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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효근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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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하효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6일 이갑재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7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추진사항 제출입니다. 2002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7월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효근

하효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영교의원님과 정성화씨, 그리고 곽정화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영교 대표위원님, 정성화, 곽정화위원님의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승인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예비비 결산 및 기타 결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4,426억33,147천원의 예산 중 4,395억 47,844천원이 세입되어 이 중 2,637억70,605천원을 지출하고 1,757억77,238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26억33,147천원에 4,443억39,23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395억47,84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7억91,389천원 중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1억30,014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46억61,374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4,426억33,147천원으로써 2,637억70,605천원을 지출하고 사업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착수를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 등 1,584억11,368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고 204억511,7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잉여금은 1,757억77,238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1,150억89,426천원, 사고이월액이 309억24,695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91억56,536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89,28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03억17,291천원은 2003년 세입예산에 유입,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216억77,632천원보다 0.6%가 증가된 4,241억50,187천원을 징수하여 이 중 4,196억20,214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1억30,01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한 미수납액 43억99,958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가 7억45,91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억97,236천원, 지방양여금이 29억8,682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216억77,632천원 중 2,513억36,681천원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중 1,552억78,544천원은 2004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 사고,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억62,40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209억55,51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1억89,04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억27,62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61,416천원이 미수납되어 2004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09억55,514천원 중 124억33,924천원을 지출하고 상수도사업 18억28,229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40,593천원과 수질개선기금사업 4억63,891천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53억88,76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는 49억3,100만원 중 경제자유구역지정 학술용역비, 하동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벼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태풍 "매미" 피해시설물 복구감리비 등에 14억1,36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5억1,74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결산사항입니다. 2002년말 11억44617천원 중 당해연도에 3억50,689천원이 증가하여 2003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4억95,306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증감사항입니다. 2002년 말 18억52,08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982천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4억17,384천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 말 현재 18억39,682천원입니다. 또한 채무 증감사항은 2002년도 말 43억64,178천원에서 10억99,232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32억64,946천원입니다.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 말 30억3,803만원에서 당해연도 26,228천원이 증가되어 2003년 말의 군유재산 현재액은 총 340억61,25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사항입니다. 2002년도 말 809점으로써 취득가격 기준 38억77,045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78점, 폐기 또는 매각을 28점 하여 2003년도 말에는 총 859점에 43억76,831천원입니다. 다음 2003년 중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을 합하여 2002년 말 현재 총 7억26,869천원으로써 당해연도에 9억71865천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말 현재 16억98,73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2003 회계년도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2일과 23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태의원, 김영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준비를 위하여 7월12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간과 7월24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