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대로 합시다.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컨벤션센터에 금년에 지원액이 얼마 있죠?

2004년도에 얼마 지원됩니까?

7억이 아니고 본예산에 7억 이상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 소속입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출자만 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도에서 출자만 해줘도 고마운 일이지 거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관광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종업체끼리 모여서 권익을 신장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협동체인 협회인데 거기에 왜 도에서 몇 십억씩 지원하면서, 위탁사업비까지 하면 근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니 인건비니 왜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위탁하니까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협회의 일이고, 또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모자라면 출자한 사람들이 증자를 해서라도 그 회사를 살려나가야지 왜 제주도만 운영비를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나 관광협회나 이제 제주도에서는 손 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컨벤션센터는 작년 3월에 개원해서 얼마 안됐으니까 당장 손떼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도 가능하면 여기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에서 모색을 해 주어야지, 돈만 해마다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컨벤션센터가 운영하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도의 지원금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컨벤션센터가 1년 몇 개월, 지난해 3월에 개관했으니까, 작년 적자만 71억이라고 하는데 1년에 100억씩 적자를 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제주도 재정에 엄청난, 또 그 재정을 안 메워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제주도 재정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우는,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면세점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우다가 거기에서 정 모자라는 것, 1년에 1,20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하면서라도 제주도 관광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생력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만일 외국방송 수신채널을 많이 확대해서 하면 외국인방송은 24시간 방영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정규방송은 한 시까지입니까? 두 시까지입니까? 낮 방송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KCTV는 계속하는데 일반 정규방송인 KBS나 MBC는 낮 방송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하고 상관없이 하루종일 채널을 돌려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회 평화포럼 작년 11월에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8개국에서 7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7억입니까?

9억인데 2억은 국비지요?

도비로써는 7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76명이 참여하는 회의에, 그 외에 구경오는 참여인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6명이 와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3일간 머물다 가는데 9억씩 예산을 들이면서 평화포럼을 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나와서 하고 있으면 별문제인데 제주도에서 그 어려운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금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내년도 할 것 준비하느라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오긴 왔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포럼도 사실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유명인사들 모셔다가 회의를 하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9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요즘 경제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지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소리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화장학재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2000년 12월 29일날 10억원으로 설립해서 2003년도까지 장학금 준 것이랑 전부해서 6억7,900만원으로 약6억8,000만원이 3년 동안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1억을 지원해준 것을 합쳐서 5억500만원이 1년 동안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45억입니다. 45억은 요즘 은행이자는 워낙 안주니까 이자로 따지면 2,3억도 제대로 안될 텐데. 기껏해야 2억5,000만원이나 2억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3%? 3%면 1억5,000만원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1억을 준 것을 합치더라도 기껏해야 2억5,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5억50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기금을 까먹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도비 1억은 했고,

그래도 4억5,000만원도 안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도에 와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구걸하다시피 1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대학생 해외배낭여행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1억 희사한 것하고 또 장학재단 자체예산에서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대학생배낭여행을 시키는데 그것은 뒤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배정되어서, 여기 몇 명입니까? 여행 보는 게. 222명. 그러니까 장학재단까지 하면 322명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고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200명 이상을 이렇게 배낭여행을 시키는데 또 장학재단에서 100명을 여행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행 갔습니까?

장학재단에서 보내는 것은?

행정을 펴면서 인심 쓰기식 그런 행정만 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해외연수 보낸 100명에 대해서 선발규정이라든지 선발서류, 신청서 일체, 부속서류까지 사본하고, 학생들 외국어구사능력 평가를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권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중국어권에 보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권역별로 외국어구사능력평가 이것까지 전부 일체서류를 사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생해외배낭연수 해서 선발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발규정이나 또 선발서류 일체의 서류 사본, 외국어구사능력하고 그분들이 팀별로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프랑스 가면 필요 없듯이 그 사람들도 언어자격에 따라서 언어권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화장학재단 얘기하다보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국제화 사업 해외연수지원 1억6,300만원이라는 것도 5억500만원 중에 들어있을 텐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화사업해외연수지원.

애초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사 몇 개 사입니까?

거기서 몇 명씩입니까? 1명씩입니까?

기간은 6개월 동안이죠?

언론사 9개 사라고 하면 거기는 다 회사들인데 6개월씩이나 자리 비워둘 수도 없겠지만 연수를 보내려고 하면 신문사, 방송사 거기에서 보낼 일이지 왜 도에서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국제화장학재단기금에서 보내야 됩니까? 다른 돈도 아니고. 그것도 장학입니까?

따질 것은 따져야죠.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전부해서 9개 사인데 심지어 가서 이분들이 외국을 취재해서 그것을 제주도에 홍보하고 또 외국에 가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도 하기 위해서 외국어구사능력도 배우기도 하겠지만 6개월 동안 그렇게 취재활동을 하려면 기자하고 카메라 기자가 같이 따라가고 방송사 하나만 하더라도 두 사람씩은 가야 되는데 한 사람씩만 어떻게 갑니까?

내용적으로 따지면 취재겸 연수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만 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를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하나 더 붙여서 대학생해외배낭연수사업에 팀별로 1인당 지원금, 일본팀, 중국팀, 동남아팀, 유럽팀이 있는데 팀별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들이 있었는데 국세나 지방세조세감면을 하게 되면 그 기산점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다음이 본사가 제주도로 이전해 와 가지고 기산점으로부터 처음 5년은 100%, 그 다음 2년 간은 50% 감면해서 7년 동안 감면을 받는 셈이네요. 5년 동안은 100% 전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아서 7년이 넘으면 이제 부터는 세금을 100%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만일 7년 동안만 감면을 받고 8년째는 또 본사를 서울로 가져가겠소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약정기간이 없습니까? 만료된 후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더 놔둔다는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그런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주도에서 다음이라는 회사를 유치시킨데 대해서도 대단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음이라는 주식회사가 육해공교통수단이 다 좋은 육지부를 놔두고 이 머나먼 이국땅이나 마찬가지인 제주도까지 와서 본사를 둔다는 게 이게 보통문제입니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한번 출장갔다 오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여기 왔으면 여기에서 오래 붙어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에 기간약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판촉사무소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근무인원이 2,3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명으로 판촉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협회도 보면 홍보사무소라고 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껏해야 두어 사람 해서, 거기는 사무실 자체도 탐라영재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탐라영재관에 5,6평 짜리 사무실 하나 두어서 책상 놓고 근무를 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위탁을 시켜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홍보사무실을 개설해서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한 두 사람이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제주도에 관광 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저는 관광협회나 관광문화국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홍보사무실 내려고 하면, 서울홍보사무실이다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큰 건물 안에 평수는 작더라도 사무실을 열고 건물 벽채에 제주도관광홍보관이라고 대형간판을 달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 간판만 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직원도 이왕이면 10명 20명, 탐라영재관에 홍보사무실 열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돈 10억 20억이 들더라도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크게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여기에서 판촉사무소를 서울에 기껏 직원 2,3명 두고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사무실을 지키면서 전화도 받고 서류정리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회의유치 하면서 돌아다닐 것인데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긴 드는데,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고급인력들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지 사무실 임대료니 운영비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서 일 있을 때마다 출장 가는 게 경제적인 면으로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2,3명 근무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을 해서 서울에서 근무시키면 일이 더 지지부진해서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종희 작년에 개관한 이래 서울에 판촉사무소를 두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고객의 약9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돈도 없고 직원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1년을 보류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광공사 내에 컨벤션뷰로가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하는 기구로 해서 관광공사가 우리 ICC제주의 대지주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관광공사 내에 컨벤션뷰로에 사무실을 그냥 넣습니다. 관광공사입장에서는 국제회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컨벤션하고 ......있지만 ICC제주는 유일하게 컨벤션센터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전시위주입니다. 그래서 공사 경영진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 8월말까지 사무실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광투자진흥법인가 거기에도 정부에서 컨벤션센터에 지원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종희 문광부에 국제회의육성지원법률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정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컨벤션도시로 지정되면 지원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에서 지난번에 정치인들이 오셔서 약속도 하고 해서 회의도시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법률은 4년 전에 확정되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해서 그것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원은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그게 된다하더라도 얼마 안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CVB를 만들게 되면 CVB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한테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문광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VB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기금을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서,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중입니다.

태권도협회가 정상화됐다면서요?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교포지만 제주도에 없는 사람을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을 태권도협회장을 시켜놓으면 제주도의 태권도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헌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부터 차차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태권도회관도 홍성인씨가 사실은, 저는 30년 전부터 아는 분이지만 그분이 일본에서 생활이 넉넉해서 기증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교포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돌봐줬습니다. 많이 돌봐주는 차에 태권도회관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한테 희사를 받아서 그 돈으로 태권도회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와 백누구인가 두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양심이 있다면 그 당시에 태권도협회로 등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이름으로 등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태권도회관을 왜 태권도협회로 등기를 안하느냐 하다보니까 상대방 한 사람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등기를 해 줄는지 안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내가 먹겠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 사람들 이름만 빌려서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 재산도 아닙니다.

교포들이 전부 모여서 만든 재산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특히 그분이 지금도 생활은 이럭저럭 먹고는 살지만 용돈 쓸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권도협회장 맡겨놓고 제주도 왔다 가면 호텔비고 숙식비를 협회에서 부담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용 정해놓고 협회장 시켰습니까?

태권도협회가 정상화 됐으니까 반갑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으신 분이 재력이 없어서, 당장 이상철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1년에 3,000만원 성금을 내겠노라, 그것도 옆에 사람들 부회장시켜서 받아서 내겠노라하는 건데 받으면 그 사람들 감투줘서 돈을 내는 거지 홍성인 몫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화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걱정이 앞서서,

지난번에는 체전같은 데서 메달도 많이 땄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그만큼 도의 예산을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 써버리지는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