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이명
이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통영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히 집행한 경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5일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검사를 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지난 7월5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 또한 지난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회의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좀 계시라고 한 이유는 담당관님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매년 우리 예산집행 실적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가 지적을 자주 합니다. 작년에 48.1%가 되었고 그 전에만 해도 46%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광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해년도에 예산을 전부 책정을 해서 사업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 부분을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나 또 연구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을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그때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대로 의견을 못 들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2002년도 결산 결과 2003년도로 이월 건수가 약 한 51% 돼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3년은 그야말로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이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분기 1회 3억 이상 재정조기집행사항을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다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이 잘되어 왔습니다. 9월12일날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일반사업도 지연이 되고 거의 2003년도 이월 건수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인해서 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금 우리 구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최소한 2년 이내에 마쳐야 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하수관거사업하고 우리 문화재청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사, 그 다음에 설계, 문화재청의 승인하는데 인력이 다 소요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거의가 다 이월사업비로 돌아가지는데 그 문제는 문화재청의 체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대응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3년 이상 꼭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사업 성질을 좀 검토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사실 당해년도 예산 편성을 한참에 다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못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유자금을 또 다른 데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성질이 있고 안해야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월되는 게 안 줄어들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이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검토의견에서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과다 발생, 전체 금액이 아마 305억 정도 중 그게 100% 불용액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11억 8,0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00%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의 없도록 그렇게 좀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리고 불용액 관계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정을 해놨다가 그것은 재해가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는 그러한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예견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집행이 안되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순수하게 불용액 남은 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기금 같은 것이야 꼭 그것은 해야 되고, 그 이외에 혹시 소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 의사일정 제4항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담당관실·과·소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이 없는 담당관실·과·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7월7일부터 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담당관·과·소 순서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시정종합시책 풀 운영비 요구를 4,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 풀 운영비는 우리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각 실·과·소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풀 운영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계상했던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랬습니다. 올해는 특히 CCTV 새로 생기고 수산과학관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4,000만원 정도 있어야 시 전체적인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다 싶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연말되면 남으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 조정을 할테니까 1,000만원 다시 부활을 시켜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중에서 마샬군도 신어장개발 현지조사 공무원 여비가 1,000만원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명 위원장께서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통영이 장어통발, 활어 이런 것이 정말로 자원 고갈로 인해서 수산소득이 침체되어 가는 이 판에 마샬이 좀 거리가 멀고 난제는 난제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현지에 한 번 가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하고 시에서 공무원 한 2명하고 자기들이 가서 비용을 좀 보태주면 마샬에 가서 며칠간 신어장조업을 한 번 해보고 오겠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선단을 형성해서 조업구역을... 공무원이 따라가줘야 보고서도 만들고 검증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가는데 필요한 여비 1,000만원 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외여비, 신어장개발 현지조사 및 양식어업 선진지 견학에 보면 이것 어업생산과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어장개발 사업비가 거의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사업비 중에 민간인들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같이 가는 경비라고 그렇게 설명이 있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는 비용은 국외여비에 들어가 있고 순수한 민간보상금은 보상금에 들어 있고 이렇게 가닥이 다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달라서 그러면 국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가면, 이게 없으면 공무원 안 가고 일반 민간인만 2,000만원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다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같이 가는 여비가 국외여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나는 2,0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신어장개발 하면 어장 개발 종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개발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꽃게.
이복노위원
그러면 꽃게 통발수협은 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통발수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정이 풍족한 줄 압니까? 그것 왜 시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요. 자기들이 개발하려면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자기들도 부담하는 것이, 자기들 자본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협이 8개 있지만 거의가 다, 통영수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종별 수협은 상당히 운영이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좀 나서서 좀 도와줘야 사실상 의욕이 생기는...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챙겨 보니까 제가 확실히 계수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4만 통영시민의 시설비가 1,170원해 가지고... 그리고 보조금이 얼마더라,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14만 통영시민의 말하자면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가 안되고 엉뚱한 데만 자꾸, 이것도 물론 필요한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꽃게 통발에서 해야지, 이것 양식어업은 또 무엇입니까. 양식어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나 마샬에 가서 꽃게통발도 하고 마샬군도에서 양식업 현지조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목적 자체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한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3,0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 더 증액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 어디다 쓸 것이라고 증액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편성 안 합니까. 1년 후에... 아니, 작년도에 몇 개월 전에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년도는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 돌발적인 운영비가 들 수도 있는 과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수산과학관 같은 데는 1,200만원이 올 연초에 우리 풀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팀 운영비가 저것도 많이 들고...
이복노위원
시장이 쓰기 위해서 얹어 놓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용비, 시장이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 쓸 겁니까? 시장님이. 아니, 연필 사고 볼펜 사고 뭐 일반 종이 사고 하는데 시장이 어찌 쓸 겁니까?
이복노위원
아니, 다른 목적의 일반운영비는 쓸 수 있소.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조서 이외에 한 가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이복노위원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애서요. 그게 국외여비지요? 41페이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건설공무원 현장방문 7,000만원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듯이 선진국에 가서 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연구를 하고 시공 방법을 좀 배워와서 우리도 그야말로 견고한 토목상 공법을 좀 달리 해서 시공을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태풍 오고 나서 우리 방재팀 몇 사람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면 유럽쪽에 가서 유럽의 공법은 어떻는가. 호주의 공법은 어떻는가 하나씩 보고 우리 현실에 접목을 시키자 하는 이런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 견학 여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가서 해외에 가서 배우고 와야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무슨 특수한, 그것 보면 고층건물 앞에 아파트이고 뭐 이런 것이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설계뿐만이 아니라 감독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감독하는 것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선착장, 호안, 도로, 방파제, 다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금요. 선착장이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그런 걸 배워 와서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내가 시간관계상 언급을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7,000만원이나 뭐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1억으로 올라온 걸 조정해서 최소한 7,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7,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몇 명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토목직 다 갑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노조에서 배낭여행하고 2개가 올라 와서 배낭여행은 타 시군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 또 5억 시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3명인가...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낭여행은 취소하고 이것 병행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내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이복노위원
이 7,000만원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배려를 하고 좀 넘어 갑시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신어장 개발 관계는 그러면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었으면 이제 민간인들만, 우리가 만약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면 민간인들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수산업도 침체되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뭘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도 어업생산과 담당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동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뭐 어업생산과에 차라리 예산이 깎였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순수한 민간인만 가도 가능은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반드시 통역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통역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김금선이 가줘야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공무원이 가서 현지 가봐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신어장 개척하는데 앞으로 시가 아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문제가 수반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판단을 하고 와야 이 사업이 정착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일찍 포기가 되어지든지. 그래서 이 공무원 해외여비 1,000만원 좀 계상을 해 주시면...
종태
조종태위원
공무원 한 명이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통역이 한 사람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듭니다. 자기들 한 지금 계상을 한 4,000 내지 5,0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신어장 개발에 이런 부분은 큰 사업비가 안 든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먼저 거론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어찌 보면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업은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작은 사업은... 이런 것도 우리가 통영시에는 수산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하게 되면 먼저 한 번 걸러주는 것도 나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조금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종합을 해서 의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운영비 아까 3,000만원 중에서 1,100여만원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돈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모자라면 또 2회 추경 다시 하시더라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은 이제... 2회 추경에 오면 아까 100% 다시 쓸 요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마지막 추경에 해봐야 100% 불용액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건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일반운영비를 청구한 데가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특수한 것은 조금씩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대처를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전액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상식
구상식위원
모자라면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못 씁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을 못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담당관님! 그게 우리 최경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가 실·과에 지금 골고루 배분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생기면...
이명
이명위원장
요인이 생기는데...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저번에 수산과학관에 DVD, 외국인 들어올 때에 그것 영어표기하는 것 1,200만원이 나갔고 CCTV... 이런 상태에서 1,000만원밖에 없는데...
이명
이명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이것 보고를 받을 때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각 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질의를 해보니까 이걸 운영해서 좀 쓰는 실·과가 우리 총무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과장이 이 예산을 쓴다,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 뭐 요인이 생겨야 쓰는 것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요인이 생겨야 쓰는 것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과에서 운영비가 만일에 상반기 쓰고 하반기에 8월되면 좀 떨어지는 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도 성립이 안되고 여기서 보전을 해주고,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리가 없어요. 남으면 연말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명세서가 다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42페이지 국외여비 있지요? 그게 당초 예산이 7,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1,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1억 아닙니까. 1억을 해서 1억 7,500만원인데 이 비용 자체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건설공무원 선진지 현장방문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에 것은...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내나 국외여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을 갈라서 해놓은 것은 예산을 얼마나 딸려고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공무원 22명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앞으로 장기교육 나갈 분이 지금 1년간 교육생이 지금 2명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또 해외에 나가야 되고 또 영어 교육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놓아야 또, 지금 현재 22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복노위원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보고 듣고 느껴서 복명서 하나 제대로 쓰는 공무원을 내가 못봤는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요즘 다 씁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요즘 그리고 우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 이런 것을 실시 안하기 때문에 해외여비가 타시보다는 조금...
이복노위원
아니, 공무원이 우리 시 여비로 가지고 해외가면 그만큼 익히고 배워 와서 자기가 말하자면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내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배워 왔다 하는 뭐 복명서 내지... 복명서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고 갔다 와서 할 바에야 뭐하러 갈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뭐 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다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 알아 놓읍시다.
이명
이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한산대첩행사 중에서 한려수도바다축제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억이 더 있어야 되는 사업비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보태서 우리 해양개발과에 기존 CF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2,000, 뒤에 추경에 1억 이래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1억을 다시 돌려서 통영400주년기념 12공방 재현하는데 2,000만원, 한려수도바다축제 8,00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2공방 이 전수자가 다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12공방, 12가지지요? 그 전수자가 다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수자가 몇 가지는 단절되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기능 보유자 중에서.
최경남위원
그러면 단절된 부분은 12공방이라고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사람은 없어도, 그 다음에 전수자가 있거든요. 예·기능보유자는 없어도 전수자가 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아, 기능보유자는 없어도 전수자는 다 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12공방 다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최경남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전수자를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론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 통제영복원 자리 중에 세병관 뒤가 12공방 자리인데 12공방을 복원하면 제 생각은 현재에 우리 각 분야별로 예·기능 보유자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재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은 팔고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아마 시비가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기능 활동을 시켜서 그야말로 통영시 공방이 계속 전승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은 12공방이 다시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전수자가 통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보조 이게 이것 뿐 아니고 보조금은 우리 시에 쭉 보면 정산은 끼워 맞춰서 오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이 보조금을 배치를 할 때 그것을 기획실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8,000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 1억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보아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꼭 그 사람이 필요한만큼은 우리가 여기 12공방축제를 행사하기 위해서 도와줘서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소요금액이 딱 필요한 게 얼마만큼이다 검토를 해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행사보조금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는지 작년 11월달에 우리 감사계 직원을 시켜서 전부 행사위탁보조금 감사를 시켰습니다. 시켜 봤더니 경리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회계 처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교육을 시켜서 올해부터는 이 규정에 안 맞으면 2005년도에는 이 행사위탁비고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 해놨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한 번 감사를 했고, 올해 집행한 문제는 올 연말돼서 다시 정산을 받아서 의심쩍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회계 지도를 하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전에도 보면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내가 전에 공무원할 때 회계과 있을 때 이 정산 관계도 수도 없이 많이 따졌어요. 그러면 정산을 사회과 같은데 도와주는데 공무원 자체가 따져서 정산을 받으려고 안하고 이래 가지고 시장한테 그때 당시 일러바치면 시장은 나를 불러서 돌려 닦달을 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되게 엄하게...
이복노위원
엄하게 한 것보다도 나는 그거라. 속으로 '저게 바로 시장인가? 저게 말이야. 네가 시장인가?' 싶더라고. 그런데 시비를 절감해서 아껴 쓸려고 안하고 무조건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그렇지요. 물론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줄겁니까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경비를 도와주라는 이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2공방 전시회 지원 이게 작년에 1억 2,000만원 민간보조되었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2공방은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나전칠기축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전칠기축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올해 12공방 전시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 말씀을 드리면 사전 우리 의원님들, 나전칠기축제가 국가지정축제에서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다시 본 축제로 올리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목은 나전칠기축제로 붙이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12공방 축제로 해서 문화관광부 참여를 시켜서 이 나전칠기축제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2,000만원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이 2,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한 12공방 재현해서 다른 것은 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리 기능 보유자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능 소유자라고 지금 그렇게 올려져 있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잘못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유하고 소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통영에 예능은 한 세 분야에 다 계시지요? 오광대 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기능도 한 네 부분은 없어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섯 분 더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부분, 부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렇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부분으로 한 다섯 부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계승을 하고 있지요? 보유자들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김금철씨가...
종태
조종태위원
또 ...조대영씨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일 마지막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처음부터 이게 나전칠기축제를 접근 안해가고 12공방축제로 이렇게 접근해 갔으면 지금도 아마 정부지정축제로 지금 탈락이 안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아마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강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5회 때인가, 5회 축제 때인가 12공방 축제는 전혀 안된다 해서 이번에 80회 정례회 시정질문한 답변서에 보니까 앞으로 12공방 축제로 접근해서 정부지정축제로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이 그때하고 이때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통영에서도 정말 우리 세계적인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시회인데 다른 데 좀 아끼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승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려수도바다축제 행사 지금 8,000만원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장
8,000만원 증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것 8,000만원 증액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2억이 소요되어졌는데 1억만 계상을 하고 1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다 부담하니까 12공방 축제가 또 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을 전부 한려해상바다축제에 다 줘야 되는데 12공방에 2,000만원 우선 쓰고 올해는 예산을 한 2,000만원 한려수도바다축제는 절약 좀, 쉽게 말해서 줄여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장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통영명품수산물 TV광고에서 지금 1억을 삭감해서 이렇게 안 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산물 TV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차질이 안 생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산물 광고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약 5억이 듭니다. 나머지 3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가서 하든지 내년도 이월하는 한이 있어도 1억을 잘라서 넣고 그것은 완벽하게 보완할 것은 해서 CF 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면 그것 용역 주고 왜 또 만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디요? 명품바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모형물이고 CF 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5억이나 들어가고...
이명
이명위원장
그때 만들 때 그걸 예상을 한다고 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것은 다 했습니다. CF 출현 이것만 지금...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상을 하고 용역 주고 다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 또 지금 사장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이제...
이명
이명위원장
거기 연속해서 한다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억이 참 부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이 실현 방안까지 해서 해야지 만들기는 만들어 놔 놓고 또 하지도 않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스타방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 제가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걸 잘라서 저기 갖다 붙이고... 앞으로 이런 우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정규종입니다.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체육진흥에 있어서 금년도에 통영탄생4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산도에서 아쿠아애슬론대회에 관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월드컵대회 및 국제대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통영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 통영시가 트라이애슬론 하면 통영시다 할 정도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투자 되고 이러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트라이애슬론을 통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지금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쿠아애슬론대회를 통영탄생400주년을 기념하면서 4대 해전에 관계되는 해군사관생도 및 해군을 초청을 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ITU 세계선수권대회를 지금 통영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한연맹에서는 벌써부터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국이 어디냐 하면 브라질의 [리오데자이네루]하고 독일 [함부르크]하고 북경 [베이징]하고 한국의 [통영]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도시가 지금 세계선수권대회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금년 12월 중순에 이게 ITU 총회시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으로 아주 트라이애슬론 중에서는 제일 권위있는 경기이고 또 제일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연맹회장께서도 이런 사항들을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성을 70%를 보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독일 [함부르크]하고 [통영]하고의 싸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시아권은 뭉치고 유럽쪽을 이번에 8월23일부터 개최되는 아테네 올림픽에 가서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계기를 제공하고자 사실상 금년에 처음으로 아쿠아애슬론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을 서울에 올려 보내서 대한연맹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전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하는 걸 알아 보니까 해군사관생도 외에도 초등학교부터 참여를 시켜서 두 대회를 겸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쿠아애슬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초등학생이 하는 것은 아주 인기가 있고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초등학생들이 숫자는 얼마나 오는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형들이 초등학생이 오면 반드시 가족이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선수만 한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 조종태위원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쿠아애슬론대회,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대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에 사실 월드컵대회하고 국제대회를 해서 통영이 전 세계적인 스포츠 메카로, 또 통영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만 해도 특히 일본의 이시가케라든지 가마고리 같은 저런 섬들이 황폐화된 섬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통영이 월드컵대회, 또 국제대회를 사실상 한산도에서 처음부터 유치하려고 하다가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도남동 대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한산도에서 월드컵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기반시설 부분에도 지금 한 10억 이상이 지금 우리 도비나 시비가 지금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1회성 대회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어떤 회의를 느끼고 또 지역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 아시겠지만 이 행사는 벌써 우리 통영소식지나 또 다른 지방 언론을 통해서 이것은 개최되는 것은 확실시 되어 있는 마당에 또 이번 통영400주년 탄생 기념대회로 지금 뭐 BC480년 전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1588년 칼레 해전, 그 다음에 1805년의 트라팔가 해전 등 우리 임진왜란 한산대첩이 세계 4대 해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에는 전 세계적인 승첩해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한 임진왜란 당시 학익진을 펼쳤던 그곳에서 지금 아쿠아애슬론대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시에서 참, 어떤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이 돼서 상당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셔서 이 사업은 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야기가 평소에 1,500여명인데 그러면 가족까지 치면 2,000명이 넘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교통 문제하고 숙박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카페리호하고 유람선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파라다이스호가 작년에 다니는 배보다는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 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유람선으로 수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는 우리가 차질없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 갔다 온 직원이 조금 전에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지금 해군본부를 통해서 절충을 하니까 해군본부에서 외교통상부하고 절충을 하라 해서 그래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지금 4대 해전에 관계되는 해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미국, 호주를 포함해서 10개국 정도 초청장이 지금 기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해군사관생도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해군에서 트라이애슬론하는 관계자는 참석을 해도 좋다, 해군사관생도를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신이 오는대로 외국선수 참여 인원은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아쿠아애슬론은 2가지만 합니다. 달리기하고 수영입니다. 마라톤하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한산도에서 할 때 싸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거치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 설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또 2년간 해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생기고 해낼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드컵 국제대회가 작년도 것이 세계에서 19개 도시에서 한 것 중에서 선수들한테 전부 설문을 받은 결과 세계 3위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홍보가 컸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체전도 들어가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앞으로 트라이애슬론이 들어간다는 것을 듣고 있고 육군상무부대에서 번외 경기로 지금 선수들이 가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통영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좀 신경을 쓰면 앞으로 뜨는 산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돼서야 솔직히 말해서 2개 종목한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시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0여개국에 초청장이 기 발송된 것 같다. 이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야 아쿠아애슬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큰 1억 5,000만원, 2억이 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가 의원간담회를 분명히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한 번쯤은 보고라기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한 번쯤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이제야 이 예산서를 보고서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조금 너무 의원들... 의원들 모르게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간에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벌써 10여개국에 초청장이 발송이 된 상태이고. 그런 깊은 큰 계획이 추진된 상황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어쨌든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예, 한 가지만. 담당관님,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을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시비 보조금이 1억입니다. 운영비까지 1억 6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 대한연맹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한 3억 몇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억을 요구해서 1억을 해놔 놓고 나서 이제 대한연맹하고 선수... 이게 나와야 확정이 지어질 겁니다. 확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는 수정예산에다가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 더 넣을 계획을 지금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방대한 대회를 발상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4월달입니다.
이복노위원
4월달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다음이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이것 통영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시의 시책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치상으로 표시되는 게 예산이고 예산이 성립됨으로써 그 시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전국 단위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상 지금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어쩌다가 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겨 나가서 또 보고를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간담회할 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이 예산상에 설명이 빠진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지금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통영시가 2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 방대한 2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모른다, 업무가 바빠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변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3,000만원 용역비 관계 때문에 의회 와서 보고회 하겠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 학술용역비 가지고도 시장이 의회에 내려와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2억 이상 드는 이 사업을 의회에는 일언반구없고 자기 개인 혼자 생각만 가지고, 구상 가지고 했다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에야 이렇게 던져놔 놓고. 그것 앞서가는 언론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는 누가 다 배포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 그때 회장단들이 시장님한테 인사차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나간 것이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고...
이명
이명위원장
보도자료가... 오늘 아침에 신문 났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갔는지? 의회에 가면 꼭 내가 말이지, 의회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안 보이느냐. 이게 도대체 다른 신문에는 아예 안 났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느냐?"하는 이야기도 제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뜻은 전혀 밝힌 바도 없고 신문기자들한테 이야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프레스센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내려갑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추진을 하겠다, 신문지상에 표기를 할 때 통영시가 이런 아쿠아애슬론대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표기하면 성격이 다른데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것 아닙니까. 신문내용 다 봤어요. 결정돼서 내일모레 꼭 하는 것처럼...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기자들이야 조금 앞서 가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장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결정이 된 것 정도로 신문기자한테는 누군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한거라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본인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근간에 만난 일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만난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나도 봤습니다. 아침에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찌 도대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뭔가 잘못됐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의 "메카", "메카" 하는데 통영이 행사 두 번 치르고 "메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과 국제대회, 월드컵은 두 번째 했지만 처음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통영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통영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통영시청을 달고 이렇게 선수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돈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수, 우리가 픽업 문제는 종목도 워낙 많고 단체별 균형도 좀 맞출 필요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장
최소한 메카 정도가 된다면 통영시를 대표하는 선수도 육성,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행사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먼저 소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들의 권한인데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부탁을 하게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액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500만원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이 다시 시정을 맡고부터 장기종합개발추진이라든지 안정공단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 차원의 업무라든지 적조 등 재해대책, 한산대첩축제 등 예술행사 추진 등에 많은 업무추진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 사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원활한 시정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제도 논란이 있고 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우리 장기계획을 급하게 수립해서 이런 구상을,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하는데 이게 타당하냐, 나중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조사하는데 이 전문가의 기술이 진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만은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간담회석상이라든지 대강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타당성 조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조사니까 배려를 해 주셔서 학술용역만은 꼭 책정이 되도록 배려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시장님도 내려오셔서 미륵도 관광지, 미륵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공보체육담당관실 아쿠아애슬론 관계도 그렇고 이 중장기계획 문화관광 스포츠타운 조성도 그렇고 사전에 의원들에 대한 홍보라면 홍보이고 아니면 보고면 보고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3,000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술용역비, 명칭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포츠타운 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도로 적지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골프장을 넣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어떤 전문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3,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시장님이 구상을 잘 하니까 그런 구상은 완전히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 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좀 평소에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고 의원들의 양해를 좀 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총무과장에 온 이상 저희 업무 외에도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 또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그것 한 번 펴 보세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마리나 콘도 단지부터 설명을 좀...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서 도남동 관광호텔 자리입니다. 관광호텔에서 쭉 튀어나온 이쪽 방향으로, 산양읍 영운마을입니다. 여기가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밑으로는 쭉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입니다. 이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옛날 그린벨트지역 해제된 지역하고 도시자연공원 일부 지역하고... 이게 지금 4차선 도로난 그 지역입니다. 이 뒤로. 청소년수련관 뒤로.
이복노위원
청소년수련관 뒤로?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복노위원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지금 현재 일부 보존녹지가 일부 있고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답안쪽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답안이 지금 현재 여기...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정도 되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복노위원
관광스포츠타운을 하면 어떤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이제 사실은 여기 마리나시설하고 골프연습장, 골프장 시설하고 어제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체육시설.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운동시설, 도남동 운동시설, 청소년수련관 거기 가면 이것은 철인3종 경기장, 싸이클경기장하고... 해안도로 이것은 그대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시장들이 구상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근 1년 넘어 됐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복노위원
시장님들이 부임한 지 1년 넘어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시민들은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데요. 전에 김종호 과장님 지금 옛날에 고동주 시장이 있을 때 남망산 입구에서 중앙동 문화거리 안 있습니까. 그것 들고 네 번 의회 올라 안 왔소? 시장 말만 듣고. 그래서 내가 극구 말려서 안 했더니만 거기다가 만약에 ...했으면 시장 연방 쫓겨 놨소. 아무리 민선시장이라 해도. 그래 가지고 나보고 고동주 시장이 말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들고 오고 이러는데 과장쯤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시장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과장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라. 이게 과연 시장 말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시장님 안 됩니다." 딱 이래야 될 것인데 무조건 시장님 말만 가지고는 100%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우리 통영시 현 과장의 실정입니다. 내가 잘못 해석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모자라니까 한 번 검증을 받아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그 지구, 지역 전부 다 도시계획용도를 빼서 실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은 타당성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 충분한 스페이스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시장님은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수익성이라든지 관광객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하고 나면 이제 민간자본...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만 투자를 해서 없앨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담당하는 실·과에서 사전에 전문진단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지구를 이것을 해서 금방 어떤 효과 기대가 있겠는가 대충 검토를 해보고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또 안 된다 하면 안할 건가 보네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그런 것, 내방 관광객수라든지 시설과 시설 서로의 상호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보다 사실 전문가가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또 사회의 관광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복노위원
그게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지금 이 계획은 중장기계획사업에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왜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기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장기개발계획에 넣어서...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물론 보고도 보고지만 집행부가 이것은 충분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적어도 운동화 신고 가서 검토한 연후에 "아, 이런 것을 둘러 보니까 이런 것은 구상이 타당성이 있겠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시장 말만 떨어지면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먼저 현장에 가 봤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앞에 구상된 것인데, 제가 오기 전에 구상된 것인데 그 팀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전부 다 하고 우리가...
이복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내가 그냥 업무하고 좀 벗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망해 케이블카 이것도 5년, 6년 전에 우리가 올라 가서 그때 의원들이 한 번 쭉 갔거든요. 갔는데 시장님은 거기 한 번도 안 와봤다 이거라. 그래서 망해 말하자면 여기 보면 상부역사 안 있소. 상부역사에서... 담당계장하고 앉아서 이것 바꾼거라. 그만큼 무관심했다 이거라. 현지답사를 해보고 말이야. 꼭 운동화 신고 올라가서 딱 보면 비근한 예로 북포루 올라가 보면 통영을 어떻게 해서 조명을 하겠다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라. 안에서만, 밤에 가서 담당과장이면 과장이 가서 북포루를 가서 통영을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 어디가 1번이다, 공유수면이 1번이냐 다리 위 부근이 1번이냐, 남망산 부근이 1번이냐 이것을 안 본다 이거라. 그것 앉아서 시장 말만 듣고 구상만 가지고 해봐라 하면 예산 올려서 척척 의회에 밀어 붙이는... 그렇지 않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의회 기능이 안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기능이 아니라 우리인들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데 어찌 알겠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머리를 정리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실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다면 먼저 언제 가더라 해도 운동화 신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면 "아, 이 스포츠타운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타당하겠다.", 딱 보면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연후에 이런 것을 착수하라 이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저것만 놓고 어찌 알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장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발로 뛰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정을 우리 이복노위원님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 점을 한 번 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하시면서 그 지주들하고도 한 번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지주들하고는 미리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것은 무슨 구상이 되어야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아직...
문석
박문석위원
타당성 조사가 돼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볼 때 지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생각하는 것하고 지주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연계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개발구상(안) 이것은 어떤 용역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실무팀들이.
최경남위원
실무팀들이? 이것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안 주고.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팀들이 구성돼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팀들이 이 팀이 허종덕계장입니다. 오늘 매물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간다고 참석 못했는데 직접 우리가 만든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앞에 분들이 다 추진한 부분인데 앞으로 잘못 생각하면 전부 집행부가 간부들이 시장 말씀만 따르지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한 번 걸러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건의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의회 모르는 어떤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과에 한 번 해 주시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꼭 이것을 500만원 또 살려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상반기 한 8,500만원하고 총 1억 2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해 봤자 한 9,700만원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당면현안사업이 500만원이 아니고 산출기초에서는 완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껴쓰고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장님이 좀 아껴 쓴다는 어떤 그런 관념에서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하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조 계장이 지난번에 도시계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조 계장!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명
이명위원장
지금 미륵동 관광지 개발구상(안) 저게 미륵도 도시자연공원구역 51만평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도시과장님 잘 아실텐데 그때 할 때. 도남동에 청소년수련관 밑에, 그 부근에 거기에 전지훈련장, 축구장 몇 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냐 하면 이걸 하려고 하니까 도시자연구역에는 시설 면적이 20/100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시설물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변경할 때는. 그런 관계로 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자연구역 내에는 우리가 골프장 문제라든지 그게 아마 중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이 골프장 이것 할 때에 거기서 지금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공원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시설이 골프장 시설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을 더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현재 자연공원구역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면 시일이 좀 지연되고 오래 갈 것 같아서 이 구역 밖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구역 밖에 최대 한 18홀, 그리고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연차적으로 도시자연공원 이걸 좀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은 한 27홀 정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이 되는 조건 하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이명
이명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시일이 상당하게 이게 소요가 됩니다. 이게 뭐, 몇 년 이것 5년 이내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저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지금 추진해야 되는 게 이 골프장하고 현재 여기도 오늘도 지금 김호 감독님 모시고 와 계십니다마는 해양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구역 이 부분에 여기도 자기들이 축구장을 몇 면 해 달라 그런, 우리 시에서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말고 등급을 A, B, C 한 3등급을 해서 사람이 완전히 차이가 나도록. 그러면 시설비도 그 등급에 따라 시설비가 차이가 날테니까 그런 식으로 통영이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명
이명위원장
그래, 그렇게 되면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저게 전면 재조정돼야 되거든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3, 4년 안에 전체 계획이 완성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조건은 현지여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명
이명위원장
안 되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변경하는 여건 하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하고 과연 운영 면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이용 면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해서...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서울지리학회입니까? 하여튼 3억 용역 준 것 있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명
이명위원장
예, 그 결과물 언제 나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내년에 나옵니다. 1년 6개월...
이명
이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용역에 의한 용역을 또 주게 되어 있는거라. 지금. 안 그렇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이명
이명위원장
그렇지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그것은 지금 장기개발계획은 하나의 우리 시의 구상(안)이고 이것은 실행계획입니다.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행을 할 수 있다 하면 이 계획을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실행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이 절차를 거쳐야만이 되는데 그것 제일 처음에...
이명
이명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개발하면 좋습니다. 통영시가 한 군데 발전해도 본 위원이 좋은데 이게 과연 이게 수년 내에는 이게 착공조차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현 실정법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중복되고 겹쳐 있는 이 문제를 지금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수년 이내에는 이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해야만이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저희들은 사실 골프장으로 인해서 부가사업...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명
이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금년도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국정에 국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우리나라 지금 국가 국채가 사상 최고로 많을 겁니다. 그러면 미군 1만 5,000명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철군을 하면 거기에 대체하는 예산이 약 2조원 되고 또 지방분권이다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국가 예산이 딱 지금 한계점으로...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딱 한정되어서 벌써 묶어 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사업이 지금 아홉 가지인가 열 가지인가 보니까 되는데 이걸 과연 해낼려고 하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면 타당성만 해서 3,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없애버리는데 이게 문제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해서 과연 참, 이런 목적 달성한다 하면 뭐 3,000만원 이게 문제입니까. 1억, 2억, 10억도 더할 건데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염두해 두고 말하자면 저런 방대한 사업을, 운동장도 있네요. 운동장 하나도 못 만들어서 쩔쩔매는데 방대한 사업을 이것 펼쳐 놓고, 구상만 해놓고 되겠느냐. 이것 걱정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도 한 번 구상해 봤소? 이것 만약 해낼려고 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대략 한 2,700...
이복노위원
구름잡는 식으로 제발 하지 마세요. 좀.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종태
조종태위원
예, 제가.
이명
이명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2003년도 과장님 골프장 용역 설계를 해서 한 2억 5,000만원인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골프장은?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골프장은 저희들이 육지면에 ...에 대한 7개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봐서. 예정지 7개 정도 지금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는 아니지요? 거기 지금 추진하는 용역하는...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이 지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고요. 골프장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참, 어제... 어제입니까. 어제 우리 의원간담회실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통영시 중장기발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일정에 안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제 여성대회 그쪽에 가서 설명을 잠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대회 거기 가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 없는 것을 짬을 내서 한 15분 정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졌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것보다도 우리 예산 설명할 때 내가 한 번 회기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 이것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제 건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을 활용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저희들만큼 홍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봐야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이 중요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되고 가장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곳이 의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 만약 저희 의사일정이 그것도 수용을 못해 줬으면 의원님도 모르고 있는 통영시 중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은 다 알고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셨다고 우리가 단정을 한 번 해볼 때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저기가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첫째 교통망인데, 교통망. 어제도 보니까 67호선 해서 원문고개에서 바로 통영대교쪽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런 접근로부터 먼저 우리가 계획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미륵산인데 케이블카... 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관광객들을 분산시켜서 통영을 전체적으로 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또 저기는 만약 골프연습장 18홀 정도 되면 통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있는 비치라인 같은데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클럽하우스 이상 다만 올라갈 수 있는 그쪽 부분은 바다가 좀 보일 것이고 또 겨울에 춥지요? 저쪽에. 여름에 뜨겁고. 위치가.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약간...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답안마을이 밑에 18번쪽에 그쪽에 답안쯤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통영에서 골프장 같으면 좀 시야가 탁 트이고 바다가 탁 트이는 그런 장소였으면 싶은데 저 장소는 타당성 조사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보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바다가 보여야... 그런데 거기도 바다가...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 3,000만원이면 저 용역비로써 충분합니까?
통영
통영
CC건설팀장 조채환 타당성 조사니까 해서 타당성있다면 본 용역에 들어갈 것이고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타당성 조서가 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보고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것 용역 조서 가지고 오면 딱 움켜쥐고 말이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프로젝트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요트항이고 국제음악당 같은 것은 기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결국은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지금 골프장이거든요. 저게. 타당성 조사는 골프장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안 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통영시, 우리 뿐 아니라 어디를 가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교통이 복잡해서 내가 고동주 시장님 있을 때 "통영시 중장기 교통정비계획을 해서 하자." 이래 놓으니까 거기 보면 엊그제 우리 여기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안내판 이런 것도 우리 통영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고 다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뭣이 어쩌고 하더니만 영... 보고회도 두 번인가 세 번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한 거라. 그만 흐지부지 안 한다고 지금. 거기 돈이 지금 한 2억 몇천만원 투자돼 있거든요. 지금. 안 한다고요. 하다가. 그런데 이런 방대한 사업이 머리 구상만 해서 이래 가지고 될 것이냐. 내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용역비 이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3,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참, 깊이있게 구상만 해보고 될 것이다, 달관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아예 착수 안하는 게 옳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사업만은 좀... 한 번 믿어 주시고, 앞으로 절차는 보고 또는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위원님들, 많이 남았는데 사회복지과까지 한 과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사회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복지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개발 및 여성권익신장대책추진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큰 여성대회와 또 크고 작은 그런 모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에 우리가 시정홍보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곡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세탁기 구입입니다. 세탁기가 세탁실이 없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겼고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일시에 세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세탁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해주셔야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오는데 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청원을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권익신장 대책 추진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관계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하고 여성단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지훈련팀 등 침구류 세탁기 구입 관계, 그 세탁기를 외상으로 샀다면서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3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세탁기가 없어서 민원도 많았고 막 완전히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일단 2대를 갖다 놓고, 그래도 부족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3대를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2대 값 주고 1대 신규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수련관에 있는 침구류만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 민간인들 자기들이 츄리닝이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평상시에는 침구류하고 그 시설 안에 있는 것을 세탁을 하고 전지훈련팀들의 체육복을 주로 세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2002년도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 관련해서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성개발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우리 과에서도 과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고 그냥 여성복지 부분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은 여기에 관련을 안하고 계십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세탁기 관계도 한 번. 지금 3대인데 세탁만 하는 게 지금 3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세탁만.
최경남위원
세탁하고 나서 건조하는 방식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건조 방식은 안되고 대형세탁만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탈수까지 해서.
최경남위원
탈수까지 해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건조는 밖에다가 넌다는 이야기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도 실제로는 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수련관 전체가 세탁물 빨래걸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 급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학생들이나 혹시 타인들이 쓸 적에는 일정한 요금도 받을 수 안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인이라든지 일부 시설들은 약 한 500원씩, 1회 세탁할 때 동전을 넣고 세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이걸 받는다 하는 것은 입소자들한테 조금만이라도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무료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무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세탁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기 종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기기 종류는 아직 안 봤는데 좀 크게 대형으로, 대형입니다. 선수들이 몇 십명 되니까 한 몫에 넣어서 세탁을 하니까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세탁기가 3대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드럼세탁기 같은 것은 1대만 하더라 해도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드럼 세탁기 그런 것은 완전히 말려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체육복이니까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모터라든지 다 그게 세탁이 되는 것인데 작은 것 가지고는... 나는 어떤 기계를 살 거라고...
최경남위원
벌써 구입했는데요. 뭐.
이명
이명위원장
구입을 했어요?
최경남위원
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2대는 지금 기존 세탁기가 없어서 전지훈련 온 팀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서 그것은 급박하게 2대를 보강을 하고 1대는 또 더 부족한 게 있어서 3대가 원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용을 해 주시면 2대값 갚고 1대 신규로 넣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 말입니까? 말도 없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없어서 기존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차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선 사용을 하고... 우리 통영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도 지금 옛날에는 선 공사를 한 예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졌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이명
이명위원장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 시 예산을 먼저 갖다 쓰면, 소위 상놈 말로 하면 먼저 본 놈이 장땡이라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참을 수가 있는데 수련관에 오는 외지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오셔서 모르겠지만 기존 있는 과장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연맹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시 예산을 가지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이것까지는 다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계약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계약에는 3년간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지 다른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명
이명위원장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쌍방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도 시가 만약에 공무원이 어느 조건을 부여해서 일체 이 계약 이후에는 어떤 내용의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일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세탁기도. 그래서 시가 세탁기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면 끝날 때까지 할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 전에 우리가 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시유재산을 임대해 주든지 해서 쌍방입찰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계약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놓으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남아도 자기네들이 남을 것이고 벌어 먹어도 자기네들이 벌어 먹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 뭐 끝까지 무슨 세탁기가 없다고... 무슨 그럴 바에야 직영하지 뭐하러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숙지하고 이것 말하자면 딱 어떻게 하면 계약이 원만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고 다짜고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라.
이명
이명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과장님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2일 10시부터 나머지 해당하는 과 순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