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3회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과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시간관계상 먼저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되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천2동장에서 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어진 책무에 막중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강신봉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162만 3000원보다 148%가 증가된 31억 55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4296만 3000원보다 37.5%가 증가된 36억 34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자금 중 일부 자금의 전입으로 기 기금전입금에 10억원,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 친환경농산물 급식시범학교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3500만원,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국·시비보조금 9억 6000만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국고보조금 250만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 내시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2731만 900원과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667만 1000원, 기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이 대상농가 미신청으로 사업비 12만 2000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고용촉진훈련사업 683만원, 공공근로사업 1305만 9000원, 기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의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23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금번 1회 추경에는 총 18억 8428만 5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도시가스기금중 현재의 보급률과 융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불용률을 줄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자금 중 1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담배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100만원, 조정교부금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저농약사용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존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에는 대상농가가 없어 사업비 12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용촉진훈련 사업 273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6607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설명서 32쪽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국보고조금 내시에 6억 4000만원과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내시액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32쪽,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써 사업비 변경내시로 고용촉진훈련사업 683만원, 공공근로사업 1305만 9000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의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2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유기동물 관리수수료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일반수용비 총 2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82쪽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수당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당초 저농약 사용 농가를 1농가로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품질인증농가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12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못자리용 상토의 무분별한 채굴로 인한 살림훼손 방지 및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시 특색사업으로 사업물량감소 1600개에서 1226개에 따른 잔여사업비 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물류환경개선으로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2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발육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148쪽 하단 예산안 183쪽과 184쪽의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361만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49쪽, 예산안 1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디자인센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각종 경제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로요원 보상금으로 군인 복무표에 의한 급여인상분 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18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십정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교부액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장 내 캐노피 공사를 시장상인번영회가 맡고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토목공사를 제외한 캐노피 공사부분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뒤늦게 시장상인번영회 측에서 공사추진 포기의사를 밝혀 부득이 하게 예산안을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의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 예산안 185쪽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십정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4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텔레비전 각 1대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현장민원의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로 총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1쪽, 예산안 186쪽 일반운영비로 공단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 제작예산 중 절감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점관리 일반운영비로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및 바인더 제작, 퇴임노조위원장 감사패 제작예산 중 절감액 총 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4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 예산안 18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7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 추진 중인 공공근로 사업 및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근로 사업비를 구비로 1억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 홍보전단, 홍보현수막, 1일 근로자 대기소 소모품 구입 등 예산절감 분 총 1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통역자 항공료 및 체재비 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청차량 이용으로 별도의 차량유지비가 필요치 않아 연료비 181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일반운영비로 상반기 상품홍보책자 발생량 감소로 200만원을 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예산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시 이미 3700만원이 집행되어 하반기 인도시장 개척단 파견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안드린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어 경제과 소관 업무가 무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먼저 민선 4대 2기를 맞이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사항별 설명서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6억 3332만원이 감소한 83억 5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당초보다 6억 7122만원이 감소한 63억 8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와 종량제 정착으로 인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271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용 봉투 사용절감으로 인해 공공용 봉투 판매수입 307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 확대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4981만 2000원과 별도처리용 봉투 판매수입 6357만 6000원이 감소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으로 2004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정화조 과태료 수입으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03년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써 성립전경비로 승인받은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으며 상황별 설명서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8874만 3000원이 감소된 192억 2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200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5548만원과 근속가산금 1824만원 등 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 유급수당 등의 부족분으로 3억 412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시 1일 1시간 야간근무수당과 춘추복을 추가 지급키로 합의되어 이에 따른 1억 5392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보다 4억 9520만 1000원을 증액한 54억 1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로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 지급하던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를 처리업체에 지급하게 되어 본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있던 처리비 1308만 7000원을 과목변경하여 기존 운반비와 합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손수레의 바퀴교체비용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지출절약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써 청소과 정원조정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명분에 대한 월액여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신규배정에 따라 피복비 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지급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써 2003년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를 성립전경비로 승인받은 것으로써 청소업무담당자 산업시찰 경비로 국내여비에 1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등으로 동별 2개 지역씩 운영하고 있는 시범마을에 대하여 연말에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6개 우수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 중 일부를 동사무소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무단투기행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757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세입부분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와 재활용쓰레기의 확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리비 또한 감소로 인하여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억 5038만 4000원과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5177만 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진공청소차량 토사처리비 지급대상이 변경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130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교체하고자 1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지출절약계획에 따라 재활용사업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삼산1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이 확대되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쓰레기수거 수수료 대행료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는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강신봉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차들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사일이 돌아오는 달 전후로 하여 석 달 사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 차에 대한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4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 425만원은 고지서 인쇄비와 자연보호작품집 발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원은 당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제작용으로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혼동하여 차량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아 정기검사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중앙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택가에 주차문제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 3441만 5000원보다 2억 5836만원이 증가한 18억 8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000만원, 불법주차 견인 보관 반환금이 1억 783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억 1113만 5000원보다 1억 8047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91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 8047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37만 6000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 7836만원, 차량등록에 일반운영비 34만원, 자산취득비 39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은 112억 6422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99억 9131만 9000원보다 12억 729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이 유료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라 2억 2704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038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3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41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지체상금으로 113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억 673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등의 확대로 2억 71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93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423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건비 성격의 일반보상금이 2700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003년도 주차시책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중 국내여비로 1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시설 및 부대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써 당초예산에 16억 279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를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비로 사업을 경정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에 시보조금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 주차시책 상사업비 중 1022만 5000원을 컴퓨터 등 대체 및 단속장비함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에서 427쪽까지 시설 및 부대비는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1098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공사는 시 보조금의 추가계상으로 삭감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비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위임받은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 대기소 박스 구입에 2255만원, 입간판 설치에 520만원, 주차블록 설치에 864만원과 과속방지턱 설치에 270만원, 굴포1, 2차 노후보안등 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 및 부대비로 총 26억 2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구비가 각각 50%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과 시비보조금 1억원 등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29쪽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558만 9000원, 430쪽에 부평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증가에 따른 전출금이 2억 70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중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세출증가에 따라 19억 68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민원과 특히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예산서 18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시범학교 지원이 있죠? 3500만원.

네.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예산서 1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제공건은 지원대상 학교가 부개3동에 부암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무농약쌀, 우리 콩 사용을 할 시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 직접 학교로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면 믿고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메스컴에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의 찐 쌀을 우리 학교 대량급식사업소에다 같이 납품하고 있어요. 이런 것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겠다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이것 무조건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한번 지원이 되면 각 학교마다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급식조례 제정된 것 때문에 내려온 거죠?

네.

시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이것 토목공사는 완료된 겁니까?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완료 됐으면 지금 2억 36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400만원 줄어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금액이.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공사비요, 시설비.

그 2억 4000만원 중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과목변경이 아니고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공사도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설계 끝났다고 하는데 공사금액을 확정져가지고 이렇게 절감, 절감한다는 것 싫어할 의원들이 없겠죠. 그렇죠?

석 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본래 십정시장은 저희가 구비 2억 4000하고 국·시비 9억 6000해서 1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현재로써는 부분이 토목공사하고 캐노피 건축공사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공사는 시설비로 하려고 하고 캐노피 공사는 시장상인들에 민간이전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애당초에는 구비 2억 4000밖에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9억 6000은 이번에 국·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집어넣기 때문에, 늦어질까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절감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는데 저희가 부평시장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 민간이전 부분하고 조금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부평시장은 다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지금 돈도 3억 정도 남아서 추가로 하려는 부분인데 십정시장은 저희가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맡겼습니다. 맡겨서 2억 4000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설계를 했을 뿐이고.

부대비가 설계비요?

예. 부대비가 지금 설계비입니다. 아, 부대비는 그냥 있는 거고 설계비만 별도로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그럼?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추진하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여비를 쓴다든지 다른 데 견학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사진 인화, 여러 가지 그런 데 쓸 비용입니다. 그 시설부대비. 사진이라든가 업무에 따른 사무용품비 그런 게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십정시장은 설계가 끝나면 현재 지금 여름이 지나면 9월쯤 착공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가 확정돼서 9억 6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2억 4000 구비만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맡겼던 부분이고 지금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더 될지 안 될지는 설계가 나와 봐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시설비로 세운 것 가지고 추진한 다음에 사실 이것이 남는다든지 하면 다른 부분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잡비 쓰려고 부대비로 쪼개 놨다 그거죠, 결국은요?

본래는 시설비를 하면요 시설부대비, 그렇죠! 잡비죠. 그게 항상 따르기 때문에.

잡비 쓰려고 지금 쪼개놨다 이거죠?

네.

그리고 189쪽 보시면 통역자 항공료 및 체재비 예산절감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통역자 항공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외교류사업에 대한 신중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 분명히 우리가 걸러주고 걸러줬는데 본예산에는 세워달라고 하고 추경에서는 깎아놓고. 이것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9쪽요.

경제정책팀장 한성호입니다. 당초에 금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자매·우호도시를 한 번씩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못 가고 의회에서 베트남 가고 라오스를 갈 때 부구청장님이 가셨거든요. 청장님께서 미국 해외연수계획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통역자에 대한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료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외교류사업 자체도 금액은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어요! 통역료는 결국은 구청장 수행원 보내려고 통행료 잡았어요?

저희가 자체로 갈 때는 별도로 통역자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갈 때는, 전에 부구청장님 외국에 갔을 때도 의회에서 자체통역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 별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네. 이언기 위원님.

강대춘 위원입니다. 190쪽요. 해외 민간인 경상보조금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어느 단체하고 어느 기업이 부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이 업체는 미리 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는 나가고자 하는 개척단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시기가 도래가 되면 시장개척단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각 기업체에 하고 그 상품과 파견단의 성격이 맞을 때 각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트라에서 이 업체가 그 시장에 나가서 그 상품이 먹혀들어갈 것인지 안 먹혀 들어갈 것인지는 코트라의 정보능력 내지는 코트라의 업무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가부간의 결정을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트라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업체들을 선정하고 나가는 걸로 돼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강대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 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2004년 해외박람회시 파견성과' 이런 걸 하나씩 깔아드렸습니다. 이것 강 위원님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5번의 해외박람회라든지 개척단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이 3번은 다녀왔습니다. 3번은 다녀오고 앞으로 2번은 더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기이 한 75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두 군데 나가려면 비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 1500만원 했는데 좀 여유 있게 산출을 해보니까 천 한 이삼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 어느 업체란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모시고 나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트라라든지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런 데서 주관을 하되 저희가 같이 협찬해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인데요 예산은 어디까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경제과 예산사항 설명서 152쪽 일시사역인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중에 국·시비가 감액에 따라서 구비를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돼서 797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0%, 구비가 30%죠?

네.

그런데 그 비율이 국·시비가 삭감이 되면 구비도 삭감이 돼야 되는데 국·시비를 증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비를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실업률이 9.1%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은 좋은데,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어겨가면서 구비를 올리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어겨가면서도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건 실업자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게 부담비율보다는 그 기관단체장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 지금 실업률과 경제사정이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1/4분기, 2/4분기 해서 백 한 사십이명에서 147명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도 있고요. 세웠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1/4분기, 2/4분기에는 147명 이렇게 두 번 세워서 썼습니다. 쓰다보니까 국·시비가 절감돼서 7000만원이 내려오니까 앞으로 4/4분기 되면 이게 100명 이내로 줄여야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100명도 못쓰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절감됐더라도 이것을 유지해서 그래도 실업자를 구제해야 되고 경제를 저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사실 1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기이 계획대로 썼는데 나중에 절감통보가 오니까, 국·시비 확정통보가 와서 절감이 되니까 그만큼은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청장님께서 실업 이런 걸 생각해서 절감됐더라도 이 정도는 더 유지해야겠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실 추가로 절감됐더라도 구비로다가 따지면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지만 구비 1억원을 더 예산에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거지 사실 공공근로는 꼭 국·시비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지역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런 의지가.

아니, 단체장의 의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날짜만 때우고, 그 사람들 가서, 공공근로사업에 물든 사람 다른 데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근본적인 자세부터 바꿔줘야지 돈 자꾸 예산 증액해가지고 그게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고용촉진 이런 쪽에다 신경을 써줘서 그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공공근로 사업, 이것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취지는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 140명 분석을 해보면 여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인가 참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40명 정도, 150명 쓰는 사람들은 부득이한 인력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몇 명을 더 늘릴 수 없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정보화 사업이다, 꼭 필요한, 지금은 뭐 거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반복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한두 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갈지 계속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142명이라는 것, 145명 정도는 지금 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가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점이 많이 대두돼서 이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말 필요한 인원만 저희가 쓴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청소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 57쪽에 보면 청소과 정화조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1790만원인데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얘기해줘봐요. 과태료가 어떻게 1790만원이 됐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2003년도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본예산은 9월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그런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과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내용 좀 자세히 얘기해 봐요.

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해가지고 수질검사가 위반됐다든가.

수질검사?

예. 오수처리시설.

아파트 공동주택인가보죠?

대형건물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도 해당돼요?

예. 그것도 대형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무는 곳이 우리 구에 몇 군데 어느 업소예요?

오수처리시설이 679개소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과태료가 1790만원이 됐다고?

예. 과태료는 작년에 52건에 2720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되다보니까 봉투판매수입이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판매를 할 적에 공동주택 쪽의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일반주거지역 쓰레기봉투 판매되는 것이 분리해서 통계가 나오죠?

공동주택 판매량과 일반주택 판매량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잖아요? 현재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천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되는 어느 한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주택 판매하는 쪽에. 그랬을 적에 그것이 분석돼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분석이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건 내가 해도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을금고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을금고에서 중간 위탁판매이기 때문에요 일반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천마을금고에서 중간판매를 합니다. 일반소매점 슈퍼 같은 데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 쪽에는, 그 쪽 일반주택에서 판매량과 또 공동주택 단지 내 쪽에 있는 중간판매 마을금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매량을 검토해서 분석되고 있는 게 자동적으로 분석되는데 왜 그걸, 해본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마을금고별 판매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하는데 분석하는데 기초자료가 봉투판매쪽이 되지 않겠어요?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판매량이 감소를 하는 건지, 아까 답변한 것처럼 정말 분리수거를 잘 해서, 음식물 하고 하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고 있는 건지 이걸 청소과장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과장이 바뀔 적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과장님은 의지가 있어서 참 잘하려고 노력하면 그 성과가 분명히 보여요, 눈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덤덤한 과장님은 그저 어떻게든지 욕 안 먹으려고만 노력하고. 각 동네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것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내 이것 숫자 가지고 하도 뭐해서 이걸 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만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다, 그 가격이 한 5억 정도 양이 줄었다면 그걸 빨리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하시기를 분리수거해서 이 만큼,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하다보니까 줄어들었다, 이것은 안 되고 공동주택과 일반주거지역 주택가에 부평구를 다 했잖아요? 분리수거를.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각 동에 다 대표로 계시니까 그 부분을 동네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단투기도 방지되고. 이제는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각 동의 청소과를 전부 끌어들였다가 다시 동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 이제 구청에서도 시인할 거예요, 구청장도.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부평구가 더 깨끗해져야 될 게 더 지저분해져서 다시 환원해서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럼으로써 변화된 것, 우리가 밀어줄 게 뭔지, 각 동에는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차량을 제대로 못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아니면 업무보고 때 좀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또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건 해달라고 할 때는 죽 해달라고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구청으로 청소과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냥 반대를 해도 오다가 갈 적에는 갑니다하고 슬그머니 갔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위원님들한테 "청소과 업무가 각 동에 갔으니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동네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조가 지금 잘 안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추궁 받으려고 그런 것 버리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네.

업무연찬에 꼭 좀 그렇게 반영을 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에 사전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95쪽 보시면 야근근무수당 2900원 30일 142명 12개월 돼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824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 일부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집행 안 됐습니다.

집행 하나도 안 됐습니까? 소급해서 집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거예요?

노사협의가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타부서는 보니까 9개월 해놓고 지금 집행했다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일용인부임 4억 9520만 1000원, 이것 하나도 집행 아직 안 된 거죠?

협상이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상 소급해서 협상할 때, 항상 매년 소급집행이 됩니다, 청소 환경미화원 예산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타부서는 사전집행이 됐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96쪽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 그게 지금 국내여비로는 1002만 5000원 집행되죠?

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서 24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240만원은 동을 평가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도 청소행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국내여비로 한 1007만 5000원인가 돼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 사는 거로 972만 5000원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 사는 것 좋은데 저희도 상 타서 제주도로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시민한테도 좀 돌려주자! 제가 사실 240만원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포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도 돌려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포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가서 청소행정에 공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다든지 동이 있다든지 하면 포상할 계획입니다.

동별 할 건지 개인 할 건지 아직 정한 건 아니다?

네.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사업비가 이천 얼마 배정됐다고요, 우리한테?

2000만원 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2000만원 받은 것 중에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주민들도 열심히 했거든요. 또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안 간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각 동별로 열심히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그것에 대한 분배를 사실은 공평하게 각 동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구청에서 있는 대로 잡아 쓰고 나서 일부 생색만 내는, 하부기관에도 그렇게 내려 보내지 말고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그것 해서 한 1000만원은 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각 동에 다 사줄 겁니다.

197쪽에 보면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예산절감 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절감했지 않습니까? 수입란에서는 6억 71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수입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봉투만 말고 별도처리용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용 처리봉투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포함해서 6억 7000 맞습니다.

6억 7000 맞죠! 그럼 6억 7000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절감은 5억 5000밖에 안됐다,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하실 수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일반용 처리봉투 외에 공공용 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별도처리용 봉투는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일반종량제봉투만 수거 대행하기 때문에 5억 5000이 삭감되고 일반용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또한 5억 2700이 삭감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 위원님, 쓰레기가 줄면 반입수수료도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억 6400도 줄은 게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면 우리가 1만 6320원씩 내는 반입료도 있거든요.

이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글쎄 이것이 쓰레기가 줄면 이것도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매립지에다 또 냅니다. 업체에다 주는 것 말고 우리가 톤당 1만 6320원씩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반입료도 주니까.

그걸 안 본 건 아닌데, 다 봤는데. 그것하고 아까 얘기한 수입부분하고 대행사업비하고의 차액에서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억 2000, 그렇죠? 또 공공기관 것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한 4000만원 절감되는 건데 이것 좀더 철저히 비교를 분석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과까지 전부 다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개 과는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보내시고.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보호수기 및 화보집 발간 반으로 줄었는데 수량을 줄인 겁니까? 예산을 줄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변옥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줄인 거는요 우리 가 만든 책자를 우리 관내에 뿌리기도 하고 관에다 뿌리기도 하고 학교, 동사무소에도 뿌리는데 가급적이면 학교라든가 단체에다 뿌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각 사무실, 각 동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배부처를 외부만 뿌리고 내부에는 줄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단가 줄인 건 아니고 수량 줄인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고속프린터기 88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88만원의 고속프린터기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정밀검사, 자동차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고지서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2003년도 3월 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금년 3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차를 보면요 차가 한 3만 5000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과태료 고지서를 낸다는 것이 엄청, 안내문도 내고 과태료 고지서도 내고 하려면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만 변경된 것은 최근에, 옛날서부터 그런 말은 있었지만 인천시에서 온 공문이 2004년도 6월 17일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현행은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2개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내려왔으면, 역시 우리 구청에도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환경위생과,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 그래서 위에서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뭔가 합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될 거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삭감내역에서 급양비 삭감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때 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이것 없으면 일 못 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해놓으면, 벌써 2/4분기 지났잖아요. 그 동안 이 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삭감해놓으면 살려달라고 예결위 쫓아다니고 나중에 와서는 또 자체삭감해서 올라오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미안한 생각 좀 들어야 될 텐데.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나중에 하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국장님, 예?

류수용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는 다른 얘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동원차량 지정통지 발송료 있죠?

네.

동원차량이 전시 동원차량 얘기하는 거죠?

네. 충무계획상.

그런데 문제는 3100대의 차량이 징집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발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반송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900건이라고 하면 총 몇 %냐 하면 30%예요. 30%를 갔다가 반송이 된다는 것은 지금 동원차량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확보도 안 되고 반송될 정도로 연락이 안 되는 차량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쓸 겁니까? 그래가지고 전시에 지정이 되겠어요? 동원이 3100대가? 이것은 예산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진짜 동원될 수 있는 차량인지 검토해가지고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반송료 900건 30%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건 예상 수치고요. 저희들이 동원지정을 할 때는 일단 차량등록원부를 보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가 반송이 나오냐면 지정대상차량을 조사할 때 하고 저희들이 지정임무고지를 할 때 하고 시차가 있다보니까 그 동안에 주소 변경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30% 잡아서 가정수치로 해놓은 거지 꼭 900건이 반송이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사전에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정차량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로 한 겁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22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해가지고 1430만원이 잡혔는데 계상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장소가.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이거든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정차 위반의 정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죠! 요즘 천마터널이 개통했죠?

예.

천마터널을 개통한 이후 출퇴근 시간에는 청천동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청천동하고 한양4거리에서 이쪽 국민은행, 그러니까 천마터널4거리까지도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까지도 막혀있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고 대책을 모르시면 오늘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안 그러면 천마터널로 인해서 주변 동은 차량이 천마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입니다. 출퇴근 시간! 그 부분에서 아까 관계 팀장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아직 보고도 못 받고 답변은, 하여튼 그래도 어떤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천마터널이 6월 23일 개통 후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도 중동에서 오는, 부천에서 오는 도로가 사실 많이 막혔습니다. 이곳까지도 많이 막히는 걸 느꼈는데 제가 그 위로 터널이 뚫리면서 차량이 증가될 거라고는 믿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에 대해서 막히는 것보다는 그 터널이 뚫리면서 이용객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오늘내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대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 교통과하고 대책회의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도 삼산택지가 입주가 된다면 사실 이 도로가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막히고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삼산택지가 앞으로 3만 7000세대 뭐 해서 8월에 6000세대인가 30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경찰하고 도로과 하고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부분은 여기서 천마터널 개통 전까지는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주·정차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터널이 개통되니까 신호체계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 군데에서 이렇게 1430만원씩이나 들어요?

예. 거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2550만원이나 늘었는데 이것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증액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급여가 전체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것은 정액 봉급이 인상된 부분하고 증원된 부분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변동의 여지가 없이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의 인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