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간사 두 분 중 서채원 의원만 우선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 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의회 원 구성에 있어서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께서는 후반기 의회를 140만 광주시민을 위한 열정과 화합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임 광주시의회 의장 인터뷰에서 초심을 간직한 채 역사와 시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해서 사랑 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신임 의장께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번 의회 선거에 보여준 신임 의장의 행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신의란 스스로 지켜야 할 정치 덕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하물며 우리 공인들간의 신의를 단 몇 분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140만 광주 시민을 위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사랑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역사와 시민 앞에 공인된 진솔함으로 떳떳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란 거짓이 아닌 진실할 때만이 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실한 노력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때 드디어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손에는 상임위원장직이라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스스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차지한 의장의 자리가 과연 14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구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난 해 전국 최우수 의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거에서의 행태는 정치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의회를 한 순간에 불신의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당선된 의장은 새천년민주당 대표직 사임시 의장선거 방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환식 선출제도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순된 선거 방식을 가장 적절히 잘 활용하여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장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 규정을 의장, 부의장 선거 출마자의 정견을 듣는 내용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하는 의장선출 방식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불신이 난무한 후반기 의장선거를 직시하고 당선된 의장은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옛말에도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40만 광주시민 앞에 공인으로서 정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개인의 신상발언과 아울러 의회운영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제 개인의 부덕함과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심한 반성을 하였습니다. 원 구성이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책임이 99%이고 1%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신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본인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에 의장 또한, 부의장 또한, 상임위원장 또한, 특별위원장 또한 단 1석도 제 스스로가 3개월, 4개월 내내 자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1%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 구성이라 하는 것은 후반기 의회의,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모든 현안들을 원만하게 구성함으로써 의회가 140만 대의기구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명확히 알고 있듯이 파행과 불법과 정치 불신의 극치에 달했던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원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종적으로 5일 전에 마지막 저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도와주지 못한 의장 출마자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토록 가슴 찌릿찌릿하게 개인적인 고민으로써 갈등을 해 오면서 의장단 선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앞서 박금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듯이 이제 의장단 선거는 파행과 그리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정도의 일들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광주광역시 후반기, 앞으로 산적해 있는 광주광역시의 정책 대안과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경제 살리기와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의회 또한 그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으로 해서 의원 단합을 이루지 못하는 새로 선임된 의장께서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컨대 이러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직 사퇴를 재촉구합니다. 마지막 양심을 기대합니다.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게, 더욱 더 의회의 모습이 추락되지 않도록 당선된 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의장 이하 상임위원장 당선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책무를 다 해주시고 원만한 의회를 이끌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으로써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과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4항에 의거 구성일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표 의원을 하고 있는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두 분을 유보하고 다섯 분을 선임한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교섭단체 비율로 배정되어 있는 열린우리당 위원 선임은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두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이나 예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당선된 의장은 본회의가 끝나기 바로 직후에 즉시 사퇴하여 주신다면 열린우리당 우리 모든 의원들은 의회에 동참하고 상생하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즉시 사퇴하십시오. 우리 의회와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 광주시청을 위해서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회의규칙인지 미처 몰랐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광주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지킴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예결위원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수당의 네 분, 그리고 소수당에 두 분, 의장 추천 1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의장 추천으로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시겠다라고 방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발표된 명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장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의석에서) 해명하라면 해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윤난실 의원께 약속하셨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나서 해야지, 써준 대로 읽으면 되겠어요? 해명해 주세요. 약속을 했다면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직후라서 그런지 상당히 회의장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사무가 국가 사무로 변경된 화물자동차 등록 및 운송주선사업 등 관련 사무의 삭제와 구청장 사무가 시장 사무로 변경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용 신고 및 유상운송 허가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 사무로 신설된 방염처리업 등록 등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과 민원인의 편익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휴ㆍ폐지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된 동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와 유상 운송 허가 등의 사무가 구청장에서 시장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무에 대한 수수료 요액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구청장이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요액으로 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외국인의 범위,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민투표 관련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이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지난 제4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이지만 부득이 제가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 건축물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시공토록 유도함으로써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장애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차츰 의무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의 검사를 위하여 대상시설물, 검사시기, 검사요원 구성, 관계 공무원의 의무를 비롯, 검사결과 반영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검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검사요원 구성시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건축사협회 등 각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민참여 행정을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검사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 주변의 푸른길공원에 인접된 협소한 사유 토지를 공원에 편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공원 조성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