만앞으로향후추진계획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계획은과거의인구실적과확정된개발계획에의거합리적으로총량계획을산정하여우리군지역현실을고려한실현가능한목표수질을설정해서운영될수있도록환경부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양수리초지·습지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한강유역청에서환경성검토가잘안됐습니다. 따라서추진이사실상중단됐습니다만28쪽에내용을보듯이금년도4월20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하천점용허가를완료했습니다. 또한금년도5월6일날한강유역청으로부터사전환경성검토를협의완료한바있습니다. 따라서6월20일날우리양평군에서하천점용허가를득해서사업준비에문제점이없도록모든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앞으로의계획은당초의계획하고현재의계획이일부변경된게있습니다. 이변경된사업계획을환경부유역관리청에변경승인신청을했는데이승인이완료되면금년도하반기에는착공해서사업을추진계획에있습니다. 양평읍재활용선별장신축은현재공흥리에있는선별장을폐쇄조치하고,양평읍백안리산5번지에586평의사유지를구입해서약100평의선별장을신축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금년도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입니다. 현재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31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보완요구한사항을저희가완료했습니다. 따라서금년도6월28일날보완사항을환경부에제출했습니다. 환경부와협의해서저희가요구하는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변경되거나축소되지않도록환경부와협의해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입니다. 전환의필요성은먼저도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지방공기업의전환은법상의의무사항입니다. 또한비용부담체계의과학화와명확한체계를위해서또한민간경영원리를도입하기위해서도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의계획은관련조례를금년도10월까지제정을해서상수도사업과같이한정적독립채산제로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네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생식물전시장조성입니다. 깨끗한수질을조성하고수생식물을이용한신제품개발과생산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를하면서본전시장을운영해서수질보전하는목적으로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은세계수련전시관현재는세미원으로약칭하고있습니다.약400평규모로개관하였습니다. 수생식물산업제품발표회를6월20일날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수질자연정화환경교육장을설치했습니다. 향백련시험재배단지를약1,500평을조성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수생식물식재지를확대해서운영하고연중수생식물연꽃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 또한수생식물을이용한신제품을개발해서생산,판매를통해서수질정화홍보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조성입니다. 금년도추진실적으로강상면송학3리,서종면수능2리,개군면내리를선정해서1개마을에3억원씩의예산을투자한바있습니다. 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안에완료해서본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전산화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편입되어운영중인지역은처리구역현황과같습니다. 금년도에2,800만원을투자해서양서,서종처리구역에대한전산화를완료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신속·정확한민원처리와공공하수도신·증설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계속적으로전산화를추진계획에있습니다. 37쪽군부대오수처리시설기술지원입니다. 관내에는군부대오수처리시설이39개소가있습니다. 오수처리운영기술능력이부족한군부대시설에대해서기술지원반을구성해서연중기술지도를실시해서수질보전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좀봐주실래요. 보시면2004년도주민지원사업에있어서육영사업이20건이있거든요,14억7,000,이부분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해주세요.

수계기금의지침에보면지금일반지원사업은4개사업을하도록선정이되어있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사업이렇게4개사업을하게되는데거기에보면육영사업에대해서는장학금지원,학교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주로읍·면에서선정한사업이되겠습니다.

장학금하고학교지원이요?

학교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

그래서14억이지출이됐나요?

예.

그러면신청을안하는학교는해당이안되겠네요?

여기서우리가선정한사업은읍·면에서해당학교와협의해서읍·면배정분에의해서사업을추진한것이기때문에양평군에신청을해서우리가별도로지원한사업이아니고읍·면에배정된금액중에서읍·면에서학교와협의해서추진한사항이기때문에양평군에신청한사항은아니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올해양서면에는얼마배정받았나요,이부분만?

전체총괄이기때문에양서면별도분에대해서는유인물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좀봐주실래요. 집행잔액에있어서군공동사업이신규입니다,신규,12건.그것설명좀해주시고읍·면변경사업에있어서37건이거든요,이것도좀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00년부터’02년까지집행잔액을분석을하니까53억이발생을했습니다. 따라서현행제도에는이집행잔액에대해서“다시사업을선정해라,그렇지않으면반납해라,가지고있어라”이런규정이없습니다. 그래서유역관리청에저희가이의를제기했습니다. “이것은계속그렇게관리를앞으로운영계획을설정을하지않으면이거문제점이있다.따라서이것을우리가새로운사업을재설정해서올리겠다”그랬더니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이런사례가없기때문에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이렇게요구를해서저희가이사업을신규설정을해서올렸더니나름대로의내부검토를거쳐서양평군에최초로집행잔액을승인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어떻게계획을했냐하면은해당읍·면에서추진을할때완전히사업이종료된것예를들어서도로포장을1,000만원짜리를했는데입찰을하다보니까200만원이남았다이것은사업이종료된걸로봅니다. 이것은집행잔액순수하게끝난거고,그외에어느면에서사업을중간에하다가사업변경을해서승인이안되고이월되고,이월되고그래가지고그면에서는하고싶은데여러가지행정절차상절차이행을못해서사업을못한것이런것은그읍·면에기득권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분에대해서는읍·면에다시사업변경을해서읍·면에줬고요,나머지말씀드린그런집행잔액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공동사업으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읍·면변경사업37건에양서면에해당되는것도있나요?

물론있습니다.그런데세부적인37건에대해서는제가목록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양서면에해당되는돈도있어요.

예.

한가지말씀을드린다면12개읍·면에군공동사업으로기위공통적인군데도많겠습니다만양서면같은경우규제에,규제에중첩에중첩규제를받고있는그런지역은한강수계기금집행에있어서상위권으로집행을해줘야타당하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그래서이수계기금을배분할때규제정도,그다음에거기에대한주민,인구수또한거기에대한면적이것세가지를가지고배분하기때문에지금양서면의경우에는상수원보호구역,그다음에수변구역특별대책1권역으로설정돼서배분기준에의해서배분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매년약20억정도의기금이배분되고요,두번째로많이되는게서종면이약10억정도배분되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배분하고있기때문에배분기준은정확하다고봅니다.

집행잔액부분사업에있어서양서면에해당되는사업을서면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6쪽에1회용품사용업소억제지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을갖다가사용못하게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도금년도4월23일날제정해서공포가끝났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일반가게나소형상점에가서물건을사게되면까만비닐봉지에물건을넣어줍니다. 그럼이걸갖다가그렇게줄수없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줄수없는걸하는데그걸알기때문에신고보상금을타먹으려고가갖고물건한500원어치사고하면봉지에넣어주게되면은영수증끊어주십시오.그럼영수증에물건값을적어주는데봉지값은적지않는다말이에요.이걸다수집을해갖고신고를한다고,보상금타먹으려고. 그런데일반가게에서는아직까지양평군에서이런것이조례가공포돼갖고시행되는지몰라갖고그냥통례상그냥까만비닐봉지에넣어주고있습니다. 이런점에대해서는행정기관에서좀적극적으로많은계몽이나홍보를해야되는데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어떠한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회용품사용억제를위해서지난4월달에조례를우리의회에서통과시켜주신바있습니다. 따라서근본적인목적은1회용품사용을가급적안하도록하기위해서주민들이참여하고저희가홍보를해야되는데새소식지에저희가게재를했습니다. 그리고유선방송을통해서했습니다만실질적으로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게아직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조례에는과태료도부과토록그렇게돼있습니다만과태료부과보다는주민이홍보를해야많은1회용품의사용이억제되도록저희가최선을다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우리255개마을담당제를통해서반상회그밖에여러가지홍보활동을적극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농협하나로마트니이런데보게되면은거기서는봉투를제작한봉투에다물건을넣어서주거든요.그래서봉투값을받아요,하나로마트같은데서. 그런데이런데하나로마트나대형매점같은데는우리군에서규격봉투를갖다가거기서쓰게끔하게되면소비자가규격봉투를다시살필요가없는거니까,그걸다시쓰는거니까,재사용이가능하니까이런걸권장해서이렇게하게끔하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고,이런하나로마트나대형같은데는우리가기존에갖고있는봉투보다는좀감각있고색깔있고보기좋은그런것으로별도로제작을해서마트나대형매장에사용해서쓸수있는우리규격봉투를갖다줘서거기서물건을담아서배출해서가져가면나중에그걸담아서가정에서내보내게끔그렇게할계획은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아시는바와같이대형마트나이런데는저희가규격봉투를제작해서배부했습니다.그리고판매를하고있는데사실소형마트에서는여러가지소비자가많지않기때문에참여가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니,그런데하나로마트에서그걸판매를하고있는데거기다물건을담아줄때는거기다안담아주고별도제작한봉투에담아준다이거예요. 그러니까거기서규격봉투를돈주고사는것이기때문에그걸요구하면팔고그외에는전부다마트에서제작한봉투를넣어주기때문에이게효용성이없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이걸갖다가별도로하지말고잘권유를해서우리군에서제작한봉투로물건을담아줄수있는그런방안을갖다가검토하면어떠냐해서말씀드린겁니다.

사실지금말씀하신1회용봉투사용문제에대해서사실쉽지는않습니다. 여러가지여태까지관례화된습성이있고,소비자도여태까지쓰던습성이있기때문에쉽지를않은데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박장수전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현재우리가물이용부담금직접지원비를받고있는데하수처리구역에포함되어있는주택이나농지는지금지원을못받고있는상황이지요,물이용부담금직접지원비?

이부분은좀민감한부분입니다. 현재한강법상에는하수처리구역내지역에대해서는주민지원사업을제외토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저희양평군의여건을보다보니까사실하수처리구역으로대부분편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운영에효율성을저희가기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답변은별도로말씀드리는게좋겠습니다.

아니,그런데현재직접지원비를못받고있기때문에해당되는주민들이지금불만이많거든요. 하수처리구역에포함되어있으면서도또도시계획구역안에있다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구역안에있고처리구역에있으면개발행위도할수가자유로워야되는데개발행위도못한다이런얘기지,그러면서물이용부담금도지원을못받고있는사항이란말이지요. 그러니까같은옆에농지는처리구역밖이다보니까직접지원을받고,또처리구역에있는농가는포함되어있다고해가지고직접지원비혜택을못받고있는사항이란말이지요. 이런부분을건의같은것을정식적으로요청해서해야되지않겠나요?

현재하수처리구역을제외토록되어있는이유는아시는바와같이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돼서운영할경우에는특별대책지역에대한각종규제를벗어나고있습니다. 따라서한강법에서하수처리구역지역내에있는그런해당거주지에대하여는수계기금에대한지원을지금안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양평군의경우약59%거든요,하수처리율이. 특히1권역이더높습니다. 그러면대부분의주민지원사업이배제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현재우리가160억을받고있는데산출기준대로하면많이감소될우려가있기때문에현재양수리,그다음에양평읍일부지역을빼놓고는처리구역에있다하더라도저희가지금지원요구를해서받고있는현실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다인정을합니다만한강법을개정하거나그래야지실현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한강법취지가규제로인한피해지역주민들의피해를보상하면서수질을개선한다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근본적인한강법제정취지를비추어볼때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그런지역주민에대한보상은현재로서는어렵지않은가판단이됩니다.

그런데농지로서의개발행위도못하고있는상황이니까,도시계획에도포함되어있다보니까거기에대한개발행위도묶여있다말이지요.

그런데직접지원사업의경우세가지조건을가지고있거든요. ’98년9월8일이전부터실제주민등록과실제거주를해야되고,토지나건물을소유할경우에는지원이가능한데하수처리구역내에거주한다하더라도외지역에토지나건물을가지고있으면지원이되기때문에거기에벗어나는경우는그리많지않다고봅니다.

그런부분다른분야는몰라도농지에한해서는도시계획구역안에있더라도지원이될수있도록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환경청에지속적으로건의를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실적과그리고양평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보면원인자부담금이있습니다. 어떤때에부과하는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기준말씀이신가요?

예.

하수도사용료는원칙적으로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에근거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법은하수도법에근거합니다. 그래서하수도사용료는저희가공공하수도,즉하수종말처리장이나마을하수도에유입이됐을때거기에대한사용료를내는겁니다. 그래서사용료는용도별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우선가정의경우에는가정용,그다음에영업용이렇게용도별로부과를하고있고,매월부과하고있습니다. 다만,가정용의경우1,500원미만의경우에는우리가우편고지를하기때문에우편료보다사용료가싸기때문에분기별로부과하고있고요.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은어떤공공개인이시설물을할때거기에대한오수처리시설을갖춰야됩니다. 그러나처리구역내에있을경우에는오수처리시설비용만큼의비용을공공설치하지않고우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시키는조건으로해서그비용만큼의금액을원인자부담금으로양평군에납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전에산업진흥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김선대입니다. 환경농업담당이종성입니다. 농지관리담당이규한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이종렬입니다. 농어촌담당안재동과축산담당정진칠은도에출장중에있습니다. 지금부터2004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과4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04년도재정규모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251억으로서기능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친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으로부터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확충일환으로산지유통센터에2,800만원을투입하여유도간판을설치하였으며,농업인생활안정지원을위하여영·유아자녀양육비등3개사업에3억2,000만원을투자하였으며,2004년산추곡수매약정을2067농가에13만3,850가마를체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설치외1개사업에2억7,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농업인생활안정을위하여농촌정보화선도자선정등8개사업에10억8,2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4년산추곡수매14만3,850가마를실시하겠으며,기타사업으로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지원2개사업에3억5,1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10쪽개방화시대에대응한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상반기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대책으로벼식부계획면적은2003년대비65㏊감소시켰으며,추청,새추청등고품질벼를식재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272㏊사업등4개사업에6억600만원을투자하였으며,지력증진을위한토량개량제를3,263톤공급하였으며,원예특작사업을위하여과수가지검은마름병방제사업179㏊등6개사업에18억6,900만원을투자하였으며,12쪽입니다. 잡곡류생산대책으로서리태등8개종자를987농가에5,463㎏를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2억을투자하겠으며,지력증진을위하여푸른들가꾸기사업500㏊등4개사업에9억4,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에7,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쌀생산조정제사업에도4억1,900을투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을위하여친환경농업41개선도마을육성사업등4개사업에25억2,000만원을투자하였으며,14쪽입니다. 농약·화학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3가지하기,3가지안하기운동사업등3개사업에12억9,3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을위하여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등5개사업에34억800만원을투자하겠으며,15쪽입니다. 농약·화학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유기질비료4,240톤공급사업등4개사업에10억7,000만원을투자하였으며,친환경농업홍보및교육을위하여아이폼아시아(IfoamAsia)학술대회개최등4개사업에4억7,7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상반기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한우명품화사업에는한우거세사업등2개사업에1,000만원을투자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방및가축방역사업에도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독감차단방역사업등4개사업에4억8,900만원을투자하였으며,17쪽입니다. 가축생산성향상사업에양돈농가모돈갱신300두사업등4개사업에2억3,900만원을투자하였으며,친환경농업과연계한축산분뇨처리사업에도축산농가수분조절제130톤지원사업등2개사업에4억4,600만원을투자하였으며,조사료생산기반및사료가치증진사업에조사료기반시설사업등2개사업에9,4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한우명품화사업을위하여쇠고기생산이력사업등3개사업에2억8,400만원을투자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방및가축방역사업에도2개사업에1억9,800만원을투자하겠으며,가축생산성향상사업에양돈농가모돈갱신700두등4개사업에1억2,800만원을투자하겠으며,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연계한축산분뇨처리사업에도2개사업에2억3,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조사료생산기반및사료가치증진사업에1억5,4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공정한농지전용업무처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양동계정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40㏊에26억을투자하였으며,기계화영농기반정비에도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등1개사업에21억1,200만원을투자하였으며,2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정주권개발사업등2개사업에16억200만원을투자하였으며,수리영농기반정비에소형관정개발사업70공등2개사업에8억7,0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계정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1.6㎞에9억3,300만원을투자하겠으며,농어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3㎞에3억을투자하겠으며,농촌생활환경정비를위하여정주권개발사업등3개사업에31억6,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23쪽입니다. 수리영농기반정비를위하여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2개사업에3억6,0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24쪽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용문면연수1리,2리,오촌리3개리이며,사업비는7억입니다.오타가났습니다,죄송합니다. 연도별은금년에12억5,000만원,내년도32억5,000만원,후년은25억입니다. 추진실적은4월1일날사업확정됐고,5월3일날기본계획착수했습니다. 4월30일부터8월7일까지1,2차현장조사실시및주민설명회를반별로개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7월30일까지기본계획보고서초안을작성하고8월30일까지마을정비구역지정및기본계획을확정하고10월30일까지세부설계완료하고,26쪽입니다. 11월30일까지시행계획승인및공사발주하고12월중에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2004년도확보된예산12억5,000만원에대하여연내사업미착수시기획예산처의예산수시배정기준에따라예산이불용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연내사업착수를위하여기본계획을수행하고있는농업기반공사에세부설계를함께시행일정을단축시켜연내사업발주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27쪽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효율적으로실천하기위하여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를지원무농약고품질의고추생산으로농가소득을증대하고비닐하우스농법을확대하여활기찬일터조성으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의기틀을마련코자고추비닐하우스비가림시설자재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300농가에3만평이었으나1개리에1,2농가한도와300평이상비닐하우스를보유하고있는농가는제외됨으로239농가에2만3,900평으로확정추진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논에타작물을식재하여쌀의수급균형을조절하고지역별친환경농업주산단지조성으로농산물의경쟁력확보와농가소득원개발로활기찬일터가조성될것이며,지역별특색있는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기여될것입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좀봐주세요. 아이폼아시아(IfoamAsia)학술대회가언제한데요?

9월7일부터9월11일까지4박5일입니다.

어디서합니까?

대회주장소는친환경농업교육문화센터입니다.

몇개나라가오지요?

아직구체적으로나라는확정되지않았지만대충18개국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럼날짜는확정됐다고보면돼요?

예.

그밑에친환경농산물TV홍보이게순수군비를1억9,000씩투자를하는건데어느TV에몇회나나와요,요새도나옵니까?

요새는안나옵니다.안나오고,작년도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나갔습니다.

어디서나왔어요?

KBS,MBC,SBS,i-TV4개공중파방송사에나갔습니다.

그런데지금왜안나가지요?

예산이약간부족하고추가확보를해야되고,지금쌀을수확해서할예정으로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1억9,000을투자해서두달간만TV방송이됩니까?계약을어떻게했어요?

아직계약못하고제3회추경에한1억2,000만원을더확보를해서3억1,000만원을가지고금년10월부터내년2월까지5개월방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5개월방영하는데얼마라고요?

3억1,000입니다.한3억정도됩니다.

그러니까3억1,000만원을투자해서5개월TV홍보를했었을때과장님께서느끼시는기대효과는어떠리라고봅니까?

저희가방송을한후에효과분석하는매체가있습니다.거기에서TVCF회원을한8만정도회원이있는데거기에서조사한게굉장히긍정적이었다라는것이평가를받고,또제주위에실제로많은분들이그걸봐서얘기를하고,특히양평해오름에가면지금이쌀이나와있습니다.상당히양평주민들도이쌀을호응을하고있고사서쓰고있습니다.

아니,그거야광고하니까당연히긍정적으로보여지는것이고,몰랐던것을광고를보고아니까그렇다치는데요,순수군비를3억1,000만원씩투자를해가지고양평쌀좋다라고광고를했었을때그것을투자를해가지고3,100억정도를우리가효과를봐야광고효과가있는것이지쏟아붓기식의광고라면좀곤란할것같고요. 또하나그TV광고를억단위를넘어서광고를했을때과연양평친환경농업쌀이품귀현상이올정도로그정도로다업그레이드가됐나하는것을묻고싶은거예요.

지금이번에품질인증쌀을우리가가지고있었는데1만1,500개하고1만3,000가졌는데지금물건이10월달로지금종료될예정에있습니다.물건이딸리는실정입니다. 개군에있는쌀도가져왔는데개군도당초에는3,000가마를다주겠다그랬었는데자체판매용으로했기때문에못주겠다는그정도로품귀현상이있고,지금쌀이우리1년에570억됩니다,쌀이생산되는게. 그렇게하기때문에거기는쌀만홍보되지않고이미지광고,양평이미지광고도큰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담당과장으로서는상당히좋은효과가있다고보고앞으로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아니,쌀이품귀현상이면가만히앉아있어도쌀이돈주고살수가없을정도라면이자체가성공을한거라고보고요,그렇지요?꼭홍보를해가지고제주도에서울릉도에서사러와도쌀이없다고하는데그런것한번생각을하시고요. 양평에대한이미지라고하는것은어떠한이미지입니까?맨날앉아서청정양평만찾으면뭐가생깁니까?양평군에,뭐수익이있어요?

CF를보셨겠지만정말아름답고가슴찡하게울릴정도로그럴정도로광고를보면느낍니다.

아니,됐고요,그건됐고요. 3억1,000만원씩투자를해서TV광고를했을때5개월만방영하고만다고가정할때그럼과장님생각에는앞으로5년후10년후100년후계속이런식으로다군비로다쏟아부을생각이세요,광고부분에있어서?

그것은해가가면갈수록분석을해서다음해는어떻게할것이냐를그때가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전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쪽에쇠고기생산이력사업에3,000두를하신다고그랬는데현재어떻게구체적으로운영을어떻게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고,앞으로의계획이라든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한기본적인것은양평에개군한우가밑소,암소생산기반이낮기때문에그걸확대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확대를하고있고,그래서3,000두를가지고하는데그3,000두를사업하는양평개군한우입니다.개군한우인데거기서추진하고자하는것은우리가사양관리를어떻게하느냐,또판매액이어떻게되냐,또한거기에한우를단층촬영합니다.지방이라든가,무늬단층촬영으로모든것을전산화시켜서자료를수집해입력하고마지막바코드가있습니다. 그걸소비자가집에서고기사왔습니다.그바코드만치면“아,이소는엄마소는어떻고,아버지소는누구다,어느집에서길렀다”그런내용이쫙나와서소비자가안심하고사먹을수있는그런,지금쇠고기사면어느쇠고기인지누구것인지도모르니까생산이력제사업을하는겁니다.

이게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것을소비자들이언제쯤이면바코드가부착된고기를먹을수있습니까?

내년쯤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내년쯤?

예.

그러면쇠고기말고일반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그것은생산이력제를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앞으로쇠고기생산이력사업의효과를봐서또한효과가있을테니까그걸봐서그다음단계로쇠고기말고지금쌀은대체이력제가되어있지만하여튼다른농산물도쇠고기생산이력사업을결과를봐서효과를보고그다음에연구·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신뢰를구축을해서생산자들이안정적인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이런쇠고기라든지이런농산물에도한번생산이력제사업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이런사업은확대해서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8쪽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추시설재배가예산이연초에섰는데물론연초에철근자재등파동으로인해서아직까지자재때문에못지으셨는지아니면시기를놓쳐서못지었는지안지으신분들이많거든요. 그래결국은예산은확보됐는데못짓고있었다면1년동안예산이사장이된거냐마찬가지입니다. 그래예산낭비인데,전반기에추진을해서얼마나되어있고아직안돼있는것은어떻게추진할것인지,이게지금여기설명이안나와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지원사업은저희가처음시도하는사업입니다. 따라서의장님말씀대로당초예산이자재폭등그때철근폭등때문에자재가품귀상태가있었습니다. 이런문제때문에일부가착공을못한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데이터를안가지고있습니다.데이터를가지고오는대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데이터를안갖고계신데뽑아놓기는뽑아놓으셨습니까?

예,사무실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글쎄,제가알기로는제가저희면에도알아보니까모르고있더라고,아직지은사람,안지은사람,확실히구분이안돼있어요. 그런데또군에는되어있다고그러니까또어떻게됐는지모르겠네요. 하여튼간지금현재추진하는게여느것은다전반기,후반기추진하는걸로전부실적이렇게다나와있는데이고추재배만은그것을안해놓으셨어,지금현재. 그래서하여튼정확하게하셔가지고다시는이런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운상전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대책에대해서몇마디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에대해서고품질쌀을생산하려면예를들어서곡수쌀이나우리동네뒤에있는한들벌쌀이나왕우렁이를넣고오리를넣었어요. 그런데실제적으로쌀의품질이곡수쌀하고수곡리쌀이나우리동네쌀하고예를들어서쌀의미질이확실히떨어집니다.떨어지는데내가산업과에다수차례에걸쳐서그런제안을한적이있어요. 그러니까지번별로읍·면별,지번별로철분이많은,예를들어서그럼고래논같은,예를들면그런데다넣어서좋은미질을고급미질을생산하는게어떠냐?그랬는데현재이게실천이하나도안되고있어요. 왜안되느냐하면은우리뒤에한들벌에도우렁이를갖다가넣어가지고우렁이알이벌겋게씰었는데거기미질하고예를들어서산업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길병원뒤쪽하고오리넣는데하고쌀미질의차이가많이나는데내년도여기65㏊가작년대비올해심은게감소됐다고그랬는데앞으로미질을고품질을만들기위해서는그렇게좋은토질에다심어서지번별로내가맨날얘기,예를들어강상면은병산리골짜기나화양리이쪽에다하든지,또면별로토질이좋은데가있을거예요. 그런데해서계약재배할용의는없는지?이게뭐감소가되더라도질좋은쌀을만들려면우리동네쌀하고예를들어서곡수쌀하고는차이가엄청나는데.내가한두번얘기한것도아닌데앞으로내년도부터계획은그렇게해볼의향은있는지한번답변을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토질에따라서쌀미질이바뀐다는것맞는말씀입니다. 고견에따라서저희하고농협하고같이협조해서그런쪽으로연구·검토해서가능한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한두해가간게아니고수해를두고내가이런말씀을드렸는데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예를들어서곡수벼는공판적에도정공장에넣을때킬로수도틀리면안돼요.예를들어서단월것하고서종것은대석정미소,단월것은양평정미소에넣으면그건따지지를않아요. 그러니까벼도마찬가지야.포대가큰것은덜여문것이고,포대가작은것은잘여문건데앞으로이문제는고품질쌀을생산하기위해서신용본의를한다고그러면우리쌀이암만뭐니뭐니해도여주점동이나이천에이쪽쌀을댈수가없어요. 그런데그쪽도지금이천에는임금님표아주굉장히대대적으로선전을하고있는데우리도이천이나여주나김포나이쪽쌀을하려면고품질화쌀을만드려면그렇게안하면이고품질화쌀품질이떨어질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내년에줄이더라도ABC로하든지,A등급,B등급으로해서라도이거뭔가는차별화가되어야될거예요.아까최상호의원님도아까질문을하셨지만3억1,000만원씩내는데이거3억1,000만원을광고비로내는데이게문제가있으니까내년도부터는좋은토질에있는것은별도로등급을매겨서생산을하든지,그럼그밑에있는우리동네예를들어서뒤에쌀같은것은가격을낮게받든지이런방법이뭐가나와야지,그러면이거고품질미질을가지고생산할수가없을것같아요. 앞으로참고해서이것을내년에는꼭그런방법으로시행을했으면좋겠어요.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정부양곡관리추곡수매가농가들하고약정을했는데배정에의한약정을하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숫자,그러니까위에서부터목표를배정량을받아가지고농가들한테기위추곡수매한농가들만계약체결약정을한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외에는안받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이한도를넘어갈수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25페이지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이사업을무엇을어떻게하는건지구체적인내용을그래도대략적으로설명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뭐이렇게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해서타이틀만내걸고안에들어가서어떤세부적인내용이하나도없다말이지요. 그럼이러한종합개발계획은제가보기에는무용지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돼요.대충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을어떻게종합개발을할것인지?

이것은용문에용문사에관광인구가70만명이옵니다.오는데그쪽에갔다가다시회차를해옵니다.그것을이번에오촌리에서연수리로굴을뚫게됩니다. 굴을뚫으면그분들을굴을통해서이쪽에연수리쪽으로다문리쪽으로빠지게그렇게노선이생깁니다. 따라서그분들이이쪽에는기존에신점리있는것은인위적관광지이고,이쪽은굴만지나면토속적옛날향수를느낄수있는그런관광지내지그런쪽으로개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제구체적인사업계획은현재기반공사에서주민들과같이우리동네를어떻게종합개발하면좋으냐고수없이많이만나고숙의하고있습니다. 대충그림을그리면현재연수천이아직자연그대로있습니다.자연그대로있는상태를조금만손봐가지고거기서계곡낚시를한다든가또돌담이많이있습니다. 돌담을전체로활용해서돌담길을만들고그리고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그쪽에야외볼수있는천문대라든가여러가지계획이있는데그런계획을지금큰방향은신점리는인위적관광지에서굴지나면옛날그대로있는그런동네를만들어서지역민의소득을높일그런계획으로있는겁니다.

좀이런것을현안사항으로보고를하실적에는그래도대략적인목적이그래도어느정도는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점을앞으로유의해주시고,29페이지주요작물10a당소득분석해서고추시설재배1,420만원을소득추계를내셨는데너무과다하게책정하신것아닙니까?이게어느근거에서이렇게많은소득이된다고해서올리신건지?

아,이건저희가만든데이터가아니고농업진흥청에서품목별,또한노지라든가관행이런데이터를이용한겁니다,그게.

그데이터도좋지만우리농촌에서지금고추재배를하고있고이걸실제농가를찾아가서그래도소득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했을때그추이를넣어야지이게지금어떤추상적인소득,사실1담보에1,400만원나온다그러면이거굉장한소득이되는겁니다. 이런수치는뭔가좀더신중하게생각해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앞으로참고를하겠지만평당따지면이게한4만8,000원꼴됩니다,하우스.그럼4만7,000원,8,000원은현재개군에있는비름이라든가작년에값이높았지만...

아니,지금고추재배에한해서소득추계가된거니까좀더이런업무보고를하실적에현안사항으로하고,또적극사업으로했을적에는그래도어느정도근사치이해가갈수있는금액으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또한가지가능할지모르지만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농지전용신고허가에대해서읍·면에서심의를해서군에다보고를하지요?

예.

그읍·면에서심의해봤자소용도없는것이고,사실법적형식절차에의해서시행하고있는것같은데이거군에서직접접수해가지고직접읍·면을거치지않고군에직접신고해서허가낼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는농지법에읍·면에있는농지관리위원회에심의를꼭거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의원님께서는그것이심의해서별효과가없다고그러는데제가결재를하면서제일뭘먼저읽느냐하면은읍·면심의위원의견과면장의의견을가장크게참고합니다. 지금까지읍·면하고농지관리위원회에서반대하는것을허가해준경우는거의없다고보고요,만약에있다고그러면내가해당면장이라든가해당담당자한테이런사항까지얘기를합니다. 그래서현재는농지법에대한제도가있고,또한읍·면에서하는농지관리위원분들면장한테얘기서로협의하니까지금현체제는전좋다고봅니다.

지금관계관께서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찬성을하지않고반대를할경우에는허가를불허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지않습니다. 읍·면에서반대를한다하더라도법적근거가틀림없이허가를내주게끔되어있으면내줘야지읍·면에서심의위원회에서반대한다고해서허가안내줄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농지위원지금하는일이뭐가있습니까?농지위원들이하는일이아무것도없는데과거에는농지위원들이농지취득증명을발급받을적에는도장을받고이렇게했기때문에그게필요한지모르겠지만그것도불합리하기때문에개선됐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이것도마찬가지로읍·면에서할것없이군에서일괄적으로처리해서해도법적으로주민에게큰하자가없다고생각이되거든요. 이런것도개선해야된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그리고또한두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양동계정리축분비료공장이지금하고있는데많은예산을투자해가지고지구조성사업의일환으로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는데지금발전가능성아주전망이좋은가능성이충분한데도불구하고미진하게이사업을추진하는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미진하다는평가를어디에기준을두셨는지모르지만저희가거기를연5,000톤생산계획이있었습니다,연. 현재우리가5,000톤생산거의1년생산량이맞고있거든요.그런데어떤쪽에서미진하다는지는잘,저희들은지금정상이라고보고있는데미진한말씀은...

미진한사업에대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관계관께서모르신다고말씀하시니까. 지금현재당초에양돈단지에서나오는축뇨를충분한양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것보다우리가당초5,000톤생산규모로했다고그러지만얼마든지가동을해서그이상의축분비료를더만들수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만들지않고있다는게가장문제점이다그런얘기지요. 지금현재그많은예산을투자해가지고5,000톤을생산한다고그러는데5,000톤이정확히지금생산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아니,데이터있습니다.

데이터가있어요?

예.

그이상더그시설가지고그이상의생산할수있는여건은안됩니까?

그것은더깊이검토를하겠는게아까말씀중에이쪽에양돈단지에축뇨,축분뇨말씀하셨는데거기에축분비료공장은축뇨처리공장에대한개념이아닙니다. 거기서적정한양을받아서적정한비료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그쪽에돈분뇨가나오는것은하루에상당히많이나오지만그것을처리하기위한축분비료공장이아니고축분비료공장에서나오는비료를가지고농가한테가는것이주목적입니다. 말씀한중에서5,000톤이지금우리생산하고있는데당초계획목표를생산하고있는데그것을더증산할수있는지는별도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지금제가봤을적에는우리의원님들전체생각이거기에대한투자비대효과로봤을적에는굉장히미약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렇기때문에투자대효과가더높이나오게하고,또이사업을추진함으로써그래도그사업이정말잘했다정도의사업이돼야되는데의원님들전체생각이사실양동에있기때문에서로본의원을생각해서그런지얘기는안하고있습니다만개별적으로만나서얘기할적에는그것이제대로잘운영되느냐,엄청난질의도받고,얘기도하고이런실정에있습니다. 우리가투자대효과를봤을때굉장히미약하기때문에좀더개선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5,000톤을목표로했다고그러지만사실그시설갖고봤을적에5,000톤그이상의효과를낼수있는여건임에도불구하고5,000톤에한정해서생산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느냐?투자대효과가미약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린건한정됐다는뜻이아니고요,그게당초에그정도규모로다지은걸로알고있고요. 지금의원님말씀대로그게만약에개선할점이있고,증산할수가있다면그런쪽으로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8페이지저온저장고설치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묻겠습니다. 그용도는뭐에쓸거지요?

지금100평것말씀,33평것,100평것말씀입니까?

그2억짜리.

이것은양평에친환경농업쌀품질인증받은쌀을금년도추계로봐서는약한3만개정도나오지않겠냐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우리가그나마저온시스템으로저장할수있는것이한1만정도가있거든요. 그래서품질인증벼를보관할창고로쓸계획으로있는겁니다.

그러면위치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내에다하신다고그랬는데...

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예?

예정입니다.

그위치가잘못된거아니에요? 원래벼는받으면받는자리에서놔뒀다가거기서도정을하든지,아니면농가에보관한다든지이런식이되어야되는데정미소가그자리에없지요. 그러면거기에서수매를했다가나중에도정할때다시운반하고하는그조작비관계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현재이게한1만가마정도를쌓을창고인데양평이환경품질인증벼를찧을수있는도정공장이4개정도됩니다.아,5개정도됩니다. 그러면현재도정공장이용문에있고,강상에있고,양평에있고,양서에있고,개군에이렇게5개가있는줄아는데이친환경농산물벼가양평읍이중앙정도되지않겠냐,중앙이. 그래서양평정도에놓는게타당치않냐그래서아직은예정으로생각하고있는겁니다.

그렇다면지금도지원사업으로다7억을지원해줘서짓고있는정미소가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다연계해서짓는다고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이사업은군에서직접가져야될창고입니다. 만약에개군조합에주면상당히어려운문제도있고,특히지금죄송합니다,지제조합에는7억이라는막대한돈이들어가있습니다. 일개조합에7억하고또한다는게너무형평성이맞지않지않냐,또한지제는지금제가알기로는7억플러스자체자금해서활발하게하고있는데거기다더검토한다는건좀...

그러니까뛰는말에채찍질한다고일하는데더주는거아닙니까?

너무많이주면안되지않습니까,그건.

글쎄,그것은잘하시리라믿고더이상질문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시중에보면외국산농산물이들어와서국산으로둔갑을해가지고많은피해를농민들이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이문제는원산지표시제를지금우리가인력이닿는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함께하는게아니라품관원과같이산업과인력이허용되는,시간이허용되는대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미진한부분이있지만저희인력관계도해서앞으로는의원님말씀대로더적극적으로시간을할애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서작아지는그런쪽으로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잘해오셨다고그러니까더이상안묻겠는데요,앞으로는인력이부족하면일용직이라든가임시직이라도사용하는방법으로해서지속적으로단속을해가지고우리양평에서만은외산이국산으로둔갑하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한단속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5쪽에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이연수권역주민들이많은희망을걸고하여튼많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너무촉박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은10월30일까지설계가완료가끝난다하게되면그다음에11월30일까지계획승인및공사발주를하게되면거기에입찰도봐야되고,계약도해야되고,그래서착공이12월달에들어가게되면12월은벌써동절기인데동절기에다또혹한으로공사중단이렇게되게되면금년도말까지준공이된다는것은이건준비계획이제대로안된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서또문제점에서예산처에서는이걸갖다가올해쓰지못하게되면불용처리가된다라고그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이거자신있게12월30일까지준공할자신있습니까?

이건우리가기본계획서초안이7월말까지오고,8월말까지기본확정이되면그때가서이문제를지금우리만가지고있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15개단지가있습니다. 그단지를하는데있는데그쪽에모임을가져가지고기획예산처에다로비도하고있고요.실제로는이게현실이고요,이걸완화시켜달라고같이로비를하고있고요.만약그게안된다면그중에서가능한것,가능한사업먼저골라서발주할그럴예정으로있습니다.

아니,발주를하는데12월말까지준공이돼야된다는거아닙니까,준공이안되게되면예산불용처리된다는것아니에요?

그건아까말씀드린대로가능한것12억5,000만원사업가능한사업을발주를해서준공토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좋은사업을갖다가해서하게되면은원활하게해서이게불용처리가안되게끔해야지너무임박하게돼갖고여태까지설계도안된상태에서벌써하반기들어가는데언제다할겁니까? 그러니까하여튼과장님이이거책임지고12월까지완공을해야지않게되면과장님책임입니다. 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지역경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기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김형룡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박기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조규수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주사안재홍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조대현입니다.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3쪽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등록현황은5월말기준으로서총3만2,377대이며,자동차등록은2만8,127대로2003년말대비해서2만7,558대에비해서819대가증가했습니다. 약3%가증가했습니다. 그외에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2004년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총40억6,600만원으로2004년당초대비해서34.8%가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37억8,200만원,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1억7,200만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1억1,200만원입니다. 7쪽2004년중점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핵심추진과제를지역경제기반구축으로활기찬일터조성,행복한군민생활보장으로조화로운삶터조성,양평군전체를관광자원화로쾌적한쉼터조성을해서경제부존재원발굴로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8쪽2004년상반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9쪽활력있는지역경제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기업하기좋은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옴브즈만및옴브즈만자문위원을15명을위촉했으며양평군기업인협의회운영지원과기업체애로사항및건의사항수렴을위해서기업인협의회와같이기업체를방문하였습니다. 느낄수있는중소기업육성지원을위해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8,000만원을출연했으며,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1개업체에7억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기업애로해소옴브즈만제도를활성화시키고기업체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수렴해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겠습니다. 또한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추천해서3억2,000만원을지원하겠으며,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육성자금을지원하겠습니다. 10쪽일자리창출및실업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취업정보센터운영및기능인력육성지원으로고용촉진훈련2개기관23명,취업정보센터운영427건,양평공고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과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추진으로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21명,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30명을추진하였으며,공공근로사업으로생산성있는공공사업을발굴하여24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취업정보센터운영및기능인력육성지원과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1쪽지역상품판매전략및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지역상품홍보를통한판매경쟁력강화를위해서제1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참가와2004년대한민국막걸리축제에참가해서우리군농특산물홍보및홍보책자를배부하였으며,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추진으로관내생산품홍보지원및교육발전기금출연협약을금년도에2개업체총12개업체와협약을하였으며,명절맞이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에공무원이참여해서7개업체에834만3,000원에판매실적을거두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양평군홈페이지및새소식을통한홍보와명절맞이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겠습니다. 12쪽행복한군민생활여건개선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를위해서월별물가동향을군홈페이지에게재하였고,따뜻한서민생활안정화추진으로소상공인창업및시설개선자금을지원했으며,시장거리질서및상거래질서확립에도추진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소비자피해구제해결과저소득층연탄운반비지원,태양열발전가로등60개소,태양열급탕시설3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 13쪽주민우선주민만족교통서비스증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주민만족교통환경서비스제공을위해서오지지역운행대중교통환경개선6개소를정비하였으며,노상유료주차장을2개소확대운영하였습니다. 건실한향토운수업체육성지원을위해서농어촌운행버스적자노선실태조사용역을57개노선에대하여실시하고있으며,향후적자노선실태조사용역결과에따라서운수업체경영개선지원을할것입니다. 그밖에벽지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과사업용차량유류지원으로경영안정화를위해서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생활권변화에부응하는교통환경개선현장지도와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를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신뢰받는교통행정으로뉴양평이미지제고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믿고공감하는교통환경조성을위해서칭찬받는우수종사자및사업주를발굴해서15명에대해서표창을하였으며,주택가공지등방치차량을집중수거해서92대를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철도복선화사업으로주민불편을적극해소하기위해서철도사업주민설명회를2회를개최했으며,주요공사구간민원발생에대해서12회에대해서적극중재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자동차관련사업체의불법행위를지속지도하고중앙선철도복선화사업과관련해서차량및교량공사구간에민원발생시적극중재해서주민이불편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경쟁력있는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4계절각광받는용문산관광지를조성하기위해서친환경적자연친화적관광지개발사업으로6억원의예산을들여서경관조경공사와편익시설정비를추진하고있으며볼거리제공으로서하천치어방류5,000미와사물놀이공연일요일에2회공연하고있으며,관광안내체계개선으로서다중이용시설에종합관광안내판설치3개소효과적인관광지안내도로표지설치20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관광객들에게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다중이용시설에대한종합관광안내판을설치해서양평을찾는관광객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체적관광홍보전개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관광양평홍보를위해서철도광고매체를통해서청량리역에물맑은양평쌀홍보를설치하였으며,관광안내책자2만부,관광명소액자2,000개,관광홍보엽서1만6,000세트를제작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운영은3명이교대로1일1명씩용문사를찾는관광객들에게양평군의주요문화유산을설명하고있으며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온라인네크워크자료를제공해서인터넷을통한양평군관광자원을홍보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관광안내지도를제작하겠으며,9월16일부터19일까지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개최되는제2회경기관광박람회에참가해서관광자원과양평에특산물을홍보하겠습니다. 17쪽차량등록고객만족도향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고품질차량등록서비스제공을위해서신속·정확·공정한업무처리로신뢰성을구축하였으며,구비서류단일화로민원고충해소및처리시간을단축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사전안내로정기검사기간경과에따른사전안내엽서를발송함으로서주민이불편받는사항이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상반기와같이고품질에차량등록서비스를주민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9쪽활기찬일터의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단월면보룡지구와청운면갈운지구2개소에개소당6만㎡씩12만㎡에산업단지를조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용역비5억과사업비약80억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은지방산업단지조성에대한타당성조사를완료하였으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해서공동사업자로경기지방공사를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경기지방공사에서는사업비를투입해서설계및시공을하고양평군에서는행정처리를하는것으로협약서를현재작성협의중에있습니다. 따라서이공사가완료가되면은사업비를전체를정산해서분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지방산업단지조성공동사업시행협약을금년7월중에실시할계획이며,지방산업단지조성기본및실시설계와지방산업단지조성지정승인신청을금년10월중에할계획입니다. 향후2005년도에는지방산업단지조성에대한착공토록해서분양및입주계약을체결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다중이용시설을이용한관광명소홍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2005년경기방문의해에대비해서양평의관광명소를대내외적홍보하고,본격적인주5일근무에대비해서차별화된홍보물을설치하고자추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양평군관광명소15개소에대한사진액자를2,000매제작을해서관내도로변휴게소20개소와관내숙박업소,음식점,자매결연단체인경희대와강북구청,청량리역중심으로한관리역,양평군청,사업소,읍·면청사에설치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에보면말이지요,청량리역관광상품이돼있는데어떻게되어있어요,청량리역에?

청량리역에서광장으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물맑은양평쌀홍보물을설치를했습니다.

몇개요?

1개소입니다.

1개소가얼마예요?

연간1,200만원이들어갑니다.

개당그렇습니까?

그렇지요,예.

많이하면좀싸게안된대요?

그부분에대해서는협의를안해봤습니다.

청량리에서지하철을타면지하철내부안에가평군홍보물이붙어있어요.언제한번일부러한번가보세요. 가평군홍보물에포도하고사과하고쌀하고또뭐한가지,네가지를양재수가평군수가사진을곁들여서나와있는데우리도움직이는매개체에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연구를해보십시오. 붙박이하나에1,200만원씩을주느니대안을제시한다면양평을경유를하는시내버스가많습니다.양수리대원여객도있고,그렇게해서움직이는홍보매체에양평을홍보하는것과붙박이로다하나탁붙여놓는것은틀릴것같습니다. 남의군얘기지만잘하는것은배웠으면좋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아무튼저희가양평군의홍보물에대해서는철도또는서울지하철등에홍보가가능한지또홍보물설치가가능한지검토해서가능하다면가능한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재래5일장시장관리를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그래서용문재래시장거기에는공중화장실이없어갖고많은사람들이불편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공중화장실검토를해보시겠다고그래갖고과장님이용문지역에공중화장실지을부지나이런것을갖다가조사를하다가공중화장실은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다.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니까그쪽으로책임전가를했습니다. 그런데환경관리과에서는“공중화장실짓는걸관광지역에만짓는걸관리하지시장에짓는건관리를안한다”이래갖고책임이지금엇갈리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주관부서가지역경제과인데시장관리를위해서공중화장실이꼭필요하게되면처음서부터끝까지추진을해나가셔야지공중화장실처음에는몇번검토하다가팽개치는그런행정이있었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내에사실화장실이없어가지고교회에있는화장실이나농협화장실을상인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화장실이꼭있어야된다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다만거기화장실을설치하기위해서는부지를매입을해야되고거기에따른화장실설치예산이들어야되는데약5억정도가소요됩니다. 따라서금년도에환경관리과에서화장실사업에대한국비지원계획이있었습니다. 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국비지원신청했고,환경관리과에서그걸국비지원을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그부분에대해서확정됐는지여부는잘모르겠습니다. 따라서저희도나름대로시장운영에대한예산이있다면도와중앙에검토를해서화장실이설치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글쎄그러니까요,주관부서에서시장에화장실짓는걸처음서부터끝까지거기서책임을져야지관계부서와협의하는과정도지역경제과에서해야지그냥거기다한번얘기해놓고안된다면그냥이렇게하면안되는거니까주민들이많이그걸해달라고숙원사업으로얘기해갖고또군수님도긍정적으로검토한사항이니까주관부서에서는어떻게환경관리과하고잘협의를해서앞으로되는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환경관리과하고협의해서저희가용문시장내화장실설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구보건소활용연구소및벤처기업유치한다고그러셨는데현재유치실적이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는부지가1,150평이고건축면적이367평입니다. 그래서저희가보건소건물에대해서대기업체연구소나또는대학의연구소를유치하기위해서나름대로홍보를활동했습니다. 따라서저희가홍보물을만들었습니다.홍보물을제가샘플을갖고왔습니다. 이런상태로홍보물을만들었습니다. 저희가구보건소에대한사진과함께이내용으로는거기일반적인현황하고양평에청정양평이미지하고교통위치등을이렇게해서이걸만들어가지고대학교60개소,서울주변에대학교들60개소와기업체160개정도의홍보물을발송했습니다. 그리고저희나름대로직원들이현재찾아가서상담도했고,특히중소기업관리청이라든지대한상공회의소등에찾아가서양평군에연구소를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활동을했습니다. 또한금번인사에의해서광주시에서저희양평군으로전입온이상무사무관에대해서지난달26일부터이연구를전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상무사무관하고이건재주사가현재서울을다니면서지금현재연구소유치를하고있습니다. 지금실적을보면한국산업기술진흥청이라든지,홍익대라든지,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또중소기업전경련이든지,재향상공회의소등을다니면서기업체,또는연구소가유치토록활동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구체적으로연구소가오겠다는아직대학이나기업체는없는실정입니다. 다만저희가최선을다해서우리가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1개업체도안들어왔지요?

저희는몇개업체를하려고하는게아니라1개기업체에다연구소,또1개대학에연구소를전체를다하려고하는겁니다. 건물에대해서1개업체나1개대학에임대를할계획으로추진하는겁니다.

그러면현재리모델링은다되어있습니까?

리모델링지금안돼있습니다.왜냐하면은이부분에대해서는리모델링예산도필요하지만기업체나대학쪽에서요구하는사항으로리모델링을해야되기때문에현재사업비는예산을세우지않고있습니다.

글쎄,하게되면은유치희망업체가있으며우리가기본시설은다갖추어줘서기업하기좋은여건조성이라든지그런것은우리가기본적으로해주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가해줘야되는데물론예산도들어야되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차후입주하는대학이나...

아,예산이야도로포장하나를덜하더라도기업체유치하는게우선큰수익아닙니까?그런쪽으로해서라도적극적으로예산지원해서...

그래서협의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20쪽에사진제작을하셔가지고2,000개를배부하셨다고그랬는데우리관내에대명콘도라든지한화프라자이런데가있는데이런데는룸마다비치가되어있습니까?

룸마다는설치안돼있고요,화장실이라든지복도라든지이런데설치가되어있습니다. 다만룸에는저희가관광안내책자라든지등산안내도,관광지도등을비치하고있습니다.

될수있으면예산이허락이된다면대명콘도,한화프라자에외부에서많이손님들이오기때문에크게제작한다는것보다도조그맣게라도해서양평의명소를갖다가사진걸어주면거기왔다가자다가여기한번놀러가자이런생각도들기때문에그렇게한번신경써주시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철이라든지이런양평을오가는시내버스라든지이런데도할수있으면그런걸제작을해서양평을홍보를해서많이찾아오는지역이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관내에62개소의주유소가있다고그러는데주유소별기름값현황을보면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제대로저거하고있는지모르지만가격차이가심한걸로봤을적에어떻게보면소비자가의심가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기름은제양을제대로주는지기계점검같은것도제대로해보셨는지,아니면기름은이상은없는지에대해서조사한결과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유소주유용량에대해서는저희가검증을해가지고봉인을하게됩니다. 그래서봉인상태에있기때문에주유량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석유나휘발유품질에대해서각회사마다틀리기때문에품질에서는얘기할수없지만혼유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 석유에디젤이섞인다든가디젤에석유가섞여가지고판매하는경우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국석유검사소에서수시로다니면서점검을합니다. 점검을해서그업체를적발해서저희한테통보하며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상이없도록좀점검을해주시고,농·특산물홈페이지를고생해서홍보를양평군홈페이지를이용해서한다고그랬는데양평군인터넷에내용을보면너무단조롭거든요. 이사항을움직이는화면으로찍어서홍보할계획은없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총무과와협의를해서가능한지여부를검토해서가능하다면저희가주민들이한번에딱들어올수있도록움직이는화면을제작토록하겠습니다.

인터넷을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에딱들어왔을때관광명소라든가지역특산품을홍보하는데있어서움직이게생동감있게움직이게하면서전부볼수있게끔충분히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옛날에사진촬영해서어느지역에부추,어느지역에상추간단한이런식으로다해놓고서여태변경된사항이없어요. 그런데이걸좀생동감있게딱들어가서봤을적에화면이움직이면서양평을알릴수있는그런그렇게할수있도록좀인터넷을시정해서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보면물가안정소비자보호측면에서소비자피해구제문구가있는데우리양평군에소비자피해고발센터같은것운영하고있겠지만고발들어온건수나외국농산물이국산으로둔갑해서관내에서뭐팔고있는지,이런거조사하거나위반된사항이있는지,있으면아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해결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적으로소비자의피해에대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다만저희가소비자가어떤구매하는입장에서불편하다든가,또는구매물품이이상이있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비자가고발할수있는기관이있습니다. 거기다가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 또한농산물원산지표시에대해서는대개양평시장내에서표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시장5일장개점과정에서일부농산물이국산품이아닌데도국산품으로판매한다는얘기를들어가지고시장번영회와협의해서저희가국산품농산물에대해서표시가되도록,또외국농산품은외국농산품표시가되도록이렇게안내판을만들어서제작해서1,000개를만들어서준사항이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농산물원산지판매에대해서는산업진흥과에서주업무를취급하고있습니다. 저희는적발한사항은없습니다.

적발한사항은없고요?

예.

그리고지금맨마지막에다중이용시설을이용한관광명소를사진을제작해서홍보를한다고그랬는데우리용문산출장소에서부터매표소까지그쪽으로다약간사진지역명소몇개를해서한걸봤는데거기다가지금현재진열안해놓으셨지요?

사진을얘기하는겁니까?

예,여기지금2,000개를제작해서지금다중이용시설을이용한데다홍보를한다고그러셨는데지금용문산우리관광지에는이것설치안했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로화장실,공중화장실을...

지금현재출장소에서약간화장실있는데서부터몇개를지금우리지역의명소를찍어서해놓은것있지요?

예.

그거아주굉장히보기좋은데그걸저위에까지주민이도보하는데피해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아니면쭉이런걸관광명소나지역특산품을촬영을해서좀사진제작을해가지고그런데다해놓으면굉장히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해놓을의향은없어요?

저희가지금매표소저쪽위쪽에철망쪽이라든지별도설치하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관광지를관리하고계시지요?

예,그렇습니다.

관광지의안내판제작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용문산은행나무안내판같은경우에보면나무의높이와둘레가나와있는데예를들어한글로는5m라고되어있으면영문으로는4m로표시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지난5월5일날내가용문산관리소장한테지적을하고얘기도하고했는데앞으로는그런것제작을하실적에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다시재제작하는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용문산은행나무옆에있는안내판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저희가제작을어디서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용문산절에서했는지저희군에서했는지모르겠지만저희는관광지내에안내판을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그러면바로협의해서수정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윤상호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최종국주사입니다. 방재담당조화국주사입니다. 도로보수담당이종수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연광흠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200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5개담당에27명입니다. 5쪽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393억6,700만원이고경상비가7억7,500만원,사업비가385억9,200만원입니다. 6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8쪽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건설공사설계심의회운영으로부터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이되겠습니다. 9쪽건설공사설계심의회운영입니다. 건설사업실시설계에대하여사전심사로무분별한설계변경방지와예산집행의효율적인추진으로견실한시공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 대상은3,000만원이상10억미만의건설사업,1,000만원이상1억미만의용역사업,계약금액증액을설계변경건설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17차에걸친설계심의로270건을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매주금요일연중실시토록하겠습니다. 11쪽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금년도사업계획은21개소에44.06㎞273억2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21건중준공이2건,공사중9건,미추진이10건으로서설계중이2건,8건에발주중이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관내건설회사의적극적인공사참여유도로11개현장중지연사업이4개소,하도급이7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이월사업최소화를위하여현장소장회의를매월개최하여공정및시공관리에철저를기하여이월사업을최소화하는데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조속한시일내에공사발주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관내업체가공사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14쪽재난·재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재난·재해종합상황실구축과,15쪽입니다. 우기전방재시설물사전점검으로배수문,자동우량경보시설,수위관측,배수펌프장에대한점검을통하여우기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겠으며,방재교육,재해사전대비방재시설물,종교시설,찜질방,행락객이용시설안전점검을통하여재난·재해예방을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자연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목표로방재시설물유지관리및재해위험지역중점점검과재해예방대책을보다체계적인운영을위한저지대침수지역등주민에게재해상황대피경고방송시설3개소및남·북한강지류물흐름과교통상황대처로감시를위한CCTV3개소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16쪽오지·취약지역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오지종합개발사업은8개소중7개소를준공하였으며,취약지정비사업은6개소중5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오지및취약지각1개소는농번기로공사가중지되어추수후착공완료토록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는12개읍·면에54개사업9억8,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7쪽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16억3,800만원의주민숙원사업비를지원하겠으며,오지·취약지정비사업각1개소를추진하여준공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쪽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유지및유지보수로는12건에65억5,400만원입니다. 19쪽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이월사업대상지3개소는상반기에사업완료하였으며,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1개소는현재무연묘발견등으로하반기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사진은송학교준공사진입니다. 또한2004년도신규및계속사업9건중이는계속사업으로노문교재가설은7월중군도10호선절개지보수공사,구흑천교재가설및위험도로구조개선은실시설계용역추진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군도표지판정비,군도유지보수,군도10호선절개지보수·보강사업,구흑천교재가설실시설계용역,위험도로개설사업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연차적으로사업시행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하천사업은19개소에26.7㎞141억2,1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지방하천개수사업6개소중3개소는실시설계완료,1개소는공사중,2개소는설계중에있으며,수해상습지개선사업중2개소중1개소는설계완료,1개소는공사중에있습니다. 소하천사업대상지4개소는실시설계중이며,이월사업4개소중2개소는준공하였고,2개소는설계완료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는12개읍·면에5회에1억9,200만원의사업비를지원,우기철이전하천준설등유지·관리사업시행을통한재해사전대비에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2004년도완료를목표로추진중인용두천등지방하천4개소와주읍천등소하천4개소를연내에마무리토록적극추진하고계속사업은확보된예산범위에서실시설계및용지보상등우선추진토록하여연차적으로사업시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하천공사는주변경관과조화를이룰수있는자연친화적인하천공법을선정후깨끗한하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농기계정차대설치와폐도부지를이용한소공원설치가되겠습니다. 23쪽농기계정차대설치입니다. 개설중인도로건설농기계통과구간에정차대를설치하여영농생활에편익증진및안전사고예방에기여코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현재공사중인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약11개소를설치예정이며,길이는10m,폭은2.5m되겠습니다. 24쪽폐도부지를이용한소공원설치입니다. 방치된도로부지를이용하여조경식재및홍보탑을설치함으로서지역이미지개선과지역주민및운전자에게쾌적하고조화로운쉼터를제공하는데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구간으로서약면적은2개소에2,465㎡,그시설로는조경수식재,홍보탑설치2개소,파고라가되겠으며사업비는전액지평우회도로사업비에서지출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정회후듣기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조현～향소간도로확·포장도로개설에서말입니다. 거기가지금현재폭을8m로해서아마지금공사를시공중인데그런데도에서폭을12m로넓혀야된다그래갖고공사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그런데한편에서는그냥기존대로한다고그러고,또도에서는12m로해서추가토지편입용지를보상해서하겠다고그랬는데이게어떤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추가토지매수는없는거예요?그거12m로하려면넓혀야되는거아니야,4m를.

넓히는데요,그구간을도로편입면적을최소화하기위해서일부우리가구조물로처리를해서가능하면현재추가편입이없이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하천쪽으로구조물을해서그쪽으로넓힌다,하천쪽으로?

예.

그럼개인토지추가매입은안해도된다그말씀입니까?

예.

그문제에대해서현지주민들이계속얘기가나와서어떻게되냐그러는데그런걸갖다가주민들한테설명을해줘야지12m라는데토지가얼마가더들어가는지모르겠다고,그다음에도로편입용지에경계둑을해줘야지농사짓는데불편함을안주는데둑도제대로안만들어주고그렇다는얘기가나오는데이점에대해서과장님현지확인해보셨습니까?

예,해봤습니다. 전화도오고여러사람이있었는데요,전제가의원님께서말씀하신건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다만,둑이나농수로이렇게설치에서일부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만저희가농사짓는데하나도지장이없도록그렇게조치는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이런농사짓는데그런지장이없도록그런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장마철을맞이해서지금재해예방에철저를기하고있을것으로사료되고있으나지금제방이나어떤기타수해피해물난리로인해서피해는극히적겠습니다만가장염려되는지역이있을것같아서좀여기에대한대책을하고있나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산림형질변경을해놓고그냥산을무자비까서축대만대충쌓았다든가안쌓은지역도많고형질변경해서마구훼손한상태에서지금방치된사항이많다말이지요. 여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수해예방대책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림훼손형질변경지는저희가우리산림과와또한저희건설과합동으로허가자에게수차에걸친장마대비사전대비법면보호나법면피복이나배수로정비이를통해서여러차례에걸친점검실시로서재해사전대비에완벽하지는못하지만어느정도이런강우에는피해가없다고생각합니다. 또한좀더그런토사유실이나이런사항으로인해서어떤가옥이나농경지의붕괴와유실이없도록계속해서이것은산림담당부서와저희가합동으로점검과지도를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보면심의회운영이있는데용역설계나자체설계를하면물론담당공무원이설계검토를할겁니다. 그런데또금년도부터는심의회를운영해가지고조치결과보면예산절감도하고부실공사예방도한다고그랬는데이렇게장점도있는반면단점도있습니다. 보면사업추진이굉장히늦어져요,보면은. 심의를하느라고그래서늦고그래가지고굉장히늦어지는데그래서사업이제때추진이안되는것도있고,두번째심의를하려면심의위원앞에전부서류를만들어야되니까그런서류를만드는인력,시간낭비이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장점도있지만단점도앞으로보완해가지고심의회를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사항은산림과장이경기도에업무차출장중에있어산림과소관사항은7월12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도상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윤정순입니다. 건축담당주사황성연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여근구입니다. 건축시설담당송돈용입니다. 도시계획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3쪽기본현황부터32쪽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직제및정·현원이되겠습니다. 직제는1과5담당외에주민복합팀5개담당등총10개팀59명이주민행정서비스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5쪽담당별주요기능부터7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작년대비156%증액된132억1,800만원으로이는도시계획및지역개발과주택사업등사업비가증액됐기때문입니다. 9쪽2004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족기능을갖춘도시형성을유도하기위하여추진하는도시기본계획은지난2월제120회양평군의회에서보고드린이후12개읍·면주민설명회와전문가들로구성된소규모자문단의자문을거쳐현재에는주민공청회를준비하고있습니다. 향후하반기에는군의회의견청취등을통하여경기도에상정할예정으로우리지역에맞는종합계획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동·북부지역특화발전사업입니다. 지난2월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보고드렸듯이본사업은경기도특색사업으로재정자립도가낮은9개시·군을대상으로추진하는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여러차례의견수렴을통하여전통생태산촌마을을전략사업으로정하여지난1월13일경기개발연구원에용역을체결한이후중간보고회를거쳐지난6월25일경기도에사업승인신청을하였습니다. 사업비가일부보조되면2종지구단위계획수립및실시설계를통하여부족한부분은보완하여우리지역에맞는특화사업을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지난7월7일부군수께서경기도에사업설명을실시하여전통생태산촌마을테마가우리군의경관과어울리는사업으로인정을받은바있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사업은연차별집행계획에의거양평읍백안지구와서종문호지구에이어옥천지구와단월보룡지구를지난1회추경에사업비일부를반영하여옥천지구는다음주감정의뢰하고단월보룡지구는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그외기타지역도단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개발제한구역관리에대해서는지난2월보고드린사항에서변동사항이없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대규모공공사업입니다. 향토민속관신축공사는문화공보과에서기보고드린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옥천면사무소신축공사는지난6월30일준공검사완료하여내일입주할예정이며,청운면사무소신축공사는이달20일경완료예정에있습니다. 완료시까지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1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가되겠습니다. 지난연말까지만해도저희들이3개지역에9㎢를관리하였으나지난1월27일주민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국방부군사시설심의위원회에서청운면도원·신론리비승사격장을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설정하여총20㎢를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군부대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주거공간확보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도로개설현황은총시설수220개노선중면적으로는62.6%,노선수로는33%인73개소를개설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25쪽까지16개소가현재추진중으로계속사업7개소,신규사업9개소가되겠습니다. 신규사업9개소는사업비가일부만반영되어이달중감정평가하여예산범위내에서용지보상하겠습니다. 앞으로재원확보가지속적으로마련되도록도와꾸준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농촌에산재해있는노후·불량주택의개량과마을의생활기반시설정비및마을환경유지를위하여그동안우리군에서는농촌주택개량사업2,594동,마을정비사업7개지구,빈집정비사업324동을개량하였으며,올해에도주택개량40동과마을정비사업2개소등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8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윤택한문화생활로늘어나는주민욕구에행정력이뒷받침하지못하는것은사실이나광고사업양평군지회와합동으로상반기정비하는등공중위해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일제정비를통하여쾌적한광고문화가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쪽가로등설치유지·관리입니다. 주민생활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우리군관내에는6,771등의가로등이설치되어현재관리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962등을보수하였으며,특히주민불편요구사항에대하여75등을새로신설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정기적인점검은물론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2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추진입니다. 우리군을상징하는특색있는시범가로를조성하기로올해초제가보고드린바있습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하여강하면구간7㎞,113개업소의간판을일제조사하여1월부터3월까지경기도에3차례에도비요청을하였으나당초계획과는달리2005년도에지원하는것으로도방침이변경되어현재보류중에있습니다. 그러나하반기에는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특정지역으로지정한후내년본예산에도비를확보하여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도시도로개설사업에서용문소2-5중앙도로에서우회도로여기구간이다문5리영보다방있는쪽그것얘기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가지금사업이진척이잘안되고있어요. 그래서초입세에최영준이토지매입이제대로안되고있고그다음에가운데에도시계획도로에다가설건축물허가를내줘갖고집을지어갖고2층으로집을지었는데그것이아마건물때문에그것이협의가잘안되고있는데도시계획도로에다적벽돌로2층짓는걸갖다가집을짓게할수있는겁니까?

예,2층으로다벽돌구조는가능합니다.

아무벽돌이라도요?

예,골조건물만안되고2층까지벽돌까지는가설물이가능한데지금그구간같은경우는두사람이문제가되서저희들이감정도다시하고해서수용절차를다밟아놔갖고이달에저희들이경기도에다재결요청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최흥옥이2층건물가설건축물이란건정부나필요할때는즉시뜯기로조건으로해준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걸갖다가좋게적벽돌로짓게한다는자체가모순있는거아닙니까?

글쎄,모순은있다고볼수있는데골조건물이아니면상하수도기반시설이아닌건물을상하수도건물이아닌것은또이게가설건축물이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맹점도있습니다.

그럼이집은대지보상은어느정도협의가되는것으로보는겁니까?토지보상금,최흥옥이,그2층.

지금토지보상이안되서우리가수용절차를밟는겁니다.건물은우리가보상을안해주고...

그런데그사람주장이건물때문에그런거아니에요?

아니에요,토지보상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현재도에다재결요청하려고지금절차를다밟아놨습니다. 그래서이달에저희들이요청을할겁니다.

그러면건물은2층씩짓고살고있으면서지금앞에도뚫고옆에도뚫었는데거기가운데인데이사람이건물에서나가지않으면어떻게할거예요? 그사람하나도나갈기미가안보이더라고,이사할준비를안하고있더라고.

그래우리가도에다요청을하면그분도지금마음에변동이있을겁니다. 그래서우리가마지막으로다최종통첩을또했고,그래서그분의마음이변화를일으키고있는데우리가도에다요청을하게되면그분하고는보상이잘될걸로알고있습니다.

글쎄,시작한거니까일부구간은전부건물을다뜯어내고도로를어느정도하고있는데가운데에그집때문에그러는데어떻게좀원활히잘되게끔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당초계획보다한2,3개월은지연되지만잘협의가돼서우리가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동북부지역특화발전사업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셨는데여기가지금우리군에어디가선정이됐습니까?

청운면다대리산44번지하고45번지인데군유지14만평에개발계획5만㎡에다저희들이기본설계가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도에현재우리가실시설계비하고지구단위계획용역비하고해서10억을지금도에다요청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아니,먼저공청회하고그랬을적에는용문면연수리산에다거의확정적으로발표를하더니언제그렇게또바뀌었어요?

이게사업의시기가저희들이향후2,3년내에해야되고,그래서이사유지같은걸로하게되면용지보상같은것시간도걸리고,또지역의형평성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청운면에다결정을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을신청을했는데금년내로다예산이확정될것같습니까?

예산은올해내년까지예산이도에서제대로주도록도에서는예산이이미책정되어있고요. 우리는지금도에서최근에요청이실시설계비하고최소한의용역비를요구하라고그래갖고저희들이지구단위용역비하고실시설계비용역10억을도에올려놓은상태입니다.

여기담당업무에보면저소득세입자에전세자금융자지원업무도있는데저소득세입자한테최대얼마까지융자를해줍니까,몇프로로해줍니까?

그임대비에70%입이다.

임대에70%,금리는?

금리는3%,3%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6월20일현재결산검사를해가지고2003년도건축법불법건축에대해서29건중9건만부과하고20건이미부과했거든요.

강제이행금말씀입니까?

강제이행금이든뭐든간에일단불법사항이이루어졌으면거기에대한과징금을부과해야되는거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저희들이강제이행금을부과를하려면공문을두번정도내고서공문에대해서이행을안했을때우리강제이행금을부과하는것이고,또우리가공문을해서본인들이자진해서허가를받았거나원상복구가됐을때는또강제이행금부과를안하고있습니다.

그럼사후처리,그러니까불법사항을이미저지른다음에사후허가처리도할수있다는얘기예요?

사후처리하려면저희들이이행금이나고발이나행정조치는하고서합니다.

그런데그럼작년도에29건중9건은부과하고,20건은지금미부과했거든요?

글쎄,그20건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별도로보고를...

아니,결산검사안받아보셨어요?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7월12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