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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정학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7-09

김정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앞으로 3일 동안 다루게 될 2004년도핵심사업및현안사항보고의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핵심사업및현안사항보고의건은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처음 실시되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차후 임시회 기간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간략한 업무파악차원에서 보고를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보고를 실시하는 각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핵심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핵심사업및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직접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호 청소과장입니다. 박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희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의 고용하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만수6동 사무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충족을 위하여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뒷골목을 청소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의 노인복지사업분야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의 시행도 2005년부터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과 더불어 대폭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건강한 가정과 평등사회의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과 창업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보고는 각 과장의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사회경제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사회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각 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첫 번째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시범운영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6개월간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함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도 지원하고 주변의 환경도 정비토록 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2005년도부터는 전 주민자치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급격한 증가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자활사업실시 기관을 육성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7월부터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마지막으로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사회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업무로 연 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래교실을 운영 양성평등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은 물로 건전한 가정문화정착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는 요즘 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노인인력의 고용창출 방법의 하나로 현안문제인 뒷골목의 환경정비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는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동별 5,6명의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배치하여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정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는 사고위험이 있어 3월부터 11월까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이자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효실천운동입니다. 핵가족화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요즘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안정화를 기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춰진 효행자들을 발굴하여 효행상을 시상하고 효와 관련된 미담수범사례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효를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75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시범운영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향은 좋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속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특기,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겸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선별한 건가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무슨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청소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데 보조를 하는 그런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차원이지 이 분들이 무슨 강사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도우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청소하고 뒤치다꺼리 한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장애도 등급이 있잖아요. 지체장애, 전신장애 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부분과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될 거 같은데요. 참여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장애인의 기본 특성상 저는 이 범위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최소 30%도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한테만.

이용길위원

활동 가능한 장애인들, 이게 지금 시에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용길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효율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때요? 방향은 좋은데 장애인들이 이해당사자들이 할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그럼 순수 그런 사람들 일부 특정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장애인이라 그러면 일부 특정인들밖에 없는데 그 특정인들에게만 배려해주고 다른 배려는 아니잖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신마비나 아주 중증장애인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분들은 따로 저희가 장애수당 같은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길위원

장애수당은 누구도 다 지급되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길위원

조금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여를 조금씩 해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제도권에 안놓아줘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도권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이 못받고 자기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어떤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준다는 게 이건 아무리 시 상위기관에서 지정한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한 번 제시해서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라 함은 전신장애자 외를 뺀 나머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이 한 1만2천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활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나 30%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밖에서 고용이 안되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주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심도있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런 거는 장애 등급등급등급별로 해서 어떤 기금을 형성해주는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리고 또 사실 장애인들에게 예산지원되는 게 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17개 동으로 모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등급별로 어떤 자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줘서 활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77쪽 좀 볼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인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규정인데 이게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금조성이 20억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돼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18억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거를 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대출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4억여원, 3억 몇천 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왜냐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증을 선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나머지 잔여부분을 일단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대로 이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되겠죠.

김상호위원

그럼 18억이 은행에 있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예치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융자금 회수 약 3억원은 뭐예요, 그러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융자금을 회수 완료인데 회수하면 3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회수가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입을 시키는 거죠.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으로 되는 게 법으로 제도화가 된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예산이 증액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서 활용한다는 얘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분야를 운영을 하는 거고 차후적인 거는 정부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김상호위원

근데 자치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라든가 창업을 위한 사업 이런 저긴데 지금 구에서 모든 걸 서류를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에다 넘기잖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은행에서도 만약에 부적격판단을 내릴수도 있는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적격판단이 내리면 일단은,

김상호위원

그러면 왜냐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구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했을 때는 구에서도 무슨 제도를 이렇게 강압적인 거 보다도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자라든가 이걸 갖다 보완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리장사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같은 것도 좀 문제가 없습니까? 기초생활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책 같은 건 없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금리가 6%에서 6.5%, 7% 이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들한테는 3%에서 4% 정도 이자를 저렴하게 해주는 거 하고 만일에 보증인들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보증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진 99%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이 되겠군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4인가족 해서 한 105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 거기서 150% 그러니까 150만원정도 수입이 이하인 사람한테만 우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거의 그 한계내에 들어가 있는 분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다 융자가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대비 금년도 전반기는 한 몇 명정도 남동구에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항상 진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보장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 융자받는 혜택의 길을 갖다 아직 홍보가 안돼가지고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5월 6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이 돼왔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 업무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뭐 100% 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제 소신껏 노력을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때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뭐냐면 사실 예산이 거의 절반이 아니라 한 3/4정도까지 인건비로다 거의 나가고 있는 처지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갈 건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을 당시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거기 배정돼있다고 그러는데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 조직의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더 확충하지 않고 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기타 다음에 도우미들있죠, 자활센터 자활하고자 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증액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거의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자원봉사실적이 거의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태를 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모집방법도 단체방법에서 개인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바꿔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체제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500명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가지고 한 120여회를 자원봉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됐는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별로 하지말로 지금 말씀하셨던 학생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창구에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활용할 수 있는 급료를 지급을 해야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발전은 더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제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 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센터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더 내실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과장께 이런 말을 좀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라는 말이 용어가 어디까지인가, 포괄적범위로 봐야될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묻고싶은데요. 왜냐면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 행사같은 것을 관련하기 위한 자원봉사, 또는 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재난재해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가능한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나서는 복지개념의 자원봉사센터가 되지 않냐 이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순수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범위로 가야되거든요. 센터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범위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오다보면 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로 한 가지로만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아마 제시가 될 거 같아요. 어떤 행사관련 하면 총무과에서 행사에 대해서 어떤 도우미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 우리는 뭐 복지부분에 대한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데 행사,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행사를 가려면 아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원칙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로 왔을 때는 남동구 복지자원봉사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않나. 그죠? 자원봉사센터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남동구에서 운영을 한 건데 일개 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치우쳤다라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과연 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얼른 인력을 자원봉사 차출해서 보내겠어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 포괄적인 내용은 들어가요, 관리지 순수 자원봉사센터 깔려있는 스스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 관리한다는 부분이지 어떤 일을 방향제시한 게 없어요. 관리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사람들 두고 관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시적인 관리로써도 충분하거든요? 스스로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왔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답변 좀 해주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행사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재난 재해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복지분야에 한 70% 정도 돼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그 부분에 작년에도 우리가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습니다만, 재난 재해부분에 한 20%,행사부분에 지원되는 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뭐 새마을대청소 그런 차원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지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포괄적이고도 꼭 총무과에서만 있어서 이런 포괄적인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과만 있어서 포괄적인 지원이 안된다는 개념보다는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이유는 복지쪽이 한 70% 재난재해쪽이 한 20% 이하 그다음에 행사쪽이 10% 이하기 때문에 복지쪽으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도 봉사센터 소장하고 의논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조금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거는 방향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에 치중되면 안됩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깨끗한남동만들기적극추진, 자원재활용의효율적추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내실화,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동궁산업주식회사 방치폐기물관리, 음식물류폐기물 1010운동 전개등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깨끗한남동만들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집앞청소하기 생활화를 위해서 분기별 일제대청소의날을 운영하고 우리동네청소의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며 추진체 결성인 Clean남동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청소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3개 군부대에 8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시범마을을 3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결유지책임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중에 네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무단투기상설단속반은 연중 운영토록 하고 상반기에 112건에 1,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해안쓰레기정비사업에 시비 3억원을 투입해서 소래포구, 고속도로변, 유수지, 승기천변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제2유수지에 무단투기방지 휀스설치와 차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체계 개선을 위한 재활용선별장운영 민간대행으로 GA하이텍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장이 지금 낙후돼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화장실설치를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PR처리업체를 현대자원으로 지정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자원순환추진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대상사업장 8,12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는 13건에 2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나눔장터를 연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고물품의 교환, 판매행사 민간단체 주최 유도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운영위탁계획을 톤당 4만7,998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오수의 해양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운송비 1,706원을 포함한 4만9,703원으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는 연간 3억3,600여만원을 투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승기에 20% 해양배출은 80%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및 오수처리보완공사로서 에어커튼설치, 방풍벽 연장설치, 저류조, 이송펌프라인 및 격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간을 하절기에는 야간으로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시설운영 보고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연중 견학토록 하고 5월말 현재는 961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며 용량이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 운영으로 지도점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자체관리가 소래물량장 2개소, 용역관리가 소래새우화장실, 관리지원이 부평농장, 민간인들은 열린쉼터입니다만, 열린쉼터는 화재로 전소된 상황입니다. 현지 점검활동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청결의 날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린쉼터 화장실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쉼터는 금년 1월 23일에 화재로 전소되었으며 원인미상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5월 17일에 5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현재 청구하였으며 8월 10일까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복구범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치폐기물량은 약 3만5,000톤으로 처리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에서 경매낙찰을 받아서 폐기물처리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처리진행사항은 금년 4월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침을 확정을 하였고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1차 이적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현재로서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으며 소각설치공사 관련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2톤 용량의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30일까지 소각시설 설치완료 및 처리개시토록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중 방치폐기물 30% 처리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자와 협의 추진중이며 자금사정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1010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동주택 122개 단지이며 추진방법은 전년 동월 대비 10%이상 감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수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별 배출량을 데이터화 관리토록 하고 수수료감면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감면고지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8만8,000ℓ에 385만원울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83페이지 보면 깨끗한남동만들기 추진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집앞 청소를 본인 스스로 해야되는 거야 마땅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내집앞 청소 생활화를 위해서 Clean남동회라고 골목길을 함께 청소하는 5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구요. 현재 거기에서 145개조에 91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단체라든지 또는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매월 첫째주는 수요일날로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동별로 취약지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지금 무단방치 쓰레기 취약지역은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42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개인주택 같은 데는 관리를 안해도 돼요, 속된 말로.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쓰레기쌓이면 주인이 치우면 되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빌라단지거든요. 빌라단지는 누구도 관리를 안하니까. 거기가 사실은 취약지구란 말이에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루가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 다 쌓여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 사실 취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통 관리가 안돼요. 그럼 그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복안 나와 있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빌라와 다세대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별로 저도 동에 있을 때 빌라에 대해서 누군가를 관리주체를 정해서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고 관심이 상당히 저조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관리를 하려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뭐 카메라를 갖다 달든가 그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뭔가 변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그게 변하냐구요.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 지역이 제일 문제에요. 딴 데는 제가 볼때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뭐 청소원들이 그 밖에는 청소 하니까. 거기는 미처 청소원들 손 닿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총 24대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카메라를 갖다 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거라도 갖다 달아서 경고성이라도 줘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갖고 강제성이라도 해갖고 마음을 저기해서 몇 달만 아마 달아놓으면 거기가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하게 해갖고 좀 깨끗해지면 떼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빌라지역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번 갖다 저기해도 카메라도 안달아주고, 너무 지저분해진단 말이죠. 민원발생 다발지역 아니에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변경해서 달아주고 있구요. 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주로부터 승낙서를 징구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요청이 오는대로 계속적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갖다 준 게 몇 달 됐는데 거기 지금 안갖다 줬잖아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서 시정을 해야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깨끗해지지 말로만 자꾸만 하면 되겠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께서 많은 얘기 좋은 얘기 하셨는데 과장께 이거 먼저 한 마디 물어볼게요. 깨끗한남동만들기 위해서 해안쓰레기정비사업 추진비를 한 3억을 전액 시비로 받는데 해안이 없는 저 부평구나 그런 데는 어떤 비용으로 예산을 받아가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다른 목적으로 갖다 쓰는 거 없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근데 이 비용이 깨끗한남동만들기 일환인데 소래포구, 고속도로변, 유수지, 승기천변 이 부분이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추진되더라도 이러한 목들, 해안쓰레기정비사업 하면은 특정지역이고 외곽입니다. 근데 사실 41만 구민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깨끗한남동하고는 아주 차별화가 돼야 되요. 그죠? 그건 아시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 휀스설치, 차폐식수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유수지 같은 데 남동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가서 거기서 활용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청소할 때 저도 1년에 한두 번 청소하고 행사때밖에 못가거든요? 그런데 뭐 3억씩 들여서 그런 데 관리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밀집지역 같은 데 보면 정비사업일환으로다 전용해서 깨끗한 남동만들기하면 가장 인구밀도가 많은 도심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일환적인 정책이 세워져야지 이거 해안쓰레기 3억원 거기다 갖다 바치면 뭐합니까? 시비 아까워요, 저는. 이건 가서 자원봉사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뭐 목적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왜 이런 돈 우리 필요없다 실질적인 걸 해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로봇처럼 그 사람이 시킨다 그래서 그거만 하고 이거만 하고 진짜 민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내가 이 방향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럼 남촌도림동이나 논현고잔동은 도농지역 아니에요. 그럼 그 일부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폐기물 쓰레기나 등등. 그러면 도심속에서 깨끗한 남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형식적인 방향이 제시된 거 같아요. 누차 이렇게 많은 얘기 드렸지만 무단투기상설단속 뭐 어떤 각 동별 시범마을지정운영 이거 사실 글은 이렇게 표기하기 쉽지만 사실로 접근해서 실질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17개 동에서 사실 만수1동에 으뜸 여기 먹자골목인데 이거는 여기는 어느 정도 한 수 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하지만 다른 데는 5명이상 모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건을 부여해 줘가지고 어떤 방향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각 동별로 아마 먹자골목 형태는 많이 구성돼 있어요, 거기 잘 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거 모델링해서 옆에 옆에 자꾸 조직화 시켜서 하는 방향을 전개를 해야지 이거 뭐 사실 효과없는 거예요. 이거 먹자골목 같은 데 자기들 상업주의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민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협력하려고 이렇게 모임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취지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적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농 복합지역 같은 데는 그런 좀 농촌지역에도 어떤 변화를 찾을 수 있는 쓰레기전환, 그죠? 또 우리 산 많잖아요, 약산공원도 있고 만월산공원도 있고, 계곡, 장수대공원 이런 데 기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깨끗한 부분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정비사업계획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음식물하고 해안밖에 방향제시 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쓰레기정비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천이라든지 또는 강을 통해서 인천 해안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그 처리비를 두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기동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동지역에서 지원요청이 온다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지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바로 투입을 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두 개가 하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청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해야되지 않겠나.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면에서만 할 게 아니라 Clean남동만들기 일을 하는 것도 볼 때 자원봉사센터가 청소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한다면 남동구가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겠나 또 환경지킴이도 지금 5,6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5,6명 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이먹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쓰레기무단투기하는 것도 규제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청소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동감을 합니다만, 시비로 환경지킴이 사업이 노인고용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실지로 하는 업무가 주 업무들이 청소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협력이 잘 돼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청소과로 이관한다 이런 생각은 차후에 검토를 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85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야간에 반입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게 바로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해결책이 지금 없어요, 아주 혼란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 주간에만 운영하다보니까 음식물수거 타이밍이 오전시간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당연히 미리 갖다 차 세워놓고 미리 수거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갖다 반입하는 시간 맞춰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런 거 하나도 시간을 변경은 스스로 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어떤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혼란만 나타났어요. 왜 안가져가냐, 음식물 쌓이고 오전에 가져가던 거 하루가 거의 늦다시피 하루 24시간이지만 타이밍이 안맞으면 이틀에 한번 가져가는 3일에 한 번 가져가는 개념적인 차이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놓고 시설을 아침일찍 가동한다든가 수거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야되지 않냐 효율성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지않나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93페이지인가요. 식중독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371개가 있다고 그러셨네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그 중에서 금년에 몇 군데 정도를 단속을 하셨습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371개소는 금년 6월 30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서는 13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인 195개소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석호위원

점검을 하시면서 식중독이라 하면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생기는 건데 몇 군데 생긴 적은 있습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139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해가지고 위반업소가 위반업소가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아홉 군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해놨고 시설 개수관계를 1개소를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장석호위원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과태료만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영업소 폐기처분은 안하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집단급식소라하면 일반식품업소랑 다르기 때문에 일반시설내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식당이 아닌 공장내에 식당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영업정지 같은 걸 때릴 수는 없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고 조금 심하다 그러면 시설개보수까지를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학교급식시설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4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교육청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석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상에 법에 의해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하고 있더라도 위생하고 관련된 건데? 한번도,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하고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답니다.

장석호위원

주로 집단급식이 물론 식당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여름철에. 주로 많이 저기하는 그런 데를 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장석호위원

남동구에는 몇 군데라고 했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45개소입니다.

장석호위원

45개소요. 고등학교부터 급식이 이루어지죠, 고등학교, 중학교.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장석호위원

초등학교부터요? 그럼 점검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시는 거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연 1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건 형식적이지. 45개소를 연 1회 나가갖고 하절기에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지.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이 팀장 포함해가지고 5명입니다.

장석호위원

5명이 45개소를 그냥 갔다 온다하더라도 며칠 걸리겠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같은 경우 집단급식소가 371개소가 있지만 사실 학교만 집중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집단급식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위생업소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여름철 특별관리를 해줘야죠.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다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저기하면 대대적으로 매스컴 타버리면 남동구 전체가 망신일텐데.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중에서도 특히 학교급식소에 관해서는 더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특별관리를 여름철만큼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먼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7년 이상된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거 하고 사업용 2년 이상 또 화물차 3년 이상 인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는 매연가스 배출가스 정밀검사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킬로수하고 연수하고 합산해갖고 한다면 이게 얘기를 안하겠는데 킬로수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만킬로도 안됐는데 연수는 뭐 한 7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걸 받아야 되는 규정이 돼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케이스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동차 검사소 돈 벌게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오면 아무 이상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 6만키로도 안되는 차를 갖다 6개월에 한번씩 받게 해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정밀검사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연수하고 킬로하고 합산해서 받게끔 해주면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진다 이거죠. 네? 사실 연수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 사놓고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사용 안한다 말이지. 그러다보면 연수만 올라가는 거지 킬로수는 안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불합리한 제도라 이거지. 그걸 고치라는 얘기지.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자체가 작년 3월부터 시작은 됐지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 한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된 건교부쪽에다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연수하고 킬로하고를 합산해서,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사실 자동차라는 게 연수가 출고한 날짜부터 딱 해가지고 나오는데 킬로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건의하기가,

장석호위원

근데 자동차 킬로수도 검사 자기네들 전문가 아니면 손, 우리 개인으로서는 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관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밀검사제도와 관련돼가지고 주민불편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부서인 건교부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우리 남동구하면 특히 재래시장이 인천에서 남달리 많은데 구월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현대 주민들 생활하고 문화발전으로 인해서 거의가 차가 있기 때문에 크고 현대시설을 갖춘 그런 대형 할인매장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단지 재래시장은 그 와중에도 대형마트에서 취급치않는 품목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손님들이 떨어지면서 자구적인 노력도 없는 바람에 그래서 더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줍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됐다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벤트성으로 해서 1,500만원인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장에 그때 예산을 작년에 한 번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게끔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로만 활성화 뭐 대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뭐 구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운영자금 하나 마련해있지 않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구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어떻게보면 또 좀 있고..... 또 지금 한 시장에 상인수가 얼마정도로 파악이 되십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시장요. 현재 인원은 시장별로 약간씩 틀리거든요. 조합원이 50명 있는 데서부터 2백여명 되는 데까지 다섯 군데 시장이 있습니다, 관내에. 간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회원수가 130정도 되구요, 점포수 해서. 그다음에 창대시장 같은 경우는 한 60여명 정도 회원수가 있고 점포수로 따지면 한 1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5개 시장중에서 조합이 설립돼있는 곳은 모래내시장하고 예전에 미리 돼있던 간석시장하고 두 군데고 세 군데 시장은 지금 설립이 안돼있습니다. 창대시장이 지금,

장석호위원

조합을 설립해서 지원을 해갖고 백화점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거기도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도 어차피 개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백화점도 마찬가지 자기자본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 치면 시장에다가 저희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석호위원

아니 융자를 해주라는 거지. 우리 뭐 구청 돈을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자금 구청에서 저렴한 자금으로 지원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융자보다는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저희 관에서 투입하는 사항이 있어서 간석시장하고 모래내시장 같은 데 다섯 개 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사항이 나와서 작년에 1차적으로 광고성예산을 투입한 바가 있고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간석시장이 지금 4억원의 예산이 공중화장실 때문에 준비돼있고 구월시장은 8억2,500만원이 공중화장실 때문에 있고 만수시장도 올해 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창대시장은 저희가 국시비 포함해서 6억4,000만원 하고 민간인이 6,000만원 내서 7억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다가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공중화장실 짓는 거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우리가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해주라는 얘기지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자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가능치는 못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설립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중기청에 있어서 지금 구월시장이 그 절차를 밟아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수쇼핑이라고 만수2동에 있는 쇼핑센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중기지원자금을 융자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권고할 사항이고 실지로 움직이는 건 그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남동구 하면 그래도 남동공단에 기업체가 몇 군데,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공단내 4,090여개 정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그 종사하는 인력이 얼마정도 돼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달초에 6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6만명.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6만여명, 네.

장석호위원

근데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을 해마다 하시고 있는데 얼마정도 작년에 했는지. 올해도 하셨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돼있는 게 먼저번 5월중순 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실시했거든요? 5월 14일날요. 그당시에 직간접으로 7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0명이 취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00여명은 참석했는데 나머지는 추후에 계속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상설적으로 여기하고 공단출장소에 상설 문을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고용안내를 하거든요, 구인하고 구직자 만날 수 있는데,

장석호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남동공단에 6만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문을 알선을 하고 있는데 110명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110명을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보면 이거는 그냥 안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하루에 110명 된 거고 올 상반기동안 돼있는 게 359명 별도로 취업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취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물가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수를 나는 100만원을 받겠다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장이 오히려 면접을 당한답니다. 가면 당신 나 얼마 줄 수 있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측에서 사람을 쓰려고 애원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장석호위원

취업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신청서는 많은데 저게 안맞습니다, 나는 얼마 정도 받겠다고 자기네도,

장석호위원

취업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70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59명 취업됐습니다.

장석호위원

700명 정도.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청한 사람이요. 저희한테 일지를 쓰고 가거든요, 자기는 어떤 직종에 얼마 정도 받겠다 하고 휴일 같은 거 근무조건 같은 거 다 따져갖고 적어놓기 때문에 거기는 맞춰서 해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만 359명이면 많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알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돼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회사측 말씀하십니까? 회사측에서는 900여명 구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60명이요.

장석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홍보부족이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는 홍보부족이라기는 좀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사이에 있었다면 홍보부족이지만 취업훈련이라는 게 지금 알기로도 벌써 10여년이 넘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장석호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남동마당 같은 경우 반상회보나 남동마당 같은 경우 매달 나가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매달인데 이 내용은 매달 나가지는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매달 안나가더라도 그런 데서 홍보를 하라 그거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상에도 홍보는 돼있구요, 공단내 6만명인데 6만명이 다 빈 것도 아니고 얼마정도는 비어 있겠지요.

장석호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동네를 돌면 취직시켜달라는 사람이 많거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많긴 많은데 회사측에서 원하는 사람은 또 아니죠. 왜 그러냐면 회사쪽에서는 회사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요.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900명이 취직을 회사에서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 6만명이 원하는 게 아니라 6만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자리가 비어있는 거죠, 6만이 비어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근로자수가 6만여명이라는 거고 그중에 회사마다 6만명이 꽉 차있는 건 아니요. 몇 명씩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인원은 몇 명인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셔갖고 많이 좀 해주세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 과 홈페이지 새로 바꾸려고 저희 과만 먼저 보기 쉽게끔 최용민 팀장이 전산실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103쪽에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같애요. 8억 4억 5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평가가 현재 지역별로 틀리게 나왔는데 세 군데중에서 제일 비싼쪽이 간석시장이 됐습니다. 간석시장은 면적도 작으면서 금액이, 거기는 왜냐면 딴 데보다 지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진 재정경제원인가 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은 안들였습니다.

고병식위원

지역별로 보면 면적이 구월시장 같은 경우 95평이고 만수시장같은 경우는 45평, 간석시장은 15평인데 그 시장 규모에 따라서 평수를 정하는 건가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병식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평수를 결정하는 겁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시장마다 점포도 있고 땅들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빈땅은 없고 일단 점포를 사서, 다행히 구월시장은 거기 빈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이상없게 진행중에 있는데요,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상대로 해서 사려고 문의를 하다보니까 쉽게 내놓은 땅도 없고 만약에 땅이 나온다 치더라도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20억 달라 14억 달라 해서 그건 엄두도 못내서 못샀구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화장실은 지어야 되겠고 위치를 적지를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적어진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근데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제가 볼때는 시장에 지금 화장실들이 없고 사람이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용변 보는데 많은 불편을 느껴서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대중음식점이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데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지는 않든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중화장실 짓는 데도 불구하고 또 청소과에서 열린쉼터 화장실이 화재가 났다는데 원인규명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화장실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실 관리도 똑바로 해야되겠고 또 화재가 나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월시장 설계한 거에도 보면 방연재를 다 쓰고 한쪽에서는 시장상인회에서 쓰시는 자리를 주면서 그 분들이 시장을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관리하면 책임도 따져야지 관리만 했다가 나중에 불이라도 나서 하면,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책임까지 다 하게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책임지는 사람도 불이라도 나서 다 전소됐을 경우 다시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지.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능력보다도 지금 보험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된다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남촌동 공원에다 지었는데 그 옆에있는 경로당보다도 화장실이 호텔같다는 식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맞게,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맞게 화장실이 지어져야 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화장실을 짓지않나 하는 염려하는 겁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제가 봐도 화장실은 고급화로 많이 돌아가는데 지난 세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부터 짓는 시설은 화장실이건 일반 경로당이건 간에 현대화식으로 짓고 좀 보다 깨끗하고 안락하게 지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거기 같이 지저분하게 지으면 좀 그럴 거 같으니까 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실용성있게 최소한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실효성은 있는데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민 생활 이상으로 화장실을 너무 호화롭게 짓는다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도록 돼있어요, 정부를 불신하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석시장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 땅이 20억짜리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화장실인데 땅값만 20억에 건물이 4,5억 들어가면 그거 누가 거기에 공감하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장소를 제가 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평짜리 구에서 나왔습니다.

고병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를 달라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겠지만 주민과 동떨어진 그러한 계획으로 화장실 수립계획이 시행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고병식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만 하겠는데요,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시를 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바뀌는 중에서도 시급성 다급성 다 해서 가장 먼저 자리잡은 게 주유소 같은 거 화장실을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국고지원도 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문화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에 간석시장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께서도 말했듯이 땅 사는데 20억 들여 건물 짓는데 4억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만들어줘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굳이 화장실을 그 땅을 사가지고 돈을 갖고 화장실을 새로이 건립해서 활용하게끔 해준다라는 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유소 화장실 개방문제 얘기했듯이 기존 상가에 있는 화장실들을 기존 시설들을 활성화 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시장같은 데는 개인적인 상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떤 리모델링을 일정금액을 지원을 시켜줘서 변화를,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럼 당신들이 이거 개방하시오, 개방하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싹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시장 화장실 하나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몇 십억이면 주변 상가 한 10개 정도 주변에 빙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존시설 깨끗하게 해준다고 식당 주인들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 같애요. 화장실 왔다갔다 하지만 또 자기 한편으로는 식당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요소요소에 기존 시설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않느냐 관리도 잘 되고. 관리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우리가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한 번 시장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 방향도 안되면 채택하는 거지 굳이 14평 땅 사가지고 다시 또 안된다고 그러면 이건 할 필요 뭐 있어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제가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시장을 다는 일일이 구석구석 확인은 안해봤지만 여기 해당되는 시장들은 골목길까지는 다녀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앞에 점포들만 다 만들어놓고 그랬지 화장실이 있는 데는 뒤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 한쪽에 화장실 하나씩 있죠. 재래식 건물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위치도 그렇고 특히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부적인 문제지만 1층에 있던 화장실을 자기 땅 거라면서 폐쇄시킨 모양입니다, 없애 버려갖고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영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아놓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개인적 화장실도 뒤로 나가면 있긴 있는데 그건 앞으로 더 한 번 확인해보고 다시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지금 내가 말한 취지에 대한 것은 이해는 조금 하시는데 전혀 검토를 안해보신 사항이니까 답변이 약간 부실한 거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 기존시설은 주변 상가, 다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돈 1천만원만 들이면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줘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상가. 한번 여론을 수렴하시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구석에 하나 있더라도 우리가 14평 짜리를 하나 해도 간석시장 전체로 보면 한 구석입니다. 그죠? 어느 쪽에 갖다놓나 먼 사람들은 활용하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 포괄적으로 보면 몇 군데만 선택을 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하시고 검토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현장 확인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페이지 100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그 부분인데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일자리가 없느냐 중년층 여성들에게 좀 많이 나와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한 4,50대 가정주부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시했지만 인터넷 등등 행사로 인해서 많이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연령층 무슨층 무슨층 쭉 해가지고 어떤 취업알선프로그램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즉, 지역에서 누가 일자리 좀 부탁한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그러면 또 동사무소 창구가 열려있으니까 즉, 보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럼 그 요구조건 안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맞으면 또 하나 뚫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왜. 구청 자체내에서 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터넷을 늘 활용하는 자, 또는 구행정에 관심있는 자, 이런 자들만의 범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에서 일거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적재적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약간 배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그 사람들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세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소극적이나마 취업알선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뽑아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보면 붙이게 해놨습니다. 저도 구월3동장 할 적에 구에서 오게 되면 그걸 게시판에다 계속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때로는 와서 취업시켜달라는 분들 있으면 저도 구에다 연결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적도 많았었지만 공단에서도 보면 아주머니들이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은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거의 확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보면 특히 젊은층들이 여자들은 뭐냐면 요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공단내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은 그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고 말씀드린사항처럼 지금 저희가 각 동에다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한다 그랬는데 동에 나가있는 책임자인 동장도 게시판에 뭐가 붙었는지 몰라요. 솔직한 얘깁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게시판 개념이 아니라 업무가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서 일부 누구 업무는 간략하게 상시적인 게 아니라 가끔씩 나타나는 거니까 누가 일부 담당하는 아 그럼 취업알선 누구다 그러면 아 어느 쪽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아니면 서무담당이면 서무담당 딱딱 있으니까 그거는 임무를 조금만 동기부여만 해주면 그네들이 어떠한 적절한 모션이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개념보다는 찾아갔을 때 누구라도 아 일자리 취업알선 때문에 왔는데요 하면 누구한테 가십시오 해서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딱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적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구월3동 있을 때는 담당자가 하나 있어서 구인구직 카드까지 갖다 놨었거든요? 전 동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의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4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