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먼저 제10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9일 채선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 건이 제출되어 2004년7월9일 제102-1 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4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임기가 2004년7월8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님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제10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사무국장님, 앞에 좀 오세요. 오늘 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 규정과 관련된 이 내용이 전혀 우리한테 송달된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 규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체해 주세요.이 자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임시회가 적법한가를 검토해야만이,......

의장!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정회! 반대합니다. 김영광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광 의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참 해괴하다.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남구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채 오직 자리 배분과 감투다툼에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지 못하자 전혀 이유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산회와 정회를 반복하려고 하는 간교하고 냉혹한 술책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원래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산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제102-1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장의 현재 유고상태에서 사무국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는 걸로 정확히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리적용을 통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산회로 다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정례회, 이 중대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또 한번 가로막으려는 분명한 음모적인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74조3항 위반, 그리고 남구의회회의규칙 위반으로 실은 근접해 있는, 평소 존경하던 조기철 의원입니다마는 오늘도 또 아무런 이유없이 산회를 선포한다면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30일 간 출석정지를 요구합니다. 의원징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리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

- 의장!) (장내소란)

정회 신청을 했으면 정회를 받아줘가지고 상의하는 것도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리다툼을 누가 하는 건가? 의장한테, 사회자한테 분명히 받아가지고 했으면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의장한테 발언권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와 오늘 모든, 이 의회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고 오늘 신인용 의원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회의가 열렸느냐고 물었길래 나는 잠깐 정회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정회 요청을 했느냐 가급적이면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시작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자리다툼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리다툼이라는 게 누가 자리다툼이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할려는 것이지 정만수 의원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성립이 안되니까 자리다툼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아무리 본회의장이라고 해서 발언권 얻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 임시의장을 30일 간 정지를 하느니 출석 무엇을 하느니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임시의장을 겁 줄려고 해도 임시의장께서 겁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은 모든 것을 임시의장 고유 권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신인용 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무대행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 선출만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성실히 수행하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 선거와 무관한 의제에 대한 발언은 분명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자께서 특히나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산회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회를 선포하지 마십시오. 또한 산회를 선포할 경우에 표결에 의하여 의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산회 선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과반수 의원들은 조기철 의장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출석의원 중 차순위 연장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토록 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가 안되어 있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현재 의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의장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제에 한해서는, 다른 의제를 한다면 몰라도. 그런다면 본 의원은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시된다면 이것이 관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관행자체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회나 산회나 이런 것들도 고유한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협박성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금 앉아 가지고 회의하고 있는 임시회 자체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면 적법하게 모든 것을 다 승복해야 되지만 법에 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불안한 그런 공포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의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심히 저도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임시회가 적법한 것인가를 우선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하나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귀로 듣고 이렇게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표현을 갖다가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이 관련된 법규정을 저희들에게 배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 성현출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어제 법적인 검토했죠? (예) 의회소집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했고 법적인 검토에 의해서 회의소집이 된 것이고 또 협박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회의와 관련해서 파행되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장만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의장에 대한 의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회를 요구한 것이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어찌보면 자리다툼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여기는 교섭단체, 정당공천제가 아니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채선필 의원께서 하는 것은 의장직무대행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광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어제 그렇게 파행을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회라든지 정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의원님.

의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의장님은 부의장 선거하시는데 사회를 보십니까? 부의장 선거하는데 의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보시죠? 봅니까, 안봅니까?

뭐요? 다시 말씀하세요.

의장직무대행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묻든지 말든지.

할 말을 해야지.

몰상식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잖아. 부의장 선거를 하십니까, 안합니까?

마세요.

그것은 나의 권한이고 부의장이고 의장이고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뭐해요?

물어본 것은 직무대행한테 물어봤다니까! 왜들 저렇게 상식이 없을까? 의장직무대행한테 물어봤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부의장 선거하는데 의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십니까?

저는 부의장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의회는 계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선출만 앞에 계시는 조기철 의원님이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봤냐면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도 선출이 되고 다른 의장에 의해서 또 예를 들어 조기철 의원님이 의장을 하신다면 부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의제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예를 들어 반대쪽으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의원님들께서 어제도 저한테 나가서, 의장은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철 의원님은,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의장 선거도 안할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나는 참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장 선거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16명이 화합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좋아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의장 선거만 하면 물러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시의장이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계실 위치는 아니단 말입니다. 직무대행은? 얼른 좋은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해서 그 의장으로 하여금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니까 의장 선거를 바로 실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만곤 의원님.

, 사무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법리적인 것을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유인물을 받았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해설 책자를 보니까 논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좀 그만 쓰고 좋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가면서 합시다. 자치구에 있어서 임시회 집회는 5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최소한 5일 간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5일 간 기간을 두는 겁니까?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 그 법률을 만든, 제정 취지가 뭡니까? ○

기초는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5일 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소한 그 사이에 의원님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이라든가 사업상 또는 개인 가족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5일 전에 알려줘야만이 인지를 하고 임시회에 참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공고를 해가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회를 했는데 어제 다시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제 산회를 했는데 어제 다시 공고할 수 있는가. ○

어제 산회를 했는데 다음 월요일 날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제 산회를 했는데 어제 공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내 얘기 들어 보세요. 12일 날 정례회가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원을 구성 안하면 정례회 회기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했고 또 9명의 의원이 어제 긴급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 취지를 아시죠? 무슨 뜻으로 하신지, 산회를 한 날 그날 다시 임시회 공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해야 되는가, 산회한 날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법적인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만약 그것이 아니다면 오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임시회 소집 자체가. 저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

제 판단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정회 아니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 그 다음 날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면 오늘 임시회에서 결정된 의장 선거 자체가, 임시회 소집 자체가 무효니까 의장선거 자체가 무효다 그건 확신할 수 있죠? 답변하세요. ○

저는.

그 말씀하시라니까요? ○

내 얘기 들어 보세요. 현재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신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적인 해석을 행자부나 국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산회한 날 그날에 공고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 오늘 임시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임시회에서 뽑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전체 무효가 되는 겁니다. ○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임시회를 가지고 잘못 뽑은 것은 잘못된 거죠. ○

그러니까 제가 행정행위 했는데 행정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이 무효라면 무효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면 추후에 생긴 것도 종전 행위도 전부 다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나중에 넘긴다는 것은 흔히 쓰는 말로 관계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긴급을 요한다고 했거든요? 5일 공고일 개념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5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만 긴급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냐 하지 않느냐는 의장이 판단할 문제 같고, 그런데 지금현재 의장이 공석인 상태고, 말꼬리 잡을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임시회 집회는 합의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제 아홉 분이 공고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아홉 분만 공고해가지고 나머지 일곱 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참석을 안했는데 자기들만 의장, 부의장을 다 뽑아버렸다 이것은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때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 조례를 시급히 통과해서 빨리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하는 거지,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3분의1 이상이 발의해서 공고했다 전체가 맞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3분의2가 모른 상태에서 의장단 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회 자체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현재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책에 서술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국회에 질문해도 확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답변을 할까요? 긴급을 요하냐, 요하지 않냐 이 판단은 지금 의장ㆍ부의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원구성이 시급하고 12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또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그래서 저는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의장이 긴급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법의 해석 차이겠습니다만 집회공고의 권한을 줄 때에는 그것도 의장 권한의 일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소집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이 안되면 소집할 수가 없죠.

없을 때 사무국장님이 집회공고를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5일이라는 개념을 긴급을 과연 의장단 선거에다 긴급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좋게 끝나면 좋은데 오늘 만약에 좋게 안 끝났을 때 이런 임시회를 가지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만약 유회가 되었다든지 차수를 변경했을 경우에 끝난 줄 알고 해외로 갔다고 그래요. 의장 후보가. 만약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이 해외에 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그 사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임시회가 적법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에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는 9명이 가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7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집행 행위를 한다든지 구청에서 어떤 요구를 해주었을 때 단 하루만에 해줘야만이 우리 남구가 어떤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9명이 해서도 통과시켜 주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는 것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배제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 오늘은 저희들이 참석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회의를 잘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법률 검토를 잘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

알았습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어제 직무대행자께서 산회를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의회 규정을 본다 할지라도 임시의장은 개회선포권, 회의중지권만 있는 것이지 산회를 선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임시의장이 어제 산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내려온 것은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지에서 온 것으로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12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긴급회의 요구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곧 그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곧 우리 남구의회가 12일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공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이런 일련의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장직무대행자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싶고 만약에 어제 또는 오늘의 행위가 잘못이라면 그것은 법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봉식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회의를 했을 때 선포권, 의사정리권, 회의중지권, 회의중지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고,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곤 의원께서 질문했는데 이 집회공고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5일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요. 그리고 긴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있었을 때 긴박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현재 사무국장한테 긴박하다는 것을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게 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감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집회공고까지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5일 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줘야만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 국장님 저한테 연결이 되었습니까? 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인사와 관련된 건데. 더더군다나 밑에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의장만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앞의 것을 연결해 본다면 통상적인 집회공고는 가능하지만 긴급한가 긴급하지 않는가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돼서 오늘 안나왔다 해봅시다. 이런 실수를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겠느냐, 오늘 만약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안돼서 안나왔다면 국장님께서 연락이 한 사람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집회가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정도를 신경 안쓰고 한다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지죠. 이런 문제가 판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법에 의해서 5일 간은 최소한 준수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법정에서 다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먼저 해놓고 법정에서 안 다투면 끝나는 것이고 다투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중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 가지고 이게 진행되어야지 잘못 되었으면 법원에서 다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원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아까도 김만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한테 집회권을 줄 때는 긴급상황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회공고를 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고 오늘도 다 나오셨기 때문 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 되지만 알고 하면 고의범이 돼요. ○

저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거 아니에요? ○

알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집회공고를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인용 의원이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정회를 요구해가지고 최초 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직무대행자가 산회를 선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다시 추궁하니까 어느 의원은 휴대폰을 가지고 그것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러한 행위를 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의원 모두가 각성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본 의원은 밝혀둡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늘어지는 이유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국장님께서 답을 안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답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상태기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있어서 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중심으로 해서 남구의 사업과 업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역사업을 챙기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7월12일 날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도 이미 끝났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례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전반기 사업에 있어서 차질된 부분을 추궁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챙기고 돌아보고 추궁도 하고 잘 되게끔 하는 주민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긴급을 굉장히 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홉 분의 의원이 어제 서명해서 그 긴급을 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요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행정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제 휴대폰 발신확인을 해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2시59분경에 요한병원에 오늘 건강진단을 위해서 8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계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했더니 연락을 하고 계신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다 연락이 안되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긴급한 것으로 알지만 의회직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연락 안되신 분들이 다행히 오늘 오셨지만 그분들이 연락이 안된 상태에서 오늘 임시회를 했더라면 그분들은 피선거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어제 전화로 연락을 했고 연락이 안되면 어제 집에까지 가서 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저희들이 참석했으니까 아무리 불법이라도 합법화 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원구성이 안되었을 경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립을 하자 그거예요. 만약에 유순남 의원이 부의장을 하고 싶어하셨는데 본인이 어제 산회된 줄 알고 5일이라는 기간을 인지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의장을 하고 싶은데 참석을 안해서 박탈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냐, 공고는 당연히 사무국장이 내야죠.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냐를 사무국장이 판단해서 5일이라는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어제부터 지금까지 안받느냐 그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행자부 유권해석은 받아 놓지도 않고 사무국장이 생각이 그렇다, 잘못되면 법원에 가서 판단해라 그게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의견만 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내 판단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공고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행자부나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일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유권해석을 해놓은 것이 좋다.

이창호 의원님.

먼저 우습시다. 마음을 터놓고, 류희경 의원님, 자중하시고 동료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가지는 것이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에 이어서 연 이틀 동안 소위 9대7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서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의 존립의 목적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하게 된 목적은 결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라고 하는 지역의 발전과 22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남구의회는 존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된 목적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보다도 지방자치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우리는 여러 가지 희생을 치러가면서 성취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지방자치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참 의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광주 YMCA 시정지기단, 구정지기단에서 리서치한 연구결과에는 현 지방의회의 의장단을 의회직을 선출하는 선출방법, 다시 말해서 교황식 선출방법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국회처럼 수백명 되는 그러한 인원이 아닌 1, 20명 많게는 5, 60명, 도단위 같으면 그렇게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1, 20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수에서 교황식 선출방법에 의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광주지역 지방의회 의원 60여 명을 상대로 해서 리서치한 결과 67%가 문제점이 있다고 리서치 결과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정말 밝은 마음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대7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패자로서 승복을 하는 미덕을 갖는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논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 며칠 전에 9대7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아니 가졌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선거 하루 전날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표를 확보했다고 그러면 현재의 조각이 되는 그 시스템을 번복해 가면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 같으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불리하고 안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의 주장을 다시 번복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할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칭송받지 못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승자의 여유로움과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반기 의회운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결위라고 하는 중요한 위원회 구성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관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관례를 깨자라고 승자들이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12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7명의 의원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 당연히 예결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승자가 부리는 패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횡포라고 하는 것이 거듭 반복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패자 그룹들이 전횡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수용하겠습니까? 100% 승복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논리가 대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자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하지 않고 대화합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걷잡을 수 없는 극대극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양측이 서로 대승적인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후반기 원구성 이후의 운영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남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민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위와 정말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예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방생활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엄연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적대로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훌륭한 지방정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진정한 우리 남구의회의 후반기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지방정치의 발전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는 것이 조기에 지방정치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가 되었든 7이 되었든 양측이 중앙정치에 스스로의 발목을 담고 스스로의 발목을 빼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자성의,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황식 선출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와 NGO들이 제도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좀더 현명한 지방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있는 임시회 소집이었음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만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100%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고심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논리의 대응보다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누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인물이고 정말 필요한 대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원구성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을망정 시도를 해보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을 깨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니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목적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정한 대화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러한 모습보다는 진정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이창호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한번 몸부림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회 한 번 요구합니다.

예, 류희경 의원님.

여기가, 현재 의장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가 정치 선전장이에요? 방금 이창호 의원은 4선 의원이랍신지 몰라도 장황한 법이 어떻고 교황식이 어떻고 다수 전횡 등등 찾고 그러는데 다 아는 사실, 익히 아는 일이고 그런 소리 듣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의장은 의장으로서 당신 역할만 충실히 수행해내면 되는 거예요? 후반기 원구성 해가지고 우리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당신들 말 마따나 남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임무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가 개개 의원들의 감언이설이나 듣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나도 지난 2대 때도 의원생활을 했지만 오늘과 같은 일이 꼭 벌어졌어요. 이렇게 파행을 거듭 하면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당신들 정치 선전이나 하고 오직 내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런 판을 당신은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의사진행대로 해서 후반기 원구성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잡다한 얘기를 다 듣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류희경 의원님, 좋은 말씀 했는데요?

잘해보자는 것이나마나 내말 들어 봐요. 벌써 두 달 전부터, (장내소란) 내말 들어 봐요. 나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당신 나한테 발언권 안줬어요? 우리가 두 달 전부터 나름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어제 오늘 마지막 결과를 당신이 보는 날이여! 그러면 할만큼 했고 당신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결과가 안좋으면 안좋은 것이고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여, 그런데 두 달 넘게 이전투구 해가면서 나도 재선으로서 의장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상임위원장, 부의장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도 또 여러분을 배려차원에서 마음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십 수명이 수없이 나에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다 했다 이것이여. 이것도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두 달 동안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오늘 결과 심판을 보자 그거예요. 뭔 엉뚱한 개나발을 불고 있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원구성은,......

의원 뭐 공자, 맹자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나 다 알아요.

말 들어보세요. 당신 말만 하지 말고.

의장, 의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선거와 무관한 의제는 논하지 마십시오.

답변해 줘야지.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의장 선거에 대한 의제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볼 일이고 지금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아예 입신양명을 위해서 발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의장 선거에 대한 부분의 의제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이왕이면 원구성을 화합과 16명의 말을 맞춰가지고 2년 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임시의장은 화합을 지킬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이야기에요. 그러나 안되면 의장의 직무대행을 엄밀히 수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계속 화합만 하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화합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직무대행을 잘못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

대해서 채선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16명이 화합해서,......

것이 화합이여? 이것이 안되면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갈 겁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면 불미스러운 일만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의장님께서 정회를 좀 해주세요.

회의진행 하십시다! (장내소란)

정회를 해줘요.

정회가 아니라 산회를 해야 되겠네. 의장님 산회를 하십시오.

김관중 의원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셨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님, 원칙대로 합시다.

정만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의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주라는데 잠깐 해 주세요. 산회도 아니에요. 정회에요. (장내소란)

채선필 의원.

의장! 제가 자꾸 강조드립니다마는 민주주의를 선택하시는 지방자치단체 또 남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더라도 설령 정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게 서로 간에 양자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논하기 이전에 먼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정회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수가 나오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

- 정회라는 것 은 의장 권한이에요.)

얻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여기는 어디 동네 계방이나 시장터가 아닙니다.

신인용 의원님.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의장직무대행은 말만 의장직무대행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과 똑같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권한을 다수결 갖고 이 원리는 안맞는데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을 줘요? 자,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 템포 늦춰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주셔요.

전봉식 의원님.

의장!

정만수 의원님.

의원입니다. 지금 정회 선포는 현재 임시의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의장 선거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아까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대화를 한 다음에라도 회의를 실시해가지고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했으면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산회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회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랍니다.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의장 후보는 열여섯 분 다입니다. 누가 의장이 될지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진행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현출 의원님.

정회나 산회 이런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하기 전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산회도 하고 그런 것이지 산회를 하는 것도 의장의 직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아마 회의중지라는 것은 이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있어서 중지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정회나 또 정회가 오래 길어져서 산회가 됐을 때를 중지라고 하지,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의장 혼자서 산회를 선포한 것을 중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우리 남구민들을 생각하면서 대의적으로 크게 생각하시고 원구성을 원활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범석 의원님.

우리 류희경 의원님 말씀대로 두 달, 세 달 심지어는 6개월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의회직을 차지할려고, 저는 8일까지 의장직을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8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의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채선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장은 사회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얼른 결론을 빨리 내리셔서 지금 남구의회직 선거를 시작을 해 주시길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수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의장 선거를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의장 선거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장선거를 하되 동료의원이신 이창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속기에 남기실려고 23만 구민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구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만하게 정회를 해가지고 소회의실에 가서 대화를 한/후에 우리가 의장 선거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가 없어요. 무슨 대화를 하자고 그래? (장내소란)

아니 됩니다. (장내소란)

! 의장님, 계속 한말씀 또 하시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의장님께서 따로 녹음기 준비하셔가지고 방금 하신 말 계속 하신 분들 귀에다가 들릴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계속 이런 식의 더티한 회의진행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녹음기 빨리 녹취한 것 갖다 주셔요. 들으시라고,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달, 세 달, 여섯 달, 정말 고생하고 절 도와 주십시오. 제가 진다면 승복하겠습니다. 만약 조기철 의원님 이 저한테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나 의장, 할라네” 그러면 찍어드릴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서로 간에 이것은 대화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석적으로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의장 선거와 무관한 의제는 채택하시지 말고 감표위원 뽑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시작해서 의장 뽑고 다음 의장님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만수 의원님.

의장 선거를 안한다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한 후에도 분명히 충분히 의장선거도 할 수가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정회를 좀 해주시라는데 왜 정회를 안해 주시는 겁니까?

안두경 의원.

의원입니다. 의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루종일 하고 1년이 가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결단하셔가지고 정회하더라도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끝을 내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제가 하겠다 하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하는 소리 또 하고 다 들어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안두경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정회시간을 정해가지고.

의장이 정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말 들어 봐가지고.

,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회를 시작해가지고 10분이고 30분이고 좋은데 상대방이 대화를 안들어주고 상대방을 기피를 해버리면 30분 하면 뭐하고 10시간 하면 뭐 합니까? 그 대화의 자리를 같이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안하고 다른 데 가 있다가 30분 되니까 회의하러 가자고 하면 안되죠. 그러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10분도 좋고 5분도 좋은데 대화의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10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 정해놔가지고 만일 10분 동안 자리를 회피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맞으니까 임시의장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5분도 될 수 있고 3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토론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분 동안 눈하고 눈을 1㎝도 안떼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하겠습니다. 10분으로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16명 다 있는 자리에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10분이니, 20분이니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지.

의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언성 높이지 말고 10분간 정확히 16명이 앉은 자리에서 허리띠를 풀고 마음을 열고 넥타이 풀고 대화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정확히 회의소집해서 바로 의장 선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바로 일을 끝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을 정하자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제처럼 임시의장 불성실한 일이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장께서는 시간을 정하게 되면 의장이 또 불편한 감이 있어요. 왜 시간을 약속을 안지키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를 도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이 임시의장님한테 말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제 같은 절차를 안밟는다는 것은 지금 임시의장을 협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만약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본 의원 정만수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맡아가지고 오늘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의장님 생각대로 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발언권 얻어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똑바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의장님께서는 고유권한을 찾으셔가지고 예대로, 정례 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정회를 원만히 타협하기 위해서 시간을 30분 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지금이 오후 1시20분이니까 2시 반까지 점심 먹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몇 분이 앞으로 하반기 의회를 위해서 화기애애하게 가자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기왕 우리가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시 오전에 상호 시간을 내서 의장님께 30분 간 정회를 받아가지고 상호 기왕이면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봐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상호 의견의 차이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정회를 선포하거나 다시 정회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오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으면 좋지만 합의가 안된 이 상태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만수 의원님.

정범석 의장과 전봉식 의원님, 저하고 김만곤 의원, 네 사람이 가서 어느 정도 네 사람은 합의도출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쪽 저쪽이라고 하면 언론에 보시다시피 주류, 비주류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쪽 비주류에서 상의를 해라, 자리 한 석을 갖고 상의하게 되면 우리도 가서 상의를 할란다 이러한 나머지 20분에 걸쳐서 비주류측에서는 합의를 어느 정도 해냈는데 주류측에서는 어떤 쪽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네 사람이 대표인가 모르겠지만 명색이 좌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네 분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한 후에 이 비밀투표로 들어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합의 도출이 되었으면 좋은 일이지만 상호 간에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일괄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상 일괄상정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의 근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무국장의 전언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위배된 상황으로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회를 선포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장 선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범석 의원님.

금방 정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회요구 조건이 오전에 4인이 만나서 나눈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식사시간 전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명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의도는 전달이 되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합의 도출을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지금 바로 의장 선거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의원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법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얘기거든요.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기왕에 합의를 도출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정회 요구조건에 타당치 않기 때문에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굳이 주류, 비주류 이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표현하니까 그 용어를 사용할랍니다. 비주류측 인원이 전체 의원 중에서 일곱 분이고 주류가 아홉 분입니다. 현재 표 구도로는. 말이 소수지 소수같지 않은 소수입니다. 사실상 주류나 비주류나 한 명 가지고 표가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비주류측에서도 두 석이네 세 석이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오전에 정범석 전 의장님, 전봉식 의원님, 그리고 우리쪽에서 정만수 의원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 의원이 합의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16명 의원 중에서 7명이 단 한 석, 그것도 의장이나 부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한 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합, 화합 하지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두 석을 배려해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한 석 요구했고 또 정범석 전 의장님이나 전봉식 의원님께서 확답은 아니지만 한 석 정도는 설득을 할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법이 어쩌고 하니까 지금까지 된 것은 무효로 만들자, 열여섯 분 전체가 만장일치로 일괄상정해서 이의제기 안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령 오늘 못하고 내일 못하고 1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의장단을 구성하더라도 앞으로 2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가 그렇게 바뻐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합의 도출이 왜 안됩니까?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명 비주류 사람들도 서용 의원님이 되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 한 석을 양보 못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자,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 도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협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를 상호 간에 원만히 도출할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현재 어제부터 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 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본분만 지켜 주시고 빨리 의장선출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원입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자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우리 의회가 하반기 의회는 정말 화합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보세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상임위원장 18개 중에서 8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동구의회 전부 열린우리당이 2, 3명밖에 안되도 다 부의장 자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양보하고 단 한 석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정회가 아니고 산회를 요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침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은 제 발언이 심히 불쾌하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참 해괴하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할려고 하는데 왜 제 투표권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논리라는 게 대체 뭡니까? 지금 광주광역시의회 선거를 비롯해서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의회 의장단 구성을 모두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만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유순남 의원님 말씀대로 타 의회에서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이 부의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된 거지, 일방적으로 어떤 합의라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밖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야합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까 류희경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선거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어제는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유로 현재 의장직무대행 역할하고 있는 조기철 의원님, 예를 들어 본인이 의장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원세력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정회와 속개를 반복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 2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 산회를 반복하시면서 시간만 끄실 것입니까?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일단 의장을 선출해 놓고 그러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사태의 본질은 감투다툼, 자리 배분 문제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깨끗한 말씀을 하셔도 가장 본질적 내면에는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상임위원장 선거는 정확히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무기명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의장 선출해 주십시오. 저의 투표권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엄청난 직권남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광 의원께서 자리다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리다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배분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김영광 의원이 나 아무것도 안하겠다 하면 자리다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래도 부의장 자리 내주고 상임위원장 자리 8자리 내줬습니다. 며칠을 연기, 연기하면서 우리도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동구의회, 서구의회, 극소수지만 부의장 자리 주었어요. 그것도 한 자리인데도 부의장 자리 줬어요. 우리는 그것도 포기하고 7명, 아까 김만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똑같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숨기고 할 것도 없이 다 까보여도 그런 상황에서 한 자리를 말하는데 한 자리 갖고 양보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자리를 포기하는 입장에서 자리다툼이라는 말도 해야 됩니다. 의장! 산회를 요구합니다.

뭔가 다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리다툼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자리를 배분하고 어디를 안하는 건지 그것은 원내교섭단체였을 때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은 공천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어느 누구나 무소속도 있고 물론 당원자격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가 없는데 무슨 배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나를 찍으면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후보자예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고 해서, 자리를 우리쪽으로 요구한다, 어디를 요구하는 겁니까? 물론 언론상에 주류니 비주류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정당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의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여기서 투표를 하자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설령 그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투표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사무국장님! 법을 어기면서 투표할 수 없죠? 만약에 이것이 만장일치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한두 명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지 오전에 협의한 내용이 만장일치로 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합의 도출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안대로 의장단 선거를 원활히 마치고 돌아온 7월12일부터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례회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상발언입니다! 김영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회는 그날의 회의안건을 모두 마치거나 아니면 도저히 소란스러워 가지고 의장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같이 본 의원이 발언 끝나자마자 전혀 분위기 자체가 소란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기일자도 잡지 않고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다만 묘하게 법의 맹점이 의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해도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맹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순남 의원님이 저를 지적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가 남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깨끗하게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있을 의회직 선거에, 물론 우리가 따로 입후보하는 절차는 밟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깨끗하게 의회직 선출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김성경입니다. 우리 전봉식 의원님이나 김영광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오전에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저희 일곱 분이 조율하는데 상당한 마음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쪽 분들이 조율이 잘 안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율하는데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곱 분이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용 의원님측 주류측에서 합의가 안되니까 투표를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쉽게 합의가 되었겠습니까? 저희들 일곱 분이 있는데 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다선이고 연세드신 분들이 20분 이상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해 달라. 그리고 왜 한 석이냐, 그 말이에요. 두 석을 요구했는데 왜 한 석으로 당신이 협의를 해 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설득을 했어요. 이 한 석으로 만족하고 얼른 빨리 원구성한 다음에 2년 간 서로 합의된 차원에서 나가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합의 도출을 해낸 거예요. 합의 도출을 못해낸 주류측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슨 자리다툼이 나와요. 우리는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 합의 도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진통이 있다손 치더라도 2년이라고 하는 남구의회를 이끌어가고 같이 가야 될 의원들 간에 오늘 하루의 어떤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미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도 같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7명도 김만곤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정회를 요구하니까 의장님께서는 반드시 꼭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예, 김영광 의원입니다. 아까도 발언했지만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과 부의장 중 1인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남구의회회의규칙에 위원장 선거도 이 의장단 선거에 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법적효과가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게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가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일괄상정안이 법적효력이 없겠네요? ○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법률효력이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이란 출석의원을 말합니다. 출석의원님들이 굳이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일괄상정해서 공개투표를 하자고 했을 경우에 그때의 법률효력은 어떻습니까? ○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자치법에는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한다 안한다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 의장님! 그러면 김영광 의원님께서 일괄상정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이의제기한 것하고 본인이 이의는 제기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거수로 가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설령 투표행위로서 정당하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기 16명 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문제제기 했을 때 또는 이것은 더구나 남구의회 규칙도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입니다. 주민이라든가 제삼자도 쉽게 말하면 고발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령 투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단 한 명만 이것을 무효를 주장했을 때 바로 직무정지가처분 등 바로 법적대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릿광대들의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합법한 선거방식이 투표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합리하고 위법적인 형태로만 갈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적법하게 해냅시다. 우리 남구의회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232개 다른 기초자치단체 하듯이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의원님.

의원입니다. 아직 의장 선거도 안끝났고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도 안끝났는데 일괄상정은 있을 수도 없고 무기명비밀투표를 법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법대로 해주세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저의 주권을 이 자리에서 꼭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장을 먼저 선출해 놓고 16명이 다 자기표를 찍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장 선출해 놓고 상임위원회 구성해 놓고 또 합시다.

유순남 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의견이 서로 다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법적으로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를 요구합니다.

산회는 안됩니다. 산회는 무슨 산회에요?

예, 김영광 의원입니다. 다시 산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산회는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끝마치거나 도저히 의사진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지 자꾸 이걸 우리가 재방송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안이 나왔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공개투표 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야겠네요? 이것은 공개투표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합의하면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겠네요. ○

법 조항을 이제 금방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고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합의를 해도 위법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선출해놓고 나서 상임위원 구성하고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그걸 모르고 본회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정회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안두경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협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두경 의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가지고 타협 해가지고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김만곤 의원님.

일곱 분 의원님이 소회의실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절차상은 약간의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무기명비밀투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섯 석에서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한 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기획총무위원장을, 꼭 기획총무위원장을 나중에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총무위원장을 임시의장 상태에서 우선 합의된 사항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의장 선거부터 들어갔으면 하고 저희 일곱 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 의원님.

따라서 의장 선거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원합니다.

가능합니까? ○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이 구분이 돼야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장을 뽑고 부의장 뽑고 난 다음에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을 제외하고.

다수간에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장까지 해놓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좀 문제가 있지만 원칙은 지키자 그 말입니다. ○

법규상으로 보면 임시의장은 의장 선출만을 위한 의장이거든요?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아니라 의장만 뽑기 위한 임시의장입니다.

, 규칙대로만 해주십시오. 규칙대로 원합니다. 의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니까.

양측에서 무엇을 합의를 했는지 뭔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참아왔는데 정회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대표를 했던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서라도 써드릴게.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명이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원하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측에서 협상에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협상하러 가신 분.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합의 도출을 계속 해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첫째 합의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비주류들도 좀 기분은 안좋으실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일괄상정을 한번 해보자. 일괄상정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일괄상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범석 의장하고도 어떻게 했냐면 그 보장만 된다면 언제든지 투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비주류께서 오해사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두경 의원님.

의원입니다. 지금 뒤에 방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법률검토도 안해가지고 여기 와서 자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되든 안되든 법률검토부터 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의장님께서 어떻게 양쪽에서 합의를 하면 그것을 법률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해야지 창피합니다.

사무국장님께 사무 절차상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있죠? 이것하고 민사소송법하고 보면 절차법적 성질이 있어요. 이 자체가 실측법적 성격은 약간 있지만 절차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법 규정이 강행규정인 게 있고 임의규정인 게 있어요.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가 됩니다. 법 자체가 무효가 돼요. 행위했던 것이, 그런데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보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강행법규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 뒤에 가서 어떤 위반했을 때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다고 했을 때 그런 임의규정은 위반이 설령 됐더라도 우리 전체가 서로 합의하게 되면 치유가 된다. 즉 말해서 하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이 완전 강행규정이라고 보십니까, 임의규정이라고 보십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은 저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유추해석 관계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봉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런 결과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몇 분, 내가 그것은 인정할랍니다. 몇 분 의원님과 협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쪽에서 본인들하고 좀 결과론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는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이 세상을 사실만큼 사신 분이고 연륜이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남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 대해서, 저는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의장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장 선거를 바로 진행을 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중 의원님.

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드릴게요. 지금 몇 분이 가서 의논하고 했다는데요, 그것이 의논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현재 임시의장님이 의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분들이 가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데 지금 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 선거를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협의방법 이런 것까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찌보면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일반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합의사항은 나는 그렇습니다. 전봉식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고 안되고는 그 사람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법의 절차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임시의장 같은 경우는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선거를 위한 의장의 직무에 한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 하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절차를 준수하면서 어떤 대표들이 가서 협의한 사항, 저는 양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만수 의원님.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을 보면 무슨 합의를 확실히 해가지고 온 걸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일괄상정을 한번 하자 하면 반대한 의원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안된다. 그리고 보장만 된다면 한번 그런 시도도 좋겠다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주류 의원님들은 절대적으로 이거 보장이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협상단은 2차로 물러나고 다시 새로운 비주류 협상단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다시 1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두경 의원님과 정만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합의점을 찾아보고, 법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으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서로 합의점도 찾아보고, 정회를 해서,......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떤 투표방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아직도 헤쳐나갈려면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당선의 영광보다는 앞으로 무거운 중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자천타천 의장 후보로 뜻을 피력하신 바 있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창호 의원님, 김만곤 부의장님 이 두 분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남구의회를 대과없이 이끌어오신 정범석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철 임시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열여섯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화합과 화목으로 똘똘뭉친 남구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협조하면서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열여섯 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과 선거종사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시면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다음부터 회의를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의장, 전봉식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