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5일차 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성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하여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성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원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황성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경주시 황성동장 이영우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됩을 저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적은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가장 살고싶은 경주 건설에 앞장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김원헌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총무주무님. 이상모 개발주무님. 최병률 총무담당자. 최영미 회계담당자. 정향미 민방위담당자. 전성미 세무담당자. 박수대 건설담당자. 조지희 산업담당자. 권상민 환경보호담당자. 김성희 민원담당자. 김정민 민원담당자. 이정아 세무담당자. 이성환 사회복지담당자. 조경희 사회복지담당자. 유경미 민원담당자. 성영식 운전원. 박현정 민원담당자.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만 계시고 그 외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연번 1번에 앞서 수범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현안사항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원헌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안진수위원
.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황성동에는 사실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조금전 현황판을 보니까 통장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49명입니다.
안진수위원
49명이명 상당히 많은 편인데, 타동에 수범사례를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도시화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지역에 자생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하고 농어촌 쪽에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주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지역협의체와 농촌 쪽에 어떤 단체 내지 생산자들과의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제가 오기전에 양북쪽에 자매결연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한두번 왕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뜻을 받들어 우리 지역의 중심동이니까 농촌하고 가능한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자매결연 맺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들
저희들안진수위원
성동동에 가보니까 말이죠. 지역 자생단체와 양북면 어느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요즘 농촌이 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정말 싱싱하고 좋은 싼값에 우리 지역도시민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농번기에는 지역에 유효 노동력을 농촌에 가서 지원봉사 내지는 임금을 받더라도 농촌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황성동도 지역주민들이 많고 도시화되서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주시 관내 어느 농촌지역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에 좋은 농산물 직거래문제 이런 부분에서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 저희들 청년회가 전라북도 삼서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매년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이 왕래를 합니다.
물론
물론안진수위원
전라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양북 범곡리하고 성동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파트 단지도 좋고, 생산가 협의체도 좋고 이래서 아마 그런교류는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2쪽에서 35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안진수위원
2002년 사무행정감사를 맞았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몇 가지 특히 2002년도 감사지적 사항중에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이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다라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금지출 부분에서 30% 범위내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역 읍면 동장들이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부서운영 추진비는 거의 대다수 동에 가면 물론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몇가지 지적됩니다만 직원음료수 구입이라든지 드링크 구입은, 물론 사실 드링크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도 먹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민원들을 위해서 드링크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추진비만은 그런데 지출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출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사실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수
대다수안진수위원
부서운영 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양양 쪽에서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적된 내용 중에 현금 지출은 30% 범위내에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서운영 추진비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감사위원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안등관리 철저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다 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김원헌위원장
확인 다 했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동점멸기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 몇 등이 있습니까? 관리등수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지금 241등입니다.
김원헌위원장
241등, 실제 등 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6쪽에서 45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8번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8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동장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사업비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김원헌위원장
현장과 맞지 않아서 사업비를 이월했다든지 삭감 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작년 2003년도 예산에 가로수 보수비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보수비가 290만원 일반운영비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2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수로 290만원
김원헌위원장
그것을 운영비가 아니고 보수비인데 보수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2003년도에 보수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공사에는 가로등은 빠졌습니다. 뒤에 가로등 방범등 관리현황 여기에 나와 있고, 저희들 가로등 보수공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여기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공사는 가로등 보수 이것은 공사로 포함되는지 몰라서 포함 못시킨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타읍면동에는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황성동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했는 현황을 자료 요구했을 때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착각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감사끝나기 전까지 보수했던 내역, 지출내역과 같이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4쪽에서 55쪽입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하고 경로당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전부다 주공. 삼익 아파트 청우쪽에 보면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 안에?
래서
그래서박춘발위원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는 연료비지원 없습니까? 경수 시가 전부다 지원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등록되면 지원합니다.
시가
경주시가박춘발위원
지원하고 아파트 자체에서는 회사측에서는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체적으로 필요한 보수는 조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박춘발위원
아파트안에 경로당도 우리 경주시에서 다 주고 있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발위원
다른 것을 보면, 여기 고성마을 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고성마을 경로당해서 위치는 황성동 해 있는데 주소는 보면 동천동이거든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이것은 우리시청 등기상에 우리 시청 번지입니다. 소유주가 경주시거든요.
박춘발위원
경주시인데 여기는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제로 해 놓았네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고성경로당 이것은 2003년도인데 이것은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춘발위원
준공 했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박춘발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조 나가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2002년에서 2004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7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춘발위원
새마을소득 사업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대부 현황에 보면은 해당사항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 인데, 여기는 한우사육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한우사육이 있는데, 한우 사육하는 집이 4집이 있는데 그렇게 양이 안 많습니다. 여기 공원쪽에 묶인 땅 여기 두군데 있고, 제일자동차 부근에 두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자금을 받아서 할 그런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춘발위원
뒤에 보면, 구제역방역현황에 보면 726두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집에 돼지 양돈까지 넣은 겁니까. 한우만 넣은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소입니다.
소가
소가박춘발위원
726두입니까?
러면
그러면박춘발위원
두 가구에서 송아지 많이 먹입니까? 가구가 아까 동장님 하시는 말은 가구가 몇 집 안 된다고 했는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대형을 40두 50두 먹이는 집은 4집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제역은 한 마리 두 마리 다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킨 것이 13 내지 15 가구가 되고, 대단위 많이 먹이는데는 4가구입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신문하는 것은, 1두 2두 먹이는 분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동장님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몰라서 이 새마을자금을 못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소득사업자금?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으로
앞으로박춘발위원
회의를 하실 때 홍보를 하셔서 한우 사업하는데 1두 2두 이분들은 우리 새마을소득 자금을 가지고 3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8쪽으로 74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4번에서 연번 16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75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34분 감사중지
09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정석호위원
. 황성동 주로 쾌적한 주민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은 지역이 용강인지 황성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제일 자동차학원 밑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기에
거기에정석호위원
하우스를 쳐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죠. 거기 돼지는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돼지는 없습니다. 전부 소입니다.
공원
황성공원정석호위원
옆에?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여기 2집 있습니다.
거기
거기정석호위원
2집이고, 저 위쪽에 2집이고, 주로 사육하는 분들이 장사 하는 사람들이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제일자동차쪽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석호위원
인근 변두리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부분에 사실 방역이라든 다 관리가 소흘한 것 같더라구요. 특히 인접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역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특히 황성동에는 신세대들이나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 연번 21번 구제역방역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번과 21번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연번 21번 구제역 방역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처음에는 가능한 축산농가 그중에서 방제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경운기 시동도 못 걸고.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은 여기 본동 사람이 아니고 성건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성동에 농사짓는 사람은 몇 집 안됩니다. 그중에 대농가가 있는데 그분이 경운기 잘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일개단을 구성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2003년도 월별 방역했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2003년도 3월달에서 5월달까지 특별방역 기간으로 해서 매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러면 1월 2월들은 방역을 하지 않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평소 방역에는 매달 3째 수요일날 일제 방역의 날입니다.
김원헌위원장
2003년 1월달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1월달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1월달 몇 회 했습니까. 1월부터 12월달까지 월별 방역 했는 회수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총계가 18회인데 1월달에는 1번했습니다. 2월달에 1번했고, 3월달에 1번했고, 4월달에는 4번, 5월달에 4번, 6월달에 1번, 7월달에 1번 그리고 계속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회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 본청에서 지침을 축산과에서 내 보낼 때 3, 4, 5월달은 매주 방역토록 월별 4번 방역도록 지침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월에 1번 밖에 안했네요. 왜 1번 밖에 안 했는지 이유를 말씀한번 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3월에서 5월달 까지 매주 하게 되는데, 3월에는 운영이 잘 안되고 준비가 좀 덜된 그런 단계로 완전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하는 것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운영이 잘못 되었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운영이 잘못 되었다 해요. 앞으로는 본청 지침대로 읍면동에서 움직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2번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현황,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0쪽에서 81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황성동은 시내 지역이라서 불법쓰레기 투여는 농촌지역하고는 다르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 해당사항 없음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의식 수준이 아주 향상이 되어서 철저히 준수해서 한건도 없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 당시 투기단속을 저희들 전 직원들이 골목 요소 요소에 붙여서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저희들 사실은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과태료를 물고 입건조치는 못했는거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했는거지. 저희들 안 붙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특히 음식물분리수거 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한달 동안 밤에 지켜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경미사항도 있고 돌려보냈습니다. 설득해서 돌려 보냈지.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과태료 처분 이런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료는
과태료는이만우위원
취급 못해도 경고를 하고 해서 단속은 했다 이 말이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은 밤. 새벽으로 노인네들이 슬그머니 갖다 놓거든요. 실지 우리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는 미화원이 동네 리어카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만우위원
전부다 하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에서
시에서이만우위원
쓰레기수리 하는 분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없는 동네가 없데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골머리 아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많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이면 특히 시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홍보를 강화해서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2003년도에는 34건이 됐는데, 2004년도 5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은 계도가 되어서 건수가 적은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면 시내 실제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5건 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속을 안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은 못했다는 그런 뜻이 다소 포함이 되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황성동에는 차가 세대당 가구당 1대 보다 많습니다. 여기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약 농협쪽에 주정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 전화옵니다. 전화 와서 단속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가서 호루라기 불고 하면 바로 빼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실적과 같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료를
과태료를이만우위원
꼭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없다.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방범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연번 24번에 방범등 관리현황 확인한 바. 작년 2003년도 수리보수 공사했는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실 서류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꼭 잘 검토하셔서 미흡한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5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황성동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안진수위원
. 자료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보면은. 실비보상이 개발자문위원회, 자연환경보존위원회, 여론모니터위원회 3개 단체에 실비 보상이 되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 모니터는 2002년도에는 실비가 보상되었지만 그 외에는 실비가 없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안진수위원
현재 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지금 모임 인원수는 당초에는 통당 1사람씩 51명이 되었는데 사실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진수위원
현재 행정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칭 그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에 그럼 수범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은 여론모니터가 한달에 1번씩 하는데 꼭 저와 위원님이 참석합니다.
수우
안진수우위원
참석은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론자체가 행정에 수반해서 행정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 모임 자체가 사실 그런 것이 없죠. 자기들은 계중 형식으로 모여서 잠시 만나서 동장님 참석하고 인사 한마디하고 그것으로 끝났죠. 행정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큰 역할,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진수위원
여론모니터를 통해서 본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동장님 해결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석하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것이
그것이안진수위원
민원에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큰 민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사소한 하수구나 반상회 건의사항 수준으로 있습니다.
여론
여론안진수위원
모티너는 그 당시에 선거를 의식해서 이루어진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이것이 활성화 내지 행정과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는 그런 모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큰 역할, 지대한 역할은 안 합니다.
안진수위원
자연환경보존위원회는 2002년까지는 실비가 32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여기는 본청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진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 32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러면
그러면안진수위원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0명, 지금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황성동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안진수위원
저가 개발자문위원회 지급명세서를 대충 보니까. 물론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실비 보상을 주는데 실비보상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사실 저희들이 도장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원칙은 개인별로 수당을 줍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서 총무한테 줍니다.
자체
자체안진수위원
자금으로 활용하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것은
그것은안진수위원
좋습니다. 근데 지출결의서를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인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안진수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 위원들은 이해합니다. 읍면은 다 이런 사항인데 그나마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만 감사받을 것이고, 본청감사도 받아야 안 됩니까. 본청 감사에 결국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지사에 결국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위원회가 실비지급 문제에 있어서 만은 본인들 사인을 받으십시요. 본인한테 참석을 안 했더라도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서 해야 만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해야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안진수위원
부분이 있고, 연번 12번 13번은 체납세 징수현황과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현황은 보면 사실 거의가 세금 안 내는 관계로 자동차압류 쪽으로 지금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압류로 인해서 세금이 더 거두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랬을
그랬을안진수위원
때. 차라리 동에 공무원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사실 근본적인 시간외 근무취지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산불진화 대기라든지 어떤 재해로 인해 대비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읍면에 가보면 이것이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떡 나누듯이 하고, 지금 현재 여기 황성동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쪽으로 했을 때 세금도 거두어지고. 자동차 영치한 해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주 합니다.
안진수위원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의 돈 내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물론안진수위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금 미납부자 체납자들이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아침저녁으로 우리 공무원들 괴롭고 피곤하지만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했을 때 세금이 더 거두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 세수가 적은데 동장님 기여를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정석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황성동의 인구가 얼마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3만1,500명 됩니다.
우리
우리정석호위원
관내에서는 안강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관리를 하느라, 행정을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합동 순찰반 편성운영이라 있는데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연시에 저희들이 자율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율선도위원회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유해업소하고 황성공원 일대 순찰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율선동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자율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선도위원회에서 황성동에는 49개 통이 있고, 지금 현재 시가 공식 인정하는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관변단체가 지금 반반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2개 있는데 저희들 관변단체는 5, 6개 되고, 그 다음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까지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2개 밖에 없어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다른 동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다른정석호위원
동에는 30개. 25개 이렇게 되는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우리한테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빼고 12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달래회는 뭡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이 순수한 반장모임인데 자생단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달래회는 통장협의회를 제외하고 각 반장들이 모여서 하고 그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회원이 20명쯤 됩니다.
장이
반장이정석호위원
20명밖에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처음 당초 목적은, 반장들을 모았는데 지금 떨어져 나가고 해서 순수하게 매월 모이는 사람이 20명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생단체가 총 356명이죠.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56명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에
거기에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자료에 의하면 생일 때나 축하카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 것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운영
기관운영정석호위원
관공비에서 그것 효과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사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정석호위원
직접 동 화합차원에 자생단체 황성동 유지급에 대하는 사람들 행정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니까. 안 그러면 선거대처용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아닙니다. 선거대처용은 아니고, 순수한 것이고, 제가 행정동 참여나,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동에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만 월 6월까지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정석호위원
여기 황성동에 부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만 2년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년 됐습니까. 지금 황성동 관내에 일반 수급자 몇 명 됩니까? 자료에 있는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세대가 164세대
석호
정석호위원
소년소녀가장 몇 세대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약 4세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세대입니까. 동장님으로 부임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어서 방문한 것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이 자금이 없는 것이고.
보다
자금보다정석호위원
동장님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한번 소년소녀가장이나 위로한 차원에?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불려서 했지.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번 불렸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횟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말, 연시 되면 거의 합니다.
연말
연말정석호위원
, 연시 되면 한번씩 불러서 위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제가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
체로
대체로정석호위원
읍면장님들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담당자에게만 의존하고 그런 실정이죠. 맞습니까?
장이
동장이정석호위원
직접 위로를 하고 특히 황성동에는 자생단체 유지급만 챙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가야 될 현실인데 소외된 계층을 동장님이 어차피 동행정을 펴면서 골고루 한번 챙기고 그것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인데 갓디마을 경로당 자료에 없을 겁니다. 여기는 아시는 분 계실 건데요. 강봉종 위원이 그 부분에 제가 기고를 해서 지적을 했다 싶은데. 거기에 정민수하고 무허가건물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백승희씨입니다. 그 옆에 사는 백승희씨인데 면적이 10평됩니다. 그때 강봉종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몇 번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철거명령을 내려 안 되어서 시 건축과에 강제이행부담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34만3천원이 부과되었고, 또 다시 1년에 1번 내지 2회 부과되는데 또 부과될 예정으로 저희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강제이행 부당금을 요구해서 130만원 1차적으로 부과되었다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석호위원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강제이행부당금 성격이 집을 뜯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강제이행부당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안 뜯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가지
한가지정석호위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얼마전 경주에 100mm 가까이 비가 왔죠. 황성동 신흥아파트 앞에 김남두 헬스클럽 있지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클럽
헬스클럽정석호위원
앞에 강산한우가계 앞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도에 물이 솟아서 상당한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때 저희들 직원들 가서 양수기로 빼냈습니다만 들어가는 연결되는 부위가 간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협의해서 관을 교체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정석호위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하수도관이 아주 좁아서 물이 폭발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당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비가 70-80mm와도 그런 현상인데 사실 폭우가 200-300mm 왔다고 하면은 그 주위에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동장님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석호위원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 동장님은 3만여인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경주에서 가장 중심동네로서 인근 황성공원을 위치하고 특히 황성동 신세대주민들과, 소외된 계층, 자생단체들만 챙기지 말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잘 해서 동민의 화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만우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운동 전개해서 자료에 보면 자생단체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취약지구 환경정비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1회 한데도 있고, 월 1회도 있고, 그래서 자생조직 단체 6개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주1회, 월1회 그래도 이것이 꼭 횟수를 지키진 않죠?
러면
그러면이만우위원
동장님 여기는 몇 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동장님이 직접 순회를 해 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반드시 제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만우위원
주1회는 안되더라도 월1회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여기 황성동이 황성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만우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실적으로 황성공원이 인접해 있고, 항상 그런 행사나 기타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나 환경정비에는 어느 동네보다 업무량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들이 보면 나와서 자연보호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회의만 하고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 향상 주지를 시켜서 밥 먹고 그냥 모이는 것 보다 1시간이라도 자연정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회의에 참석한 보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매일 밥 한그릇 먹으러가나. 귀찮아 못가겠다. 바빠서 못 가겠다. 이런 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현황사항에 보면, 황성동은 시내 동이라서 실제 숙원사업은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10건 미만이고, 전체 큰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인데 사실적으로 소방도로가 시에 예산관계로 주민숙원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기부체납 30%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0%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3필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2필지는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주로 이런 것을 보면 동장님 이런 것을 지주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직접 만납니다. 만나고 우리시 전체에서는 재정상 30% 기부체납이 안되면 도로로 뚫지 못합니다. 특히 황성동 같은 경우는 개발지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가 희생이 안되면 개발 뚫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 강조합니다.
님이
동장님이이만우위원
그렇게 하신다기에 정말 잘 하십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을 처음에는 개설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이거 또 담당 시에 도시과에나 건설과에서 사실 이런 애로가 있으면 바로 동장님이나 지역개발자문위원들이나 이런데 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항상 절충을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보상 안받을려고 한다고 그냥 미뤄놓고 안해요. 그런 사례들이 거의 6～70%선이 되어서 늘 보면 왜 빨리 개설 안하냐고 그러면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뒤늦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챙겨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챙겨보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빨리 소방도로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실현해 주는데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만우위원
또 한가지 정말 이 동네에는 동장님께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19개의 경노당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런데
그런데이만우위원
현재에 어떻게 되었든 미등기가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등기완료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마을 경노당에 보면 경주시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적절한데 운영비를 못탔는데 이것은 그때에 신축된 건물인 모양이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올해에 신축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득사업에 보면 조금전에 박춘발 위원께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실 농가가 여기 보면 축산농가가 4농가 정도 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이 농가가 아무리 한농가든 두농가가 있든간에 이 농가가 많으면 또 모르는데 적으면 자연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소외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축산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축산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축산 하는 지역에 하는 농가에라도 연락을 해서 네집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소득자금이 있는데 연리 3 %이고 1년 거쳐 2년 분할상환이다 12월까지 되니까 쓸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담당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도록 동장님이 좀 챙겨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위
이만위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고액체납 100만원이상 체납에 보면은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2건인가 받고 기록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면 타동네에 보면은 아주 잘했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를 해서 다 하는데 압류건도 보면은 부동산 압류가 있고 자동차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봉급 이런 압류도 있고 금융조회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것을
이것을이만우위원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을 분류별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압류와 자동차 압류에는 각각 얼마씩 세액을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몇 대 영치를 했는데 세금이 얼마 거둬들였다 이런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그 중에 세금을 거두는데 유리하거나 성과가 1번이다 두 번째에는 그러면 어떤 물건이다 이것이 나오므로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세액을 거두는데는 동장님의 의지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에
아침에이만우위원
조회나 아니면 연찬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세무담당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전직원에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동차를 갖다가 추적을 한다든가 번호를 영치하기 위해서 보면은 아침 조회때 연락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늘 강조를 시키면은 머릿속에 항상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고액 체납자다. 명단도 각 직원에게 주어서 항상 심심하면 보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감사 열릴 때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는 그 기간에만 하지 잘 안하거든요. 이런 점을 앞으로 동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 황성동은 동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정말 선진 행정을 생각하는 그런 황성동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석호위원
1분만
김원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요.
성동
황성동정석호위원
실내 건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사무소 실내 평수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정석호위원
29년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또 특히 황성동에 온지 2년이 되었는데 지금 근무하는데 건평수도 모르고 있으면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정방침은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시정방침은
것은
그것은정석호위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면 현수막 설치를 깔끔하게 잘해 놓았네요? 민원실 우리 황성동사무소 들어오면 우측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현수막 설치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오기
오기정석호위원
전에 했습니까?
리고
그리고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건평수를 물었냐 그러면 동사무소 실내에 동장님 계시는데 그 뒤에가 동장실이죠?
여기
여기정석호위원
지금 황성동에는 사실 자생단체도 많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청사를 어떻게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은 법적 용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지금 청사가 저희들 황성동사무소가 아니고 지금 도서관의 부속건물입니다. 부속건물인데 저희들 그냥 빌려쓰는 입장이지
무소
동사무소정석호위원
건물이 아니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도서관 부속사입니다.
서관
도서관정석호위원
부속사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그리고 현재로써는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황성동에 지금 마땅히 할 자리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도 안됩디다.
신축
신축배용환위원
, 개축,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석호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뒤에 벽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미닫이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한다 하면 떼고 의자 밀치면 하면 공간이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런걸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합판입니다. 합판이고 사실은 여기에 참
인데
합판인데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밀고 당기고 어디 식당 같은데 가면 문 탁, 탁 밀어버리면 가리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그러면 다른 데 증축이 안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라도 활용방법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정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동장님 지금 우리 황성동에 각종 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하고 선정을 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거의 100% 의원님하고
김원헌위원장
꼭 우리 관할 의원님이 어느분 보다 여기 황성동에 대한 현황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라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성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황성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