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2004년 7월 8일과 9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 결산안이 2004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 즉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16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김병철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사전 총무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1,760억3,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25% 수준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 8,750억9,700만원은 예산액의 155%로서 3,132억2,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전년대비 16억4,800만원이 당해연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은 34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25억3,300만원과 세외수입 9억5,500만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채권소멸시효 21억300만원, 무재산 13억8,500만원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8억4,2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 14억6,8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23억7,400만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74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3,191억9,0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은 1,367억2,6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중 1,363억5,8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었고 30억6,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출원인 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출원인 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 현액의 1.01%인 88억9,800만원으로서 그 중에 37억6,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해취약시설물, 긴급정비사업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635억7,1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4.0%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94건에 2,962억4,3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33.6%로 전년대비 1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로는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및 각종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금 미수령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2.4% 수준으로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7억9,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액대비 103.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운영 등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급기준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이체 및 예비비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61.1%이고 불용액은 30.9%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12.8%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기금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14억7,557만1천원으로 이중 96.8%인 14억2,887만1,110원이 지출되었고 3.2%인 4,669만9,8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766만2,890원중 의회녹음용 테이프 및 비디오 구입비 380만원 및 기타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의회비 불용액 1,614만1,300원은 의원 해외연수비 미집행,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나 보다 세밀한 추진계획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허문성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2004년 7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3페이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9,042억44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50억9,73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3,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734억2,37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64억8,78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3,59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2,182만6천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억2,60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71억1,68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6억5,71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05억1,344만4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62억5,0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3억2,355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억7,6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4억8,899만6천원이며 사유는 무재산 13억8,570만7천원과 시효완성 21억3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317억9,057만9천원과 특별회계 3억9,783만5천원으로서 총 321억8,841만4천원이며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26억1,064만8천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117억8,220만4천원은 세출예산 현재액 1,952억4,616만9천원 대비 6.5%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8억2,844만4천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77억6,434만9천원 대비 10.7%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 1억7,992만1천원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대상 시설물 타당성 조사용역 외 3건 1억4,29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3,693만7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0건중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50건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48억6,855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6억4,437만8천원으로 사업계획변경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남칠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어 2004년 7월 8, 9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규모는 총 세입결산액은 1,606억6,711만3,158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5,102억7,333만8,8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총액은 2,961억6,401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3,489만1,000원으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외 52건으로 2002년도 이월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270억4,371만6천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94억2,249만원은 세출예산 현액은 6,843억4,537만4,050원 대비 1.4%가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76억2,122만6천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490억9,098만9,540원 대비 11.8%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4건으로 2003년도까지 1,052억132만710원을 지출하고 1,523억7,089만8,25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은 36억734만5천원이며 이중 3억7,671만4,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8건에 405억6,959만6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34건에 1,028억1,896만8,510원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주요 이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8건에 1,531억9,389만8,25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장유 외 7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채권현황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채권으로 당해연도별 현재액은 43억3,300만12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5억6,796만8,4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10억5,254만6천원으로 작년도말 대비 359억1,56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인회계사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조429억10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51억2,599만6천원, 잉여금이 3,577억7,510만2천원입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1조804억4,120만7천원중 실제 수납액이 1조429억109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이 375억4,010만8천원으로 이중 34억8,899만5천원은 결손처분하고 340억5,111만2천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2%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큰 액수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체납액이 누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가 대부분으로 이는 채권소멸 시효완성, 무재산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1조379억2,245만3천원중 6,851억2,599만6천원을 지출하고 3,130억9,539만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97억106만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로 수년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보다 예산을 수시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처리는 3,577억7,410만2천원중 명시이월비가 454억3,814만9천원, 사고이월비가 1,144억6,334만7천원으로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 납품기한 미도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 이월금이 1,531억9,389만3천원으로 장유체육공원조성공사, 어방체육공원조성공사 및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49억4,95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0억2,618만7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이 8,750억9,738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52억7,957만4천원이고 이중 34억8,899만5천원은 결손처분하고 317억9,057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10억6,711만4천원중 5,635억7,178만5천원은 지출하고 2,962억4,393만6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2억5,139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8, 9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4건 8,700만원으로 전용의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세항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14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565억7,221만8천원중 1,092억132만원은 집행하고 1,523억7,089만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6건에 31억3,807만7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3월 생림면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소요비용 및 9월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341건에 3,130억9,539만4천원으로 예산 현행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당해연도에 대폭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로는 주로 7, 9월중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이나 장유체육공원 조성공사,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에 203억2,355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억5,482만6천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잔액은 2,181억6,934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7,942억6,289만3천원에서 162억5,055만1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105억1,344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58점에 7억700만3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대형승용차 외 200종에 1,668점 52억7,623만4천원입니다.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고질적 체납액이 41억, 47억 소송 계류중이 약 120억, 향후의 대책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을 통해서 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국에 1,900여개 시중은행 심지어 보험회사까지 전부 조회를 다 해서 근거가 있는 것은 전부 채권확보를 하고 추심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바로 번호판을 떼고 번호판을 영치 해서 또 안될 때는 바로 자동차를 견인해서 공매를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견인을 하고 그 이튿날 되면 기본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체납세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질 채무자가 있습니까?

그런 채무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건축물 짓다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어 버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올해부터는 제가 그 자리 옮기고부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올해 회수 목표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수 목표액은 저희가 40억900만원인데 지난 해에 연간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액은 47억 중에서 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고질적 체납보다는 징수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 700여명 됩니다. 그게 체납액이 전체의 50%입니다.

그 다음 소송계류중이거나 가차압으로 해놓은 것 그건 올해 끝이 납니까?

그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소송문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올해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소송계류중인 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켜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근 압류를 해놓았는데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또

좋습니다. 소송계류중이다 그러면 재산물건에 가압류를 시켰다 그 물건이 충분한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므로서 세무행정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체납이 되었을 때 일찍이 법적인 문제나 모든 걸 했으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재산의 도피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지장이 많았다 그러므로서 자립도가 낮아졌다 앞으로 즉시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채권확보가 체납세 징수에는 관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므로 해서 선 순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뒤쳐지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국세 우선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거의 다 국세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고 또 가능하면...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예술문화회관을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50억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었어요. 채무부담 승인까지 자기들 업자가 요구해서 공사를 빨리하게끔, 자기들이 요구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무부담 50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월액이 53억이 넘어 왔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이 부분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총무과에서는 원인행위로 넘겨주면 우리는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이 담당부서장이 전체가 다 와야 되요. 뭔가 잘못되었다. 채무부담 승인을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50억 채무부담 하라고 좋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로 하고 업체도 빨리 일을 하겠다고 해서 50억까지 승인해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0억 승인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53억이 이월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승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부서가 나왔을 때 위원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부산∼김해경전철을 우리가 100억을 기채 승인 했습니다. 맞죠?

예.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명시이월사업비 50억 이월된 부분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올해 김해시가 부담한 이자액이 108억5,100원이다 말이예요. 이 엄청난 돈을 예산을, 이자를 부담하면서 기채 승인을 100억 했는데 100억이 바로 또 이월되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명년 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장난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100억이라는 것을 기채 승인을 했는데 이자가 얼마요?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작년도 2003년에 108억5,100만원이에요. 앞으로 단디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