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운영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그 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내용중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항은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 등의 업무는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청장과 동장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중 급여신청,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 사항을 동 수임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95조가 있으며 기타 시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4월 12일자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 방안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운영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우리 구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가 없으며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 등의 업무는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청장과 동장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편의와 국민기초생활 복리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고 도시관리과의 한시기구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항은 우리 배부된 자료 6항에 보시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장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1년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청은 특별한 한시기구로 활용방안이 없음에 따라 지금의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장 승인을 득하기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 도시관리과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관리과가 연장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를 도시관리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은 긴급을 요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을 보면 대부분 한시기구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여유기구로 변경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긴급이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국책사업추진이라든가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종합정책사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한시기구를 두는 목적이 위배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별반 진척사항이 없다, 북구에는. 그리고 여유기구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유기구제를 활용 못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종전 동에서 하던 간단한 도로정비라든가 아니면 광고물관리라든지 그런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면서 그것을 기존 기구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한시기구가 설치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그래 됐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더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연장을 했다가 이번에 2차 연장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이 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한시기구로 돼 있는 도시관리과의 업무를 현재 다른 부서로 돌리면 기능상으로 건설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의 기능을 볼 때 두 개 과를 한 개 부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하고 여유기구제는 지금 아직 윤곽이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발족을 하고 실제로 여유기구제는 시범구에 1개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충 안은 그래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각 구에서는 재난관리를-민방위라든지-하는 이런 기구를 하나, 여유기구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민방위라든지 재난방지를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제가 조례 617호를 검토하고 또 조례 654호를 검토해 봤습니다. 조례 617호는 2002년 8월 2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조례 653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이 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이 분장사무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일 때 이러한 여유기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기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성도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도 우리 조례로 할 수 있고 분장사무도 각 부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유기구제 관계는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지금 업무의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취지는 이러한 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 등의 업무는 우리 동장의 수행으로,

김종원의원, 지금 제1항이 안 끝났거든요. 그 안은 제2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일괄 상정됐는데 지금은 1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그 업무의 대부분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업무의 대부분이 간단한 급여변경이나 통지, 접수, 조사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권한행사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현재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되는 이 사항은 현재 행정행위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의 권한행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의 권한행사는 우리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권한행사를 동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위임규정 훈령 등으로 구청장 본인의 명의와 책임과 권한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이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지금 현재 내부위임된 업무는 없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내부위임된 업무는 없습니다.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라든가 조사라든가 급여변경 등 일부 업무, 자활소득변경, 실제이자소득 변경, 기타 가구원의 사망, 출생, 각종 결정사항 통지 등 이러한 내부위임 업무를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업무-급여신청,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에서 이런 업무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지침으로 동에서 접수, 신청, 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재위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즉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권한을 위임하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총괄하고 생활보장수급자 총괄담당자가 있고 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하는 사회직 7급이 있고 생활보장급여지급 관련하여 사회직 8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구의 전체적인 변화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임사무로 인한 행정기구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의원님께서 동에 위임하는 업무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고 김종원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옛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실제로 가급적이면 구에서 하는 일을 동에 업무를 위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실제로 동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빈번하게 접촉을 하고 사실상 우리 구청장 명의로 행정행위를 하지만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과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이래 되더라고 해도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앞으로 기구가 변화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휴무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지역본부와 북구지부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두 건 모두 비밀엄수조항,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조항, 연가일수축소조항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으며 부산시를 비롯한 타 구·군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여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와 출산에 따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 확대조항만 개정하였거나 개정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부산시와 대다수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기타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1차 정례회에서 북구 공무원 복무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노하현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공무원 여가활동의 증대 등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산모의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코자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관계법에 따라 주 5일제 시행의 근본적 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토요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민원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상황실을 저희들이 인원 6명으로 이번 토요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는 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보건소, 도서관은 1/2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4주 노는 토요일은 전체 쉬는 것이 아니고 1/2씩 토요일은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토요휴무제와 병행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산모휴가는 며칠입니까?

90일입니다. 특별휴가로써.

90일의 특별휴가가 있고 지금 산모배우자의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마상윤 총무담당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마상윤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분야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정책과 실제 핵가족제도로 인해서 산모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국 통일되게 당초 남편이 1일씩 휴가하던 것을 3일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네요?

마상윤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다손치더라도 복무관련 사항은 우리 북구직장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마상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상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직장협의회 부산지역본부와 북구지부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저희들과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은 통일되게 따르고 비밀엄수사항과 동절기 시간근무 연장, 연가일수 축소문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의견수렴이 안 된 관계로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기로 했고 그 외 사항은 부산시 16개 구·군이 전부 통일된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분야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밀준수사항이나 동절기 연장근무, 연가일수 축소는 부산시에서는 찬성했지만 대부분의 구에서 반대하고 있죠?

마상윤 예.

반대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지금 현재 토요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3일 확대는 전국적으로 공히 휴가일수 늘리는 사항이나 반대하는 사항이 없다 결론적으로.

마상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