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9일 증인 남해읍장 이재열, 총무담당 류병태, 재무담당 김봉건,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산업경제담당 신명수,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읍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남해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읍장님 각 계장님들 읍민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가지 의문 나는 점과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문제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읍 경제살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남해읍 중심도로 확장 문제로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공청회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인데 본 위원은 그 문제를 듣고 재래시장 뒷편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연결된 신설도로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망으로만 되어 있다. 하나를 하더라도 2차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골 골목길 같은 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은 통행도 아니고 주차도 아닌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신설할 때 설계를 한다든지 땅을 구입할 때 읍장님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간선도로가 지역주민의 주차장화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당초에 지역정서를 잘 아는 읍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를 내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도로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정재곤 토목계장님은 베테랑 이신데 이것을 해 놓고 봤을 때도 읍장님이 보는 견해가 과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았느냐 과연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답을 해 주시고, 일과후에라도 주차장화 된 상태를 보고 민원을 얼마나 받았으며 단속요청은 얼마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서면에 스포츠파크호텔, 야구캠프가 있습니다. 수도료 징수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소방업무가 도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은 관심을 가지는데 군민의 재산이면서 도에서 관할한다고 해서 남해가 7년 사이에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도에서 관할하는 소방업무지만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층건물이 얼마나 되며 상주인구는 얼마나 되며 비상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를 요구했다든지 도라든지 도의원이나 군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산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올라가는 입구 옆에 집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강유치원으로 내려가는 직강공사를 이번에 할 때 도로를 그쪽으로 내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그곳을 매입을 해서 주차광장을 하면서 의령에 가 보면 강변을 이용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곽재우 장군 탑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남해읍이 쉬었다 보고 가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읍은 단순합니다. 남산공원사업에 예산이 허락 한다면 임협매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화국 앞으로 해서 도로를 완전히 돌리든지 그 일대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도로에서 남산쪽으로 정비를 하든지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을 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참조할 뜻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연결 도시계획 도로 관계와 스포츠파크 상수도 징수 문제는 정재곤 토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와 남산공원화사업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에는 소방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위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집불은 신경을 안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도로에 야간주차를 해서 비상시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전에 소방파출소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7월부터 단속을 하니까 6월 한달동안 홍보를 해달라 야간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안하도록 그래서 6월달에 이장 회의때 두번에 걸쳐서 하고 이달에도 공문이 더 와서 내일 이장회의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비상대책을 도의원이나 군에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산공원화 사업관계는 추진 주체가 환경녹지과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산공원이 조성되고 (구) 한전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군부대가 복곡 입구로 이전이 되면 옛날에 해안대대 본부를 남해군에서 매입해서 (구) 한전부지와 맞바꿀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에서 남산 다리까지 가락김씨 종친회관만 남고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남산밑으로 도로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주차장 확보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산마을 앞에만 보드를 조성해 놓고 남산다리에서 마산마을입구까지 보드 연결이 안되어서 마산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남산밑에 있는 집 세채를 군에서 모두 사가지고 도로도 넓히고 남산밑으로 보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홍중씨나 김영기씨 집을 매입하려면 보상비도 많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건설과에서 도로를 할때 읍장과 협의를 안합니까?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읍의 정서를 알고 있는 데 그런 것은 잘 안합니까?

소도읍 육성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만 그외 업무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남해읍의 경제살리기를 한다면 한전부지 같은 곳은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된다.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도체를 못합니다. 물론 상주에 하고 있지만 겨울이던 여름이던 전지훈련은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그분들이 와서 남해읍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가 되어야 되고 읍이 중심이 된다면 앞에 있는 복개된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다. 주차장 밑에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예산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남산 가꾸기할 때 최소한 인도를 하더라도 산쪽으로 있는 부지는 매입을 해서 하천변 일대를 년차적으로 확보해놓는 것도 실내체육관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장기 적인 안목으로는 그런 정도는 해 놓아야되겠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데 폭이 몇m 입니까?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 7월까지 수해복구사업 25건이고 주민숙원사업 19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 17건, 착공중이 8군데인데 어떠한 곳인지 주민숙원사업중에 10건 완료되었고 9건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자료상에 보면 업체에 계약한 것이 작은 금액을 받는 업체가 있고 큰 금액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계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착공 중인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지시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심천 암반관정개발도 5월 19일 착공이고 준공일이 8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심천마을 아래 바닷가쪽인데 물이 딸리고 지하수 파설을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실패를 하고 2차를 하는 바람에 준공이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천 농로확포장 공사는 당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4월말경에 결정 되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다음에 유림, 광포지구 소공원조성공사도 사업시행 지시가 4월달에 확정되어서 늦어졌고 양지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사업입니다만 마을에서 마늘을 캐고 농번기가 지난 후에 하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 졌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마을회관 보수공사인데 마을 이장들한테 도급을 준 공사로서 유림 2리, 남산경로당은 준공되었습니다. 독촉을 했습니다만 공사중 입니다만 90%이상이 3개 마을이고 평현 창고 신축은 당초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마을기금을 확보하느라 늦어졌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내금 경지정리공사 감사자료에 90%되어있는데 6월 22일 자료이기 때문에 내금 경지공사와 평현 경지정리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중촌지구 배수관문 수해공사 65%인데 4월말에 사업지시가 내려와서 늦어졌고 심천 수해복구는 당초 군시행 공사인데 설계 누락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됨으로서 발주 지시가 늦었습니다. 선소 농로공사는 50% 되어 있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배수로공사가 되고 난 뒤에 수해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 공사를 마치고 착공해서 늦어졌습니다. 죽산 농로공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기 위해서 토지 제공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농가가 3세대인데 죽산, 곡내 있는분 들인데 무상으로 토지제공요구를 하니까 계속 거부를 해서 몇 개월 끌어오다가 5개월만에 타결 되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내금 농로 공사도 사업지시가 2차 군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심천 농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내마을 우수관 공사도 2차로 내려와서 늦어졌고 양지천 제방,낙차공 공사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집행잔액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양지마을 오수관 공사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사업지시가 늦어졌습니다. 이상 수해복구공사와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와 작은 공사 도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말씀 하셨는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건설업체는 총8건에 9억3,260만원, 모 건설회사는 3건에 1억1,14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업체는 44건중에 8건을 했는데 1억이 안됩니다. 어느 업체는 44건중에 3건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남해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의 숫자가 많고 반면에 읍 지역이 좁기 때문에 사업량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사업을 설계를 해서 업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실무자하고 회계담당계장, 기술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 공사는 내력이 어떻고 어느회사를 주었으면 공사를 하는데 차질없이 잘해 나가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회사와 계약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이 쏠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 방침은 저나 회계담당계장이나 토목계장은 공사를 제일 건실하게 잘하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업체는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읍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감독도 잘 안되고 공사시행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실명제가 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읍면에서 5,000만원 이하 군청에서 1억이하의 공사는 남해군 사업장 총개소를 파악한 뒤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남면에서 A건설회사가 했으면 읍에서 B건설회사가 해야 빨리 추진될 수 있는데 중복으로 계약하다보니까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체제로 하다보니까 어느 공사현장은 사업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소관을 보면 주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농사를 지은 후에 공사를 하자 또는 6월달 정도에 공사착공을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 졌는데 토목계장님 남해읍에는 5,000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군내 업체끼리 하도급 준 사실이 없습니까?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열 읍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으로 계셨고 여러가지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다발적으로 많은 현장이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공개를 해서 남해군에 있는 총 사업체가 몇 개소인데 현장은 몇 개소이다. 능력별로 그동안 공사실적을 대비해서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은 A라는 회사를 주면 타 읍면에는 B회사 이런 형태로 중복계약을 안하면 공사를 훌륭하게 해 내고 하도급 체제도 없어질 것 같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사업성이 없으면 업체가 난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내 업체수가 몇개고 사업장수가 몇 개인데 사업장수하고 사업체수하고 비교해서 능력별로 공평하게 사업을 나누면 좋겠다. 입찰을 통하면 한 사업체로 공사가 몰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는 공사를 못따는 경우도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행정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한 업체 몰려서 장비도 부족하고 일손 도 부족해서 하청을 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업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공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상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생각은 좋지만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매미 태풍 같은 큰 재난이 와서 군이 생기고 현장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한번더 있겠느냐. 금년에 복구공사가 주로 하천 제방공사인데 큰돌을 적어도 하상에서 1미터 이상 파서 묻고 쌓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웬만한 큰비가 와도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첫째는 위법인데다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고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시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1억이상은 입찰을 하고 1억이하 읍면 5,000만원 이하는 본 위원의 제안대로 하자는 뜻이었고요. 1억이상 입찰을 시킬때도 보편적으로 외지의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투명하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도급 체계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도급을 하는지 직영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입찰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게 되면 도급절차를 거쳐서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에 따라서 시행하는지 공사감독관이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1억이하는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가 난립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도 좀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인센티브 적용이 남해군에 산재해 있는 업체가 별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평소 긴급장비를 투여해서 협조해 줘야 될 업체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남해군에서 새마을운동 해 가면서 남해군을 일으켜 놓은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항으로 독일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남해군에서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해군에 살고있는 주민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 즉 말해서 남해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은 이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공사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고 난립하는 사업체도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읍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반복됩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법에서 엄격히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도 사업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끊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리관 재량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물론 군수 지시에 의해서 내부품위를 받아서 상부지시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규모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체가 자꾸 난립하고 경쟁이 되니까 하도급율도 비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금년 경우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업량이 많아 졌지 남해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인근 큰 군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습니다. 금년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각 시군간에 업체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도 남해군 업자들 한 큰 손해는 없겠다. 업체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강위원께서는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경리관에게 재량을 줘서 풀어 버리면 전국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공사 역시도 견실 시공이 안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복구비가 2,000억이 넘는데 절반정도는 남해군 업체들이 받아가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던 회사가 재무적 구조가 건실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업자들도 군수님께 수의계약을 올려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에게 타 시군의 예도 물어보고 수의계약 가능한 중앙부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 감사에 문책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해읍 소관 자생단체보조금 정산서가 두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읍 지도자 남해읍 협의회 정산서를 보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정산서는 이런 형태로 오면 보조금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산서 내용에 지출내역을 보시면 보조금을 120만원 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정산처리는 잘못 되었다. 사회단체가 난립해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단체가 자생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쳐서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보조금을 줘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월례 연석회의 156만원, 설날 불우이웃돕기 26만원, 지도자 재직기념패 30만원, 선진지 견학 35만2,700원, 새마을 지회비 및 신문구독료 76만5,000원, 남녀지도자 단합대회 57만8,000원, 엽서 및 사무용품구입 29만원, 각종 행사지원 및 기타가 117만원, 새마을 협의회가 있으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까? 정산처리를 할때 보조금 120만원 정도는 사회봉사를 하는 이런 정산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쓰야할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보조금을 주고 나면 모든 단체가 돈 주라고 하면 줘야 되거던요. 정해놓고도 예산 편법적용 같습니다만 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읍 새마을 부녀회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지출내역을 볼 때 거의다 회원들 행사비에요. 당연히 회원들이 엄격하게 내고 치루어야할 행사비입니다. 정산처리할 때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들어봐도 요령없이 정산을 했네요. 이런 내용은 특히 지도자들 회의비로 156만원 지출하고 단합대회에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행정을 돕는 가까운 파트너가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읍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만 해도 휴경답을 2,000평이상 모를 심고 분기말이 되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런 경비를 넣어도 될 것이고 또 화방동산에 매월 부녀회원들이 조를 짜서 가고 그 외 독거노인들 김치 담아 주는 거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린 것은 당연히 회원들 회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방역유류대 57만2,000원, 독거노인 도배, 장판 71,000원, 휴경지 관리 종자대 2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을 해서 남해읍에 줍니까?

수확을 해서 수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수입내역에 보면 벼 매상수익 및 재활용장려금 124만6,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수입이죠.

사회단체보조를 120만원 해 주었죠. 자기들 자체 세입이 얼마입니까?

회비수입이 300만원입니다.

회비를 300만원 내고 이런식으로 정산서를 낸 것은 자기들도 회비를 내고 회비에서 연석회의때 식대, 단합대회를 쓰도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정산서를 낸 것 같은데 금년도 정산할 때는 담당직원한테 요령을 알려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봉사활동 부분에 정산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정산처리는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었고, 각종 선거로 인해서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각종모임에 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만 남해군에 보면 기존 자생단체와 신생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서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해서 회비만 해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단체가 생길 것이고 군민은 줄어나가고 특히 활동할 수 있는 젊은이는 한정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겠지만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음에도 명단만 넣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일부 군민들은 어떤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없는 시간에 돈내서 하는 가 보다 하는데 타 단체에 보조금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 보조금 정산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먹자골목에 보면 대나무로 해서 화단조성 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나무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모양새가 안좋은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새롭게 할 구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자골목에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환경 가꾸기 차원에서 빈 공간을 억지로 활용해서 대나무를 꼽고 철쭉, 국화 덩굴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먹자골목이 술집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술을 자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간혹 실례도 하고 더러워서 청소인부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이 바라는 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대나무도 삭아서 오히려 없는것만 못한 상태에 있는데 설치를 환경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조일 위원 지적하신 내용을 직접 설치한 부서에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존속 시킬려면 보기 좋게 단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삼동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9일 증인 삼동면장 하영표, 총무담당 이수호, 생활민원담당 박효길, 산업경제담당 최석동, 토목건설담당 한봉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영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총무계장, 박효길 생활민원계장, 최석동 산업경제계장. 한봉식 토목건설계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손종문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께 삼동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들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최채민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죽방렴을 쇠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유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방렴은 원시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지족해협 23개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목과 대나무로 했는데 최근에는 나무로 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철로 말뚝을 박았습니다. 원시어업이고 옛날 그대로 보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원할 수 방법으로 몇군데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은 것은 철로한 것은 좋은 데 죽방렴 자체를 철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고 봅니다. 삼동면 관광으로 봐서는 안 맞다. 그것이라도 원시 형태로 했으면 관광객들에게 죽방렴 답게 보이지 않느냐

구경할 수 있는 1개소라도 되도록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조일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지족에 어촌종합사업으로 다리식으로 해놓은 죽방렴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로 업무보고에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체험어장사업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죽방렴에 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열쇠를 채워서 사람이 못들어 가게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 놓았는데 이 위원님 말씀은 죽방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지족어촌계에 하든지 실질적으로 죽방렴을 견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는데 거기도 옛날 방식대로 하면 좋지 않으냐.

어촌계 순수한 이익금은 알 수 없습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물건 방조어부림에 대해서 천연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남해하면 물건방조어부림이 많이 나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숲내에 주택 6동, 어장막이 15동 있다고 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방조어부림은 천연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어서 정비를 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부서로서 마을에다가 청소비조로 1년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관리인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은 지정이 안되어 있고 마을부녀회에서 청소를 하고 나무에 손을 댄다든지 시설을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가 보니까 정비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숲내 완전 정비를 하려면 주택 6동과 어장막을 정비 하려면 10억 정도 투입되어야 됩니다.

물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고 어장막도 방파제에 장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문화관광과 하고 삼동면에서 추진을 해서 숲내에는 건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타면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면장님의 노력하에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주로 관광계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삼동에 매년 인구감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최근 3년통계를 보면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타면 보다는 적은 것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아 아파트도 있고 감소율은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매년 20명, 30명 감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구체적인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총무계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수호 : 연령대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현황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삼동면이 어떻게 경제활성화 할 것인가 농어업에종사하고 있는 남해군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어업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면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관광객이 왔을 때 면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인구감소율을 포함해서 어렵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관광여건에 맞도록 관광시설이 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산업여건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민 전체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관광객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친절서비스를 겸해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삼동면의 경우는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태풍 매미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봤을때공사 진척도가 빨라서 거의 100%정도 완공을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중에 물건주차장사업은 6월 18일 계약해서 현재 사업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건주차장사업 4,000만원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편익사업추진실적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봤을 때 일부업체에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계약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주차장공사 4,000만원은 활어위판장 저쪽으로 가는 것이 작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주변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각종 폐비닐이라든지 활어유통 손님들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정비가 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변도 깨끗해 지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으로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6월초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10건, 태풍피해 22건 됩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만 이미 반이상 추진하고 있었고 빠진 부분하고 추가된 부분이었는데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음성으로 하기보다는 태풍 피해에 적극 참여한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이라든지 군내 전체적인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성실한 업체를 골고루 사업배정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장기적인 게획을 잡는데 면장님들 생각을 얼마나 반영을 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동 내산주민들은 큰 대형댐을 건설해서 남해군민 전체 식수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휴양촌이나 자연학습장을 지어서 오히려 좋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남해군이나 산림청에서 사업을 한 것인지 남해군에서 밀애 영화에 땅을 제공하고 군비 1억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면에서 할 것은 아니고 그 당 시에 대본 하나라도 읽어 봤다 라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 1억이라는 돈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장님도 “밀애”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남해군이 돈1억을 지원해 줄때는 남해군을 알리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영화제작 내용을 보면 애로물입니다. 지나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만 오래된 일이고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동면에 소재해 있는 영화 촬영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삼동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대로 방치해 놓아도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지포 온천개발에 대해서 사업이 여러모로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할 때 지하공을 뚫는 장소에 온천개발업자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동면사무소에서 무슨 이유인지 지하수 시공업자에게 체험농지로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대로 내산댐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내산 주민 거주지 이전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 문화예술촌 문화관광시설사업 으로서 전임군수부터 연결되어 오던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영화촬영 셋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관련 과에서 일부해 옵니다만 자연학습장은 내부시설 관계가 돈이 모자라서 완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화촬영장 이 관계는 삼동면에서는 군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동면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일부분에는 매각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 셋트장으로서 관광객 유치로는 맞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 이렇게 계획을 했던 담당직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잘되고 못되고 보다는 모든 것은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담당 하시던 분이 대본을 한번 읽어 봤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난 뒤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삼동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은지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장소가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군에서 매각 계획이 있으면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면장님 생각에 재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영표 : 매입할 때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매입 가격을 다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접 농경지, 인접농가와 비교했을 때 추정가격을 얼마정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포 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농지매매를 했다.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인에게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구입했느냐 하면 체험농장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요.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체납현황에 848건에 3,296만1,000원 6월말 현재 체납세 징구대책보고회 2회 체납원인분석, 징수대책강구 징수반구성운영, 마을별출장, 징수독려, 목표관리제시행, 체납처분강화,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해 놓고 징수불능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징수불능체납액을 최대한 불능이 나지 않도록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못 받았다가 연도만 지나면 하는지 남해군 예산이 증가되면 증가될 수 록 자체 세수가 없어서 군비부담액이 당초 예산에 60억 되었다가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3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이 예산절감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돈을 골고루 쓰자는 거에요. 그런데 3,200만원 돈이 적은지 모르지만 848건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세가 69억정도 밖에 안되요. 한면에 3,200만원씩 10개 읍면 같으면 3억2,000만원 입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받아서 군비가 들어와야 국도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내산에 가면 휴양림이 있어요. 거기에 상부기관이 되어서 밑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이 작동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수질검사나 오폐수시설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족에 어촌체험관광시설 사업을 많이 했는데 창선대교 가는 국도를 보면 밍크돌고래 회센터 내려가는 곳을 복개를 해서 신설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선이 있는지 있다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바로 돌아서면 신호대가 있어요. 당초 설계할 때 신호대를 근처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죽방렴이나 낚시 등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 관광객이 오면 진입로가 정확하게 차선이 그어져서 좌회전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면사무 앞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도록 교통 안내판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삼동면에 1일 민원인이 몇명인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합해서 민원 하러오는 민원이 몇 명 일상적으로 면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 찾아오며 어느 시간대에 많이 오고 어느 시간대에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과감한 결손 처분관계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징수대책보고를 하고 체납반 운영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만 과감한 결손처분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계속추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보고를 하면 재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줍니다.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마땅합니다. 내산 자연휴양림 오폐수처리 관계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기준보다 기준을 더 보강해서 물이 내려가더라도 3단계 정화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로 내려가는 데는 당초에는 보상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선은 표시 되어 있는데 교통안내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는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모든 조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 체납세 문제도 체납세를 두도록 만드느냐 문제인데 과감하게 조치 한다는것은 재무과에서 되어있는 것을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호 : 하루 1일 민원은 일상적으로 직접 찾아와서 하는 민원 은120건 정도 되고 이장 대리가 10건에서 20건 이내 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세무민원이 많고 두 번째가 주민등록 등․초본, 세번째가 인감이나 농지관련이 되겠습니다.

100명은 차를 타고 오겠지요 옆에 주차장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수호 :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대나 대요.

이수호 : 50대에서 60대정도 댈수 있습니다.

밤에도 열린광장이지요. 일과후에 들어오는 차는 주차료를 받아요.

이수호 : 저희들이 주차료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동에서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밑에 밍크고래나 초등학교 옆으로 한쪽으로 주차 할 수 있어요. 공무가 끝나면 민간인 주차는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세워 놓았다가 문제가 될 때 뭐라고 할거에요.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량이 고정주차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몇 대가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데 주차료 받기도 그렇고 그런 것 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차료 안받으면 면정에 협조를 많이 합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재무과에서 요청할 때 승인을 해 줬는데 읍면별로 보면 창선도 의원님이 서장한테 부탁해서 옛날 창고를 뜯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억대를 주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설천 가 보셨죠. 남해군에서 설천면이 주차능력이 제일 없어요. 삼동은 어촌개발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삼동면이에요. 관공서 이기 때문에 분명 표시를 해서 면사무소내에 긴급 재해가 일어 났다든지 했을 때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대교 주변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창선과 삼천포대교 개통되고 나서 창선도 많은 시설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토요휴뮤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 인데 이 관광객을 창선에서 인근 면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삼동면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들어오면 어촌개발사업해서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데 지족다리를 건너서 동천으로 해서 물건리, 미조로 해서 상주로 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삼동에서 이동으로 해서 읍으로 들어오는데 삼동면은 남해군 예산만큼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독일촌이 되어있고 문화예술촌이 되어 있고 해오름예술촌, 나비생태공원, 산촌개발, 내산자연휴양림, 둔촌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는 데 이러한 자원투자에 비해서 인구유입 계획이 없어요. 삼동에서 동천 물건까지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나가 버려요. 우리군이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선대교를 넘어와서 삼동으로 올 때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군 행정에서 하지만 실제 삼동면민들이 면장님이 주도를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면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군에서 보는 시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관광객이 오면 첫번째 조건은 교통이 좋아야 되고 볼거리, 먹거리, 휴양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삼동이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설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9일 증인 설천면장 박길주, 총무담당 김대홍, 생활민원담당 정희수,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토목건설담당 류치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천면장 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총무계장, 정희수 생활민원계장, 류병길 산업경졔계장 류치안 토목건설계장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설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체추진계획에 왕지마을회관 신축 장례식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장례식장이라기 보다는 전천후 냉난방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평수는 약 40평정도로 기능 자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안 가고 집에 있는 시신을 마을회관에 옮겨서 장례식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위주로 안하고 어차피 마을에서... .

마을에서 해도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장례식장을 대정에 창고가 노후화 되어서 냉동시설을 넣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민원문제가 나오고 부락에 가서 홍보를 잘못하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업무상 보고로서 듣는 것으로 참조 할테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설천면에는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1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군내에서는 제일적은 것으로 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율이 높아질 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10년동안 납부안한 사람들이 있는 데 그분들이 70%이상 차지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700만원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면장님이 전직 예산계장해서 잘알텐데 당초 예산에 미부담이 65억이었요.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1회추경에 22억으로 내려 왔는데 연말에 사업을 하다 보면 군비부담이 22억이 있어야 됩니다. 박 면장님 예산담당할 때는 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12억이니 해서 세수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싸니까 예산을 가지고 금리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체납을 최대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상사업비 7,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군의원에게 5,000만원 배정된 것 중에서 김석천 의원님께 양해를 해서 1,000만원은 필요한 건의사업에 쓰고 4,000만원을 할애 받고 그 뒤에 읍면별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공히 내려와서 이것 중에서 3,000만원을 체납세 상사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상사업비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체납세는 100% 징수하고 자동이체신청율 60% 이상 마을이 10개마을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급한 사업인지 거기에 들어가야지 체납세를 못낸 부락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업도 체납세 안 내었다고 사업을 안해 줍니까? 그것은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김석천 의원님은 그런식으로 해서 면장에게 할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이나 군수나 읍면장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상사업비 제도는 돌아가면서 갈라먹기 밖에 안되요. 상사업비는 별도로 면장님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 이돈을 가지고 이장, 지도자에게 받아서 순수한 주민이 생산이나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천면 청사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아주 어렵죠.

청사내에는 주차장이 어렵고... .

새로 만들때가 있어요.

설천중학교 운동장이 공설운동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정문쪽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위한 주차장이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

민원 주차장은 그 주변에 확장할 땅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일어났는데 청사옆에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국비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설천 관내 건설업체가 몇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까지 3개 업체가 있다가 올해 4월경에 1개 더 생겨서 4개업체 입니다. 옥산건설 강욱진씨, 백산건설 윤기준, 대교건설 이숙민씨, 태성건설에 김석태씨 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설천면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설천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다른면에 가서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과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74건중에 설천면 관내 소재업체가 11건, 또 한 업체에 11건 그중에 적게한 업체가 8건 사업액수로 보면 유사합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관내업체기 때문에 우선 부여 한다고 하더라도 약 45%를 관내업체에 주면 설천면 관내 업체는 타면에 가면 공사를 주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총무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총무계장 김대홍 입니다.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은 10개읍면 공히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우수기에 걸쳐서 각종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빨리 대처하고 즉시 공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리없이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개읍면 공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의를 봐주는 업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주게 되면 견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면장님과 각계장님과 반드시 협의해서 주고 있는데 특혜라고 또는 관내업체라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을 누구하고 협의해서 줍니까?

김대홍 : 수의계약할 때 면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 네분이 같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했습니까?

김대홍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에 주는 이유는 6월부터 9월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붕괴된다든지 이럴 때 급히 장비를 많이 투입합니다. 외부 업체를 불러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수시로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업체의 장비 보유대수를 알고 있습니까?

김대홍 : 백산에는 06 1대, 02 1대, 쎄레스 1대 대교는 02 1대, 쎄레스 1대 태성은 02 1대, 쎄레스 1대 옥산은 06 1대, 02 1대, 쎄레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입니까?

김대홍 : 예, 직접가지고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관내 건설업체들에 급한 재해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지원이 안된 업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만약에 문의마을에 긴급 산사태가 났는데 고현 업체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관내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6 2대하고 02 2대가지고 설천면 관내 긴급복구가 가능합니까?

김대홍 : 현재 많이 도로를 차단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경우는 없고 작년 경우에는 매미가 몇십년만에 왔기 때문에 도리없었고 지금은 동시에 06를 투입 하거나 02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군 의원들이 일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알선을 하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역신문을 본적이 있습니까?

김대홍 : 예, 봤습니다.

바로 설천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은 면장님에게 공사를 달라고 어느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면 지역에도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공개하면 한건에서 두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무계장님께서 타면도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제가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한 제 심정은 보통 관내 업체를 대부분 많은 할당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경우는 양이 작은 것 같습니다만 10개 읍면을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생 긴 것 같습니다.

각 읍면의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 위원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음 부터는 이런점이 없게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2반 가. 경영혁신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영혁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증인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경영사업담당 김근중,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영혁신과장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기 감사반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영혁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서 계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장동찬, 투자유치담당에 심한섭, 경영사업담당에 김근중, 도시개발담당에 박갑봉,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와 군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가장 발빠르게 앞장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경제살리기 추진에 보면 남해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서 남해읍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빈약한 군비를 남해읍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친절교육을 1년에 2회정도 한다고 하는데 친절하면 남해군에 점수를 주면 마이너스 80점 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만져보면 사면 말이 없는데 만져보면 왜 만지느냐 할 정도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오면 오고이고 가면 가고입니다. 이것을 이런식으로 교육을 해서 친절교육이 될 것인지. 군민에게나 손님에게 서비스 다운 친절교육을 것인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을 승인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생태체험 관광특구 해서 죽방렴, 다랭이 마을, 휴양림 등 농어업 전통과 생태관광을 결합하는 특구를 지정하겠다 하고 귀향 향우정책마을 특구해서 정착마을 조성을 통한 향우들의 귀향을 유도하여 지역내 인적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생태체험관광 특구라고 지정은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정을 해놓고 특구 지정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배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귀향향우 정책마을 특구에 보면 남해는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인데 남해군이 자원확충을 할려면 30대, 20대, 40대가 들어와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야 사람이 사는 동네로 발돋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귀향향우 정책특구는 좋은데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특구에 초대할 것인지 그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들고 답변해 주시고. 군기본계획 수립에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7월 중순이나 말경 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고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군 기본계획을 하는데 가장 자기 지역구를 잘아는 사람은 마을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지역구 의원들 하고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협의해 봤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 하고 있는 상주, 미조, 읍에는 시내 가운데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선면이나 삼동면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주거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지구에는 숙박시설 1개라도 해서 관광객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돈을 쓰고 가야 하는데 이런 지구가 최종적으로 안되면 2종단위 개발계획을 해서 그런 지구에도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세분화 할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경제살리기 읍시장 주차장 공사 부분에서 물론 남해읍 시장을 살린다고 해서 군 전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읍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도 안좋고 시설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읍 재래시장이 살아나서 활성화 되어야 남해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이 주차시키고 하면 농어민이 다같이 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꼭 잘 산다고 하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시장이 잘되어야 주민들도 잘 산다고 봅니다.

연륙교 개통 이후에 읍에 있는 분도, 큰 장사를 하는 분도 삼천포로 갑니다. 읍에있는 시장은 남해군민의 시장입니다. 똑같은 가격이나 같은 서비스라면 타지로 안갑니다. 그런데 첫번째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뒤지지 않는 가격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남해사람은 남해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되까요.

우리도 물가 문제가 최대 과제인데 접근성이나 이런것이 다 좋아야 하는데 병행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친절교육은 꼭 유명 강사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보다는 실제 매장이나 친절한 상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남해오면 두번다시가기 싫다, 왜냐하면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하는 말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에 대해서는 네가지에 대해서 특구신청을 했는데 스포츠휴양특구, 생태귀향 향우정착마을은 펜션스포츠 휴양특구 이 안에 포함이될 수 있습니다. 펜션지구를 하면서 그지역안에 스포츠시설을 넣고 펜션하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귀향향우도 될 수있고 주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귀향 향우만을 고집안하고 어느정도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의논을 했느냐 했는데 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읍면 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읍면 유지와 그 지역을 잘아는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다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간담회 했는데 그 이후에사후 조치가 되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더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 줄 필요가 있다.

순회는 안했는데 공청회 하면서 초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회의를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몇 번을 했습니다. 수정하고 읍면장한테도 수정자료를 올리라 하고 물론 군의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안했지만 읍면장 한테 자료를 주면서... .

읍면장이 읍면을 잘압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산 지역구 의원이 잘알겠습니까?

읍면장한테 주면 지역 유지들이나 군의원님 한테 자문을 받아서 올려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혼자 판단으로는 올릴수는 없습니다. 군 기본계획안을 사전에 군의원들 한테 배부해 드리고 7월 23일날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화 삼동 지족 지구는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되어 있는데 상가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당시는 상업지역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할때는 없었습니다.

삼동 지족지구는 다시 세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녹지지구 30% 떼낼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입니다.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다시 세워서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것이 연구 과제입니다.

다리가 되고 나니까 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한 지구는 현재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밑에 식당을 하다가 노래방을 바꿀려고 해도 허가가 안납니다. 삼동면 소재지가읍 다음에 컵니다. 그런데 여관 1개, 노래방 1개를 못하고 있고 또 교통의 관문인데도 행위가 불투명 하다고 하는 것은 경영혁신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는데 규제가 있어서 처리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계장님 께서는 민원실에 인허가 사무하는 계장님과 자주 만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지 같이 의 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기본현황에 보니까 경영혁신과는 1명의 결원도 없는데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 용도 지역별 토지현황이 있는데 창선면 수자원보존지역은 어떻게, 전에 보면 군에서 홍보하기로 수자원 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용도 지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수자원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주민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간선도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했는데 용역을 마치고 여론조사, 토론회를 거쳤는데 현재 군수의 방침이 서서 수립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해군민의, 읍이 읍민의 거리만이 아닙니다. 읍 시장은 군민의 시장이라고보는데 읍 소재지가 군청 소재지 이기 때문에 읍민들 각 세대별로 해서 여론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전주지중화사업이다, 가로수 제거하겠다, 인도폭을 양쪽으로 1.5m씩 줄이겠다, 그래서 주정차를 하겠다 이런것을 해서 읍민들 전체만이라도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내용에 보면 간선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하는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것인지. 남해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 앞에 보면 우뚝 서 있는 건물이있는데 입구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기가 안좋다. 저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트이게 하면 안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카드 결재기 도입, 기간이나 되어 있는데 경제살리기추진본부나 남해시장 번영회에서 스스로 하도록 할 것인지. 그러면 제대로 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시장번영회가 주축이 되고 집합해서 홍보해서 카드 결재기를 두어야 한다고 교육해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남해군내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읍 지역의 상가, 간선도로, 처음에 단추를 잘 끼어야 될 것이다. 친절교육, 풍물거리조성, 점포주 유니 폼 착용, 시장에만 착용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읍 간선도로 점포주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카드결재기, 친절교육, 풍물거리 조성, 유니폼 착용은 획기적인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예산수반 등 뒷바침을 잘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물가안정대책에 보면 명절 및 관광행락철 물가 특별기간으로 운영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 나는 명절때도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설날물가안정 대책, 물가합동 점검반도 있는데 과연 남해지역의 친절도도 좋지만 물가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어느정도이냐. 어느정도 비싸냐, 어느정도 싸느냐 하는 것도 조사해 봤는지. 현황이 나와야 대책이 나옵니다. 역시 채소나 약값이나 옷이나 신발, 가구등 품목별로 해서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담배는 진주나 대한민국 전체나 남해에서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매품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데 그래도 턱없이 남해상인이많이 받으면 소비자들은 안산다. 그래서 왜 물건값이 남해는 비싼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물가를 낮출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고. 그리고 대규모 방문판매 행위가 단속이 되어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잘하는 시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금년 10월에 재정경제부에 펜션스포츠 휴양특구가 무엇입니까?

경관이 좋은 지구를 선정해서 스포츠 시설도 하고 펜션주택을 지어서 민박시설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옵니까?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자체 재원이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남해군에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각 사업장을 돌아보고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사업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50억원의 빚이 있고 800억원의 투자 의향서를 해서 투자하고 있는 하모니리조트사업, 골프장 이런 것도 앞으로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지역특화특구발전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풍매미 피해 농공단지 복구에서 농공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활성화 지역경제업무, 투자유치업무, 경영업무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십시오. 여기하고 자료 6페이지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 하고 과연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공장유치, 수산물 가공공장에 보면 어사랑 영어조합법인외 2개업체 투자규모 7억, 밑에 설명한 자료는 수산물가공공장에 50억, 20억은 어디서 나와서 20억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되어 있다. 농공단지 포장박스 공장 여기는 투자규모가 30억인데 감사자료는 50억입니다. 어떤것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느냐를 보면 얼마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는 남송가족호텔 50억, 자동차 극장 3억, 골프장 800억, 이런것도 여기에 없는 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것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도 감사자료에는 8페이지 있습니다. 지적재산 조사발굴 관계, 상반기 추진실적, 향후 추진관계, 한글인터넷 주소화 이런것이 전혀 무엇을 보고 잡아야 하는지 생각이 안갑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관계 업무 체납세 5,030건에 6억3,400만원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독촉 고지서 발송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담당 하면서 보십시오. 이책을 보세요. 5분간 들고 있어도 못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차를 만들어서 예산절감 없이 이것을 양면으로 복사했으면 이 책 두께가 반이 될것입니다. 군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아껴 쓸려고 하는 생각은 젼혀 보이지 않습니다. 체납세 받을려면 어렵고 그렇는데 이렇게 큰 책을 만들어서 자랑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0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이투자사업비가 12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3억원의 금액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계획구역내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번이고 설명회를 개최하십시오.언제 길을 내줄 것인지, 왜 집을 손을 못대도록 하는지, 사유재산권을 이용을 못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꼭 대상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자꾸 다른 원망을 하는 것이 없도록. 다음 매수청구 현황에 보면 16명이 23억원이 매입 비용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읍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있어서 문제점에 보면 운동장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남해중학교 그 터를 매입하고 남해중학교는 여중과 합해서 그 지역을 남해읍으로 들어오는 상권 살리기에 의해서 뒤에있는 화물터미널 땅이있는데 거기다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경영수입사업이나 남해군이 유배문학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옛날 선비들이 남해군에 많이 유배를 왔는데 유배 문학관을 짓는 다든지 우리가 제주도에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타는 것을 시간시간 공연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공연을 해서 읍을 지나가면서 들러 볼 수 있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개발은 가망이 있는 사업인지. 온천수를 이용한 사계절 온천 휴양지로 개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볼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에 보면 6개 사업중에서 남해실버랜드 조성은 행자부에서 보완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보완하고 6개사업을 계획 변경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한 결과 세입 분야에 과태료수입이 미수납액이 1억3,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4,200만원, 이런것도 이야기 해 주시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에 이월된2,019만4,000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 별로 미수납 사유를 분석하여 조기에 수납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재산을 임대해 주고 d임대를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신문에 4회에 걸쳐서 남해경제살리기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느낀 사항이 1번에 있고 두번째는 읍 발전을 군전체 발전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 시민의 글도 있고. 다음 읍이 왜불황이 되어 있는가 불황의 근원을 알고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고 되어 있고. 다음 생태관광 도시로 바꾸는 남해경제살리기 그 해법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일반 시민이 특별기고를 해서 4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남해는 창선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창선면 전역을 해제해 주라고 건의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상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추진상황을 알아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주차장과 관련한 공청회 방침은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남해읍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남해관광 활성화 방안 등 여러가지 보고서가 책이 한권으로 왔는데 간선도로 분야는 4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군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선도로 주차로 관계는 2안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안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2안 내용은 주차로를 확보하되 30미터는 주차로, 10미터는 화단하고 가로수,유적 기념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2안을 선택했습니다. 설명회 마치고 나면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입구 3층 건물매입입니다. 매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당장 예산 확보된 것은 없고 그 건물을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적 당한 가격으로서 군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간선도로 정비사업에서 읍면 각 세대별로 여론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는 상가지구나 관광객이나 500명정도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이 그렇게 쉽게 제2안을 접근하는 것도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물었지만 500명, 토론회 230명이 문제가 아니고 남해 읍민들,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 저도 읍민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도 읍 출신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읍민들 전체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지.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안하고 했을 때 군수가어떤 이야기를,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민들 전체 세대에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이후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읍의 시장, 간선도로는 군민의 것입니다. 군민 전체에게도 각 세대별로 해서 다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서는 나중에 문제가나올 것을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군민 공감대형성, 간선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회의록에 분명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후회없는 행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카드 결재기도입은 군에서 주관하고 시장번영회 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부대상자를 파악해서 권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이면도로 상가도 같이 하고 내년에는 면도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단속에 대해서는 매달 물가조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간에 내용은 받는데 비교 분석은 많이 안했는데 권고사항으로 듣고 타시군, 인근 시군과 주요 물가대상 품목을 정해서 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발전특구사업을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느냐인데 지역발전특구 사업을 할때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실태는 담당 심한섭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있는데 박용석씨 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까?

하수처리관이오물이 안내려 가서 복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서 하고 업무보고서와 투자유치 금액이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신전 30억, 평산이 20억, 고현이 30억입니다.

군의회 감사자료 하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하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사업 추진계획에 아산마을 진입로 남양아파트에서부터 아산 정수장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남양아파트를 소문자로 apt 이렇게 씁니까?

예.

예, 그래서 감사자료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도 못하는데 각종 보고서를 단면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군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 복사기가 좋은 것은 가능한데 파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면으로 하는데 앞으로 주의시키 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하고 스포츠마케팅에서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청소년수련원 하고 가족휴양촌은 민간경영으로 이전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는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수입은 적자지만 군민이 받는 대외적인 이익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손해가 가는 것을, 이득이 있어야 존재가치가 있지.

그 이득은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시설사업소에 빼 주라고 했는데 숫자로 계량해서 몇팀이 들어와서 쓰고 간 것이 45억이다. 이 계량을 그런식으로 해서... .

그런데 행사기간동안에 읍에 술집이나 식당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예, 조금은 있지요.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계획 도로가 언제 개설될 것인지 이것은 군정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에도 반상회 회보에도 했고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집합해서 알려 주십시오. 몇번이고.

보물섬 군정지에 홍보했는데.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처음엔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어촌도로만 양여금으로 해 주느냐. 이것은 마무리 되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해 주라 고 건의했는데 작년에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특으로 넘어가면서 균특에 신청했는데 이것은 또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정책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억은.

국도비 보조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도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해 놓고 있는데 안되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을 때 철골을 넣지는 못하고 허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여중학교와 남해중학교를 합하는 문제는 토지주들이 반대해서 매입 못하고 결국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때 운동장 터를 지정해 주고 했는데 그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안된 것이 아쉽습니다. 남해 중학교 터가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치가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런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화물터미널 그 부지도.

얼마전에 터미널 상가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화물터미널을 버스주차장으로 개발해 주면 터미널 상가도 좋겠다. 그래서 연관이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꿀 때 이 분야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것이 되어야 읍에 들어오는 관광버스가 거기에 서고 하면 경제가 살겠다 싶습니다.

예, 다음 온천개발은 수질로 보면 좋은데 군에서 할려면 2종지구단위 개발계획부터 세워야 하고 그렇는데 발주처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런것을 군에서 직접하자. 그래서 물이 좋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군민들 전체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9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 보물섬 홍보 관계는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체육관 시설하고 화물터미널 쪽하고 변경을 해서 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그 다음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현쓰레기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은 그대로 합니까?

예.

남산 공원도 그대로 합니까?

예, 체육관시설에 6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억원을 지원받는 행자부 시책사업이고 남해군이 금년도는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책정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변화된 사업이 걱정스러운 것은 잘 손질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도를 보면 자동차 경주대회가 전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승인이 나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결산검사결과 임대료 수입 이월된 2,040만원은 해오름예술촌 임대료인데 토지분은 내고 건물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독촉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협조 안해 주면 어렵습니다. 다음 남해신문에 기고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참고하겠습니다만 군민의 의견 개진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군수님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경영혁신과장님의 결심, 확고한 주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록에 남을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훗날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그당시에 그 읍 출신 군의원이 누구였는데 어떻게 했다. 그당시 실무자가 계장, 과장이 누구였다. 군수가 누구였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 사항이 예산이 현재 10억인데 돈이 10억이 굉장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숙고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고한 사람이 개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써놓은 것도 공감이 가는 것이 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상주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상주지역이 왜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구역 결정변경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상주면이 현재 제2지구단위에서 상주면만 해당되니까 상주를 이야기 하는데 상주면 관광발전협의회 검토계획안을 제출받아, 무슨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협의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 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다음 창선～삼천포대교 유람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지. 입주를 하겠다는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유람선 관광 코스는 어디로 할 것인지. 다음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지출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370만원,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3,040만원,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지출행위를 설명해 주시고. 가져왔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대해서 짚형 승용차 1대,키폰 전화기가 17대, 검사기준 탱크가 무엇인지, 디지털카메라는 가져와서 확인을 시켜 주시고. 텔레비전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현재 볼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국립공원 해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인데 이동에 원천, 신전지구 하고 상주는 본부락 하고 금포 지구하고 고현은 차면지구, 설천은 남양, 봉우, 금음, 옥동지구, 동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4.222평방킬로미터, 이것은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었으면 관리계획에 세분화 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규제행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해 줄려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해야 하는데 세분화 할려면 완료 상태인데 승인을 받고 할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세분화 이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상주는 제외하고 설천이나 차면이나 이동 신전, 금포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일부 지역은 농림지구 하고 포함되고 차면은 전체가 자연취락지구가 되지만 설천 경지정리가 된 논이나 원천 지구에 임야나 이런것은 보전지구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 주어야 취락보전지구에서 건폐율 20%, 용적율 40% 되어 있는 것이 60%, 80%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상주 본부락 하고 같이 이종지구단위로 맞물려서 할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주 본부락을 같이 안하고 상주 이종지구단위 구역으로만 지정하고 기본계획은 상주관광발전주민협의회가 결정되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구역으로 만 같이 이동, 설천, 고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해서 설천이나 이동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하는데 유리하게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한 것이 작년 11월 31일 아닙니까? 또 올해 6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또 지나고 언제까지 이것이 됩니까? 행정에서는 상주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면적은 상주보다 설천이 더 많은데 이것을 빨리 안해 주니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언제쯤 되면 불편이 해소가 되겠는지.

언제까지 라고 못을 못박지만 상주는 이종지구단위 구역으로만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을 가지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금년 안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노력을 해야죠.

주민들 불편사항은 빨리좀.

우리도 할려고 해도 안풀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유람선 운영은 희망업자를 5개업체로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8억을 받아서 유람선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설계시 지반측정을 잘못해서 지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반이 1미터 올라와있는데 저것을 카팅을 해야 합니다. 공사가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되면 5개업체에 대해서 입주 조합을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코스는 해운항만청 소관에서 허가받습니다. 타 시군까지도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천포쪽 좋은 섬들도 같이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일반운영비 집행사항은 직원이 복사해 왔는데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물품에 대해서 키폰 전화기는 개인 전화기입니다. 1인당 1대이고. 검사기준 탱크는 석유류 검사할 때 사용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가대책 운영수당 지출이 182만원 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 여비 1,462만원 설명해 주시고. 물가안정지도 여비 1,012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공근로 여비는 누구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투자여비 800만원은 어디를 다니면서 사용한 것인지. 경영사업 여비는 어디로 경영을 하러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인지. 도시개발 여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인상할 때도 물가대책 위원회를 해야 하고 상주해수욕장 개장시도 그렇고 공공요금 인상, 물가할 때 개최되는 수당으로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여비는 관서당 경비 여비이고 물가안정지도 여비는 경제담당계 전체 여비이고. 공공근로 여비는 특별팀 여비이고 지역투자 여비는 지역투자팀 전체 여비입니다. 경영사업팀 여비고 도시개발여비도 팀 여비입니다.

서면으로 여비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치포 온천에 대해서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삼동면 대지포 마을에서 발견된 온천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우리군 미래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였으나 현재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온천개발이 매우 부진하여 이에대한 문제점 등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자와 투자자, 마을주민들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입니까?

온천개발자가 개발성공 가능 여부가 보일 때 그때 관내 투자자 4～5명이 1억원인가 투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도 같이 처음에는 동참하기로 했는데 1～2명이투자자 입장으로 기울여서 그쪽 사람들 하고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개발자와 마을주민간 체결된 이면계약 내용대로 전체 부지를 일괄 매각하여 주민지분에 대해 최소 평당 5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충당 차원에서 개발자가 향후 갖기로 한 지분의 10%, 3,000평 범위내에서 마을주민의 땅을 개발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주민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개발자와 주민간 계약내용에 따라 당시 이장인 윤득렬이가 개발업자의 요구로 자신의 땅 2,400평을 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투자자 4명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자는 온천원 보호지구지정의 승인후 1개월 이내에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땅 3,000평을 양도해 주기로 되어 있는 등 마을주민과 투자자, 개발자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투자유치 활동을 개발자가 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권리자인 개발자의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일관한다면 대지포 온천은 백년하청일 수 밖에 없고 온천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법정다툼이 현재도 진행중이고 이보다 더한 다툼이 사전준비를 마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에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의 방침은 어떤지?

온천투자자들도 욕심이 있고 욕심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자가 돈을 받은 것은 자금이 어려우니까 받은 것인데 그것은 사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군에서 이 사람이 옳다, 저사람이 옳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서 삼동면에서 주민하고 투자자 하고 개발자 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또 투자자를 제외한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쪽편 저쪽편 다같이 모여서 군청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는 주민들의 의견은 일치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발자 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단지 투자자들이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사적인 관계인데 법원에 가서 싸워야지 군에서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개발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지금은 세울 단계가 아닙니다.

예, 다음 투자자와 마을주민의 입장은 뒤로하고 외지인인 개발업자 일방으로 온천의 수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행정 원칙은 무엇이며 온천개발 과정에서 어떤 탈․불법이 있었는지와 그 수리 과정에서 어떤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초 보호구역 지정 신청에서 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처음 온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또 온천 업무가 어렵고 주민간의 이해가 많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수시 행자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행정착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천공을 굴착할 목적으로 굴착하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가있는 자에 의해서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굴착 및 복구 계획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허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온천공 굴착허가를 받을 때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굴착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봅니다.

농지법상이나 농지전용절차는 이행했습니까?

추후에 했습니다.

굴착하기 전에는 이행을 안했다. 초기 굴착과정에서 실패한 온천공이 있었으며 폐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2003년 8월 23일 삼동면사무소에서 개최된 공청회 석상에서 관계자의 고발이 있었고 개발자인 미래온천광업이 사전에 원상회복 부담금을 남해군에 납입한 것 또한 사실입니까?

온천공은 폐공처리 복구 예치금을 300만원 납부하고 했습니다. 폐공처리를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폐공처리한 것을 가서 보니까 시멘트 칠이 정상 처리가되었고 복구예치금 300만원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법령 위반사실 발견시 관계 법령의 벌칙 조항이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가 있어야 하며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고발 안했습니다.

온천법 제17조제2항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2의 규정에 의 하면 온천발견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공무원은 신고지역을 방문하여 온천공의 존재유무와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2003년 7월 26일 당시 미래온천광업 최호근의 온천개발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당시 2002년 7월 26일날 접수해서 온천공 검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미래온천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용역비가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비를 댈 돈이 없어서 접수했지만 돈이 없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어서 반려를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하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접수했습니다.

1일적정 양수량 및 매장량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1일 적정 양수량이 960톤을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일 960톤이 나오고 있습니까? 1일.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온천개발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산출한 것을 확인을 못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천검사 기관의 선정에 있어 그 검사기관은 온천의 탐사 및 굴착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지포 온천의 검사를 맡은 하나엔지니어링은 밀양시 소재의 온천공을 1억상당에 굴착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식으로 검사기관의 자격을 검증 선정했는지. 이 회사가 하나엔지니어링이 국가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업체였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야지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이 개인적으로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면 국가에서인정을 안해 줘야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했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하고 인증된 기관하고의 문제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나엔지니어링이 온천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회사가 국가기관이 준 정당하게 준 국가기관인지 확인을 했는지?

추가공으로 굴착해서 본공에 미치는 영향은 50톤 정도의 수량입니다. 960톤에 대해서 %로 따지면 5.2%입니다. 10%이상 영향을 미쳤을 때 폐공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2%였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온천공의 수문 관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조치했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이동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9일 증인 면장 신시근, 총무담당 최정인, 산업경제담당 장문정, 토목건설담당 김용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면장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신시근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기 행정사무감사 반장님 그리고 김재기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인 총무계장, 장문정 산업계장, 김용수 토목계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생활민원계장은 어제 저녁 딸이 서울세브란스 병원에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면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면장님, 계장님들 고생많습니다. 먼저 면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만에 이동면장으로 갔는데 인사에 대한 마음에 불만이 없는지 묻고 싶고. 이동면장으로서 어떤 포부로 면정을 하고 자 하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 진도가 몇% 진도가 되었으며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풍 매미로인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는 것도 면 에 근무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민생활과에서 근무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동면으로 나가서 불만이 없는지 물었는데 불만은 없는데 열심히 해 볼려고 했는데 다 못채워서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면장으로서 포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삼동면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동면이나 삼동면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면에서 보다 타 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본 면에서는 그렇게 안하던데 타면에 와서는 잘 못하더라” 이런 말을 안듣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파악해서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지만 현재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면 장님 께서는 6개월만에 인사가 있었는데 배이용 위원님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되었고 그것이 마음이 안된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 말고 공적으로 안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것은 마음에 안되었는데 공적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공사와 연관해서 읍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공사, 도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면에서 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해서 안된 공사가 17건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

그 공사들이 예를들어서 지금 이동면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삼동면에 하면 이동면 관내 공사를 물어면 우리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현장에 출장을 가도 무슨 어려움 이 있는지 지역을 위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장 행정추진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 여론 및 동향파악 해소가 있는데 총무계장, 현장행정, 마을담당제를 해서 이런 사항이 기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최정인 : 예, 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이동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면장한테 보고하고 면장님은 이 정도는 군민들에게 파급해서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군에 보고해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최정인 : 채택된 것은 없고 사안에 따라서 자체에서 할 것은 자체에서 하고.

이 정도는 군에까지 보고하고 군에서도 이동면에서 올라온 동향 여론을 도에까지 보고되고 또 정부에 까지 보고되는 이런 동향, 이런 여론, 이런 시책 그렇게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이나 농어민에 관계되는 것이나, 상업에 관한 것이나 꼭해야 되겠다. 면장님께서 이동면 특수시책을 보고 했는데 백련초 재배는 오늘 처음 듣고 이것은 아직까지 못들어 봤는데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3개과에 과장님 한테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백련초 재배,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기술센터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 와서 성분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가고 농사 짓기도 좋은 것이다. 마늘보다 소득도 높고 재배하기도 좋다. 이런 것을 파급해서 남해군 전체가 백련초 재배가 되도록 이것을 의회에서도 꼭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주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은 견문사항 보고 받습니까?

최정인 : 예.

그런것을 잘 관리하고 견문사항을 받아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아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책에 반영하고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등한시 하지 말고 백련초 재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동면 하고 남면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보는 읍면 기능하고 자체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는지. 이것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 시책인지.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이동면 자치센터를 견학했다고 하는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제점을 보면 이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마을에만 사람이오는 것인지, 하루에 몇사람이 이용하는지. 차가 있으면 봉고차라도 하나 내주면 이동면내 멀리서 라도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 군부대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전군부대 개발계획은 아직 모르겠는데 신전군부대 이전 관계는 지난주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자기들 땅을 남해군에서 매입해 주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신전 숲 개발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내용에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도변에는 당초예산에 풀베기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있었는데 거기서 풀도베고 나머지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꽃길이나 공원에나무심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12개소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인사에 따라 7월 3일자 서면장으로 임명받은 정주철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일부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2반장님이신 김한기 위원님을 비롯한 김재기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을 모시고 서면 현안 등 면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증인 서면장 정주철, 총무담당 이상록, 생활민원담당 곽회두, 산업경제담당 이향진, 토목건설담당 박치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면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이상록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곽회두, 산업경제담당 이향진, 토목건축담당 박치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7월 3일자로 승진발령으로 서면 면장으로 가신 정주철 면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면장으로서 어떤 각오와 포부로 면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7월 3일자로 인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김성호 면장이 감사자료를 내었지만 업무보고에 총무담당 이상록 담당이 오늘 이 자리에 못챙겨 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빠져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서면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인 공사는 몇건이나 완료되었으며 또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나 면으로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취임식 때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주민들이 관공서나 면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면을 못믿는 풍토가 있어서 신뢰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면 사무소와 행정공개를 하고 정보화에서 시책을 이메일로 그때그때 제공하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 또 면장이 직접 1회이상 전 마을을 돌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 오시는 면민들한테 친절하자.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뢰행정과 현장행정을 우선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면에 90%이상이 완료되고 추가로 13건 했는데 3건은 완료했고 10건은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다소 민원이 있는 것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어서 공사 진행중인 업체에 일을 시켜서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면 장님이 처음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신뢰행정과 현장행정을 잘하겠다. 불신이 만연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계장님들 께서는 초임 면장을 어떻게 도와서 우리면을 타면보다 좀더 발전하는 면으로 해야 되겠다. 면장을 어떻게 도우겠느냐고 물으면 총무계장님 어떻게 도우겠습니까?

이상록 : 신임 면장님이 포부가 대단합니다. 계장님과 면장님 수시로 머리를 맞대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겠다.

이상록 : 복종도 하면서 면장님이 잘못 생각한 부분은 시정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예, 본청의 경우에는 보면 계선조직에 의해서 위에서 부터이렇게 되어 있어서 옆에 조직은 그렇고 군수는 생각할 때 10몇개과, 10개읍면사무소를 잘 조정해 볼려고 하는데 과장들은 자기들 업무만, 물론 자기들 업무를 잘하면 군수를 도와 주는 것인데 그래도 옆에 과에서 참모회의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데 면장을 위해서, 면장을 위하는 것이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총무계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옆으로도 봐 가면서 곽회두 계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향진 계장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서 모심는데 가서 장화를 심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 도와 가면서 이러는 가운데 그 면이 발전되어 갑니다. 군을 보면 그대로 직원, 계장, 과장, 옆에 과에 과장을 특별하게 모세서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모습이 잘 안보입니다. 면에는 계가 5계가 되는데 잘해서 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은 특수시책으로 꼭 이런 것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내용에도 스포츠파크 주변 꽃마을을 조성하겠다 이것도 이 내용에다 하지말고 나중에 군수님 순시때나 이것만큼은 면장으로서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해서 스포츠파크 주변 꽃마을을 조성하는데 3개마을 도로변에 꽃나무를 심어서 꼭 성공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주라.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때도 특수시책을 넣어서 부각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망운산 등산로 정비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식으로 특수시책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서를 보니까 특수시책이 없고 또 시책이아니라도 내놓을 만한 것을 부각을 시키십시오. 서면은 전부다 주민들이 순박하고 부지런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향토애를 발휘할 수 있는 단합된 면민상을 하겠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32건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0억2,38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생림건설에서 한 업체가 1억9,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역에 서면 사람입니까?

서면 염해입니다.

지역에 체육대회하면 지원해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면 에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단합이 잘 되어서 면에서 행사하면 협의를 잘해서 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서로 업체간에 문제가 있을 까 봐서 이야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에 예계, 동정, 작장 생활용수 확보 상수원 개발에 20만톤 50억이있는데 건설과에서 보고시는 11개마을에 식수를 개발하는데 돈이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개발하면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면 안되는지.

그것은 노구에 7개마을 중현학부 유포에서부터 정포까지가 8개부락입니다. 다음 남상하고 중현해서 3개부락입니다. 노구, 운암 저수지가 생활용수 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하면서 아직 관로는 안되었는데 생활용수 하는데 경비가 30억 정도 들고 다음에 예계는 간이상수도 물이 없어서 물이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 동정, 연죽, 대정에서 남정, 금곡, 서상, 장항, 전체 마을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큰 댐을 하나 막아서 마을 전체 상수도 물을.

남상물로 안됩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현재하는 것도 노구 수원지가 노구 위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른 부락에는 안줄려고 하는데... .

남강 정수지는 다되었습니까?

남강정수지는 7월 13일까지가 준공인 것으로 아는데 14일정도 되면 완공이 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톤수는?

35만톤 인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5페이지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화 정착시금치가 규격 포장으로 나오는데 겨울에 판매 됩니까?

예, 다음에 군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미조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9일 증인 미조면장 조정엽, 총무담당 장명정, 생활민원담당 이봉윤, 산업경제담당 김정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조면장 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조면장 조정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반장님을 비롯한 김재기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미조면정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조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장명정, 생활민원담당 이봉윤, 산업경제담당 김정봉 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정엽 면장님한테 이번 태풍 매미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건설이 남해군에서도 최고 엘리트인 건설 전문직인데도 미조면의 태풍조사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미조면에 몇%정도 완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면에는 총면 발주 공사가 25건인데 이중에 완료가 18건이고 6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소류지 준설공사로서 농사철에 물을 대고 나락이 이삭이 패고 난후에 할려고 설계를 완료해 놓고 계약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것 보다는 어느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고 6건은 늦어도 이달말에 완료되면 총25건중 1건만 남고 24건은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새소득 작목으로서 백련초, 참다래, 포도, 상황버섯, 백련초, 백련초가 미조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3가구에서 즙을 만들어서 타 도시로 출하하고 있고 작년에 서초 구청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작년에는 6박스 정도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마늘하고 대비가 어떻습니까?

마늘하고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장명정 : 우리가 기술센터 하고 자료를 보니까 마늘보다 4배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센터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현재 만평정도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인데 이것이 미조만 됩니까?

장명정 : 미조하고 이동 강두에 1,800평정도 신청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센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장명정 : 센터에서 소장님이 효과가 있고 작년에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했는데 활용하는 취지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해말고 다른데도 많이 납니까?

장명정 : 제주도에 선인장이많다고 하는데 질이 틀리다고 합니다.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백련초 즙낸 것을 마셔도 보고 했는데 남해것이 좋다 이 말이죠.

장명정 : 예, 현재 홍보하기로는 사장 이야기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들어 봤는데. 아까 이동에서도 소득이 높다고 전망이 있다 하고. 미조면에서도 소득작목이다 하는데 이런것이 기술센터에서 마늘대체 작목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런것을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을 심어보니까 자꾸 되니가 그렇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에 이야기 해서 많이 보급시켜서 마늘보다 좋은 소득이 있다면 보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이 있는데 사계절 미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 삼정개 바다앞에 보면 공장이있고 앞에 바다에 보면 항상 밀려와서 그렇는데 이것은 치워 놓으면 밀려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 주민들 한테도 이야기 하고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그것을 다 버린다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 거기를 지날때마다 불결하다. 미조 상록수림 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저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경을 써서 청소도 잘하고 사계절 낚시꾼들이 오는데 미조면이 당면과제다 생각하고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 해 수욕장도 운영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황버섯을 몇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명정 : 1농가입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장명정 : 200평 정도 되는데 그분 말씀은 비닐가지고 가서 내려오면 100만원 정도 된다고 1㎏, 2㎏정도 가져와도.

㎏에 얼마입니까?

㎏에 70만원 합니다.

장명정 : 위치적으로 미조 해풍도 받고 해야 합니다.

급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시 급수하고 있습니다.

남강물은.

지금 배수지 공사작업중이고 올연말 되어야 합니다.

댐 건설계획은.

그것은 환경부에서당초에는 미조에 할것이라 했는데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이어서 미조에는 안된다고 해서 여타 읍면에 없는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곳에 있으면서 다 고생합니다. 미조면장님을 비롯한 담담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