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계속)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접수 처리는 3건을 접수하여 1건은 금년사업에 반영을 했으며, 1건은 계획중에 있으며, 1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제소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43개지구가 이월되어 35개지구는 완공을 하였으며 8개지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는 해병전우회 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여 재난시 인명구조 활동장비 유지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건설심의위원회 를 비롯하여 4개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발주시기조정외 4건에 대하여는 8페이지, 9페이지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금년도 질의하신 1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익년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6개지구에 2,996미터를 13억2,3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4년도에는 9개지구에 5,903m를 26억5,900만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업체수는 158개업체에 230개업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종과 등록업체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1년간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말소는 11건, 영업정지는 10건, 과태료는 4건에 150만원으로 총 2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토지 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7지구에 610필지, 34억6,950만5천원을 보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4, 15, 16,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보상내역은 58지구 693필지에 31억5,260만9천원을 보상했습니다. 내용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6월 20일 현재까지는 25개지구에 301필지 32억3,410만4천원을 보상완료하고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37억3,800만원이며 복구비는 107건에 73억4,500만원으로 106개지구는 준공을 완료하고 1개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상황 유지 관리를 위하여 휴일없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아마추어햄클럽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기금 7억2,800만원으로 확보하여 긴급한 재해·재난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동원 자원현황은 2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6개지구에 면적은 61ha,총 소요사업비는 1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지구는 완공하고 3개지구는 계속 추진하여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역은 2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5개지구에 10.4km, 소요예산액은 12억7,400만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19개지구는 준공을 완료하고 5개지구는 시행중에 있으며, 1개지구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지 않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6페이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개지구에 1억7,500만원, 2004년도는 2개지구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청원경찰 2명으로 계도·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으로는 2003년도에는 795동을 계도, 정비, 철거 등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23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내용은 2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가은읍 하괴리 하괴제방 99년도에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제방개수 1.5km에 사업비 15억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해위험지구에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농암면 지동지구로 면적은 31ha이며, 사업비는 10억8,5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 도 사업시에 시행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9월말에는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23개지구에 26.25km에 19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지구는 완공하고 나머지 지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별, 지구별 내역은 32페이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은 1,000만원이상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64개지구에 예산액이 258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72억5,700만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지구별 집행내역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3쪽에서 9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페이지까지 다해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전부 자료이고 이런데 뭐 할게 뭐 있어요.

됐습니까?

건설과 38페이지까지 묻고 싶은 것 다 합시다. 그만.

그럼 38페이지까지 그냥 위원님들 마음대로 질문하세요.

예.

예, 이상익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지역에 문경 상습 침수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요즘은 침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가은 하괴지구 1개지구입니다. 도에 보고된 지구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예, 위험지구로 지정된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이렇게 정합니까?

그것은 도하고 중앙하고 전부다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 놨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것도 아니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폭우가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니까 상습지역으로 침수되었던데가 물이 안빠지고 이런데가 있거든요.

예.

대형 펌프장이라고 가은에 대형 펌프장 같은 것 이렇게 설치했습니까?

어디 하괴지구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거기는 펌프장에 설치하는데가 아니고 제방에 배수가 덜되어가지고.

제방을 배수해요?

예, 미배수가 되어가지고 거기 주택지 몇집 있는 집이 비만 많이 오면 계속 침수가 되고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방만 물이 빠지면 그냥 나갑니까? 자동으로 흘러 내립니까?

예, 흘러 내리고 제방이 좁고 그래서 제방 확장도 하고 제방 개수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상습지역으로 정해 놓은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보고되어가지고 지금 자체 관리하고 이런건 있지만 여기 중앙에 보고되어서 확정된 지구는 상괴지구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저것 보면 우리 하천정비가 있잖아요?

예.

하천정비 같은데는 우리 건설과에 나가셔서 보고서 하천정비를 해줍니까? 하상정비 해주는 것?

그것 저희들 하상정비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왜 그런가하면 주로 보 있고 이런데 준설 요청도 들어오고 또 옛날부터 퇴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때도 있고 또 지구 지정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가 골절을 파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골절 사용하는데는 또 보 같은데도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가지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골재 같은 것 파가지고 어디 누가 갖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도로공사 이런데도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그런게 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준설을 해서....

이번에 장마가 끝나면 읍면으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시고요, 하상정비 할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예요. 우리 농암 같으면 종곡들에 지금 종곡 한아물 숲 있는데 그 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해서 덜어내 달라고 하는데.

예, 한번 그것하고 계속 우리가 조사도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여건도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냇가를 넓혀놔도 하상정비를 안해가지고 물이 지금 넘거든요. 도로로.

예.

그러니까 하상정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영수위원!

과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확·포장공사 반곡∼신현간 도로 확·포장해가지고 문경이 아니고 산양이죠? 반곡? 끝에서 두 번째?

산양이 맞네.

문경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32페이지, 34페이지 맞죠, 그게 산양이죠? 문경이 아니고?

이것 반곡 신전이 아니고 반곡 진정입니다. 위치는 진정에서 반곡하는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됩니끼? 반곡이 아니죠. 그게?

반곡에서 진정 넘어가는 겁니다.

반곡에서 진정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예, 그겁니다. 샛길.

반곡 신전 이것도 잘못되었죠. 인쇄가?

전체 노선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7페이지 해병전우회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아! 위원회 말입니까?

예.

예, 이건 인명구조단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요?

이게 어떤 성격이냐하면 예전 전우회 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깎여서 400만원으로 합니다. 보조단체자금은 이게 어디 소비성 내지는 유류대나 뭐 밥 먹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장비 그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장비, 구명조끼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데 4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필수옷 자기들도 부담을 800만원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50% 4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해병전우회 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인 경우에. 어려운데 미지급 되었네요?

예,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주로 여름철에 많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보조신청하면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앞으로 감액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꼭 이것 감액해야 되나요?

100만원 감액 예정이 아니고 100만원 이게 심의를 하면서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을 전체 회 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좀 이러 이러한 것은 깎자 해서 이게 비율대로 그렇게 깎인 겁니다.

해병전우회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이런 좋은 단체에는 될 수 있으면 감액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요예산이 다 감액이 안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우리시에 좀 절약하는건 좋은데 도와줄 단체는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여기 지금 30ha미만은 경지정리를 안해준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경지정리도 질의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름은 경지정리가 아닙니다. 경지정리라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그게 소규모 영농기반조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0ha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동지구는 그런 소규모 영농기반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30ha 미만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건 직영입니다. 그건 해주지 말아라, 안하라 하는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해도 되는 거죠?

규모 50ha, 60ha 이런건 아니고 30ha 내외로 해가지고 소규모 아닙니까? 소규모 농업기반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측정문제가 도에서 도비를 50% 지원해 주기 때문이고 전에 같으면 국비가 70% 이렇게 나왔는데 도에서 50% 해가지고 시비 5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30ha미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예.

계장님들. 연일 수해복구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시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 들이시고 아무튼 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도시주택과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3건을 접수하여 5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8건은 시행중에 있거나 추진계획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공사 총 공사비 5억이며, 현재 45%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신기공업용지 2단계사업 입주 수요조사외 7개사업으로 27억6,440만원으로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시기조정은 건설공사가 동시에 발주되지 않도록 보상 및 공사를 조정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공사시 종합검토후 시공은 시공시부터 안전성만 검토하지 않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조속마무리 촉구 중 마성면 오천리 정주권 연결도로 시도4호선 사업으로 사업예산 확보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 도시주택과는 2개위원회 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에는 2003년도에 2회 , 건축위원회 는 2002년도에 1회 , 2003년도 1회 를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입니다. 교량보수사업은 1,991만원의 사업비로 모전2교 중앙 돌출부를 제거하고 신축 이음장치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14억2,600만원으로 주택개량 67동, 부엌개량 30동, 화장실 개량 50동과 빈집 65동을 금년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가은 완장과 산북 가곡 오수처리장 각 1개소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 등 3개면에 각 2억4,300만원으로 도로정비와 문화복지시설 1건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전지구와 영순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가로등 현황과 가로등 정비내역입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총 1,93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국도 3호선 확·포장외 32건이며 예산은 152억9,8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04억2,3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쪽에서 23쪽까지 그렇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영수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주권사업 말입니다.

예.

정주권사업은 올해 산양면만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영순, 마성이 다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마성은 작년에 끝나고 올해부터는 산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3개면에 균등하게 해서 금년도, 내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성면이 끝나면 산양면은 또 예를 들어서 몇 년입니까? 그게?

그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3년하면 영순으로 가고, 영순 마치면 또 마성으로 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동시에 같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정이 그런데 도에서 지침도 그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아! 3개면이 한몫 같이 운영을 합니까?

예.

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상익위원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건축위원회 라 하는데 이분들이 뭐 하십니까?

지금 건축위원회 는 저희들이 건축구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할 때 위원회 를 합니다.

거기 몇 명이나 있는가요?

15명입니다.

15명요?

예.

도시계획 인원은요?

도시계획위원회 는 18명입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주로 모이면 어디서, 도시에 대해서 합니까? 문경시내 건축에 대해서 위원회 를 합니까?

건축관계를 건축위원회 에서 하고 도시계획은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를 저희들이 회 의실에서 합니다.

이번에 우리 폭설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저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몇동이나 지금 폭우로 집이 무너졌어요?

폭우로 지금 11동입니다. 폭설로.

주택?

예.

반파해가지고. 전부다.

예.

반파는 어디 기준이고, 전파는 어디 기준으로 했습니까?

전파는 현재 건물이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것이고 반파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정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파라고 합니다.

전파, 반파해가지고 내역서나 사진 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전부 다요?

예.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어느 동네에서 누구라고 저것 안하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개인명단하고 또 사진대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예.

확인하고 와서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보내니까 반발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 수용했어요?

예.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중 앞으로 도시계획법은 선거법이 바뀐대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서를 받습니다.

도시계획서 받죠?

예.

도시계획서도 받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명목상 도시계획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지구에도 어떤 촌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 주고 사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지구만 지정되었지 아무것도 한 것 없죠?

지금 신영강교 개설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강교 그것은 2차 계획은 서 있습니까? 80%진도 해놨던데 전체 공정이 아니고 금년도 공정이죠?

예, 금년도 겁니다.

계속 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추정호위원입니다.

예.

주택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담당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이나 건축물이라하는 것은 담장부터 위에 지붕까지 다 해서 건축물이라 합니까? 안그러면 위에 지붕만 건축물이라 합니까?

권칠성 건축물의 정의는 지붕이 있어야지만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대지변경분안에 다 설치할 경우에 건축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권칠성 예.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철거를 하면 위에 지붕만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담장까지 다해야 됩니까?

권칠성 담장은 높이 2미터이상일 경우에 건축법에 적용이 되고 2미터 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2미터 이상이라하면?

권칠성 담장이 2미터이상되어야 되지만 구조물로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지붕만 뜯으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권칠성 이상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

권칠성 높이가 2미터이상이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죠?

권칠성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즉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되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4페이지 조치결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로 5페이지 총기류 관리 및 안전조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기류 현황을 보면 엽총 2종에 14정, 공기총 2종에 10정, 공기총 5종에 10정이 있고, 경비용으로 가스분사기 7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장별로 안전관리요원 3명이 지정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외곽경비용 CCTV 3대, 무기고 및 건물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총기류는 이중 시건장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도 안전수칙 교육으로 사격장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고 또 경찰서와 비상연락 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용시설물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휴양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구역면적이 1ha로서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불정자연휴양림은 지정면적 275ha내에 산막 9동, 문경관광사격장은 구획면적 5ha내에 클레이사격장, 공기총 및 권총사격장이 있으며, 그 외 산악자전거 도로 18km, 자전거 보관소 1동, 보관소안에는 자전거 60대가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2004년 6월 20일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2,500명에 1,000만원, 불정자연휴양림은 2,900명에 2,300만원, 문경관광사격장은 4,500명에 7,100만원, 종합 1만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휴양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용객 유치 홍보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을 보면 방문홍보, 인터넷 홍보, TV홍보, 전단지 배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인터넷 홍보, 인근지역 기업체 및 대학교 방문홍보, 관광여행업체 또는 이벤트업체 등 8월에 개장할 유스호스텔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객 유치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휴양림내 산막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휴양림내 산막 2동, 총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7월중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본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전체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물놀이 설치장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물놀이 설치장 90%정도 지금 ....

아니! 90% 진척되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

이것은 가족단위 물놀이장입니다.

가족단위 물놀이장이예요?

예.

대형물놀이장이 아니고요?

예.

시민들이 쓰는 그런 물놀이장요?

예. 일반 수영장하고 틀립니다.

그런것은 해 줄 수 없습니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을?

휴양림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요원을 또 배치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지금 성인도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상 가족단위로 물놀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연수를 이용해서 크게 물놀이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요. 자연휴양림은 우리 불정 하나 뿐이죠?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디 더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청 규정이 시군에 1개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만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상주같으면 휴양림 해놓은 것 보니까 상주휴양림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문경에도 솔직히 쌍용계곡 같은데 그런데가 자연휴양림 같은게 하나 설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산림청 규정이 한 시군에 1개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건의해서 더 반영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해당하는 부서에 한번 전화상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관광객도 유치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쌍용계곡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자연휴양림 같은게 하나 있었으면.

예.

그게 법적으로 되거든 건의해서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전화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총기류 관리 및 안전 조치 추진상황 그게 공기총이나 가스총이 사고가 났거나 그런 과정은 없죠?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총기가 위험하니까 안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저번에 우리 사격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놨습니다만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씩 사격해 본 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호평을 하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소장님! 제가 일전에도 사격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또 저한테 부탁말씀도 있었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귀빈이라든지 내빈이라든지 이런분이 가서 설명을 소장님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사격을 한번 하는데 대해서 전에 같았으면 사격하는데 대해서 실탄을 지급을 우리 정국장님이 가셨다. 가서 5발 해봤다 이러면 여유분이 한 개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소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유분의 실탄을 확보했습니까?

안그래도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 홍보용 실탄을 샀습니다. 300만원치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계통에서는 우리가 책임하에 실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없어서 작년에 반영을 해줘서 지금 잘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내가 한번 방문해서 소장님이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산건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게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렸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을 해줘가지고 지금 상당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