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지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 공시지가가 2억 5,000만원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6페이지 제16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자산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1건당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이 관계는 지방마다 좀 틀리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이것은 법에 명시가...

이것이 진주나 창원에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크다구요. 상당히 큰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이나 단가를 내려야지, 2억 5,000만원 같으면 분명히 크다구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있고 이것은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 제40조하고 시행령...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어떤 규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을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하수도법...

관계법령이 하수도법?

예, 하수도법하고 일반 예산 그런 것은 일반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수도, 주택 그런 것은 일반특별회계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공기업을 하면 복식부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하면 복식으로 전환이...

예, 복식으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업하고 일반회계가 그것이 틀립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지 되어야죠? 그렇죠?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예산체제가 복식부기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되고 2005년도 예산부터는 지금 상수도공기업과 같이 차변 대변하고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동안에 규칙을 정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수도사업은 여기 조례안에 전부 통합을 시켜가지고...

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부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정순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억 5,000만원이나 5,000제곱미터나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 및 토지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규정과 차이점이 있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의회에서 받는 것은 2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는 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취득의 경우, 1억원, 2억원, 그리고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차이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시의 일반적인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현재 공기업에 명시된 중요재산 처분 의회 승인받는 것하고는 많이 하향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기업에는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을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이 혹시 공기업법에서 처분하는 것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하는 것하고의 어떤 혼선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나열해가지고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에서는 이대로...

전문위원, 공기업에서는 2억 5,000만원과 5,0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는 1억원, 2억원,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예, 그렇게 낮춰져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법으로 적용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 하는 중요재산 취득이라든지 처분 승인은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점에서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합니까?

이 조례가 당초 모법이 지방공기업법이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가야...

상위법이 아니고?

예,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자산, 그리고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공기업법 그것하고 비슷하네요?

아니,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은 구가 없는 시는 5,000제곱미터, 광역시하고 구가 있는 시하고 일반 시·군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는 구가 없기 때문에 반씩, 반씩.

구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5,000제곱미터?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됩니까? 공기업법...

이것은 공기업법에...

공기업법.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이 그것이죠?

예.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대상이 전국에서 86개소인데 우리 경남은 17개소가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은 6개 시·군으로써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마산, 사천이 시행하고 지금 2005년 1월달부터 시행할 곳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통영, 밀양, 양산, 거창, 창녕, 함안이고 그리고 2005년 1월 이후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는 당초 행자부 공기업과에 의하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미뤄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좀 미루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일에 지연할 때 조치계획으로는 재정적 패널틱을 적용해가지고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및 하수관계 양여금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하고, 또 지방상하수도사업 지방세를 승인하면 계속해서 불승인하겠다는 이런 상당한 재정적인 패널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2005년1월1일부터 통영시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