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흥선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제안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화하며,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주요골자는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을 안 제3조의 2에,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제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각 추가 신설하였으며, 나. 토요일 휴무를 함에 있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을 안 제16조의2에,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씩 축소함을 안 제13조,제16조의2 및 제18조에,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을 안 별표 3에 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토요휴무제 시행지침 통보,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 문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배경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비밀엄수 의무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취임할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 복무선서는 소속 기관장앞에서 선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 합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선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선서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고 단순히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현행 규정보다 과도한 규제 사항은 아니며 2004년 6월 24일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8438호로 대통령이 공포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에 맞추어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을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의 복무형태의 형평성을 같이 하는 것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억압한다거나 공무원들이 근무여건과 분위기를 위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볼수는 없으며 일반 회사의 회사원들 신분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공정성 위주로 특혜시비 예방 의무등 공공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규정인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는 2003년 9월 13일 제정한 근로 기준법 제49조 제1항의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공직사회도 민간부분에 맞추어 국제균형에 맞는 근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연가일수 축소는 주 40시간 근무시행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시 민간부분의 월차휴가 연12일 폐지,연차휴가 축소 5일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한 것이며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가 됨으로 절기의 구분없이 1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민간인들이 근무시간의 혼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지역개발과 공공부분의 증진에 따른 비밀보장과 주 5일제 근무도입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봉사하여 오직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행정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어 표준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한 관련조항 신설,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대,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 시간 연장 및 공무원 연가일수 일부 축소,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으로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부패방지법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의무 조항을 조례안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월 7월부터 행정 기관의 월2회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2005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던 것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휴무를 확대실시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삽입하여 시행시기 도래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제16조의2 및 제18조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종전에 동절기때 적용하던 17시 퇴근시간을 18시로 조정 1시간을 연장하였으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였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축소 조정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별표 3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조정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 지침이 2004년 5월 21일 강원도로부터 통보하여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관련법령 등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야할 가지수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현안이 상당히 여러가지 상황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정회를 시켜서 사전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회요청을 신청하구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쭈욱 말씀하신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다음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밑에밑에줄에 보면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배경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썼단 말이예요. 그럼 여태까지 자세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초등학교학생들 놓고 얘기하는거냐구,언제부터 우리가 설명서를 여기에 붙여났냔 말이예요. 답변주십시오. 여태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임표를 붙여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읽어보라는 뜻이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강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에는 공무원법과의 관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개념만 대충 제가 알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이건 제안설명하면서 관계규정과 이것을 맞춰서 설명드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겁니다. 오해가 계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안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18개 시군이나 강원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독 제가 십여년간 와서 조례제정 부분이 있어서 따로 설명을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분은 있어도 이렇게 따로 구체적으로 써서 붙인분은 처음이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써서 하신데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만 지금 때가 때인만큼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13조의 동절기 근무시간과 안제18조제1항의 표중 연가 일수란은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강덕 의원 발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