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대상 부서 선정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고,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8분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린 각종 부속서류의 글자체가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사실 작년 위원님들의 건의로 키우고 싶었지만 예산결산서류 자체가 법적인 모든 형식부터 안의 내용까지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글자체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키울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3회계년도우리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215-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결산규모와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097억 2,800만원, 세출이 843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53억 7,800만원은 2004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명시이월 135억 8,900만원, 사고이월 3억 1,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은 총 세입이 1,003억 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 925억 3,5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49억 9,000만원이고,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675억 4,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0%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03억 200만원, 세출결산액은 813억 5,000만원으로써 189억원 5,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03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96억 8,5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96억 8,100만원보다 0.62% 증가한 1,003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66억 7,900만원 보다 2.5% 증가한 68억 4,7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54억 6,100만원에 259억 1,000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78억 7,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78억 7,8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23억 1,700만원과 373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전액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373억 4,900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6억 8,100만원의 81.6%인 813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44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 408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 147억 5,1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페이지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와 85페이지 사이는 기능별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1건에200만원으로써절영도진 첨사 송덕비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6건에 6억 6,846만 1,000원으로써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400만원, 고용 촉진훈련비가 2건에 2,144만 9,000원과 공공근로 사업시설 확충 5억 8,095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206만 2,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181만원으로써, 직제개편의 시설 개·보수에 따른 지급 외 2건의 사업에 4,98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실제 4,858만 75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30만 2,2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페이지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9건에 96억 8,500만원으로 전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서 내용 중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같습니다.-216- 다음은 결산서 101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총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94억 2,500만원, 세출결산액 29억 9,900만원으로써 64억 2,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004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42억 1,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부속서류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7,200만원과 세출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40억 4,400만원, 세출 15억 5,8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 53억 900만원, 세출 13억 8,6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으로 2002년도 이월액 17억 6,700만원과 2003년도 수입액 3억 5,000만원을 합한 21억 1,700만원 중 저소득주민생활 안정도모사업 시행에 3,900만원, 위생수준향상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6,300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2년도에서 이월 받은 3억 9,900만원에 당해 연도에 12억 8,6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3억 7,300만원이 채권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의 국유지 연부매각채권 9,10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 요보호아동, 노인의집 전세자금융자금 1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7억 4,200만원이며 채무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부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차입금 1,7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구청사 정비기금 7,500만원, 신선 4·5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6억 5,000만원,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2001년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2002년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905억 8,000만원에서 43억 1,600만원이 증가한 948억 9,6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664억 4,0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284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33억 6,900만원에 비해 5.7% 증가한 35억 6,000만원으로, 이의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2억 6,800만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17- 주요지적사항은 첫째, 취·등록세 미과세 둘째,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부진으로 그 내용은 보상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징수·관리소홀, 음반, 비디오, 게임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관리소홀, 그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부진, 도로점용료 등 과징업무 소홀이며 셋째, 일부예산 미사용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넷째, 채권의 장기연체자 조속처리 등이며,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행정수행 과정상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부주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낱낱이 그 사유와 내용을 밝히고, 개선대책 및 계획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오나, 시간관계상 별첨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3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3회계년도 결산서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은행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취·등록세 부과누락,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부진 등은 담당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실·과 담당의 관리감독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일부 예산의 미사용 및 불용액 과다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된 사업 등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주요 타사업에 우선 집행이 되도록 하여 불급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전국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우수, 2003년도 구·군 청소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지방세 상·하반기 징수실태 평가 우수 등의 수범적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 치하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부사항은 영도구 결산검사위원회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재무과가 연중 하는 것 중에서 결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고생이 많습니다.-218- 지금 재정분석 한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보이는데 세부적인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또, 자체수입이라는 게 해마다 보면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자체수입도 많이 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물론 재무과 자체의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전년도에 90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5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부속서류 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 사업별로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도 사업을 제때 제때 안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해놓고 하반기에 겨우 발주하고 하다보면 12월 넘어가 버리고, 왜 자꾸 이렇게 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사실 예산은 제때 받아 가지고 제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산구조를 보면 저희들 이런 게 있습니다. 징크스라 해 가지고 국·시비 또는 구비가 혼합되어서야 그 조건으로써 돈을 주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사정도 있겠지만 국가의 사정, 또는 시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주겠다 하는 돈을 제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책정해 놓고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사업 같은 것에도 시에서 본예산에 주겠다 해놓고 메칭펀드라 합니다, 국·시비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패총 편입부지에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준다 해놓고, 1차 추경 시에는 APEC 때문에, 전액 APEC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한푼도 못 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수년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일례입니다만, 그렇고. 기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 중에도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면서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국·시비로 대라 하는 게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연 중에는 태풍, 재해 이런데 매달리다 보니까 산출계상 된 그런 게 인력이 첫 째 못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토목직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설계를 제때 못해 냅니다. 설계를 제때 못해 내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떤 일정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외부 요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공급이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철근 파동이 와서 공기가 연장되는 외부 요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공무원 스스로가 좀더 연초부터 서두르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야

일단 토목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잡아 놓고 계획은 제때 안 세우고 계획을 잡고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보면 올려놓고도 한참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할 문제인데 그래도 조정들을 재무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100억이 넘던데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장기채권이 있다, 지적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08억 맞죠. 108억인데 지금 아까 장기 채권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채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기채권을 갚는 것하고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해 보면 주무 부서에서 채권 갚는 일 그대로 놔두고 계속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는데 어떻습니까?-219-

솔직히 이 업무에 대해서 맡은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못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줄 때에는 거치 기간이 있고 균등상환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쓸려고 합니다. 쓰고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에 하고 이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전반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경리계장님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빚 갚는 것도 버는 것 아니에요?

강명오 지금 저희들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빌린 돈이 이자가 굉장히 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장단점을 분석하기는 이 점에서 곤란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갚는 것보다는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는 어떻든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자를 주는 것만큼 손해인데 결국 외형만 키우고 내실은 없고 그런 운영이라고 안 봐집니까?

강명오 저희들 돈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긴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빌려서 쓰든지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업 안 할 수 없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일단 그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난 뒤에.

예, 김겸일 위원님.

재산 및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명오 저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강명오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이 한 2억 6,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하고 또 1억 3,000만원은 재무과에서 공매처분을 해서 개인한테 배당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이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아서 1억 3,000만원정도 보관하고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즉시즉시 요구가 있으면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8,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출이 늦어도 괜찮다 싶은 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원은 8,400만원 정도인데 보통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출합니까?

강명오 이것은 보관하는 기간이 장기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이자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이자를 지급 안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있는 예산은 이자지급을 하고

강명오 예, 보관기간이 긴 것은 법정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짧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강명오 보통 6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이자가 몇 %입니까?

강명오 정기예금 연동제입니다. 정기예금에 따라서 현재 정기예금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0-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제일 교포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자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찾아가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찾아가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6개월 정도라도 은행에 넣어 놓으면 다문 10원이라도 붙을 것인데 그러면 원 금액은 그대로 내주고 다문 얼마라도 붙은 이자는 어디로 가느냐

강명오 이것은 이자가 만기가 되고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정확하게 만기가 끝나면 1월 1일날 세무과에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세무과에 정확하게 세외수입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된 현황이 나와있겠네요.

강명오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예산과목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 것 볼 수 있습니까?

강명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기획실에 물을 이야기지만 예비비란 것은 어느 곳에 사용하란 것이 예비비입니까?

강명오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가 발생한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여서 일단 구청장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란 그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지요.

강명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세입세출 외 현금도 재무과가 했습니까?

강명오 예, 총괄적인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것이 보증금하고 보관금, 잡종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의 것들입니까?

강명오 보관금은 저희들 매월 봉급에서 직원들 원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연금 매달 반복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2,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입찰 수수료 1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큰 공사는 한 120건, 130건 평균. 입찰하니까 이것만해도 130만원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관금은 뭡니까? 3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강명오 보관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일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저희들 원천 징수분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것, 예산의 세입조치가 안 되는 것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500만원인데.

강명오 보증금은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입찰수수료 관련이고,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 소년소녀가장 관계, 전세보증금 그런 것도 일시 보관하고 세입세출 처리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강명오 일단 저희들한테 보관의뢰가 옵니다. 총괄적으로 통장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통장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고 합니다.

잡종금 같은 것도 5,800만원정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됩니까?-221-

강명오 예.

잡종금은 세외수입 들어가고 그럽니까?

강명오 세외수입은 들어가는 것 별도로 입찰수수료 관계 그런 부분은 세입조치가 되고 이자수입 두 가지가 되고, 잡종금은 저희들한테 분류가 곤란한 것 그런 것,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직원들 봉급 압류된 것 그런 것, 잡종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성질의 분류하기 곤란한 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강명오 아닙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서류를 검토해서 적법하고 적합하다 싶으면 지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에 적십자 회비라든지 등등 전세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 기금은 팔고 남은 기금은 다시 나중에 처리가 됩니까?

강명오 그것도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일시적인 그런 보관금 성질입니다. 집행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지 변상금하고 주차장하고 지하대강당 사용료하고 대강당 사용료는 사전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미 징수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국공유지 변상금하고 주차장하고 대강당 사용료하고 주차장도 사전에 계약해서 선불 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 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관리소홀 징수부진 지적사항에 국공유지 변상금은 다소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차장하고 대강당 사용료는 선불인데

이것을 부서별 지적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옆에 지적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것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고

없는데

없는 것은 지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대강당 사용료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

예.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175페이지에 모터사이클 1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편의에 호응하고자 지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이클이라면 자전거 아닙니까?

오토바이입니다.

공익요원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바로 내려가서 확인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안 내주고 세무과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해놓았다 하는데 그 금액이 전체가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발생한 이자 말입니까?

예.

이자 부분이 공공예금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틀려집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관리하는 것은 과 단위로써 이자발생이 아니고 총괄 금액에서의 이자발생분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떤 과목의 이자를 말씀하시는지.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금을 주민들한테 내줄 돈을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놨다가 6개월 이상 되면 이자 발생된 것을 내주는데 6개월 이하는 이자 발생된 것을 안 내준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한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을 세무과에 현금보관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 준다하던데요.

그 말씀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거나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금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보관금은 규칙에 볼 것 같으면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2, 3개월, 6개월 이하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자 발생한 것은, 현금 발생한 것은 보관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자수입으로써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불입하면 세무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03년도 몇 건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금액이 나와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에 들어가 집니다. 그 돈이 전부 다 931만 1,000원인데 이 돈은 재무과의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일상경비를 집행하다가 거기서 발생한 이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발생한 이자가 얼마다 라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안 나옵니까?

예.

이것 한 부 가지고 가서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되겠네요. 그것 보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수입이 총 몇 건에 얼마냐 알고 싶어하시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금액만 관리를 하지, 이게 어느 과에서 얼마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꼭 알아야 되신다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223-

그래서 말이죠. 재무과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한다, 이것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는 말이지, 505만 4,790원, 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우리 영도주민들한테 안 주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린다, 구청으로서는 좋습니다. 저 이야기는 한 달, 두 달되어 가지고 몇 십만원 정도 몇 만원 정도야 안 내주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 넘는 이러한 돈을 주민들 이자발생 한 돈인데 전부, 100만원 넘고 거기도 100만원 넘죠? 여기에는 또 505만원 이상 넘는다 아닙니까? 이게 500만원 돈이라 하면 큰 금액이라고요. 이런 돈을 주민들한테 안 내주고 말이지, 그냥 경상적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잘못됐다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공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주로 일시적인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가 발생하면 내줘야 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또, 내줘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돈을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내주고, 저 사람한테는 안 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하고 말이 좀 다르거든요. 6개월 이하로 됐을 때는 이자가 발생해도 안 내주고, 이상 됐을 때 이자가 발생된 것은 지출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 규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줄 게 있고, 안 내줄 게 있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줄 게 있다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된 것은 이자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500만원 돈 이런 것은 6개월 이상 된 금액 이자지, 은행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은행이자가 아주 약한데도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상 재무과에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출 안 해준 것은. 또, 세무과에서도 재무과에서 이자발생 했다고 내려오면 보고 이런 것은 안 받아줘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전부 다 일단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 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을 하다보면 남는 것 집행잔액입니다.-224- 아예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계약하고 나서 남는 돈들, 그 다음에 10% 절약한 것 그런 돈입니다.

그 외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전년도 환경위생과에서 세외수입 항목 중에 대기환경과태료 하고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수지운영분을 비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과는 수지분은 관련이 없는 걸로 세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저희과는……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까?

세무과에서 아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비치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쪽 한번 보십시오. 14쪽에 보면 이월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입금 이월액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딱지 붙인 것, 돈 못 받은 것.

과태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잡수입은 뭡니까? 아, 과태료 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고, 2가지인데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돈 안 들어온 것은 없지요?

그것은 다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25-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 읽어 보셨지요? 신선2지구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상당히 오래된 건데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지구 내에

토지보상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예, 지구 내에 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금 주고 마지막 확정측량에 대한 정산,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1,700만원 여섯 집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현재 6필지 전체가 저희 구하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지명령부를 비치하지 않고 일반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계속 독려만 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지명령부를 만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98년도에 저희들 통합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토지대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인수받는 과정에서 수지명령부라든지 이런 전체를 업무인계가 제대로 안 되서 이 때까지 비치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가등기 된 상태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때는 바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시기 전에 명칭이 바뀌기 전에 허가민원과였는데 허가민원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징수를 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건물에 무허가가 있을 때는 허가가 전혀 나가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과태료만 내면 허가를 해줬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로 바뀌어서 그 업무들이 환경위생과 식품·공중위생계로 분산이 되었는데 지금 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도 징수하는 이런 예도 없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허가민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징수금을 환불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226- 그 내용은 저희들 과거에 허가민원과 업무내용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입니다. 신고업무를 우선 처리를 했고, 오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문에 의해 가지고 오·폐수 조항, 분뇨 정화조를 저희들이 설치 신고가 되는 것을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에 위생접객업소에 관한 신고 문제는 저희들이 신고를 일단 선수비 하고 후 실태조사는 관련 담당과인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이중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 과 안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또, 식품위생 접객업소 신고를 받고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도 각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일단 신고를 받아주다 보니까 나중에 실태조사 하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적발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는 그런 사항에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수라든지 내용을 소상하게 다 파악해 보고 환경위생과 하고 다시 그 관계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협의할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허가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시킨 금액 몇 건에서 과태료 금액이 전체 얼마다 하는 그 금액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허가업무가 수시로 변동됨으로 해서 건물주도 손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는 전혀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과태료만 내면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또,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때는 또 안 내줍니다, 허가를. 그러면 자꾸만 갑자기 이래저래 바뀌고 하니까 주민들도 의혹스럽고 당황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당시 했던 금액을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나 이·미용업소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세탁소까지.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하는 게 있습니다. 93쪽에 작년도 태풍 매미 이후에 작년에 보상금 1억 6,700만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몇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내용. 1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 중에 1억 6,700에 대한 보상건 몇 건에서 몇 건, 현재 남아있는 건은 얼마, 그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피해 발생한 것 중에서 보상금 내려온 것 중에 무허가를 제외한 실제 복구비 지원 안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만 일단 복구비를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복구 완료되면 지급했기 때문에 복구완료 된 시점에서 지불한 나머지 반납을 하고 그렇게 명시이월만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억 6,700만원에 대해 당초 산정 할 때에 주택 몇 건, 전파 몇 건, 반파 이런 것을 구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건에 얼마를 지출하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고 실제

저희들 금액 최종 집계해서 재해대책보고로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즉시 서면으로

국비입니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반납 안 했겠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을 알려 주시고, 몇 건이고,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내용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227-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예, 과장님 도로점용료 도시관리과에서 과징을 한 모양인데 보니까 전산화가 아직은 안 되었나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직원이 조금 업무 미숙하다 할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해서 나타난 경우가 있고, 인쇄가 전보가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연결이 안 돼서 매끄럽지 못하게 되서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낼 때에 잔고가 있었다면 이것들이 들어왔는지, 미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낸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체계가 갖추어 줬을 텐데도 그렇네요.

업무가 소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1번은 납세고지서(청취불능) 신고이내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일을 초과해서 징수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중납부자에 대한 환불조치 미이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뒤에 정정이 되었고 소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긍하실 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착오 지적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밝혀졌고, 세 번째 기간 내 미납부자 수납부에서 체납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사례, 연도폐쇄기를 지나면서 체납부 이월부를 작성하는데 안 된 것, 차후에 초등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현금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작년에 이월한 사업이 있나요?

작년에 2002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이 한번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경전장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8,550만원을 집행을 좀 늦게 하는 과정에 집행액이 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불용액을 만든 부분이

몇 %입니까?

약 2,66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산정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30%가 더 넘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파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 사업비를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받았는데 예산해 줄 당시에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결과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 상 사업비 문제 작년에 반납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작년에 태풍 매미 내습이후에 받은 것은 아직까지 반납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재난으로 내려온 예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228-

재난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비 상 사업비가 2억인가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 1억 8,000만원하고 구름다리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앞전 과장 계시다가 넘어가서 또 우리 과장님까지 넘어 왔는데 예산하는 과정만 그때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못해준다고 하다가 결국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해안산책로 피해를 입고 복구사업비가 8억 1,0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4억이고 구비 4억, 8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현재는 1차, 2차, 3차 구간을 복구를 하고 지금 공사중인 것이 2구간이 남아있습니다. 95% 되어있고 집행 잔액이 8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청장님 하신 이야기가 시비는 100% 다 쓰고 구비는 좀 남겨놔야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담당계장 한번 불러보십시오. 해안산책로 관련이니까 이왕 이야기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정회를 하고 불러서 구름다리 관련예산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를 하고 어렵게 준 예산인데 그 후에 이추도 과장 계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유야무야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이월도 안되어 있네요?

그것은 공사가 진행중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동문서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피아노 계단에서 파도의 광장 약 120m 구간에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써 작년에 일반사업비 시설비 명목으로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작년 9월 태풍이후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구름다리를 조성해도 안전 상이나 나중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겠는가 해본 결과 전문가 한 분하고 해양대학교 교수 자문단이 회시 하기를 이 지역에는 구름다리를 조성할 시에는 안전에 매우 위험스럽다 그리고 재난을 이길만한 그런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회시를 받고 작년 결산추경에 3억 전체를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가서 구름다리를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묻는 것이고, 결산할 때에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태풍 안전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조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욕심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뻥 터져 가지고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4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시 징수교부금은 예년과 같이 통상 회계연도 중간에 일괄 교부되는 것으로써 이 교부금을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업소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당초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계획변경 안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식품진흥기금 연초에 계획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당초 사업하고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일단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료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징수교부가 올 3월 22일날 교부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교부금이라서 1억 715만 5,000원으로써 당초 계획을 하였는데 금회 추경액이 2,699만 3,000원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안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봅시다. 한 부 복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당초 계획안하고

당초 계획안은 담당직원이 복사를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사업은 먼저 제안설명 할 때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홍보스티커 지원사업에서 615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세업소 위생행주 보급사업에서 500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살균 액체비누 보급사업에 840만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첨가 살균소독제 보급사업이 156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돈 587만 5,000원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금으로 적립 예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일정 금액이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시 식품접객 업소의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식품접객업소에서 거둔 돈을 식품접객업소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0-

추가사업 내역을 보면 특별하게 개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더 내려줬을까요? 시에 돈이 좀 많나?

모범업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유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범업소에 종이타월을 지급해준다 하면 다른 업소에서 ‘아 모범업소가 되니까 종이타월을 지원해 주더라.’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마는, 접객업소 전과 다르게 교육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전에처럼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주로 접객업소 교육은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설사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과거에는 구에서 자체에서 위생단체 교육을 시키고 하였는데 이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비브리오균 발생시기에는 횟집 위주로 해서 시에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식중독 발생시기에는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시킵니다.

시에서 해요, 교육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요즘에는 안 합니까?

예. 구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의사니까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아무런 사업도 없네요. 지금?

이것은 시에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교육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달하는 홍보를 합니다.

지도점검을 연 몇 번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 식중독예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라든지 살균소독제 배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입니까?

살균비누는 회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대형음식점에 하고, 행주는 요즘 새로 최근에 개발된 삶지 않아도 세균이 번식 안 하는 항상 소독된 행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세식당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뭘 나누어주기는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구청하고 친하고 큰 업소에만 배려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업소보다도 작은 업소들이 계도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추가 사업이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되었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까요. 모범업소를 하나 선정해 놓으면 계속 그 업소만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되면 1년 후에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해 가지고 시설 계속 유지되고 하면 재 지정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업주가 바뀌면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되게 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한번, 두 번, 1차, 2차, 3차까지는 해당이 되도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마시고, 다른 업소를 모범업소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건의해서 전체 업소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유도리를 해서 골고루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모범업소 전체 수의 5%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5%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가 안 됩니다. 좀 많이 해 가지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끌어올리자 그 이야기인데 조금 격려도 해주고 꼭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킨다기 보다도 조금 그렇더라도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줘 가지고 위생을 향상시키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33-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거의 이 사업들이 실적이 끝난 실적이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려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또,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을 하겠다 그래 놓았네요.

보건소 합동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교육을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를 여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업목적에도. 그런데 이 사업가지고, 이 기금가지고 활동단속비를 지급해도 될텐데 왜 추경에 지급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해도 안 됩니까?

그것은 공중위생 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좀 다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실 이런 곳?

예, 그렇습니다. 목욕, 숙박, 이·미용 추경에 올린 그 사항입니다.

추경 올린 게 공중위생이고 아, 이것은 식품위생 그러면 공중위생 식품기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이것은 어디에 경상보조 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모범음식점 심사 일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지부에 소속해서 음식지부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비다 말입니까?

예.

심사를 뭘 하는데 110만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심사위원 10명해서 10만원씩 줘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심사하는데요?

1년에 2번씩 모범음식점을 합니다.

지부에서?

예, 지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부의 임원들이 상당하게 참여하겠네요.

임원들은 별로 없었고, 교수님들하고 관련 영양사라든지 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조합의 임원들 이런 분들 참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 몇 분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뭐 어찌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구성이 11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음식업지부장이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이 당연직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장이 요식업조합의 지부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234-

바로 영향을 받겠는데 그러면. 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식업조합의 지부장이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서부교육청에 평생체육과장이 되어 있고, 고신대 교수님 한 분 있고, 영양사 한 분 있고, 음식점 대표 3명, 그 다음 새마을협회 사무국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 영도신문대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당연직은 위원장이 음식지부장이 되고요. 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환경위생과장이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이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뭡니까?

식약청 업무지침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겠어요.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기금을 쓰든지, 뭘 하든지,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요식업 조합장이 위원장이다, 그리고 요식업조합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러면 상당히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음식문화개선인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음식문화개선운동인데 여기서 모범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심사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인센티브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구 집에 잘 하더라. 어쨌든 그것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심사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심사비용을 지원하는데 심사의 내용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 중 일부의 심사비용만 하니까 다른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이 기금과 관련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심사만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도 하고, 적당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 모범업소로 지정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부와 관련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영향받는 것 아니겠어요.

인제 음식관련 하시는 분이 여기서 열 한 분 중에 4명입니다. 지부장 포함해서 네 분뿐입니다.

한 명, 두 명이라도 심사위원이 그렇다 그러면 지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도구요식업조합의 지부장이 심사위원장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 근거규정 한번 봅시다. 안 그래도 별 것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거규정 한번 봅시다. 지부장이 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 각종 인센티브와 관련한 이해가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공정한 사람들이,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맡는다면 언제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235-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연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법 조항, 식약청 무슨 법, 몇 호, 몇 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임명을 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음식업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관련 15인 이내로 하는데 중앙의 위원장은 한국음식업중앙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습니까?

중앙에는 중앙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각 지부에는 지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봅시다. 위임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에도 지회장이 회장이 된다고 지부에도 지부장이 회장이 된다, 중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향력 확대가 적을 수 있지만 바로 가까운데서는, 소단위에서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중앙 법이니까 시행령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한다 그런 게 있을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취지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객관적인 인사, 공정할 수 있는 인사가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할 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금 사실은 연간 몇 천만원 쓰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성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음식업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왜 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음식업지부 소속에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관련 근거하고 알 수 있도록 조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수건 하나 더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이야기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지상정인데.

예, 이해가 옵니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나중에 우리 실무자님이 별도로 월요일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김철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236-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류인원 송영수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출석공무원( 7 명) 재무과장 박종대 세무과장 전남술 문화공보과장 이추도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축과장 이상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