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추대엽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6일 이갑재의원외 11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최남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부덕한 본위원에게 내무위원장의 직책을 맡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본 위원은 2년여 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제4대 의회 후반기 내무위원장의 직책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옛부터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지혜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군의 발전은 가속화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밝은 웃음과 희망이 넘쳐나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협의시 김옥미위원을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간사에 김옥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미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되신 김옥미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간사선임자가 취임 인사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배려를 해 주신 내무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년동안 내무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내무위원회가 명실공히 의회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군 인사발령에 의거 민간협력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을 기울여주신 최남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일·유사 지적사례에 대한 정비계획과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 시기 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는 것인데 평균점수가 60/100이상으로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이상인자이며, 두번째,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군 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자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 내로 변경하는데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을 40일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는 안인데 평균점수가 60/100이하이던 것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이하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4년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하동군홈페이지에 제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동일· 유사지적사례에 대한 정비계획,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학생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금융권 이자율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5%에서”“연 3%로”조정하며, 연체이자를“시중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4년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하동군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근 시군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조례와 금융기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의결을 받고자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일·유사 지적사례에 대한 정비계획 일환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의결코자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체이자율을 정액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앞으로 민간협력과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평균점수에서 성취도로 한다고 하는데 성취도라는 것은 “수”“우”“미”“양”을 말하고, 평균점수라는 것은 전체 과목의 60/100이라는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럼 60/100보다 성취도가 “미”이상이 전체 과목에 50%이상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지요? 예, 60/100보다는 이상보다는 “미”가 중간이고 50%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춰졌다고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율조정이 10%에서 5%로 작년에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2000년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사실상 주민소득지원을 해 주면서 이율이 실제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3%도 낮은 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연 2%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얼마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돈은 5억정도 해서 1억9천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신청하면 2천만원까지 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2천만원가지고 마땅히 소득사업을 할 것도 없을뿐더러, 이 3%이율도 우리가 금융이자를 해 가지고 군이 수입을 얻겠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면 3%도 높으니까 2%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저희들이 전체 20개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3%, 4%, 5%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3%대로 하는데 아직까지 3%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이런거 까지도 우리가 타 시·군과 비교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많은 금융자본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예민하게 해야 하지만, 뭔가 군민에게 베풀어주고 또 뭔가 낮은 저금리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할 때는 3%를 했는데 2%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없지요?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급한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대흐름이라든지 물가인상등을 감안해 볼 때 3천만원이상을 해야 융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한도를 한 것이 10년 전의 일인데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대상 금액을 결정해 두었다면 융자지급에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율을 낮춘다든지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과장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김옥미위원님은 이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고, 황영상위원님은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은 10년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와서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이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당 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연내라도 다시한번 더 조례를 개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2천만원 관계는 '96년도에 조정돼서 2천만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우리 읍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받으면 인원이 많은데,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당시에 2천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기금이 많으면 인원을 올려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이 5억여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도 25명정도 밖에 못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건 그리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10명에게 2천만원 주는 것과 6명에게 3천만원 주는 것의 투자대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몇 천만원의 자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담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자담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채를 가지고 이용하면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효율화를 기하고 투자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김옥미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연체이자율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체이자율 연 10%를 연 8%로 조정이 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연체이자율 관계도 독단적으로 몇 개안을 가지고 했는데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것같이 다른 시·군의 연체이자율은 거의 평균이 15%대인데 우리는 10%로 낮춰서 연체이자만큼은 조율을 하자고 이리 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8%로 검토는 안 해봤다 그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3%에서 2%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체이자율도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첫째가 융자한도액의 상한문제, 이자도 3%에서 2%로 한 단계 더 낮추고, 연체율도 10%에서 8%정도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대로 금년 하반기 중에 한번 시행해 보고 연말쯤 가서 소관과에서는 우리 서민경제를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예,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징세비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의 방법에 있어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방법에서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0000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하동군세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제4항에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하고, 안 제20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40조의3에 교통세액의 115/1,000분의 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75/1,000로 인상하고, 안 제21조, 제40조의4, 제61조, 제98조에서는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일간신문, 하동군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의원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발의한 이갑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등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두번째“우수농산물”이라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하고, 세 번째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며, 네번째“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합니다. 안 제3, 4조(지원대상)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중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하동군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함입니다. 안 제5조(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하동군 교육청 관련과장, 하동군의회 사무과장 및 관련소관 전문위원, 하동군영양사협회,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농민단체등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이 안을 운용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기능이 어느정도 그 역할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6일 이갑재의원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금일 의결을 받고자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이갑재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내용, 체계 자구등의 검토를 입단단계에서부터 전문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심의, 검토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발의하여 상정한 것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자치단체중에서는 진주시만 유일하게 공포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심의,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적인 교육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재정부담이 선행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보류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본부”에서는 성명서등으로 시·군의회가 예산확보 노력은 하지 않고 서로간의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여론도 비등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 나주시의회에서는 조례 공포후 예산지원을 1억5천만원 의결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쓰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라 예산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예를들어 단체급식을 하는데 행정지원 외에 한달에 얼마, 그릇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고기의 경우 수입쇠고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참기름을 쓸 때도 수입 참기름을 쓸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쇠고기를 쓸 때도 한우쇠고기를 쓰고, 참기름도 국내산 참기름을 쓴다고 하면 결국 밥값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밥값이 올라갈 경우 행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는 만큼 지원인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조금 전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는“우리농산물”이라고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농산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 조례는 부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역관세 장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례안이 의결돼서 집행기관에 넘어가면 학교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이 이갑재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참고로 추대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있는 학교 학생의 급식을 위해서 경비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학교급식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추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배려하라는 이 조례가 촉구내지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의 발의자의 한 사람인데 제출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사전에 서류를 주시면 발의자나 위원이 심도 있게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관내에는 주로 농어촌 학생인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도 급식비만큼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데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지 그 액수는 없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현재 1인 기준해서 급식비가 얼마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김석
김석전문위원
이 시행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이 입안돼서 의결된 후 집행기관에 이송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