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평소에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과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050만원을 증가 계상하여 총 12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가 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도로굴착 수반 점용료로 2003년까지 도로치수과에서 도로굴착허가와 함께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세외수입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상금의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연유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용 수입허가를 받고 갱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자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색출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데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75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속적인 사회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따라서 불법노점상이 증가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5쪽 기타잡수입의 경우에도 불법노점수거물품 매각대금의 증가 예상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가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과 228쪽, 설명서 183쪽부터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8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된 6억 5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모두 일반운영비로 우리 구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가된 부분은 예산안 226쪽 피복비로써 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시마다 발생되는 물리적 마찰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안전보호장구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초과로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대체구입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 부분 중 비상근무시를 대비하는 재해대책용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건설행정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금번 제11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도로치수과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굴착점용료 4억 5000만원을 건설행정과로 업무 이관하여 삭감하였고 산곡3동 마장길에서 현대프라자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산곡3동 314번지 부근 도로확장공사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부개1동 348-9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6억원, 총 11억 5000만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67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856만원, 무네미길 17사단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로 11억 80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부평2동 남부교 및 남부로 주변 연계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급양비 부족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시설비로 부평2동 남부고가교 및 주변연계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무네미길 17사단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로 11억 8000만원, 부평1동 88-3번지 부근 소2-42회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부평2동 747-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추가옹벽 가시설 설치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752번지 부평남초교 옆 도로개설공사 9000만원을 감액였고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주비 부족분 1500만원,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수용공탁금 부족분 6000만원, 부평로 일원 차량감속보도설치로 구비분담금 8300만원, 산곡2동 산곡연립에서 공병로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곡3동 마장길에서 현대프라자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산곡3동 314번지 부근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1억 5000만원, 청천1동 구 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6500만원, 부개1동 348-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6억원, 관내 구조물정비비 2억 9000만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8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35쪽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예산 90만원을 감액하고 프린터 구입비로 대체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3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6쪽 보조사업으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856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자재 구입비로 100만원, 관내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수도 직영 보수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하수도 구조물 각종 자재 구입비 3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970만원,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도로치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원해결을 위한 필요경비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2004년도 당초예산 1억 7121만 9000원에서 82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29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8401만 9000원에서 826만 9000원이 감액된 7575만원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인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민원서식 등 인쇄예산 250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상해보험료 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운영수당 중 재건축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자문수당 390만 9000원과 위원 교통비에서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산림청 병해충예방제가 지난 3월 8일자로 교부금 내시가 조정이 됨으로써 228만 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국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조정내역에 따라서 시비가 3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인부임으로써 시비보조가 되어서 성립전 경비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시비와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사업과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으로써 1945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1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총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억 434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6억 50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86억 2352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9억 23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써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채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조성에 10억이 지방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마장공원조성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시비 5억이 지원됐으나 우리 구비 비율이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까지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녹지조성예산 삭감입니다. 3억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은 됩니다만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저희 구비에서 3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인부들의 작업모자, 우의, 방한복, 무전기 유지 보수비 등등 이 사항들은 저희 인부가 총 42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지금 현재 3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여비예산 절감입니다. 당초 산불감시원을 2명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청경 한 사람이 총무과로 청사관리청경으로 발령이 남으로써 한 사람만 근무함으로써 한 사람에 대한 여비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등 시비라든지 국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에 총 945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한 군데는 청천2동 일신교회에 5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부평 제일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금액이 좀 적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로 국비지원에 세입이 삭감되었으나 시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1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부족분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의 수시정비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 수시정비비를 사용한 후 사실 계속해서 수시정비비로 녹지라든지 쉼터라든지 관리예상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까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보고 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청천1동 인성아파트 뒤 산사태 예방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음정사 산사태 방지사업 현장을 보시면서 추경에 이 부분도 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시급하여 예산을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목경정으로 나오는 사항은 시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평역사에서부터 부평구청 앞에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시의 지침이 이제는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하게끔 유도를 하되 스스로 정비를 하면 철거비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정정으로 해서 금액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총괄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목정정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지원사업비로 변경됨으로써 과목이 정정되어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과목정정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 추진 일시인부임도 시에서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비부분이 3억 74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천3지구 토지보상비 부족분인데요 2700만원만 들어가면 여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2700만원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은 86억 2352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상보다 9억 2341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0쪽과 71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과의 세입은 1억 65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사용수입 3000만원과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대상 증가 1억 2417만 4000원, 그리고 개발이익 부담금 과년도 수입 2억 128만 4000원이 증가돼서, 총 3억 5545만 8000원이 증가돼서 5억 2095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입니다. 259쪽과 260쪽, 262쪽까지의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과 예산은 3억 3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1464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3억 1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예산 절감 그리고 개발공시지가 분할합병 산정지가 감정수수료 절감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92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신설지목에 따른 이동측량 수수료 82만 1000원, 새주소 책자형지도 제작 960만원 등 116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3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의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로구간 신설 등에 따른 도로명판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의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예산이 92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또한 262쪽의 자산취득비인 컴퓨터 대체구입비 1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내구연수가 도래함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민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계상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지적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가능한 한 질의는 건설행정과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적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절감을 하자, 또 한쪽에서는 다 주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을 하셨고 일반운영비에서도 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급양비, 수용비, 또 이쪽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본예산을 할 적에는 감액을 그때 당시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예결위원회에 쫓아다니면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있어야 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살려주고,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각 과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절감을 했는지 감액을 하셔서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예.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국간의 조정관계 때문에 삭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제 말씀 분명히 들으셨으면 이제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 다룰 적에는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구를 겸해서 합니다. 건축과에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회의한 것 하고요 위원회 회원 명단하고요, 전문수당을 절감하셨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왜 그렇게 회의를 무슨 이유로 못했는지, 평가위원회를 그동안 왜 안 하셨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이 예비평가위원회는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매월 1회로 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정할 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관계되는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문제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한 예비평가 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 그 동안 보면 한양재건축, 부평6동의 목련, 기타 등등 여러 재건축 조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이 너무 어느 면에는 휘둘리는 것도 같고 어느 면은 독선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대로 진척돼서 나가는 것은 또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준 예산을 안 했다고 해서 4월 정리해서 자체삭감을 하니까 이건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엿보이고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입니다. 안전진단에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아, 이것은 재건축해야 되겠다 판정이 나면 정식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지 말았어야죠. 삭감을 하든지.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을 넣은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작게 했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운용을 못하거든요.

그 동안 신청이 없어서 이제는 삭감을 하겠다!

지금 지났으니까요. 추경예산 조정할 때가 4월이기 때문에 4월까지의 진행사항이 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 세웠다가 안 하니까 안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각 동네의 숙원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밀려가다 연말에 가면 항상 몰아치기식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최소한도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한은, 또 여기 과장님이 5분 앉아계시는데 이 5분은 각종 민원하고 항상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어느 과는 자료도 자기 과 것 잘해서 주시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계속 정오표나 갖다 주고 이런 과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하나 와서 제기를 하면 5개 과를 다 가보면 다 다른 얘기 해. 도로치수과 다르고 도시정비과 다르고 답이 다 달라! 무슨 일을 하나. 앞으로 올 장마, 국지적인 비 대책하는 이런 것도 어떨 때 보면 의원으로서 아주 답답할 뿐이야. 그러니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하나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다가 사업이 끝나가지고 절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전체적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에서는 앞으로 긴축되는 재정형편으로 가야 되니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의 예비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거기서 더 이상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는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찬회를 같이 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 썼냐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감축돼서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보면 우리가 보기도 민망한 광고물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도 제대로 처리 안 될 때도 많고 한데 인건비 이렇게 남아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다 쓰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불법광고물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과목정정이 됨으로써.

그런 거예요?

예. 과목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폰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국가차원으로 청소년 유해 관련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내려오면 앞으로 그런 광고물은 아마 철저히 배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에다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역시 단속 못 해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너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도 저녁에 한번 나가면 시내 쪽에서는 대놨다고 하고 아주 야한 사진이 막 차에 갖다 10개 이상씩 붙던데. 밤에 술집근방에 있잖아요, 도심지에 나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단속 쫙 하시면 그게 좀 없어질 것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붙더라고요. 갖다 붙이는 게. 그것도 단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에다 계속 붙이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사진이 야해요! 이런 데 저거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한번 잡혀가지고 전화번호에 연락해서 못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고발도 하고요 과태료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화번호로 하게 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러는지 저희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응답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공무원이 단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연락 해가지고 한번만 딱 잡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것 안 할 거예요. 진짜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해요. 너무 야하니까.

잠시만요, 배 위원님! 지금 질문이 건설행정과 끝나고 도로치수과니까 건설행정과 끝나고 도로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길래 하는 겁니다. 단속 좀 잘 해주세요.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소관.

변옥균 위원입니다. 236쪽 보면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성립전경비가 585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이라는 것이 지금 다 센서로 되는 건가요?

부적합가로등은 누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누전된 것들! 이 돈이면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거의 되지는 않는데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누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동일한 사건이 안 나도록, 먼젓번에 감전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지금 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다리 로터리 농협 앞에는 비가 오면 항상 전부 절단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팀장이 잘 알 텐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5856만원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봐요.

전기팀장 정락수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자체들이 많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1만건에 이르고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굴착부분을 작게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차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누전가로등 12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한 3000평 로터리가 되는데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이러면 완전히 끊어져요. 깜깜한 로터리가 돼 가지고 경인국도에서 들어온다든가 역전에서 오면 깜깜해지는데 항상 2, 3일만에 끊어지고, 2, 3일만에 끊어지고 말이야. 이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많이 해놨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며칠 있다 끊어지면 또 신고하고 또 며칠 있다 끊어지면 또 와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뭐.

올해는…….

오랫동안 허비하면, 바로 비 오기 전에 찾아서 빨리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치수과장께 물어볼게요. 치수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쪽에 보면 무네미길 17사단 방음벽 설치비가 시비라고 해서 1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검토하고 그 지번이 어디 있는 데예요?

17사단 저쪽 부대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줘가지고, 시에서 원래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 8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무네미길 외곽순환도로에 발생하는 차량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라고 했는데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먼저 들어서 있는지, 동네가, 아니면 외곽도로가 먼저 들어서있는지 그것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담장 있는 데 그 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언젠가 대법원 판결도 나왔더라고요. 고속도로 구간 구간에 방음벽 설치로 인해가지고 법에다가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가옥이 먼저 섰느냐, 도로가 먼저 개설됐느냐 이걸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럼 도로가 먼저 개설된 다음에 가옥이 섰다면 주민의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구에서 시에서 예산 얼마 해서 해라 했는데 동네가 먼저, 독립이 된 가옥촌이든 간에 집이 먼저 설립된 다음에 도로가 확정됐다면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걸랑요. 그런데 11억 8000만원이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국도로공사 측에다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가 시 예산이라도 많은 액수를 거기다 투자하는지 아니면 모든 잔액을 11억 8000만원을 시비로 쓰는지 그것 알아보셨어요?

네. 그것은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전혀 지원 안 해주고?

네. 그건 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모든 걸 다 검토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지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액수를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구민이 쓰는 혈세를 거기다 마구, 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 좀 줘봐요. 몇 미터, 몇 미터 도로에 번지수 나오죠?

네.

그것 좀 이따 나왔을 적에 주시고요. 여기 미터는 나왔구만. 높이는 8미터, 길이가 270미터인데 그 번지가 어디인가 알아봐주세요.

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아무래도 이런 것이 또 외곽으로도 나올 겁니다. 부평구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여기저기 도로가 많이 개설 돼 있고 또 외곽도로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은 무조건 한국도로공사 측에다 떠맡기다시피 하고 이것을 다 부담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소음원이 발생한 데 거기다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민원이 발생될 때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에서는 책임을 도로공사 측에다 떠맡겨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옥균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말길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새말길 인도설치공사.

그것은 시에서 예산 돼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별도로 내려와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죠?

예.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교부금으로! 그것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언기 위원님.

간단하게, 도로치수과장님이, 이언기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팀장이 정확히 답변해 줘요. 부평5동하고 부개3동간 도로개설 부족분 해서 1500만원 해놨는데 그게 뭔지 설명하고 부개3동간에 보상이 두 군데가 안 돼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돼 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보상팀장 김희순입니다. 도로개설이 현재 진행중인데 어느 한 가옥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중에 처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안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또 농협에서 근저당이 심해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경매가 4년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수용공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경매가 완료가 돼서 현재 이 사람들을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지난 주에. 이주를 시켰고 공사가 진행될 거고 이전비가 총 5700이 나왔는데 4200을 지출하고 1500이 부족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부족분이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오랫동안 개설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곧 다음 주에 공사 할 겁니다.

곧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공사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오랫동안 거기가 묶여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다 된다고요?

네.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예. 빨리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가지고 진행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잠깐만요! 우리 도로치수과를 마무리하고 두 과는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건설행정과는 보내고 도로치수과는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럼 아예 두 과 끝내고 10분간 휴식을 하죠.

그럴까요. 네. 알았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우리 구조물정비비 부족하다고 3억을 세우셨죠? 이것 가지고 돼요?

그것 작년에는 9억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3억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예년에 비해서 구조물정비비가 적었는데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고칠 데는 많고 그런데 3억이 와서 이게 적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충분해요? 적어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다른 데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이쪽에 더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기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안전사고, 장마철, 이로 인해서 누전, 지금 가로등들이 거의 고장 난 곳이 많아요. 이것 보수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습니까? 직접 하십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데 청천농장 안에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수 없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서로 탁구 친대. 이리 전화하면 저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면 이리 전화하고. 어디가 맞는 거예요?

탁구 친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민원인이 일단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공단한테 넘기지를 않고 민원한테 오는 것은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청천농장에 공장들이 많고 근로자들이 밤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해도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조사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 하는 줄 아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보안등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그런데 전봇대 높이 매달린 것은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8미터 도로 이하.

청천농장은 8미터 이상 도로가 없어요, 자체가.

거기는 전체가 다 보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주민들은 그것 모른다고. 구청에다 대고 욕하지. 아셨죠?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가 나간다고 하니까 미리 얘기를, 건설행정과장,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예산이 돼 있죠?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은 2억 6000입니다.

6000만원 추가해서 2억 6000이 됐죠?

예.

지금 지출된 거는요?

팔천 한 팔백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800 정도.

8800 나갔다고요! 그게 3개월분씩 나갑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치가 나갔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3개월치를 또 주고 나가고?

아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또 했습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또 1억 3100 정도를 갖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 한 번에 나가나요, 1억 3000만원이?

아니죠. 매달 기성금 식으로 나갑니다.

도시정비과장, 묻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 배정해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는데 기존에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서는 절대 잡상인들이나 장애인들, 장애인단체가 야시장을 못 세우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이번에 며칠동안 했어요?

이번에 9일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과도 안전장비로 한 식을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셨어요?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

대집행 할 때. 행정대집행 할 때 해가지고 장비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거는 건설행정과.

그래서 지금 동시에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차피 용역비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 세워서 써먹으라고 한 건데 그것도 또 장애인단체한테 준 거 아닙니까? 장애인 단체 못 막을 것 뭐 하러 2억 6000만원을 세우냐고요, 거기다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예. 그 용역비는 우리 인천 부평구 내에 전체의 가로정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해서 있는 것이지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용역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공원 내에 불법으로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저희는 안된다! 그래서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 관계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도 문화행사는 우리 현 부평구라든가 이런 행사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했습니다만 단체에서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계고도 하고 이런 장사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집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집행을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별도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지난번에 주관해 가지고 도시국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불법단체들하고는 대집행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수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부족이죠?

예.

그러면 물론 경리팀에서 용역사업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장님, 혹은 담당 과장님들이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단체 내지는 용역사업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몇 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압적이든 아니면 타협적이든 거기를 못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서 돈을 줘서 행사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대집행을 하는데 용역단체에다가 저희가 철거라든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금 용역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대집행을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답답한 사항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상의를 해서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예산 배정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건설행정과가 가서 일을 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토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방채사업 들어오는 것 있죠. 지방채 발행하는 게 상환방법이라든지 지방채조달방법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지방채 발행 후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환방법이라든지 지방채 조달방법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얼마 정도 갚을 거라든가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잘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토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모든 사항별 설명서가 도대체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부서총계가 예산안 다르고 사항별 설명서 달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부서총계를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런 총계도 안 맞춰가지고 오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정말 국장님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과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평가위원회 위원 자문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삭감 건의할 때 4월에 건의한 거라고 했죠?

예.

지금 7월이거든요. 이것 추가삭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삭감 6개월 지난 거니까 6개월 전 계산으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 1건이 있었죠? 이번에 패소된 것 1억 3000.

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든요.

소송관계라서 그런가요?

예.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하고. 건축사 위탁관계로 해가지고 위임사무로 건축사에다 위탁해버리니까 거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사하고 분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가지고 패소한 겁니까?

이건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당초 허가 나갈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허가 나가고 착공하려고 하니까 양쪽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1동 얘기죠?

예.

안동목 의원이 매회 할 때마다 했던 것 아니에요? 안동목 전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 패소돼 가지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패소할 것 눈에 보였던 것 아니냐고, 허가 내줄 때부터?

지금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안동목 의원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허가 내줄 때도 앞으로 뭐가 들어설 거냐 알고 내줘야지 그냥 구비요건 맞는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취소해가지고 패소하고! 그것 변상 누가해요? 그것 직윈들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구에서 패소했습니다만 법의 잣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가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거고 현재는 1억 300만원이 구청하고 전 구청장, 그러니까 박수묵 구청장 앞으로 해서 배상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배상판결 선고가 금년도 7월 2일자인데 7월 2일까지는 전에부터 손해 봤던 걸 연 4%의 이자를 부담해서 내라는 얘기고 7월 2일부터 그 배상액을 갚을 때까지 연 20% 상당하는 이자를 쳐서 갚아 달라 그렇게 나왔는데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다시 상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짓고 그 후에 향방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 판단이 되면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손해나는 거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보상은 안 하겠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봤다면 예산의 낭비는 없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도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 내가 의혹제기를 하고 문제 제시했던 겁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국방부 땅 불하 맡아서 허가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되기 전에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 쪽에서 소송제기가 들어와서 소송에 받아가지고 처리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을 거예요. 문제는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전임청장하고 또 구의 담당했던 부서과장이나 팀장들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유사한 사건이 이런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무조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무슨 얘기가 되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판결도 받기 전에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다시 건물 다 지어놓고서 결국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지금 민원제기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누구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국가재산이 손해나고 국가재산이 결국은 구의 재산이고 일반 개인재산도 국가재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손해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도로 위에다가 허가 내줬다고 원성 높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연찬 하실 적에 이건 수시로 잘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본 위원님.

그리고 금년도 총 보상 나갈 자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됐던 사업비는 금년 초에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을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15억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강대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245쪽에 갈산근린공원 조성하고 마장공원 조성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사업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260쪽에 새주소 책자형지도 제작 1200부 했는데 먼젓번에 제작했던 것 다시 더 추가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제작입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추가제작을 하는데요 대신 파일을 새로운 구성을 통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어느 정도나 정착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관공서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아직 민간관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우편물 발송할 때 새 주소로 해서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00부면 배부처가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1200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원래 8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한 4000부 정도를 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4000부 정도 하면 8000원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자금 960만원 갖고서 하려면 한 1만 5000원 정도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60부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공서나 의원님들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 먼저 공급을 하고요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간인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8000원씩 할 수 있는 것을 1만 5000원선까지 한다고 하면 굳이 추경 세워서 할 필요 없고 내년 본예산에서 아예 단가 싸게 해가지고 더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단가 높여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단가를 높여놓으면요 일단 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이라도 판을 해놓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 더 할 거니까 싸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일단 공급처에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는 계속 인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싸고요, 기본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참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262쪽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 있죠. 컴퓨터 1대하고 시설비 도로명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가 신설된 곳이 있고요. 그래서 23개 노선에 도로명판이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만원씩 해서 9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가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거기가 길이 되면 도로명판을 부여를 할 겁니다.

삼산지구. 또? 주로 삼산지구입니까?

23개 노선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계수 조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