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현안사항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실·과, 보건소, 문화회관의 총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부서별 주요현안사항 청취로 위원여러분들께서 구정현황을 이해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관 기획계장입니다. 김석곤 예산계장입니다. 김호준 법무계장입니다. 박영숙 혁신분권계장입니다. 이석윤 감사계장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에 주요현안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인물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담당이 6명이 있는데 우리 구 의회 담당은 누구입니까?

구 의회 담당은 법무통계담당 거기에 통계 업무와 구 의회 담당을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임명주라고 이번에 허가민원과에서 전입온 직원입니다.

다른 구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구 의회 담당하는

다른 구에는 지금 법무담당하는 데가 일부 있고 기획계에서 담당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하는 것하고 법무계에서 하는 것하고 담당이 거기함으로 해서 틀려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하게 된 사항은 어차피 의회에서 주로 하는 게 조례가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도 자체 법률적인 검토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사항을 법무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십분 활용하고자 저희들 법무통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좋다 그 말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에서는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에서 하는 데는 보면 구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구 전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기획담당에서 하는 게 안맞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보면 타 시·도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전에는 전부 다 법무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일부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청사건립기금해 놨는데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우리가 걷은 게 51억이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5%밖에 안 됩니까?

예, 은행 이율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예치이율이 5%다

아, 아 이자가 5%다 그 말입니까?

예.

2007년도까지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보면 50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 2003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초과 징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일부 조금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청사건립기금으로 조금 해서 아니면 2007년도까지는 여기에 100억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후보지로서 지금 신평레포츠 공원 그 다음에 지하철 옆에 있는데 거기하고 또 배고개 있는 행정타운 고시로 되어 있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주로 보면 최하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현재 신평레포츠나 배고개 예비군훈련장도 마찬가지고 다 입지 조건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하고 구 의회나 구청하고 전부 다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맞도록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빨리 2007년도 돈이 완성이 돼서 좋은 시설에서 전부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도중에 뭐하지만 저희들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께서 위원회 관계를 했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소신이 부족해서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더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법규를 정비할 때 동료위원들이 평통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회비 내라고 통보옵니다. 우리 구에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회비를 안 내도록 할 그런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친목단체로서의 하나의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회비지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내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회비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봉급주는 것도 아니고 모임회비 내는 것이 한, 두 개 같으면 그거하겠지만 거기는 당연직이 되어 있어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감하게 그것은 누가 들어가나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회비를 안 받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구청에서 구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가 우리 구를 대신해서 할 경우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든다면 6·25 참전용사,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보다는 전에부터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놔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그만큼 공헌을 했으니까 하나의 보상책으로써 내놔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복지사무소 소관 과, 그 다음 총무과에서 주로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돈을 줄 때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돈을 줬으면 그만한 일을 해줘야 돈을 준 그게 나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 단체에 대해서 보면 2중, 3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단체 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 우리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법적으로 정해준 것하고 임의보조단체 2개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통합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주는 것은 과거부터 있으니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준만큼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도 해야 되고 한데 그 보조를 해주고 또 특별한 단체에 다같이 주는 것 같으면 그거하지만 일개 단체에 여름에 놀러가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과감히 줄 것 같으면 다같이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과감히 안 주고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상구하고 사하구청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근절되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상구와 사하구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 도박을 하다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현재는 도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한테 구청에 있는 누구는 근무시간에도 고스톱을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귀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 구민들이 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감사업무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입니까?

현재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고문변호사 추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부산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사람 중에 선임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구는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각 구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관내 계시니까 관심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관내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를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현택위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보면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2001년도 이후에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올해도 저희들이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에 사하구를 방문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 연초에 그러니까 3월달에 동려구, 거기는 구장인데 우리 구 같으면 구청장입니다. 구장, 부구장 이런 공산당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시스템의 차이로 현재 기관간 교류가 정말 실효성이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주체가 관공서가 되고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의 딜레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합작을 제안하는 구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려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제교류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상호교환 방문도 되고 이게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봐주시겠습니까? 2001년도 5월에 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심사분석제도가 없어졌고 2003년도에 자체평가 제도를 처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올 2월에 구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물론, 구성된 인원은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민간인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 세 분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정덕주 교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해운대 구청장으로 출마하신 홍순원 씨라고 현재 밀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건축사 소장인 이아희 - 여자분입니다, 전 중구 부구청장이신 신윤범 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2회에 평가위원회를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7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실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평가가 7월 달에 자체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각 과, 국 단위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평가를 하고 두 번째 평가할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총무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우리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차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주요현안 질의 시에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질의 답변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중국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어, 중국어는 마쳤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괜찮은데 저희들 업무가 6시 되면 딱 마치고 9시 되면 딱 시작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열의는 있는데 자기 개인 일이 많아서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매번 전체 등록한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입니까, 한국인입니까?

한국인들인데 학원 강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서 개설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마치고 한다든가 아침 일찍 오라고 하면 피곤할 것 같고 이것을 진짜 교육열을 올리려고 하면 업무시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 정도니까

현재 저희들 복무 형태로써는 업무 시간 중에 자기 개인 능력 계발을 위해서 할애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차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보면 아예 한국인을 한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안맞겠나 싶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페이지인데 우리 계장님 같은 경우에 “김계장님” 이러면 안 되고 “김팀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급 담당은 직제는 시청 같으면 5급 담당 자리 팀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7급 선임자지만 거기는 한 급 올라갑니다. 6급 선임자가 주무가 되고 시청 7급 이하는 주사로 하고 그리고 동 사무장은 동은 주무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맞고 해서 동은 종전대로 사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원들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호칭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산시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 직원들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고 지금까지 사실 6급은 담당이라고 하고 계장이라고 종전 계장이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담당자 이랬거든요. 그게 글자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하는데 직위를 부여하니까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바꾸는 바람에 우리도 직원들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이현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보면 예산이 우리 구본청에서는 5,000만원 각 동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각자 동을 생각한다면 300만원 가지고 충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입장식 행사할 때 어느 동의 트레이닝복을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노란색을 입는다든지 사실 이 문제가 동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입장식하면 입장식 상이 주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평상복을 입고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입장식 관계 때문에 각 동마다 모자도 이런 특별한 모자를 맞춘다든지 트레이닝복을 특별하게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동 행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왜소한데 이런 부담을 작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의 7월 달부터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죽 보면 공사비가 140억이나 책정되어 있고 설계도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감천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현황파악으로써 현황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하다 못해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무엇이 들어서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선다 하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간단히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도 분량이 안 많습니다. 보통 하는 업무보고 대로하면 이거 네 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히 넣었는데 지금 체육센터 문제는 필요한 도면을 카피를 해서 제가 이 시간 마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면도라든지 간단하게 두 세 가지로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구민대축제 입장식 관계 각 동에 유니폼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했는데 그런 데 돈을 한번 쓰고 말 게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매년, 참고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태풍 매미 복구 관계로 작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전해까지 계속 연연이 개최해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봐서는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해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에 보면 유지나 단체에서 체면이 있는데 선수들이라도 입장식 나갈 때 유니폼이나 모자는 통일 돼야 안되겠느냐 주민들 스스로 요구라든지 욕구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축소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다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사전에 말씀이 없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달리하는 분도 있고 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6,772평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6층 사업기간은 이미 용역기간을 포함해서 2003년9월부터 2008년4월 정도까지 기간을 잡고 사업비는 약 445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50억, 토지매입비가 61억, 용역비가 34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45억 재원은 시비114억, 구비 100억, 지방채 130억, 기타 기금 100억 정도 이 기금은 금년까지 50억을 모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작년에 30억해 놓고 금년에 20억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은 지난 2월말에 마쳤습니다. 용역 대상 후보지는 기존 신평 배고개 그 산지입니다. 신평로 교회 뒤 쪽 거기에서부터 150m 들어갑니다. 그 지점에 기존 청사부지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신평레포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두 개가 지금 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료 용역보고, 저희들은 용역에 의해서 두 개를 주민들 여론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받고 우리 구청 직원들 의견도 받고 이래서 두 개 중에 선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신평지하철에 보면 지하철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2층부터 지으면 2층부터 건물을 올리면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 용도는 기둥 서는 것 외에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지으면 배고개는 놔두고 신평레포츠보다는 장소가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이 지하철교통공단이다 보니까 죽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말까지 협의한 결과는 어렵다 매각하기가 불가하다 신평 다대선 연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 좀 깊이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어찌 됐느냐 하면 결국 교통공단도 부산시에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어도 부산시에서 출연해서 부산시에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이미 구청장님이 직접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 업무보고가 6월 중순, 6월29일 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연기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7월21일부터 지하철이 파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 때문에 업무보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직접 시장님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이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시해서 챙겨보고 난 뒤에도 별 옳은 답이 안 나오면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용역 완료된 후보지 두 군데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진부진해서 별 실적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관계가 지시내용이 확실히 나오면 그 뒤에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일용 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정희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사를 옮기는 위치는 두 군데,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청사를 옮기는 것은 확정되어진 겁니까?

지금 타 구나 타 시・도의 구청사 규모로 보면 부지면적이 적어도 3,500평 내지 많은 데는 5,500평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청사부지는 우리 구청은 말씀드린 대로 1,800평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구청사 부지로써는 도저히 위로만 올려서는 부적절 하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위 땅 매입해서 할 계획은 그 전에도 계획해 본 바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 과정에 보면 구청 현 청사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교통공단 관계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는 얘기하면 수월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사는 옮겨짐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사하구민들이 어디다 하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배고개 같은 데 가면 교통이 불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1대 의회때 거기에 옮기겠다고 해서 구청부지로 고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에 가면 주민의 불편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해 주시고 구청 옆에 보면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지요?

옆에 보면 궁전 아파트 맞은 편에

용역이 시작되고 새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이 계획 이전에는 저것도 매입하려고 했었고 여기 건너편 교통행정과 사용하는 건물, 또 저 지역 부지도 전부 넣어보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도저히 감정가격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시작된 작년 9월 다시 신청사 건립을 딴 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타구에 비해서 사하구청 청사가 아주 협소하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4층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연간 몇 일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에만 활용하는 데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구청 총무과를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이 1개월 남짓, 그렇게 해서 전체 합쳐서 1년에 총 절반 정도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인 150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한 6개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는 상·하반기 두 번씩 있는데 그게 2개월 반씩 차지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사무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할 때 보면 온 구청 주변에 거리에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남 사무실 앞에 하는데 그런 게 근래에 와서는 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무소가 밖에 나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어디에 가면 있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복지사무소를 넣음으로써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있으면 찾아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민방위교육장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원래 구청사 내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애초부터 민방위교육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쓰기에는 곤란합니다. 물론,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 딴 일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1년 내내 딴 업무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가 돼서 복지사무소가 홍보가 덜 되고 덜 알려져서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청에 오나 복지사무소로 가나 구청에 와도 오는 거고 복지사무소로 가도 가는 건데 초창기 어렵다는 것은 실감합니다마는 조만간 이것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시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 시설이 되어서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트도 두 군데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계단도 두 군데 있고 엘리베이트도 두 군데 있습니다. 2층에 엘리베이트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 4층에 걸어서 올라오는 것하고, 여기 지금 당장 엘리베이트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은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이 찾아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 구청에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하죠. 그런데 구청에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기구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도저히 150평 남짓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 시설물도 그렇게...... 구청에 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구청안에 있는 데가, 타구에도 구청 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축을 해서 밖에서 하는 구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안에 민방위교육장 있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 못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4층에 입지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한 층 더 올릴 수도 있었고 앞에 교통행정과나 복지사무소 문제가 생길 때 한 층 더 올렸으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 레포츠 센터에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청사 부지를 배고개에 지정한 그게 90년도 초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갈 거다, 더 할 필요 있겠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됐으면 민방위교육장을 뜯어버리고 거기에 2, 3층을 더 해서 별도로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딜레이 되고 계획이 자꾸 틀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신청사 계획이 추진이 되면 그런 게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좀 더 발전적이고 활용방안을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을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거기 준 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했다던데 그것은 민원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민원인들 용으로 쓴다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민원용도로 쓰는 무료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면 저도 차를 잘 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기 관리인이 적어도 대여섯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여섯 명이 근무할 수 없고 두 세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교대하려고 하면 여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섯 명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할 능력이 있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정원이 전부 다 차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365일 사용하는 일용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출구가 오른 쪽에 두 군데, 왼쪽에도 두 군데로 통과도로를 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주차장을 통과도로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누구는 통과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주차해서 구청오는 사람이냐, 또 누구는 개인 볼일 보려고 무료니까 놔놓을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한 번에 세 사람 근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무료로 운영하기는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한다고 하면 꼭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지금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그거하려고 하면 연구를 하든지 좀 만들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리 그거해도 안 됩니다.

아니,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새싹유치원 뒤에 있는 구청부지로 매입한 땅이 있죠? 별관 뒤에

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도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해놓고 민원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구청 안에 차 대는 것도 못 대고 여기 보면 구청 차 다 들어오고 그런 원성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내가 구청에 민원보러 왔을 때 잠깐 민원보러 차를 가지고 올 경우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울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세입을 해서 더 폭넓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보면 성년의 날이 되면 성년들한테 축하전보 이런 것을 보내고 있던데 그것도 매년 보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내는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장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어떻게 한다 해서 사하구청장 박재영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다음부터라도 나갈 때 사하구청장 박재영 할 때 그 밑에 사하구의회 의장 누구 하는 것을 해줌으로 해서 ‘아, 사하구청하고 의장하고 성년의 날을 축하하는 게 좋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만 한다고 해서 구청장 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글자 한 자 더 넣음으로써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꼭 말 넣어서 안 될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좀 더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서로 좋으니까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주민자치과

최삼림 과장 외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나옵니다. 이거 지원사업이 다른 타 동에 할 데가 없어서 예산투입을 못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발전소에서 134억을 우리 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감천1·2, 구평 3개 동이 협의를 해서 각각 분담을 했더라고요. 감천1동이 67억, 감천2동이 22억, 구평이 25억 이렇게 나눠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3개 동이 협의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 기본 지원사업은 매년 6,000만원씩 오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줄었습니다. 올해는 2,600만원 지원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3개동에 하는데 3개동이 다 못하고 3개동 연차적으로 1개동씩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법에는 보면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느 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대통령령입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러면 3개동 외에는 그 돈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3개동이라는 것은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킬로 넘는 데는 발전소주변에 그거해서 다른 피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5킬로 이내만 해당이 되고 5킬로 벗어나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그 지역을 국한해서 3개동만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것을 16개 각 동 대표들이 모인 이 의회에 3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인근지역 3개 동이 제일 피해가 많다 이래가지고 3개동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많은 데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되어 질 때는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의논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선 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박노선 과장님은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세무관계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보고회를 매 분기마다 한다 했는데 분기마다 하고 나면 특별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받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받고, 환경청소과는 환경 관련 과태료를 받고 교통행정과는 교통 과태료를 받고 그게 11개 과로 흩어져 있습니다. 통상 말하자면 분임징수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과에서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것 같이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많이 안 합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데 한 번씩 기합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것은 글자만 해가지고 실적만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형식적인 그게 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무슨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월별로 하자. 효과 없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한번하고 나면 막대한 효과가 올라와야만이 했다는 실적이 남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밑에 보면 고액 체납액 징수 책임제 실시, 500만원 이상 701건이 대상이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 홍보물, 구보입니까?

예, 구보

여기에 게재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구 내 이름 나올까 겁이 나서 빨리 낼 수 있는 그것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액 고질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정보등록을 합니다. 실지 1,000만원, 500만원 체납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돈 빌리러 가면 신용불량자로 판명이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구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공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깊이 연찬을 못해서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얼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 구보에 하겠다 미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으면 이름 내 달라고 하겠지마는 안 좋은 것은 돈을 줘서라도 사정을 할 그런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이거 세입이 잘 들어와야 우리 구 살림이 잘 되는 거지, 세무과 그거 안 하면 우리 구청 맨날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부끄러운 것도 자기들이 느낄 줄 알고 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문화공보과

허용택 과장님 외 간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락 페스티벌 할 적에 예산을 시에서 전체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다가 줘서 자기들 시에서 꼭 할 것은 그거하지마는 우리 구에 줘서 구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가보니까 시에서 자기들 한다고 해서 무슨 초청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앞자리 3열, 4열까지는 우리 구의원들 못 앉게 하고 저 뒤쪽으로 가라고 하고 내 문화계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남의 구에서 하면서 말이야 자리 있는데 왜 뒤로 가라하느냐고, 그래 내 고집 피워서 제일 앞줄에는 못 앉고 둘째 줄에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하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자기들은 다 가버리고 자리에 한 번 앉지도 않아요. 그런 행사 같으면 과감히 시에서 하는 행사라도 우리 구에 와서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왜 좋은 위치에 와서 좋은 행사라고 해서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와서 위에 자리 전부 비워놓고 있으면서 못 앉게 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해넘이 축제 있지요? 전년도에 처음 해서 올해 두 번째 축제하는데 전년도에 축제 행사장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해넘이 축제가 상당히 잘된 걸로 여겨집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조금 문제점이 있다하면 뭐냐 하면 쥐불피우기 있죠? 대나무하고 같이 넣어서 쥐불태우기 하는데 물론 태우는 것은 잠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소모도 안 되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연이 시커멓게 연기가 많이 나고 그 주위에 다대포 횟집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 태울 때 올해는 쥐불놀이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물질이 없고 단순하게 짚이면 짚, 대나무면 대나무 같이 엮어서 나쁜 공기가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작년에 달집을 다대1동 청년회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청년회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사전에 지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6) 민원봉사과

김진문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민방위 일수는 주로 주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민방위계 있을 때 70년대 그때는 50시간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1, 2년차는 8시간 그리고 편성 3, 4년차는 5시간 나머지는 비상소집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이 알기로는 과거에 이북하고 대치되어 있을 때에 민방공훈련 민방위교육 그런 것을 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디로 대피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주 내용이 뭡니까? 교육시키는 내용은

지금은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소양교육은 안보교육도 하고 또 일반 민방위사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소양을 기르는 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같은 이런 교육을 주로 하지요. 실기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민방위교육이 과거에는 그런 의미에서 받으니까 이미지 자체도, 재해 재난 관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정신 자세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청에 한 번 오면 민방위교육 때문에 차를 불법주차해서 사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 구청 근처 전체가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간 교육하는 날짜가 몇 일이나 되며,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며, 거기에 오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옵니까?

강사는 민방위 전문강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거할 건데 민방위교육을 연간 몇 일 하는지 몇 시간 하는지, 강사는 누구인지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진 과장님 오셨을 적에 이 구청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타구에 보면 밖에다가 신축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언제쯤 그런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방위교육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4층에 민방위교육장을 87년도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물색을 하다하다 못해 결국 4층 한 칸 더 올리자 그래 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이슈가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그것도 상당히 미지수고 청사가 지어지더라도 해도 민방위교육장을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도 아주 공지가 넓어서 그 사람들이 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 같으면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계실 적에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데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위치는 감천쯤에 가면 특별회계 나오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의논해서 계시는 동안에 좋은 교육장 남기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7월12일 10시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