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어제 사회복지과장하고 여성과장이 왜 참석을 못했는지, 분명히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답변을 정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두 분도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부평구 제118회 정례회시 저희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장하고 여성과장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챙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한데 국장님 사과에 이어서 과장님 두 분도 사과 지금 같이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현장확인 하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져서 모니터로 보면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제11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본인의 부주의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리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속의 과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지난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공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7억 4,963만 5,000원에서 1,270만 원이 감액된 7억 3,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당초 균등하게 지원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기초하여 5개 등급으로 차등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500만 원, 시비 250만 원, 총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랑방 입장료 수입은 당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행사를 제공하고자 무료상설공연을 늘리고 또 입장료를 인하함에 따라 수입을 7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고자료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2004년 6월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139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42억 6,649만 원에서 4,068만 원이 증액된 43억 717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우선 인건비로 문화복지국장님실 안내 여직원이 2004년 4월 상용직으로 채용됨에 따라서 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4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100호 발간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인방송 IFM라디오 방송을 통해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주제로 경제라든가 문화, 복지, 행정질서 등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작비 및 송출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천일보사에서 제공하는 IP비전을 통한 동영상 구정홍보광고 송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신문인 부평사람들 해외거주자 및 현역 군인에게 추가 발송함에 따라 우편발송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 동 풍물단 악기보수, 의상 구입 등 경비지원에 따라 보상운영비 부족분으로 각 동에 1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말 개관한 부평문화사랑방의 공연장 200석이 수평으로 돼 있어 관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계단식으로 보강하기 위해 덧마루 설치비용으로 841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박물관 위원회 수당으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목의 경우 금년 신규로 개정한 부평배수지 체육공원, 부평2배수지 체육공원 등에 대한 공공요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이 대내외적인 경기에서 두각을 보임에 따라 운영일수 증가로 인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4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험료 상해보험료 30만 원, 겨울철에 훈련에 따른 트레이닝복 지원 18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시설비목에 부평배수지 입간판 설치 및 청천2동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따라서 설치비용으로 각각 7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핵심적인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액은 391억 4,640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372억 1,439만 7,000원 대비 19억 3,2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6억 3,593만 6,000원, 시비보조금 12억 9,60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2억 5,500만 원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분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성동원 시설이라든가 광명원 증축 관련해서 1억 242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당초에 치매정신병원을 보건소에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해서 반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7억 7,619만 3,000원, 다음 시비보조금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성린원 개보수라든가 성동원, 광명원 관련해서 1억 6,942만 2,000원,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과 정신지체협회 시설개보수 등 1억 3,660만 7,000원, 또한 국비와 맞물려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써 보건소 이관분 7억 7,619만 3,000원이고 3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2억 5,500만 원이 주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477억 6,902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450억 6,612만 6,000원 대비 22억 2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정산을 통한 사업비 조정과 부평3동과 부개3동 경로당 개축에서 신축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일반운영비 예산 10% 절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써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으로써 총 19억 3,366만 6,000원으로써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삼산·갈산·부평복지관 시설보수가 3억 1,200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장애인 일거리 창출을 통한 도우미 배치가 하반기 44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은광원과 광명원에 치과적인 치료를 위한 유니트 지원 4,000만 원, 협성양로원 옷장 설치 2,508만 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관련 15억 2,386만 원, 그리고 부평3동, 부개2동 경로당이 노후화가 심해서 개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비 증가분 1억 5,640만 원, 또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3,070만 7,000원으로써 장애인 관리 표지판, 당초에 스틱크형이 아크릴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단가인상 부족분 300만 원, 삼산택지 입주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에 배부하는 쓰레기봉투 제공 구입비 2,000만 원,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154만 원, 또한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및 공과금 부족분, 경력보수기능 변경에 따른 1,773만 7,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신규계상으로는 일반운영비 10% 절감액 3,131만 5,000원 중에서 부득이한 운영비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실천 일기장을 2003년도에 1,700부 배포했고 2004년도에 2,500부 현재 배포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주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모음집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700만 원, 또한 경로당 예절교실에 청소년 차예절교실 다기세트, 자료는 배포했습니다만 주전자하고 종이컵으로 연습하는 관계로 해서 5만 원짜리 다기세트를 지급해서 예절교실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효실천 일기장 쓰기 학교에서 선정해서 통보된 모범학생 일기장과 같이 통보된 내용이 보상금 363만 원, 다음은 끝으로 디지털 사진기 구입으로 저희 과에 1개가 있습니다만 기종이 오래돼서 촬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경로당 현장촬영이라든가 방학교실, 또 각종 행사기록 등에 애로가 많아서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액은 3억 9,032만 5,000원으로써 본예산 1억 6,220만 원 대비 2억 2,81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회계결산 잉여금과 체납징수액 등 1억 351만 6,000원과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부당이득금 증가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 승소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승소 내용은 의료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나 산재, 의료, 지급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해서 1억 2,000만 원의 승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의료사역인부임 가내시 변경 340만 9,000원과 의료급여 담당자 현장출장여비 120만 원과 나머지는 전액 2억 2,350만 6,000원은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47쪽과 설명서 25쪽입니다. 저희 여성과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314만 4,000원이 증가한 43억 8,56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가는 당초예산에는 미편성 되었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예산 5,562만 원과 장애아 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지원예산 6,884만 1,000원이 계상되고 청소년 공부방 예산 120만 원이 증가되어 1,035만 원이 변경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5쪽, 설명서 123쪽입니다. 여성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9,249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8,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 설명서 123쪽의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운영예산이 시비 변경내시로 시비 120만 원과 구비 120만 원이 증가된 2,070만 원으로 편성되고 다음은 예산안 166쪽부터 172쪽, 설명서 123쪽부터 설명서 130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민간혼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과목변경액 6,501만 5,000원과 당초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시비보조사업 2,500만 원을 합쳐 9,001만 5,000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설명서 125쪽의 여성정책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대외적인 행정수요의 증가로 50만 원을 더 편성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쪽, 설명서 130쪽입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 도래로 컴퓨터 대체구입비 165만 원을 더 계상하여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설명서 131쪽의 아동보육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인 샘터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재 교구비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구청·직장 및 구립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교재교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74쪽과 설명서 132쪽의 인천광역시 장애아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지원계획에 의하여 장애아 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지원비로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75쪽과 설명서 133쪽의 시온육아원 외 1개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국·시비보조예산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과 172쪽, 설명서 135쪽부터 142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총 9,001만 5,000원으로써 4,357만 9,000원의 인건비와 737만 5,000원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3,9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외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며 설명서 138쪽 운영비는 센터운영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설명서 139쪽과 140쪽은 구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설명서 141쪽과 142쪽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상해보험 가입지원, 재해 및 전문봉사단 운영에 따른 지원, 포털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여성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에 묻겠는데요 여성과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고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혼동이 옵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대부분 삭감한 거고 또 증액시키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돼요? 여성과가 아직 질서를 못잡아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는 시에서 예산안이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 가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예산안이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른 국·시비보조 비율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 그 변경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변경편성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된 것이 왜 확정이 안 돼, 그럼 변경되는 거예요?

예. 일단 처음에 가내시라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저희한테 시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놨다가 이번에도 90% 이상이 삭감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자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보수 자원이 필요한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왜 증액돼요? 여성정책업무추진비가 누구 거예요? 168페이지. 예산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정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고드릴까요?

예. 물론 답변해야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 외의 대외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는 거기 맞춰서 정책을 펴고 집행해야지 여성정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하기 달린 거 아니에요? 50만 원이지만, 별거는 아니지만 일관성 없는 예산 자꾸 이렇게 세우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오고 복잡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예산의 계획이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올해 부족분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1,700만 원이요. 1,700만 원 구비지요?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이거 구비지요?

시비 800만 원과 구비 1,700만 원입니다.

800만원. 그러면 구비도 800만 원,

부담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요? 변경된 게 왜 변경됐지요?

2004년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비, 구비 부담율이 당초 50%, 50%이던 것이 부담율 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이것은 저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당초 반대한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해서 자꾸 예산을 늘리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지. 유료봉사지. 유료봉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비보상 차원 내지 자원봉사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봉사 사회적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금 사업계획에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내지 예산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셔, 별도로.

예. 저희가 전체적인 인건비 외에 일반수용비로써 전산소모품, 또 부서운영추진비로써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또,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사업의 지원이 아니라 센터운영비 지원이네요.

운영비는 일부가 되고 나머지 아래 사업에 대한 지원 나옵니다. 우선 센터의 지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금이 적으니까,

사업에 대한 말씀드릴까요?

이 내용을 나중에 뽑아주시고요,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도 봉사자들이 현장에 봉사를 나가지요. 그랬을 때 교통비 내지는 소액금액을 다른 봉사센터에서는 5,000원 씩을 주거든요. 여기서도 지급하나요?

저희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안에 173쪽, 설명서 13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구립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이 100만 원씩 5군데 거든요. 이거 연초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연초에는 교재교구비가 민간인 시설에 국고보조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은 교재교구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보육시설에서 교구를 사용하려면 학기초에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동안에 활용도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우선 목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후반기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준비를 위한 그런 것으로 되는데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시설에 연초에 해주지요? 거기도요. 지원비를 언제 해줘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원이 되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5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중간에 시설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도 민간인 보육시설에 지원해줄 때 함께 예산편성을 연말에 해서 2004년도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예산감액을 시켰는데 1억에, 1,000만 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연초에 시작돼서 상반기에 준공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세웠는데 책읽는국민운동본부하고 설계과정에서 건립, 연건평이라든가 우리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늦춰져서 하반기에 설계, 그래서 연석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건립을 저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설계는 책읽는국민본부에서 설계비용이라든가 나중에 건립한 다음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실내장식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돼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차피 한 12월에 준공이 되면 한 1개월 정도가 운영을 예상해서 운영비 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건립비용은 얼마 책정돼 있지요?

9억 5,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해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금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맞기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9,000만 원 삭감을 시킨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어디에 할 거냐? 건립비는 있는데 운영비를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는 올해 어차피 12월에 건립이 완공돼서 한 1개월 정도 운영비 1,000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9,000만 원 삭감되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2월까지는 건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계산해서 늦어지는 관계로 삭감이,

지금 구 자체에 설계가 나왔어요?

구 자체 설계를 협약에 의해서 당초에는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에서 설계해서 건립하게 돼 있는 것을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평수대로 건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설계공모해서 건립하는데 설계비용은 책읽는국민본부에서 설계비용을 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우리가 해놓고 건립을 하면 설계비용은 그쪽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설계비용 드는 것을 하여튼 책읽는국민운동본부인가 어디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책도 기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확실하게 끝나는 겁니까?

예. 금년내에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한다고요?

예.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국장께서 금년 안에 준공이 완전히 된다고 했는데 또 문화공보과장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책읽는운동본부와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2차 안이 어제 도착이 됐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저희가 설계하고 건축하고 부지매입은 구청측에서 다 하고 그 쪽에서는 설계비를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도서라든가 집기 등을 거기서 하고 운영시스템을 거기서 제공하고 이렇게 협약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오늘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선 건축을 하려면 7월중에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공모작품심사라든가 이런 게 한 8월 넘어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10월이나 11월쯤에 공사발주라든가 입찰공고 이렇게 되면 금년 중에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억 5,000만 원 예산을 시비 5억, 구시 4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완공을 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동절기의 공사가 좀 어렵고 착공을 하더라고 여러 가지 공사가 어렵고 또 시운전이라든가 개관준비 이렇게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단축된다든가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단축되면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 안에 못한다. 첫 삽은, 착공은 하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국장이 맞아요, 과장이 맞아요?

이춘우 위원님 제가 여기 답변하기 전에 한말씀 드릴게요. 이 기적의 도서관 지난번에 이사장하고 우리 심의위원회 모여서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잘못했어요. 그때 기적의 도서관 이사장만 가지고 몰아세웠는데 이게 작년에는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을 구청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여지껏 지연됐어요. 지연됐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도 차이가 되고 먼저 기적의 도서관 심의위원회 때 거기서 말로만 기적의 도서관 해서 책읽는본부에서 거창했지 실질적인 내막은 진짜 빈털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감지해서 대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거기서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설계 부분도 책읽는본부에서 제대로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맡겠다, 구청에서 하는 게 차리라 낮지 거기다 맡기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몇 년씩 우리가 끌려다닐는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때도 설계부분이나 공사착공을 그쪽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셨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거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거기서 해주는 부분을 집기라든지 책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하고 설계비를 거기서 감수하겠다는 것을 각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받았습니까? 그때 그 이사장한테. 그때 제가 그랬지요. 그냥 우리가 하지 말고 국장한테 이사장한테 일단은 설계비까지 거기서 해주기로 돼있었으니까 설계비도 거기서 부담한다는 것을 각서로 명기해서, 그 이사장이 서식에 각서를 많이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받으라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 받았어요? 우리가 설계비까지 그 자리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서를 못받고요 어제 협약안이 또 다시 재협약안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의 도서관 MBC느낌표 방송할 당시는 전 국민이 호응이 좋아서 사실은 책읽는국민운동본부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협찬식으로 해서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협찬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인기,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부평구가 확정지어졌는데 인기가 차츰 떨어지고 또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협찬하는 회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책읽는국민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감당치 못하는 느낌을 그당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비는 작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계속 미뤄지고 진행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건립하겠다. 그 대신 국민운동본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비하고 실내장식하고 도서구입 이런 것은 약속대로 지켜라. 그래서 협약안이 다시 어제 도착이 돼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계비용하고 도서구입이라든가 실내장식은 타 기적의도서관과 똑같이 국민운동본부에서 해라 그런 협약을 오늘 내일로 체결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은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서 올해 안에 건립할 생각을 갖고 저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사업비 9억이지요?

9억 5,000만 원입니다.

9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래요. 이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유치하지 마시고 그 안에 실질적인 내막 좀 살펴보고 해야지 지금 1년, 2년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유치하는데 크게 비중을 뒀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가지고 오래할 거 없이 이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평당 400만 원 계산해서 9억 5,000만 원 편성한 거지요. 그런데 책읽는국민운동본부에서 600만 원씩해서 13억 정도 돈이 든다. 그런데 9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3억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래서 9억 5,000만 원 가지고 책읽는운동본부가 민간단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비영리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를 축소해서 9억 5,000만 원 가지고 건물 짓는 것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과연 추경 세입·세출을 다뤄야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만약에 질의 안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은 올 연말에 건립되니까 운영비 1억 원 중에 9,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주셨고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얘기하시는데 올해,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건립이 안 되는데 운영비 1,000만 원 남겨놓는 것은 뭡니까?

이, 예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돼 있다면 우리가 하나 하나 세목 다 물어보고 세세하게 목 마다 물어보고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해당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추경을, 예산을,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정례회 때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부평구의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 다루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아니고 문화복지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손발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은 여기 오시지 말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 주시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 준비되는 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만 청장님께서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최만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보고 내용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심의를 하시는데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고 그 추진실태를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 계획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도 3월에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서 2003년도 4월에 도서관 건립비를 시에 추경을 요구해서 2003년도 4월 17일 도서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서 비교탐방해서 4월 30일부터 2003년 8월 23일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읽는사회만들기본부에서 2003년 10월 24일 제출한 도서관이 147평으로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도서관의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 구에서는 3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검토를 한 결과 보완해 달라 요구를 하고 한 것이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6월 16일 기적의 도서관 건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책읽는문화재단과 우리 구와의 협의된 사항이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설계, 공사, 도서관 부지확보를 하고 재단에서는 도서관 설계비용을 부담하고 도서관 컨텐츠와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러니까 일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아마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추진일정을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이 2004년도 금년 중에 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처음에 일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정리를 한 것이 설계를 9월, 10월에 하고 금년도 말에 도서관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하반기에 도서관을 준공하는 것으로 최근에 향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일정이 명백하게 돼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은 금년 안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도 확보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지금 추진 과정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에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우리 구로 부임하셔서 근무하시는데도 아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지금 보고를 전반적으로 주셨는데 그 보고사항은 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왜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고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님의 답변이 상이했기 때문에 오셔서 답변을 정리해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님들의 근무 자세나 근무기강, 적어도 추경예산, 이것도 예산이에요. 예산서를 만들고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조차 각 담당 주무 국·과장께서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경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분인 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보다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나 의회에 대한 사과나, 이건 의회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부평구민에 대한 사과일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나 상호 부서간 협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4월에 뭐가 됐고 5월 설계에 뭐하고 이 얘기를 듣고자 했었던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동의했던 위원으로서 부구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업무를 소상히 파악치 못하고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몇이라도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여러 가지 근무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 확립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도 기적의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향후 이보다 더한 큰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임 있는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집행부에 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상하간 국장이나 과장이 알고 팀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그걸 모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 문화복지국뿐만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지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적의 도서관 외에도 부구청장께 질의해도 됩니까?

아까 요구내용은 기적의 도서관 건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대신할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 국장 말이에요 그게 목이 틀린 데 가능한가?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다.

되고 별도로,

그리고 목을 달리해서 설계라든가 공모 이런 것을 당초 국민운동본부에서 하기로 했다가 진척이 안 되니까 부평구에서 설계공모도 하고 건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재비용으로 해서 별도 1,0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꼭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냐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공매가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그 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지들을 못하시고 참 걱정이네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우리가 채근을 못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자꾸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무리가 안 됐는데 공모하게 되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원래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이면 되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는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 좀 약하게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공모할 때에 작품 내시는 분들이 당선된 것을 하나의 영예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거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하신 말씀 1,000만 원 요구희망 이것은 방금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열심히,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다른 건에 대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문화회관 타당서 보고회인가가 있어서,

문화공보과 질의하란 말입니까?

어느 과든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행사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라는 게 또 그러네.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걸 2시에 날짜를 잡아서 그러냐고! 분명히 회기중에 그런 것을 잡아놓지 말아야지. 회기중에 왜 2시에 행사 잡아 놔서 질의하는데 방해를 놓냐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144쪽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입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 정도 세웠는데 지금 와서 140만 원 더 세워달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에 야간에 회원이 몇 명 참석하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설치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어제인가 담당팀장하고 얘기했는데 그물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기요금 부담은 그물망 설치하고, 금년도에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에 회원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조명등 전기 설치하기 위한 한 달에 20만 원 해서 7개월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지금 야간에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군요. 그러면 조명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요금 그러니까 야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해서 7개월분 요구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야간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물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 후에 야간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깔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팀장 있습니까?

예.

담당팀장이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신동 배드민턴장이 그 전에 있었는데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듣게 옆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일신동에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요 카모아라는 자동차 업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일신동 배드민턴장으로 10m 이동하게 돼 있었는데 카모아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이전 안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이전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여러 주민들, 일신동 주민이라든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그물망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바람 때문에, 당초에 4m 내지 6m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8m 이상이 돼야지, 그물망으로 각각 더 막아야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오리바람 때문에,

8m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4m 정도로 한다면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8m 정도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세우는 것은 당초 4m 예정이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당초 이 예산은 그 전에 확정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삭감해 달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 사항이 최근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했더라도 오늘 오전에 깔아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봐주시지요. 설명서 103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라디오 구정홍보, 과장님 라디오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료가 여기 구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홍보가 전광판에 그 전에 세웠었던 거고 이번에 라디오를 하지요. 뉴스비전하고 구정홍보 반영비가 나왔는데 이거 처음에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해야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하고 케이블 유선방송 PCN, ICN 그래서 라디오 공중파 방송에 구정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한 달 제작비가 175만 원씩하고 송출료가 175만 원, 제작비 25만 원씩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라디오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주파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iTV 경인방송인데요 거기에,

iTV 라디오가 어디 있어요?

IFM경인방송 라디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2회씩 송출할 수 있고,

2회씩 몇 분인데,

40초 정도해서 2회씩 합니다. 오전, 오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라디오 오전, 오후 40초씩 해서, 그러면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홍보를 비롯한 일반 행정질서라든가 복지, 문화관계, 일반 주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공익캠페인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뉴스비전 구정홍보 방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천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층 민원실 같은 경우 대형화면 비전이 있습니다. 화면에 인터넷 동영상 송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5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뉴스비전 이것은 지금 3개소 외에,

예. 관내에 1층 민원실에 1대가 있고요 부평역사, 또 롯데마트, 대우자동차 이렇게 해서 5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줘서 그 자료를 계속 그쪽에서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화면에.

그러면 시설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인천일보에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그것을 거기다 쏴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PCN, ICN 연간방영계획을 해서 그것은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광판에, 전광판에 나와요. 세금을 내라든지 자동차세를 내라든지, 구정홍보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주는 것은 어디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전광판, 밖에 있는 이런,

예, 바깥에 있는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고 이건 동영상으로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건 글씨만 나오는 거, 전광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역사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글씨도 지금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뉴스비전 인천일보사에서 해주는 것은 지금 있는 시설물에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이요. 팀장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보팀장 조권행입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 하는 매체가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이 백운5거리하고 구청 옆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엠피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천일보사에서 하는 이것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구정에 대한 홍보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 각 구 돌아가는 추세가 현재 남구하고 남동구는 당연히 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반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줘요?

하루에 한 80회 나갑니다.

짤막짤막 한 걸로요?

예. 이게 서울시내 같은 경우 대형옥탑에 있는 동영상으로 소리 없이 픽처만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141쪽 동 풍물단 운영비 지원 100만 원씩 2,100만 원 나간 거 봄에 풍물단 수리비 나가는 거 이런 거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요. 예산안 144쪽, 또 설명안 107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서 480만 원이 증액됐고 이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상해보험이나 운동복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축구교실의 강사수당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감안을 못했던 건지 왜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축구강사가 주 2회를 훈련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어린이 축구단이 대회에 출전하는 횟수가 많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부평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출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주 2회는 부족하다. 그쪽에 강사나 주변에서, 학부모들이 건의해서 주 2회 훈련하던 것을 주 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 3회로 하루 더 늘어나는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거 더 증액됐을 때 설명을 과장님이 안 해주셔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삽입해 주면 비단 문화공보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서 이해를 돋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동복 구입을 몇 년도에 구입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 세운 것은 유니폼으로,

운동복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겨울철 트레이닝복으로 당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복 이러니까 예산설명서에 제대로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리닝이면 추리닝, 땀복이면 땀복, 이렇게 운동복 그러니까 언제 구입됐으며 지금 와서 또 구입을 해주십사 하는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게 주 2회씩 하던 것을 주 3회씩 하기 때문에 480만 원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 2회 하는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일당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인당 4만 원씩,

그러면 강사가 몇 분 됩니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강사가 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에 강사료가 주 2회해서, 주 2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 2회입니까, 2명이 주 2회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주 2라는 것은,

한 사람당 주 2회입니다.

그러면 8만 원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지금 답변준대로 한다면 안 맞지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3회하던 것을, 죄송합니다. 당초에 3회 하던 것을 대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강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상정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팀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 나름대로 답변 좀 주세요. 이 강사료 480만 원을 꼭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가 당초 책정할 때는 주 3회로 해서 96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축구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올해도 3개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대회를 우승하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대회가 임박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주 3회로 예산을 잡는데 대회가 임박하다 보면 집중훈련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주 4회도 될 수 있고 주 5회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960만 원 잡은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소진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추가로 480만 원 세운 겁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주 3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강사료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사료가 1인당 4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 3회하던 것을 4회, 5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주일에 5회, 6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평시에는 주 3회를 하는데,

잠깐만. 팀장 분명히 그랬잖아, 과장도 그랬고. 주 3회하던 것을 우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늘려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주 5회하게 되면 1회에 4만 원이라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 너무 비싸지 않냐는 얘기야. 5회 정도 했을 경우에.

글쎄 그것을 몇 회를 하느냐를 가지고,

아니지. 그러면 책정이 잘 못됐다고 봐야지. 왜냐면 주 3회 했을 때, 주 1회가 4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3번할 때 3 4=12해서, 그러면 5회하게 되면 4 5=20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냐는 얘기야. 본 위원 질의가 그거라는 얘기야.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주 5회 한다면 4 5=20, 20만 원 꼴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사를 더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에서 몇 회를 더 늘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비싸지 않냐는 거 아니야.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훈련양에 비해서, 하루 훈련양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가량 되는데 강사수당이 4만 원이라면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회를 하는데 4 5=20인데 굉장히 비싸다고 보지 않아요?

저희 판단에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강사수당 적다고 저희한테 추가로 세워달라고, 강사수당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타 생활체육교실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곤란합니다"하고 저희가 제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과 행사 관계로 과장은 퇴장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은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답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행사 관계로 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들도 가십시오. 여성과장님하고 두 분 우리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성과 질의 한 가지하고 사회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매듭지을까 합니다. 여성과장에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예산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창호교체공사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현재 형편상 창호교체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시급한 보수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창호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호교체공사도 포함한 다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까지 보수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정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애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현재 노후된 시설이라 창호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폭넓게 개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협성양로원 옷장설치라고 해놨는데 신규지요? 보수입니까, 신규입니까? 협성원입니다. 협성양로원 옷장설치라고 해놨는데.

몇 쪽이지요?

예산안 157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겁니까, 있는데 보수를 안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성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돼서 병상을 늘리고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옷장을 들여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옷장 설치하는데 2,5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국·시비 위에서 내려와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특별교부금 포함, 국비 1,5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구비 2억 7,700만 원 그랬거든요.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구비가 2억 7,700만 원이나 갑자기 추경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또 국비 1,590만 원, 시비 1,855만 원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건가요?

구비도 들어가고요 다만 표현이 맨 앞에 보시면 세입에 예산서 4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항목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50쪽에 "(특별교부금 포함)"이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목적으로 정해진 그게 내려와서,

그럼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반재원이 아니고 특별재원으로 내려오나요?

그렇지요.

목을 지정해서?

예. 사회복지과 기능보강사업으로만 사용해라 하는 거지요.

조정교부금이 일반재원이 아니고 특별,

예. 이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일반재원하고 특별재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얼마 없지요.

얼마 없는 것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가 한 45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그건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이제,

그 중에 포함이 된 거다?

예.

그러니까 2억 5,500만 원이 특별재원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또 시비 1,855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억 7,700만 원 구비중에,

순수구비를 계산하려면 2억 7,755에서 2억 5,500을 빼면 아마 한 1,855 정도가,

그러니까 구비 2억 7,700이 여기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빼고 나면 실제 구비 부담은 얼마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3개소에 기능보강을 해준다든가, 여기 보면 또 어디 있어요?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들이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시의 방침에 의해서 막 들쑥날쑥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6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수당이 있어요. 3만 4,540명 그랬거든요.

15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3만 4,540명은 우리 부평구에 경로수당을 탈 대상자 인원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1억 8,400만 원이나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경로수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그래서 경로수당이 말 그대로 교통수당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쉽게 말하면 아예 의무적으로 계산해서 전부다 나가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어르신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당초예산에도 3만 4,540명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100%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의 경우에는 일부 신청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 그런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2억 원 가까이가 줄어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인 추세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수당 같은 것들이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일반 노인들까지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에 대해서 시에 기능보강사업이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부평구에 있는 시설들이 거의가 보통 역사가 40∼50년, 30∼40년 새로된 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 기능보강,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화를 막는,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요청을 1년 전에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상황이 승인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고 그 부분이 좀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부평구에 시설도 많고 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들이 많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설명서 117쪽을 보면 경로수당에 1억 8,420만 원이 줄은 이유를 "시 사회복지과 5,527, 2004년 5월 13일호에 의거 변경내시"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은 변경내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여성과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고 각종 사업들이 시설과 관련된 것들, 또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묶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정산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래서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아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이 경로수당은 경직성경비 아니냐는 얘기지요.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2억 원 가까이나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도 계산이 단순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수시로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얘기지.

경로수당에 대한 시의 입장은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로수당은 확보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에 대한 경로수당은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조한완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