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전체의사일정에 보면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별로 안건이 되어 있는데 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권리주장을 하는구나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만 드리고 말았는데 계속적으로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만 의사일정을 정하고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었다는 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개인이 양해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거쳐야 그 부분이 회의규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올라 왔는데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누구하고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의일정에 대해서요.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회의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회의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것을 아시고 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양해해 달라고 해서

의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 절차라는 것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해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존의 맡고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양해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기존에 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로 거칠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예를들어 도같은 경우는 협의를 꼭하고 있고 한번도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절차상의 과정을 거쳤고 국회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지금 제가 의사계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항상 이야기를 거론하고 할때 그냥 의장하고 협의가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저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의장이 협의를 하고 의장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때 의장이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거의 생략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인식자체를 이 기회에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후반기 운영위원장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나 운영위원회 위원 이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만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시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절차를 분명히 거쳐 주십시오.

회의규칙을 보셨습니까? 의장님 회의규칙을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적어주는 것 전문위원들이나 의사계에서 정해주는 대로 읽어 주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분명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절차없이 의사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님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절차상에 거쳐야 될 부분을 안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정해놓고 일정을 정한다는 이치에도 안맞는 이야기를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일정을 정해서 1일날 어떻게하고, 2일날 어떻게하고 3일날 어떻게하고 그 날은 어떠한 안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 안건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말이 안되는이야기를 하십니까?

전종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출되어 있는지 심사하고자 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