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남구의회를 이끄실 박판년 의장님과 제갈윤현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경숙 내무위원장님,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님, 성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 우리 구정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규용 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갈윤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윤현 의원님께서 관문시장 주변, 영대네거리 주변, 봉덕시장과 대명시장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네거리 주변 및 관문시장 주변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의 대부분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중심기능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구 관내 15개 재래시장 중 봉덕시장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지 않은 시장으로서 간선도로변 노선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대명시장은 근린상업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부분의 시장이 1970년대 초에 개설되어 노후 된 재래시장으로서 열악한 환경과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구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주변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며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관문시장 주변등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당초 2004년 6월 완료예정이었으나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2003년 6월 24일 재정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문시장주변, 영대네거리주변, 봉덕시장과 대명시장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금번 재정비 용역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주거문화가 변천함에 따라 도시기능의 쇠퇴 및 도시의 생산성 저하와 지역인구의 역외 유출, 또한 생활환경의 질적인 저하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6개지구 811동, 그리고 공동주택건립 방식으로 3개지구 1,376세대를 건립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이천 2-5지구 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되면 과거 주거환경개선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의 개발이 종전과 달리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추세로 우리 구에도 약 20여 개의 재건축사업장이 있는데 이중 2개 지역은 이미 공사중에 있고, 3개 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착공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교통환경 영향평가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2종 주거지역 또는 층수 제한으로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결여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곳 또한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계획할 때 지역입장을 다각적으로 건의하여 일부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우리 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사업의 확대추진은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도시계획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현재 오래되어 개량이 불가피한 미리내맨션, 정우맨션, 개나리아파트, 파크맨션 등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이를 벤치마킹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동과 봉덕1,2동의 사업용 사무실 유치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신천대로·앞산순환로·대명로·중앙대로를 끼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 풍부한 교육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정주공간으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소득의 증대와 맞물린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도시 공간구조 재편성에 밀려서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상업기능 모두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저는 민선 3기 구청장 출범 당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을 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본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두 번째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구의 재정자립 확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로에 접한 강변·태양·매화·봉림·효동·한남아파트등 재건축지역은 반드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토록 하여 인구유입효과의 시너지 현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을 유치해보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율이 250%이하, 업무용 사무실 면적은 3,000㎡ 미만으로 제한 받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현재 대구 전역에 산재한 초고층 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들도 냉난방시설을 겸비한 건물들이 [IMF] 이후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따른 공실율이 늘어나고 또한 기업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업무용 빌딩 유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재건축사업 지역의 주상 복합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제갈윤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문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대다수가 60∼70년대에 형성되어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소매업태로서 80년대까지도 당시 신업태인 수퍼마켓, 백화점, 전문점등과 경쟁 보완관계를 형성 해 왔으나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대거 진출한 대형할인점, 전문점, 홈쇼핑 등 신업태와의 경쟁에서 현격히 뒤지면서 재래시장은 유통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자칫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 1월 26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과 인근상가 지역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회복을 구정 역점시책으로 삼고, 노후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결과 7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를 개통하고 또한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여 남북간 도로 및 서편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중에 있으며 착공은 아마 이달 하순경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전면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하였으며 노후하수도 정비 9개시장 1,673m와 시장안내 간판설치 11개 소와 그 외 보안등, 소화기함 등을 설치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6억원의 예산으로 관문시장엔 21억원, 성당시장에 15억원의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쇼핑시설인 재래시장 통로 아케이드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명덕시장에 설치한데 이어서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과 구비, 민간 부담금을 포함한 1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설치할 아케이드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시장으로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거쳐 3월26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지난달 6월 3일 재래시장 대표자와 점포주, 관할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금 현재는 각 시장별로 자부담 조기 확보 및 향후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장은 봉덕시장, 대명시장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명덕시장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기둥과 지붕구조의 본 시설물 공사와 부대시설로 전기, 소방, 하수도, 도로와 전기, 통신시설 등의 정비가 요구되며,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 공사기간동안 영업중단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손실 등 아케이드 설치를 위하여는 시설공사와 관련한 많은 전문성과 유관기관의 협조는 물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관문시장은 1972년 4월 14일 5,564㎡의 대지 위에 177개의 점포로 개설되었으며 관내 대부분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관문시장도 기존시장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상권을 상실하면서 인근에 노점을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재래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문시장은 관내 여타 재래시장과는 달리 아케이드 설치지역에 건축물 형태의 고정식 노점이 30여년 동안 20여개가 무허가로 영업을 함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지역내의 점포주와 노점상인들과의 이해관계로 추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은 특성상 노점상이 필요악으로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처리문제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공사시 불가피한 노점상 철거와 사후 재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아케이드 설치 추진위원회, 노점상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점상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현재 노점형태의 고정식으로 다시 설치를 묵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관문시장내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로 아케이드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등 상인 상호간 분열로 시장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문시장 재건축은 시장내 사무실을 개소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5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도 거친 것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재래시장일 경우에라도 사업구역이 선정되지 않은 시장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문시장 재건축과 아케이드설치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로서 적극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예정지역에 포함된 관문시장 상가중 11개 점포가 아케이드 설치지역에 접해있어 상가 점포주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를 반대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축소 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6∼7월중에 아케이드 설치추진위원회를 시장별로 구성하고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자부담이 확보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하여 아케이드 설치를 계획입니다. 처음에 언급한바와 같이 다른 시장들도 관문시장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청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론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케이드 설치지역의 추진위원장, 점포주, 입주상인 모두가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케이드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시장이든 자부담이 먼저 확보되는 순서대로 제가 거명한 4개 시장외에도 자부담이 확보되는 시장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으로 제갈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문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이진근입니다. 제갈윤현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역할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경쟁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남구는 앞산을 제외하면 사실 구획이 아주 좁고 또 주거중심인데다가 미군부대가 넓게 자리를 잡고 학교가 많이 있다는 점 이런데 대해서 우리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남구에서는 재래시장 기능활성화 사업이나 낙후 지역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설과라든가 건축주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재정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보실의 조직이 탄탄해야 된다는 부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583명입니다. 이걸 숫자만으로 보면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서 중구하고 거의 비슷하고 우리 구와 구세가 그래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서구의 679명과 비교해 볼 때도 97명이나 적은 실정인데 물론 단순 숫자로 이런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인력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서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데는 근무직원들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고, 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한다든가 해당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양적인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 조직을 재정비 하거나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해서 해결해 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에 미처 따르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어느 부서라든지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고 또 조직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가지겠지만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부서와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발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우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 관련분야에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전문화를 꽤하고 있고 특히 이 부서에는 시단위로 인사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단위 인사 시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구청단위인사를 하는 행정직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그런 대상자들의 분포를 볼 때 전에 지원부서에서 이제는 사업부서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볼 때 조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우수인력 배치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우선 공무원에게 전문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높이고 필요시 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임한다든가 또 한시적인 타스크포스 등을 운영해서 탄력성 강화방안도 해서 조직의 기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우리구의 세입 현황을 보면 총 세입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12.4%인 8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5.5%인 11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재정교부금이 41.8% 보조금이 33%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재정의 3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과태료 작년 결산기 후로 103억입니다.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과태료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6억원 정도 되는데 이 과태료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등 주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태료 체납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할 때 과태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오래 걸리고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연 2회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고 주민전산망과 연계해서 고지서 송달을 정확하게 하고 신속한 압류조치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노력을 다하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교통과를 비롯해서 11개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중추부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과태료 관련부서 인력보강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우리구의 전체적인 인력활용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는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서 주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또 지역발전에 기틀이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러한 행정 예측을 가능케 하는 행정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매년 수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은 구정에 지침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5년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예산은 숫자로 금액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 구정의 중요계획이라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상의 괴리에 의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있고 특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부의장님의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 현재로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여건과 사회변동 등 여건을 감안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을 한 후에 부분별로 중요 정책방향에 따른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구 뿐만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자체재정 능력이 매우 미약해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거나 배분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법률이 정한 형식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상당부분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실제 예산편성 할 때 제외되었거나 또 일부만 반영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규모가 매우 적고 의존재원이 비율이 높은데도 이유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발전적인 장래의 사업계획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느정도 괴리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리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남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시기를 당초에 하반기로 해서 예산안의 짜맞추기 식으로 해오던 관행을 개선을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로 작성시기를 바꾸고 5억이상의 단위사업의 경우에만 이 계획에 반영을 하고 5억 미만의 사업은 포괄재원으로 해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탄력성을 주고 있고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앞으로 예산에 계상 하는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이 실현이 되면 지방의 역할이 커지고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예산운영이 어느정도 점차적으로 가능해져서 행정의 일관성도 좀더 높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의원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건에서나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을 높이는 등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윤현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남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태영 의원입니다. 전임 위원장이신 김현철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너무 잘 운영하셨기에 후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6일 전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04년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 및 건의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과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성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내무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내무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와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대해 기본방향을 두고, 2003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중 지적된 사항이 모두 50건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0건이 되었으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6건이며 셋째, 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집행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건의사항이 24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업무를 추진,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느낀 점은 각 부서의 실·과장, 동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부서장 부재로 인한 해당국장의 질의·답변은 발전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각부서 공히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괄목 할 만한 수준의 행정으로 다가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 사업집행, 1회성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절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제12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19일 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위한 각종 자치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특히 지난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감사는 내 고장을 위하고, 주민 편의와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의 관행을,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지적사항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의 중인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6개 동사무소로서 총 15개 부서를 7일 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6인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감사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116건, 도시국 106건, 보건소 32건 동사무소 13건 총 267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8건, 요구사항 8건, 건의 38건으로 총 54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3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업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건강하고 편안한 복지생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도 더 많은 요구사항과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내실 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집행부의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와 행정수행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는 있으나,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9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의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라 생각되며, 그 지역에 맞는 창조성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도시발전의 어떤 사업이라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남구 지역은 신개발보다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으므로 주거환경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시국 업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부서들로써 어느 부서보다도 진정, 건의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치행정을 추구한다면 선진국형 도시발전은 더욱 빨라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 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 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주시면,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5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일반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올 수 있는 내실 위주로 보건행정을 치중하여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최근 새로운 의료기구를 구입한 체성분 분석기와 물리치료실의 환경개선 등 보건행정의 환경은 과거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으며, 각종 실적과 백신 약품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의 내실을 추구하다 보면 남구의 보건행정의 자랑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함께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행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부터는 과거와 달리 행정조직의 말단이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행정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의논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마을은 활기가 넘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9일간의 긴 회의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제출과 답변 등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