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 자료순으로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 활동을 제약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촉구·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 활동 제한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질 체납자 행정규제 강화내용은 전국 은행연합회 에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면허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처분, 예금 및 체납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합동징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우선실시,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85억8,013만3천원을 부과하여 251억7,21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312억3,843만원을 부과하여 123억1,970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53억4,170만3천원을 부과하여 128억5,24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24억9,957만1천원을 부과하여 73억2,897만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실적 71.6％보다 4％증가한 75.5％를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이 이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03년도 현황을 보면은 총 102,092건에 29억4,776만9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를 하였습니다. 비과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부동산을 보유 취득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총건수는 159종 정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건수는 89종으로 예를 들면 자경 농민의 축사, 농기계 창고 신축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공공법인의 보유목적 이용 부동산의 감면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조례 종류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40여종의 종류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종류도 중소기업 창업, 개인택시 매매등 30여종이 있습니다. 세목별 감면 및 비과세 세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해서 2004년도 5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실적입니다. 총 3,604건으로 감면세액은 6억9,934만1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세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총 526건 2억8,1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미신고한 분에 대하여 357건에 2억5,174만8천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은후 3년이내에 양도한 차량에 대하여 169건 2,983만2천원을 추징 또는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는 체납액이 33억원이었으나 5월말 현재는 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44,757건에 16억1,030만원과 2004년도에는 11,452건에 5억11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 91명을 은행연합회 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관허사업자중 3회 이상 체납자 49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3,672건, 신속한 예금 및 급여압류, 압류재산 및 차량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344대, 체납세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 억제와 수시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정리하고 납세보호를 위하여 압류물건 공매 또는 압류시 사전예고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체납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87명이며 체납액은 14억5,683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중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100％ 이미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취했으며 무재산이거나 압류물건중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금 및 재산을 전국 조회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9건에 대하여 4억4,466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경매 또는 공매시 배분금액부족이 1건, 5년이상 시효소멸이 360건, 행방불명이 1건, 무재산이 56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효소멸 91명에 대해 859만7천원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1,127건에 1억1,948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21건에 1,726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착오부과가 73건,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771건,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 통보된 것이 101건, 기타가 182건입니다. 납세자 귀책사유인 전기 및 독촉고지서 이중납부, 고지서 분실했다고 재발급해서 이중납부 하는거,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를 포기한자, 지방세 또는 감면사항을 일반신고로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착오납부자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도로편입, 경지정리 미정리 등 과세자료 단순착오 등이며 다른 사유로는 국세청에서 국세 잘못부과 정정통보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폐차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납부에 대하여는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부과착오에 대하여는 과원들의 수시 자체교육으로 작년과 올해 월 평균대비 74％나 건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등 착오부과 건수를 반드시 줄여나가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관리 운용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총 517건으로 2,241억2,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7억5,758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5월말까지 92건으로서 1,135억9,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20억192만6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2003년 이자수입액은 총 27억5,758만9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과 2003년 이자를 대비하면 223％의 이자를 증대시킨바 있습니다. 증대방안과 효과로는 연중 유휴자금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연평균 잔액 600억정도를 유지하고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동기대비 119％정도를 증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청에서 어느 기관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전국 은행연합회 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용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보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거를 통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가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용불량을 통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질체납자 행정규제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91명을 했는데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받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납니까?

저희들이 전국 은행연합회 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되면은 이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 타지역에 가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체납세액이 안불어 나도록 하고 또 이사람을 제약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납부해야겠다는 그런 인식도 제고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이 제약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그보다도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납부한게 얼마나 됩니까, 받은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세무과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해놓고 그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거 있고 못받은거 있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파악을.

그리고 그 밑에 관허사업 제한요구한 49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면허취소 요구예고 해가지고 면허취소를 예고해 가지고 95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관허사업 제한해 가지고 22명에 한 1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31명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 징수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되어서 미결로 남아있는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용불량 등록정보, 이거 작년도 2003년도에 실시한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신용불량자 등록한 인원수 명단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인데 해외연수 7명, 이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인센티브제도로 했는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특별히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청내 전 직원의 해외연수 체험이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왕이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좀 우리과 내에서 회 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내기로 우리 과 회 의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2개팀 13명을 운영을 했는데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이거는 기간이 사실상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이라서 딱히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한거 같으면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기가 쉬운데 이 기간중에 정보등록도 하고 체납세 받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한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기간이 아주 2개팀이 3회 정도 했는데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세무과에서 세금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히 합동징수반을 2개팀을 13명 운영했다고 하면은 그보다 특별한 어떤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은거 아닙니까?

그거는 포괄적입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관내에 2주간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려했는 것이 관내에 있는 사람 171명, 관외에 132명 해가지고 203명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했는게 14명에 한 2,600만원정도 상당을 징수를 했고 납부 약속 받은게 16명에 한 4,700만원정도, 그다음 저희들이 납부 촉구를 한게 84명에 한 3억8,700만원정도 납부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사채를 남을 빌려주고 그걸 받을려고 하면은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어디갔다든지, 언제쯤 받을것인지, 어떻게 한다든지에 대해 약속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뜰하게 체계적으로 받을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세액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받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분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저거 있죠, 도로변에 전주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유선주 세우는거 있지요?

예.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 어떤 세목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도로사용료로."하고 답변) 도로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안넘어옵니까, 그게.

나중에 넘겨줍니다.

넘어오잖아요?

예.

넘어오면은 도로사용료에 통합이 됩니까, 안그러면 세목이 통신주 그걸로 명세를 달아놓는겁니까?

포괄적인 과목으로 넘어오지 상세한 것은 저희 과에서 알아볼려면 알아볼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나와요?

해당과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는.

그러면 도로사용료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오면은 이게 어느 세목에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

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세목에 없는 세금은 세외수입으로."하고 답변)

세외수입이, 여기는 들어온게 없는데.

이거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온다.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목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같이 잡힙니까?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 현황에 잡힙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어차피 세무과에서 관리하니깐 그거를 통신주, 한전주, 그다음 유선주도 있죠?

예, 그 종류별로.

예, 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금부과는 5월말로 기준을 잡았죠, 5월말 현재.

예, 2003년도는 2003년도 통째로 되어 있고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은.

5월말이지요?

예, 이거는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6월중에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통계치...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거는 언제 부과합니까, 일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두 번 부과합니다.

두 번 부과하면은 언제언제 부과합니까?

6월, 12월입니다.

6월말로 부과를 하죠?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5월말이면 6월말에 부과한 실적이 안나와야 되는데 왜 6월말에 부과를 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2004년도 자동차세.

이거는 2004년도 이거는 수시로 부과를 하는겁니다.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2월달까지 탄 사람들은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2월달까지 타고 다녔으면 탔는분에 한해서 A한테 부과를 하고 3월, 4월, 5월분에 한해서는 B한테 부과를 해서 이거는 부과징수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9,383만8천원을 부과했거던요?

예.

그러면 이게 5월말안에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세금이 부과된겁니까, 이게.

수시부과분입니다.

수시부과분?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부과한 것을 볼려면은 6월말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금년 6월말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다 부과가 되었지요?

예,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된게 얼마나 됩니까?

부과된 금액이 14억2,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예.

14억, 그러면은 여기 수시부과된 9,383만8천원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효소멸이 91건에 859만7천원이 나와있죠?

예.

시효소멸은 유형별로 나옵니까, 시효가 짧고 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예.

5년인데, 이 시효가 소멸될때까지 5년동안 못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행불이라든지.

그러면 이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흔적이 91건에 대해서 다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킬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손쉽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금융조회 도 다 하고 수시로 재산이 혹시 물권이라든지 이런게 새로 생기는게 있나 없나를 수시로 전산으로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손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손도 결손이지만 시효소멸이거던요. 법정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받을수 있어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시효소멸이된 것은.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야되는데 6월말까지 시효소멸이라요.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7월 2일이나 3일쯤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놓아도 세금을 못받는거 아닙니다,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조회 를 수시로 해가지고 부동산 물권이 나타났다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이 예치된게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결손처분을 시킬수가 없죠, 못시키는거죠. 당장 압류가 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재산으로 보면.

금융정보에 의해가지고 지금 전부 금융정보에 의뢰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정보에 재산이 뜨면 그건 시효소멸이 안되고,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조회 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한게 나왔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소멸이 안되고.

예. 그러면 당장 우리가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된 것은 전부 금융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의뢰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금융기관 정보라든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그 조사한 그 자료가 다 자료가 나와있겠네요.

자료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금은,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거두는게 위주여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신경을 써셔서 징수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미루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진납부도 되고 다 그렇게 가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 보면은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압류가 29건, 재산조사중이 43건, 경매중 15건,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재산을 조사하고 이런거를 몇 번정도 체납을 했을 때 들어갑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보통 한번정도, 아니면 두 번정도, 이렇게 몇 번정도 체납을 했을때에 말하자면 불량체납자라고 해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3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정보등록에 은행정보 연합회 하고 자동차라든지 이런거는 두 번이상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라도 일년에 연납할려고 계약을 해놓고도 한번정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도 압류를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앞부분에 탈루·은닉했는 지방세라든지 체납액 징수실적, 물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괄목할만하게 개선된 점도 있어요. 있지만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와 같이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 시 사업의 재원아닙니까?

예.

될 수있으면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거던요. 그렇치 않으면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적어도 한 1년정도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치 않을때에는 바로 세무과에서 그 체납자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던요.

유기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배분금액부족, 사실 이런것도 일찍 서둘러서 조사를 해서 관여를 한다면 사실 배분금액부족 이런 부분도 좀 그래도 해결될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효소멸, 물론 무재산자들이 많겠지요? 이 무재산자, 특히 무재산자들을 보면은 사실상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게 무재산이지만은 실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말이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해보죠?

저희는 고의적으로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사유라든지 건수라는게 발생하면은 즉시즉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금융조회 를 한다든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우리 세금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드린거 같이 너무 늑장대처를 하다보면 사실 이런 결손처분 같은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적어도 한 두번 이상이 된다면은 즉시 조사에 들어가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금을 다 받아낼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에 보면은 사실상 착오부과가 73건, 착오납부 771건, 다음에 국세경정이 101건, 기타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착오부과는 없겠지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착오부과가 없었을 것이고 다음에 착오납부 되는것도 771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세금을 내는 납부자가 낸 것을 모르고 다시 낸경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어른이 벌써 냈는데 아들은 고지서를 찾아보니깐 없어가지고 고지서를 면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와가지고 발급받아 가지고 이중납부한 경우.

고지서 없으면 못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거는 좀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어차피 자기것의 고지서를 가지고 냈으면은 당장 그 현황에 나올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시 고지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착오납부한다든지 착오부과를 한다든지 우리 조세행정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죠?

그거는 센터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세무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자금이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은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100억을 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3억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이자정산 해주고 다 합니까?

요율은 물론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관리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이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5％에 대한 이자, 그 8.5％를 가지고 시에서 정확하게는 5.893％를 시에서 물고 그다음 해당지역 농협에서 1.607％를 물고 그다음에 시지부에서 1％를 물어가지고 8.5％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자금의 이자를 기술센터에서 지금을 합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센터에서 하죠.

센터에서 해요? 그러면은 센터로 돈이 가서 센터에서 이자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자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이자들어오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이자 들어오는거요?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이자 들어오는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각과에서 전부 이자들어오는 것은 총괄 저희들한테 잡힙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이자지급하는것도 총괄이 세무과로 들어올거 아닙니까, 안들어옵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자를 물어주는 것은 농가에서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것을 시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이자를 물어주고 무이자로 100억을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 이자는 우리 시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취급을 합니다. 세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주는겁니까, 센터로 주는 것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죠."하고 답변)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면은 거기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센터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관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관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자금금액 내역이 지금 현재 일반회 계, 특별회 계는 예금기간에 따라서 전부 이자가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회 계고 특별회 계고 예금기간이 같은게 있지요? 뭐 정기예금이 6개월이 되어있다든지 또는 1년이 되었든지 이런.

통상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환매채 이윤이 좀 다른 금융 정기예금에 비해서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환매채, 보통 3개월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1년안에 돈을 유휴자금을 불리는데 이윤이 제일 높은게 그 환매채라고 해서 3개월짜리를 저희들이 600억정도를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12억여원의 세액을 불렸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는 27억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유휴자금을 잘 굴리는 담당자들의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불어가지고 전체 시예산이 불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 세외수입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잔금이 있는데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같으면은 돈을 요구하는대로 배정을 시켜버리면 유휴자금이 없는데 비해서 요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잡았습니다.

환매채를 해서 이자를 늘리고 하는데에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업비 결재는 회 계과에서 하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지출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회 계과에서 할려면은 세무과에서 돈을 타야되잖아요?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합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무슨 지출요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과로 배정을 하면은 그 각 부서에서 경리계로, 큰건 같으면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출을 늦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즉시즉시 타당하면 배정을 합니다.

우리 평시 잔액이 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합쳐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오납의 착오부과 건수는 상당히 적은데 착오납부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부과양 보다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부과가 안됐는데도 납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게 이상하잖아요. 착오부과를 한거 같으면은 또 그에 따라서 납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부과는 안되었는데 알아서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착오부과라든지 납부는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편입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왔는데 제때제때 정리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 세무과에 조금 늦게 통보 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한것이지 고의성은 없겠습니다. 그다음 착오납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물권을 매매하고 등록세를 납부를 한다음에 더러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등기를 안하고, 세금만 내고. 그 과정에서 나는 등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등록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게 착오납부의 수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납부로 분류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조세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 부서에 몇몇 납세자가 찾아와서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더 알려고 들어오는 민원인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필지가, 어느 필지가 얼마정도 나갔고 이런식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돌아갑니다.

어쨌던간에 과·오납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마다 이야기가 될겁니다. 업무에 원활을 기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도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징수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던요. 도세든 시세든간에 결국 과년도 수입이 안들어오면은 이게 결산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보장적인 체계의 누계나 수치가 같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게 징수가 덜되면은 그부분들이 결손처리로 가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조회 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압류도 시키고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다가 무재산이 5년 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과년도 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징수가 덜되면은 결손처리로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깐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87명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저 박영기위원님,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물론이죠, 현황 내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시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좀.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1천만원이상.

그 페이지수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407건인데 이건 기준연도가 2004년도꺼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직업재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재료비만 지원해줍니까, 안그러면 그분들의 일당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운용현황에 보니깐 융자건수가 3건인데 상당히 저조한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깐 자격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편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생존이 한분이 계시는 지금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노인복지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장묘문화와 관련이 있어 앞에 실과소 공통사항에 보면은 진정·집단민원 거기에 위만리 해왕산에 납골당이 설치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일부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시립 어린이집 개소별 지원현황하고 위탁시설 관계하고, 또 위탁시설의 근거라든가 선정방법, 보육대상 법정 현원이나 정원은 여기에 나온거 같습니다만은 보육대상 영·유아 및 교사명부, 보조금 집행현황 그 내역을 2002, 2003, 2004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박영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복지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회 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문경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시에서 그당시에 만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그때는 과장도 있었고 회 원도 하나 있었고 여자도 하나있고 이렇게 세사람이 있었는데 사회 진흥과에서 담당할때는. 그때는 새마을지회 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사람들이 종결을 한것이지, 시가 조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혹 오해가 계실까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조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에서 새마을회 원이라든가 부녀회 원을 합해서 사회 봉사단체를 한번 구성을 하자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한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되었어요 여기로, 그 사안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새마을지회 나 이런데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체를 하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러면 그 주최가 새마을지회 다 이거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 그렇지요. 그당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때는 사회 진흥과에서 새마을지회 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지회 에서 이런거 하면 좋은거 아닌가 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것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권태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문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 지금 현재 이발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에 보면은 노인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은 이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줍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나 음성, 괴산쪽은 한 10만여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 세수가 타 시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지역에서 무연고자 이장시 유골을 화장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분들이 50기씩 30기씩 가져와서 처리를 했을 경우 지금 한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 8만여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것은 돈이 적습니다. 우리 시군 출신에 한해서, 본적이 문경시로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외지에서 오더라도 돈을 지금 현행과같이 받으시면 좋겠고 외지인이 올 경우는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기름값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되어서 우리 시 세수가 타시군의 유골을 처리해 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