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서인범 농촌지도과장 전정숙 기술보급과장 김대연 소득개발과장 김정환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공통사항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보조금 지급대상기관 단체 보조금지급과 운영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개별사항은 각 과 소관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 9개 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원기의원님의 질의로서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우리 지역 포도, 자두 주산지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2-7페이지에 송태환의원님의 한·칠레 FTA 발효와 관련 세리단 포도에 대하여도 자체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원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를 농촌개발 선도 요원화하고 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육성하는 농업인 단체 보조금은 총 5,513만2천원입니다. 산학협동과제 선정 및 조정 200만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수당 및 회의비로 활용하고 있고 4-H 육성 105만6천원은 4-H 본부에 지급하여 행사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207만6천원은 시연합회에 지급하여 작목별 기술 연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지원 2천만원은 4개 조직체 5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보조와 기금조성에 활용하고 있고 농업인화합행사는 3천만원으로 4개 조직체 화합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비로 40억원을 지난해 정리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토지구입비로 25억6,027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와 토지감정 평가가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계획필지 추가구입으로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항의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작년에 선정한 대상 마을이 마을 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재선정 과정에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곤란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목욕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을 5월30일 완료하여서 6월18일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항의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먼저 2003년도 하반기 교육실적은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정보화 교육과 당면과제 현장교육 등 총 8개 과정에 2,518명으로 171%의 실적을 올려서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촌여성과제 교육 등 6개 과정에 1만1,394명으로 90%의 교육을 마쳤고 연간 교육 8개 과정 1만2,885명중에 하반기 6개 과정 2,700여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을 적기에 추진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9,212만8천원입니다. 12-12페이지 2항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에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으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2개회에 소요예산 3,600만원을 냉동탑차와 저온저장고 2개소를 설치해서 버섯 품질향상과 유통관리에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1개소 증산 평촌에 1억원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장을 설치하여 도농교육 활성화로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개보수는 6개소에 2천만원으로 시설보수와 보일러 교체 등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서 휴식시설과 체조기구,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은 3개소에 600만원으로 컴퓨터, 복합기를 지원해서 여성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과 농산물 직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농가용 5개소와 공공용 2개소로 총 7개소에 2,550만원으로 자연발효탱크시설과 배기팬을 설치해서 쾌적한 농가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 이용 천연염색 기술보급은 1개소에 1천만원 지원하여 염색실습실 보수 및 기자재구입으로 염색 기술 교육을 해서 천연염료를 이용한 전통 염색법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생활문화 전승보급은 1개소에 700만원 지원해서 전통악기를 구입하여 연주법을 습득하고 전통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 4-H 시범 지원은 2개소에 각 500만원씩 지원해서 어모 다남에는 이앙기, 컴퓨터, 조마 대방에는 참외선별기, 관리기를 구입해서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과 다음 페이지 환경친화형 주거 모델시범, 농심나눔 쉼터조성,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은 뒷 부분에 사업 설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1개소 구성 양각리에 5천만원 지원으로 사업장 신축 및 보수, 각종 기계 기구 구입, 포장 및 박스 제작 등으로 지역여건에 알맞은 일감 갖기 활동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종목은 한과입니다. 고품질 포도 가공 제조 시범사업은 1개소로 대곡동에 2천만원 지원해서 사업장 신축과 각종 기계 기구 설치를 6월에 완료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도가공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포도 쥬스와 과자류입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업부분으로 3항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체는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 회에 총 2,8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H는 4-H달 행사로 지난 5월7일에 김천민속예술관에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했고 야영교육은 100명 계획으로 7월21일에서 23일까지 영덕 칠보산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거창 덕유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100명으로 11월상순에 학교 4-H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휴경지 4-H 공동과제포 운영은 봄감자 800평을 재배해서 기금 150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4-H 50년사 책자 발간은 본부 회원 중심으로 10월에 1천부 정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가족체육대회 800명 대상으로 지난 5월1일에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고 품목별 분과회를 과수, 특작, 원예, 축산으로 4개 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연찬 및 현지영농교육은 자두교육은 140명 대상으로 4월7일날 했고 선진농장견학 및 연찬은 80명 계획으로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읍면단위 자체 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은 20회 760명 계획으로 5회 270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200명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와 병행하여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는 45명 계획으로 1차는 중국으로 26명 실시했고 2차는 일본으로 9월 상순에 농업경영인 19명이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날 화합행사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2,500명 참가해서 농산물 전시 및 민속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은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및 교육을 1월에 했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은 10회 95명으로 베다니 성화원에서 면별 윤번으로 연중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조성 활동과 생활개선임원 현지연찬은 마쳤고 국토대청결 활동 및 학습활동은 1월에 증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농입인조직체 활동 총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4항은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촌공간계획 기법 도입으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시범사업은 전통테마마을 증산 평촌이 7개소에 호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민박농가 내부 리모델링과 야외 생태환경 조성, 문화생활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농가용 5개소, 공공용 1개소로 6개소를 2,350만원 지원으로 자연발효탱크, 배기팬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8월에 완료됩니다. 총 예산은 9,250만원입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 증산 평촌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신규개발, 체험시설 보완 등으로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은 관광객 31회 1,595명을 유치해서 1,4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설치는 개령 남전 2리 등 5개소로서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서 휴식시설, 환경미화 등 6월에 완료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감문 구야리에 5천만원 지원해서 목욕시설 28평과 건강기구 등을 설치하여 6월29일 개장해서 1일평균 50명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봉산 인의2리에 1개소에 1천만원으로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과 건강관리교육등 7월에 완료하여 농작업 능률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사업의 총예산은 1억9,630만원입니다. 12-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트랙트, 경운기, 관리기를 중심으로 150회 5,000대 계획중에 110회 3,250대로 65%의 진척입니다. 현장 교육은 당면 영농기술 교육을 겸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3,916명을 교육해서 45%의 실적입니다. 부품구입은 총 예산 8,420만원중에 6,898만7천원을 구입해서 고장농기계 현지 수리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고 사후 관리 실태는 작년에 추진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세기 첨단농업기술 개발로 지역농업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일원에 48필지 4만1,520평에 청사신축, 시험연구시설, 농업관련 테마시설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50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감정과 매입을 2만600평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용역으로 측량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도시관리계획 구역 설정등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7월에는 토질조사, 도시관리계획 구역 설정을 완료하고 8월, 9월에는 기반조성과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본관 신축공사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시험포장 및 테마공원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 앞 사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전사업에 대해서 부지구입하고 조금 전에 보고에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를 구입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필지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하고 지금 추진되어 나가는 것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초 토지매입계획은 4만1,520평을 계획해서 중간에 종중답이 안된다고 하고 몇 필지는 못 사게 되어서 여기에는 2만600평입니다만 그동안 추진된 것이 4필지를 더 완료해서 토지 완료된 것이 34필지에 2만2,466평입니다. 지금 완전히 돈 지급된 것이 34필지에 2만2,466평입니다. 앞으로 매입추진할 필지가 14필지에 1만9,387평입니다. 이 두 가지 된 것과 앞으로 매입할 것을 합하면 4만1,560평이 됩니다. 도시계획 편입에 여기에다가 2,841평 2필지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도시관리계획 추진면적이 50필에 4만4,694평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목표로 4만4,694평에 다소 구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에 편입 토지를 설정을 해 놓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 들어가고 다 하는데 부지도 구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 용역을 주고 하실 계획입니까?

설계 용역은 기반 정비부터 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단 묶어두면, 이 면적이 바로 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테마시설이기 때문에 늦게 확보해도 금년에는 기반조성과 본 건물만 올라가고 뒷 부분들은 거의 식물원이나 추가로 다음 다음에 할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이라서 일단 구역 설정을 해 놓고 계속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마시설을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면적하고 지금 반밖에 구입이 안된 그런 입장인데 큰일났습니다. 소장님 빨리 추진해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구입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임야, 그 당시에 편입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1만3천평입니다.

그것이 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중산인데 8명중에 1명이 반대를 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권에도 넣고 한 사람만 승낙하면 가능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임야를 도시계획에 넣는다고 무슨 유리한 일이 있습니까?

별 그것은 없어도 앞으로 매입할 때 넣어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팔려고 하다가 등기 넘기는 과정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승낙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월 내지 9월 되면, 최씨 종중산 1만3천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매입이 가능했고 서약서까지 받은 상태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묶어 두면 차후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도시실시계획에 포함 시켜놨습니다.

기술센터로 당초에 그 지구로 이전할 때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입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종중산이,

그것이 잘못이죠. 우측에 있는 축사는 당초부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제외를 해도 좋고 들어와도 좋다고 되었지만 좌측에 종중산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산이 빠지고 나면 기술센터 이전한다고 해도 협소하게 길다랗게 모형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 산이 들어와야지 본 건물이 어디에 서고 조감도가 형성되는 것이지 추측으로 저 산은 언제 될 것이다, 본 건물을 조감도로 올릴 때 그것이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건물을 세우고 할 계획입니까?

청사는 전면에 세우고 거기에는 원래 계획이 모험의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숲을 그대로 활용하는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 이것은 아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를 하기 위해서 1만3천평을 매입한단 말입니까?

5만평은 거의 다 테마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 본관 건물은 1천평 정도, 부속건물 전부 합해서 육 칠백 평 정도 해서 나머지는 전부 농촌 체험을 하는 테마입니다.

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업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촌체험테마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전부다 매입한단 말입니까?

시험포장은 다 밑으로,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획에 종중산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균형감각이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종중산을 뺀다면 갈치처럼 길다랗게 골짜기 형태밖에 안되거든요. 우측에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테마라는데 5년에 걸쳐서 분할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이라는 것은 장소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고 있고 균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마라기 보다는 우리가 테마도 하고 관광도 될 수 있는, 시범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만3천평이 안들어감으로써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앞에 전정에서 한번 보세요. 전정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산이 안들어간 잔여부지를 가지고 기술센터를 짓는다고 생각했을때, 우리는 그것은 생각도 안했습니다만 당초 전임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셔서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서 상황 설명을 다 안들었습니까? 우측에는 돈 금전관계, 좌측에는 어느 부분까지 들어온다는 것,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그 지역을 하도록 동의를 해 준 이유는 우측에 토지가 다 편입되어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부지를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5개년 사업도 좋습니다만 당초에 부지 확보가 되지 않는데 5개년 사업, 10개년 사업 하면 뭐 합니까? 죽어도 안판다고 하면 못파는 것이지,

안판다가 아니고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겠어요?

예.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단계적으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설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평당 단가도 좀 올라갔죠? 당초 예상보다,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산은 1만원 정도라서 생각보다 돈이 적게 나옵니다. 평은 1만3천평인데,

평당 3만원 하는 그런 말은,

산은 9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나무가 가격이 안치고,

산은 나무는 가격을 못친답니다. 과수는 나무 묘목으로 치는데 산은 나무를 안쳐져서,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를 편입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야만 당초부터 계획한 조감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시가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가격 말씀입니까?

틀리죠.

같습니다.

어째서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도시계획을 긋는다고 하면 도시계획 긋는데 옛날 도시계획구역안에 모든 지가가 비싸고, 도시계획구역외가 비쌉니까?

평가가 된 평가금액에서 도시계획을 묶으니까 그 가격으로 도시구역 설정하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산림지역이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 설정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농업기술센터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2만2,460입니까?

예.

그런데 우측에 가축은 사 넣었죠? 못샀습니까?

감정가가 8억인데 본인이 12억을 내놓으라고 해서 제외 했었습니다.

소문에는 삽입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저쪽 산은 내가 알기로는 한 분이 승인을 안해서 못했다든지 그것은 승인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모자라는 것을 굳이 할려고 하지 말고 양지쪽에 계사를 사 들이면 양지쪽 거기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청사모리쪽에 야산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굳이 저쪽에 산을 사서,

저희들이 산을 살려는 이유는 전면이 언덕보다 아주 낮지 않습니까? 땅을 높이는 흙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양계장도 토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암반이 나와서, 혹시나 흙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토지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안되고 지금 이 1만3천평은 흙을 활용하는 그것이 더 목적입니다.

양계장은 암반석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암반석을 굳이 사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배제 했습니다.

방금 송태환위원님 이야기하는 좌측에 지금 한분이 승인을 안하는데 소문에는 승인이 되리라고 보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승인이 될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12-16쪽에 농업인 조직체 회원 해외 연수해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서는 20명정도 해서 예산 3천만원 들여서 칠레, 일본, 중국 해서 과수분야, 특히 FTA로 가장 지장을 받을 수 있는게 포도 농가이기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 첨단농업기술 및 테마중심 현장 연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계획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45명이 1차로 중국을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날짜는 7일정도 갔다 오셨는데,

5박6일,

다음에 2차로 일본을 19명 해서 총 45명정도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도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도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영농기술들이 있었는 것인지, 다음에 1차로 26명이 가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왔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어떤 방향이나 해외 연수 공부를 하러 갔을 때는 뭔가 배우기 위해서 간단 말입니다. 어떤 영농방법을 배워 왔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2차로 일본을 9월달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올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찾는 동안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중국을 간 26명은 가격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진 것이고 중국을 왜 가야 되느냐 하면 관광이 아니고 수입이 되면 중국에 수입 물품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농산물들이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도 사전에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지도자회에서는 중국을 한번 갔고 26명이 5박6일동안 갔고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이 지금 19명 정도가 앞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을 왜 가느냐 하면 일본에서도 포도가 많이 있고 한 가지 품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품목을 보고 수입이 들어오는 수출이 되는 그 물량들을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수출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두 번째로 가는 것은 농업경영인이 일본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그동안에 IMF로 농업인 조직체에 해외연수가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선발적으로 갔고 올해 대거 인원이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조직체 활동을 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번 회의를 거쳐서 이왕이면 멀리 적은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서 많은 회원이 혜택을 보자, 자부담을 우리가 40% 하겠다, 스스로 회에서 자기들은 자부담없이 가는 경우, 하면 일 이십 % 정도 해서 가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회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많은 회원이 가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많은 회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부담 40% 하겠다, 여기에다 목적을 두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에 농업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중국이 하루 하루 다르고 있다, 또 많은 회원이 갈 수 있는 그러면 중국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시험포장 주로 청도에 있는 과수 원예 시험 포장을 갔고 청도에 있는 포도재배수출단지, 우리보다 기술적인 것은 뒤지지만 이 사람들의 농업도 옛날 그대로 그야 말로 유기농법, 옛날 농업들이 그대로 유기농업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 것과 비교해보고 느낀 점들, 북경에 있는 포도 시범단지, 거의 과수원, 우리하고 과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자회, 생개회, 4-H회 26명이 중국을 다녀왔고 농업경영인은 그때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고 자기들은 자부담율을 더 높이겠다, 보조는 똑같이 해 달라,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고 또 그 시기가 좀 바쁘고 해서 가을에 1차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본을 가겠다고 해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순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처음 당초에는 사실 전액 시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과장님 말씀은 자부담을 40% 했었다, 1차에 했을 때는 자부담을 40% 하고 나머지 60%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중국을 갔다 오셨고 2차로는 농업경영인들이 좀 많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자부담 많이 할테니까 많이만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1년에 한번씩 정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늘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디 해외 관광이나 가는 것처럼 늘 사실 보도가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 전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 행정도 배워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 행정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사실 배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인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예산 금액도 좀 더 높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목적이 농촌이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하나라도 좀더 배우고 와서 농촌에 실제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도자나 생개나 이런 분들이 시비를 갖고라도 가서 뭔가를 좀 배우고 오자는 취지하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우리 자비로라도 가서 뭘 하나라도 배워와서 실지로 쓸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여러 가지 묘목장도 갔다 오고 이랬다 하고 유통과정 이랬는데 사실 중국 농산물은 양이 많고 가격이 우리 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수입하는 업자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입하는 업자라는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유통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 보다 중국에서는 땅도 넓고 하니까 제품의 질은 낮지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많이 해 와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유통과정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뒤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 역시도 해외연수를 가면 전부 주민의 혈세로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가는 것 역시도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추호도 정말 우리 주민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연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정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라도 가서 정말 배워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농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19쪽에 순회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품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유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품들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품이고 어떤 부품은 유상으로 되는 것인지, 유상이라는 가격 단가를 정할 때는 우리가 사입한 가격을 그대로 돈을 다시 받는 것인지 그러면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놓은 이 구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 부품은 지난 99년2월5일날 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4천원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입 단가가 4천원 미만인 부품을 이야기합니까?

예, 단가가 4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하나 고치려면 부품이 1만5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4천원짜리 이하가 1만600원까지, 그러니까 200원, 300원, 1,000원 합해서 분무기를 하나 고치려면 1만600원이 무상부품이 들어갑니다. 말은 4천원이지만 4천원이하 부품은 다 무상이기 때문에 여러개 들어가면 1만600원 정도 공짜를 하게 되고 본인 부담은 4,300원만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1만원으로 해 주어라, 농민들 무상부품을 많이 해 주어라, 그런데 부품이라는 것이 경운기를 하나 고치면 수십가지의 잔잔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돈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기계가 굴러가는데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잔잔한 부품을 여러개 해서 기계를 고치는데 목적을 두어라, 4천원 이하 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대충 1만원 이상 다 든다, 그래서 4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짜서 2천만원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유상부품은 큰 기계들, 밧데리라든지 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도 미리 주문을 해 놓으면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52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6쪽에 첫 번째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내역입니다. 고급초화류 생산 전원도시 육성으로 전국체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연간 생산계획은 봄꽃 16만2천본, 여름꽃 11만9천본, 가을·겨울꽃 8만5천본, 구근류 4만본 등 17종 35만본에서 40만6천본으로 확대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는 봄, 여름꽃 생산분양 펜지외 10종으로 28만1천본이며 사업비는 1억2,200만원, 상반기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상황은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적량시비와 저투입 농법실천으로 토양 활성화 및 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단지 시범으로 아포 예2리 벼 10㏊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실천 INM, IPM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객토 및 토양개량제시용 깊이갈이 실시 등 입산 규산, BB비료, 유기질, 일발처리약제, 파종기 등을 친환경농업 시비법을 실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화사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전략 품목으로 육성,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육성 품목은 포도, 사과 2개 품종에 면적은 160㏊이며 사업비 3억3,800만원으로 추경 시비 확보가 5,9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포도 열과방지 친환경 자재와 사과 왜성 묘목, 농업용 파이프 지원 등 6월에서 12월 완료사업입니다. 다음 넷째 과수 품종갱신사업 추진현황은 신품종 접목묘 단계별 보급과 왜성사과 우량 품종을 대체하며 사업량은 2종에 4만주를 노후과원 및 불량 고사목 갱신 신청농가에 우선 지원, 포도는 10a당 100주, 사과는 200주를 지원하고 포도는 주당 6천원, 사과는 5천원을 보조하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춘기식재 실적은 포도가 55호에 7천주이며 사과는 111호에 2만주를 완료하였으며, 추기 식재 계획은 포도 1만3천주입니다. 다섯째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실적은 연중 출하 농산물 가격안정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 농가소득증대에 있으며 사업량은 24호에 759㎡에 230평입니다. 도비는 10호에 100평, 시비는 14호에 130평이며, 개소당 1,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4,5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시설완료 5개소, 시설중 6개소, 기반조성 13개소는 9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12-31쪽 여섯 번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은 2003년도에 논농업직불제, 토량개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 사업, 쌀생산 조정제 사업 등은 04년도와 중복되므로 서면 보고 드리고 소요예산은 국비 49억9,821만4천원, 도비 5,998만3천원, 시비 1억5,787만8천원, 자부담 5,516만7천원으로 총계는 52억7,124만2천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으로 논농업직불제는 6,869㏊에 국비 35억5,100만원이며,

과장님, 밑에 관계는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으로 첫 번째에서 열두번째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소요예산은 국비 53억6,313만7천원이고 도비가 2억7,986만9천원, 시비 8억9,972만5천원, 자부담 7억3,917만2천원, 총계 72억8,190만3천원입니다. 다음 12-37쪽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2003년도 국비 3,500만원, 도비 1억6,160만원, 시비 4억6,640만원, 자부담 6억6,458만1천원, 총계 13억2,758만1,000원이며, 화훼보광 처리 시범외 12종은 2004년도 중복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39쪽 각종 시범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2004년도는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생산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1쪽 FTA 협정에 따른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은 과일 수입 개발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을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 유통조직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목표를 두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0년 7년간에 투융자계획 80억원 중 시비 151억원이며 연도별 투융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림부 FTA 대책 지침설명회를 개최하고 과수육성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과수 육성대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 지방자율사업 계획 전문가 협의체 검토를 거쳐 계획들을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2-42쪽 세부사업은 고품질 생산지원, 과실 생산 기반정비, 우량 묘목생산 지원, 과수 농기계 임대사업, 거점산지 유통연합사업 등 27종에 150㏊ 6개소에 소요예산은 800억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간은 2004년10월부터 12월이며 사업비는 17억6,700만원이며 추경시비 확보 3,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 우량품종 갱신 10㏊, 개량 비가림 시설 10㏊,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5㏊, 산지 유통시설 설치 1개소 등이며, 금후 추진방향은 품목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신청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12-43쪽 아홉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44쪽 열 번째 특수시책 사업은 사업 추진실적은 포도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포도 개량비가림 시설로 병해충 예방 및 고품질 완숙포도 생산과 재배농가 노력절감에 있으며, 사업량은 12㏊ 60개소에 포도 개량비가림 시설 및 일문자 수형 설치 사업으로 시설완료 20개소에 5.8㏊, 추진중 31개소 6.2㏊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선진농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의회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만생종 품종에 대한 포도품종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을 물었는데 감사자료에 과장님이 낸 것은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올해 이 계획을 국가적인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 놓고 올해 추경에는 예산이 거의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올리려고 했지만 안돼서 내년에 만생종 포도에 대해서 사후책으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아보고 노지 포도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FTA 제일 피해를 보는 품종이 뭡니까? 김천시에 어떤 품종이 제일 피해를 봅니까?

포도입니다.

포도죠?

예.

포도 중에서 만생종 세리단하고 엠비죠?

예.

이것이 135㏊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시 자체자금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농림부에 건의하고 농림부에 건의할 줄 몰라서 물어봐요? 김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 설명 드린다면 현재 폐원이라든지 만생종하고 일반 포도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이 예산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본예산에 가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폐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생종 포도를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든지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포도 시기가 수확시기에 와 있고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형편상으로 봐서 내년도로 올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이지 당장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천시 방향이 지원 방향이 어떠냐, 135㏊는 전부 만생종 포도로서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입니까? 11월부터 수입 되잖아요. 내년 4월까지 수입이 되는데 생산되는 것이 그 시기라는 것 아닙니까? 10월 중순부터 해서 저장 해 놨다가 내년 2월, 3월에 포도 내는 것 아닙니까? 저장성 포도라서, 이것이 FTA 칠레산 포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것이 제외 되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제외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농림부에 건의하고 2005년도에 예산 확보시 지원한다는 이런 답변이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포도하고 노지 포도를 출하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년간에 평년 대비가격을 분석해서 다시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도 반영하듯이 만생종 포도도 출하해서 저장시까지 저희들이 한번 집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폐원을 시켜야 되고 농가가 농사를 포기해야 된다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한다, 이래서 되겠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 생계하고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5페이지 과수조류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수도 과수지만 과수에 조수피해하고 산돼지 같은 것 조류피해, 상당히 심각하죠?

저희 지역에서는 조류 피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 피해가 상당히 많죠?

예.

그물망 자재 같은 것이 작년에 돈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1.9㏊밖에 안되었네요.

1.5㏊,

2004년도 계획입니까?

예.

접목묘 공급도 좋고 우량 묘목도 연구해서 다 해 주어야 되는데 다 된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만 먹어요. 까치나 어치나 까마귀가 먹는 것을 보면 제일 좋은 과일을 피해 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멧돼지나 노루나 산토끼에 대한 피해방지는 연구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피해가 많은 것은 동향 보고를 받지 못했고 멧돼지 계통은 전부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조류 피해방지하는 것도 까치 트랩을 놔서 할 때는 산림과에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보호는 하고 농민들은 구제를 해야 되고 사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야생동물을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순환 포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농촌기술이나 농촌 보급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피해가 나면 피해 증거 사진을 찍어와서 산림과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농축산과에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도소에서 포획하는 연구해 놓은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까치 트랩입니다. 작년도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까지 까치 트랩을 소득개발과에서 했는데 대덕이나 어모 능치쪽에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맡고 있으면서 동물이라든지 새 종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잡아서는 안되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방을 해야 되지 포획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까치 포획트랩을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농민들한테서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못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환경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시범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중단되고 있고 다음에 짐승으로 인해서 멧돼지라든지 사슴, 토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는 안되고 망을 쳐서 못들어오도록 막든지 냄새를 풍겨서 못오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쳐서 사전에 냄새가 나면 멧돼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약을 사전에 입제라든지 이런 것을 쳐서 냄새가 남으로써 오지 못하는 방법, 다음에 소리를 해서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까치같은 것 포획하는 것은 농협에서 마리당 얼마씩 해서 한 사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포획하는데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득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잡는 것도 산림과에 허가를 득해서 농작물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유해조수라고 해서 구제할 수 있잖아요. 지역만 선정되면,

우리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몇 군데 했는데 그것이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트랩안에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소리도 나고 다른 까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까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안에 먹이를 놔 두고 하는데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는데 나가기는 거북하다, 그런 위치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도 허가가 안됩니다.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불법으로 만들었지 그것이 어렵습니다. 만든 것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트랩이라는 것이 구성하고 장내같은데 만든 들어오면 못나가도록 한 그것이죠?

예.

저것이 시범사업으로 참 좋은 것인데 유해조수로 협의해서라도 농작물에 한시적으로라도 하는데 그것 실태를 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주어서 까치가 두 마리 넣어 놓으면 거기에서 울어서 들어가서는 못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지 거기서는 밥을 안줍니다. 밥을 안주고 가만히 놔 둡니다. 가만히 놔 두면 배 곯아서 죽습니다. 까치가 죽은 까치를 뜯어먹고 사는데 자꾸 죽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해조수보호법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살려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냥 살려서 놔 두면 되는데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전에 한전에서 마리당 얼마씩 주고 사고 했는데 잘 협의해서 그것을 보니까 참 멋진 착안을 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인데 조수보호법에서 그것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확대 보급을 하셔서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두 군데인가 구성쪽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잡아서 다른데다가 분양하고, 그런 것은 권장하는 사업인데,

농작물 수확기 가서는 허가하면 해 줍니다. 연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그리고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집에서 일반 농가에서 몇 마리 잡고 농장안에 놔 두었다가 잡아 없애는 것은 소리가 안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3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대형하고 소형이 있습니다. 소형은 30만원에서 70만원,

민가에서 떨어진데다가 좀 짓고 크게 지으면,

농장안에 있으면 누가 압니까?

작년부터 사업한 것이 100여마리 들어왔습니다.

보급을 좀 하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자부담 50% 하고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면 권장 사업이 되니까 자꾸 권장을 하게 되면 전체가 자꾸 할려고 합니다. 까치 분양하면 예를 들어서 죽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확대보급을 해서 조수보호법에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5에 민속채소라고 해서 구성면 고사리 땅두릅을 작년에 얼마 보조해 주었습니까?

50대 50,

3,700만원인데 50% 같으면 구성면,

12-35에 구성면 외 2개소 고사리하고 땅두릅인데 부항면하고 구성면하고 감천면하고,

그런데 부항 고사리도 있었죠? 거기에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구성으로 땅두릅에서 안왔습니까?

그것은 감천에서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부항 것 고사리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구성에 온 것 아닙니까? 구성하고 5개소 3,700 이것은 뭡니까? 구성하고 땅두릅 준 사실 있습니까? 구성면 외 5개소, 했습니까?

올해 5개소는 봉산면 2개소, 구성면 1개소, 부항면, 감천면, 부항면에는 고사리가,

그러면 12-38에 민속채소 구성면에 땅두릅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천마 보조해 준 사실 있습니까?

천마는 지금 부항에 하고 있습니다.

천마가 부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부항에 들어간 것을 구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구성면 외 2 이렇게 해 놨어요. 천마가 하나도 안들어갔잖아요. 부항면 외 2 이렇게 써야 되지 구성면 외 2 해 놓으면 천마가 구성면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구성면에 천마 준 것처럼,

그것은 땅두릅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두릅하고 2개면에 들어갔다 이런,

그러니까 구성면에 천마가 보조안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사리하고 다 부항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항 것이 아니고 어째서 구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고사리, 천마, 땅두릅 하나 때문에, 이것 부항면으로 넣어놔야 되지 구성면으로 넣어서 구성면에 천마 보조도 안해 주었으면서, 그리고 천마가 앞으로 특수작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보조해 줄 용의 없습니까?

천마 생산할 때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아닌데 부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구성면도 들어온다면 고려해서 내년도에 넣도록,

사실 천마의 원조는 구성 아닙니까? 구성에서 천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항으로 슬며시 간 겁니다.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구성에는 보조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보면 구성에서 천마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천마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보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들어옵니다.

민속채소단지 재배 조성하는데서 구성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황승호위원님.

이순희위원입니다. 12-41쪽 방금 황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한·칠레 FTA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7년동안 계속 사업으로 해서 800억 자금을 들여서 할 사업인데 뒤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거점 산지유통연합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소요예산이 자그마치 103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지는 별도로 매입,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따로 정산을 하고 소요예산이 103억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7년동안 할 사업의 세부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2004년도 하반기 계획에 1차 연도에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1개소에 이미 실시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1개소에 총 사업예산이 103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유통연합사업이 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소상하세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들어가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직지농협에서 농림부에다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103억이 들어가는 그런 거점 산지유통연합사업은 농협지부에서 추진하는 행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공공유형 사업으로서 현재 지역 8개 단협에서 지역 중심적으로 유통을 하던 것을 확대해서 전부다 연합회에 나간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앞에 2004년도에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은 별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농협지부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를 따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사업이 직지농협에 들은 것은 사전 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생산, 판매, 유통, 가공까지 다 들어가는 연합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직지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직지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총 7억600만원 해서 FTA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국도비 해서 시비가 여기에서는 부담이 1억2,400만원이었거든요. 자부담이 2억8,200에서 아마 직지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금 설명한대로라면, 그러면 올해 산지유통시설설치 1개소 해서 포도우량품종 개량, 비닐하우스 해서 총 사업내용이 네 가지나 되는데 여기에서 17억2,700만원 중에 시비는 3,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직지농협 것은 보고할 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농림부에서 전부다 그것을 일괄 포함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농협 자체가, 그냥 거점유통센터로 추진하는 계획과 실적만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여서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시설 설치 1개소 한 것은 방금 과장님 부서에 사업량으로만 표시를 한 것이라는 겁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지유통시설 1개소 설치는 저희들 원래 계획 사업에서는 예산이 기 벌써 농림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포함만 한 것이지 저희들 원래 계획에서는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거점 산지유통 103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시설은 지금 현재 포함만 되어 있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에 되어 있는 103억 거점유통사업은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방금 하반기 계획에 이야기한 것은 직지농협 것을 일단 이런 사업 실적이 있다, 하고 사업실적보고만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간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잡았을 뿐입니다. 저희들 계획에서는 이 돈하고는 연계가 안되겠습니다.

각 회원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연합쪽으로 몰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계획은 유통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은 농협단위를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유통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로, 그래서 농축산과에도 질의한 부분이 과연 앞으로 농업 유통방향이 어느쪽으로 가느냐, 거기도 직지농협해서 산지유통센터 해서 거기에는 저온창고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차원이 달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바로 바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직지농협에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예냉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는 물건의 품질을 좀더 높여서 나중에 출하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직거래하는 것 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농축산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은 단위농협들을 다 그런 식으로 모아서 FTA 기금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103억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유통을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지금 직지농협에 그 계획이 7억6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벌써 농협을 통해서 농림부로 계획이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받은 것인데 건물이 400평하고 장비 해서 200평, 선별장하고 예냉,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이미 농축산과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계획에서 여기에서 포함을 해 달라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산지유통시설 1개소가 농협쪽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추진하는 거점에서 내년도부터 하면 연합쪽으로 할려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잡아주어야 된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축산과에서 취급하는 유통업무하고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농축산과가 유통이고 우리는 생산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FTA로 인해서 이것을 통합하라는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이 나중에 합쳐지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보면 생산만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해 왔고 농축산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판매만 되어서 농협하고 추진해 왔던 것을 올 후반기 부터는 FTA 사업이 있음으로서 통합을 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면 내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같이 연관해서 가공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한 라인에서 해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상의하고 행정에다가 우리가 업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라인으로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통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업무가 됩니다. 유통은 전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생산만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을 붙이니까 업무가 좀 이원화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농협건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농축산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합계만 해 놨고 사업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계획 반영이 됩니다.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사업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한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5쪽입니다. 소득작물 재배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도재배 기술지도 현황은 재배면적 2,513㏊에 5,311호이며 연간 4만1천톤 생산으로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상박피 및 조기수확으로 신맛포도 생산과 캠벨어리 단일 품종 재배로 홍수출하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 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39회 3,86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포도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종갱신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로 피오네 등 일곱 가지를 교체하고 있으며, 포도접목묘는 6천본 정도 보급하였고 특히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으로 수출농가에 에너지 절약형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을 지원,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내용으로 시설포도 에너지절약형 환경개선 시범 4개소 0.8㏊로 기존 하우스내에 3중 피복 및 축열물주머니 설치를 하였으며, 또한 저비용 리틀하우스 시범 1개소 0.2㏊에 펜타이트 파이프를 활용 저비용 소형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수 친환경농업 자재 시험 3개소 0.6㏊를 설치하여 유기물 시용 및 친환경 농약 살포로 품질인증 효과가 있으며, 포도접목묘 생산시범은 1개소 0.1㏊에 대목 및 접목묘 증식포를 지원 설치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포 설치 운영은 포도 모수포 0.1㏊에는 33품종 삽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며 포도 품종전시포 0.3㏊에는 25개 품종을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성 품종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과 및 인과류 기술 지도입니다. 재배현황은 2,296㏊이며 기술교육은 26회 2,21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품질향상 기술지도는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 10호 3.6㏊를 선정, 단경기 출하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및 출하시기 조절과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률 향상 시험 10호에 고소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꽃가루 은행 운영은 꽃가루 수분기 4조 및 냉동고 등 기자재를 비치하여 농가에서 적기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실적으로 인공수분은 220농가 119㏊를 수정하였으며 꽃가루는 현재 저희 센터에 1,500g 15㏊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두 서리피해 방지시설을 위한 2개소 0.6㏊와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2개소 14평에 차압예냉콘테이너 설치로 과일 신선도 향상과 적기 출하 조절을 할 수 있으며,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10개소 10㏊와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0.2㏊에는 축열물주머니 내 히트파이프 설치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호박꽃 수정시험은 10개소 2㏊의 과수 하우스 개화기에 호박벌 투입으로 수정율을 향상 시켰으며, 배 냉해피해 방지시설설치 시범 2개소 0.6㏊에 방상펜 설치로 서리 및 저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다목적용 친환경 유기농약 제조기 시범 10개소 10㏊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채소 및 양파기술지도입니다. 현황은 1,013㏊이며 중점지도 내용은 기술교육을 55회 2,139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김천참외 브랜드생산화 사업으로 참숯꿀벌참외, 한방참외, 키토산참외 등과 꿀벌 수정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및 상품과율을 향상하고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60호를 방문 지도하였으며, 양파재배는 면적 확대 및 수량증가로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품종선택 및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추진은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시범 1개소 9호는 공동품질관리에 의한 단일 브랜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장치 관리시스템 시범 1개소 0.2㏊는 하우스 기계 고장 및 기상재해시 사전에 예방되며,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 및 노동력 해소를 위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생력재배 시범 2개소 0.4㏊는 농촌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파 농가포장 출하시범 1개소 0.5㏊는 적기 출하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참외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4개소 0.3㏊를 설치하여 고품질 조기 출하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및 품질향상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고소득 버섯 기술 재배로는 현황은 129호 5만8,300평이며, 중점지도는 고품질 버섯재배 전문교육실시 3회 110호와 느타리 버섯 현장 컨설팅을 2회 8호를 실시하였으며 버섯 공동 선별 및 공동출하 지도를 10회 95호를 실시하여 고소득 농가를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2개소 설치로 버섯 안정생산과 고품질버섯 주년생산 환경개선 시범 3개소는 재배사 시설 개선으로 자동 환경조절 및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0쪽입니다. 200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54쪽입니다. 2004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량은 44개소로 총 사업비 4억7,800만원입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외 19개 사업 내용은 조금전 12-47페이지 시범사업 추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2003년 및 2004년도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먼저 2003년은 사업량은 23개소에 총계 2,700만원입니다. 첫째 시설채소 성페르몬 시범은 10개소 1㏊ 1천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10개소 10㏊는 예찰용 트랩설치와 포스터 월드컵 문자 농산물 생산 1개소 1㏊에 대해 1천만원은 포장상자에 월드컵 포스트 삽입으로 규격 출하 및 수출을 유도하였고 표고버섯 겨울철 불시재배 2개소 200평에 대해서는 난방용 온수보일러 설치로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재료지원 연구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목적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강화와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으로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2004년도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두 결실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버섯재배사 환기시설시험 및 완전피복식 개량비가림 축열물주머니 시험, 자두 개량비가림 시험 등 연구개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및 시비 2,505만원으로 농업인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으로 석회유황합제 간이제조시설입니다. 목적은 친환경 농업실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선도농가 육성과 유기농업 정착으로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 10개소로서 과수 주산단지내에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설치 운영하여 인과류 및 핵과류 재배 희망농가에 우선 유기농 체계를 확립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생육기에 방제횟수를 4회 내지 5회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세균성자두 구멍병, 일명 잉크병하는 것 있죠? 이것이 지금 예방약이 없죠. 그래서 호모사, 대왕자두 및 모든 자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약이 있습니까? 예방하는 약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진흥청에서 못한 상태에 있고 지금 연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과류,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두는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중앙에서 봤을 때 안해서 연구실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거기에서 가까운 다른 쉽게 이야기 드리면 복숭아같은데 약을 치면 듣지만 그 속에 자두에 대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농약을 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약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약을 이 잉크병에 필요한 약이라고 하면서 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술원에서 먼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안나도록 만들어주어야 안되느냐 했는데 그것을 시험연구를 앞으로 해 보겠다,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잉크병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기온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를 잡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약은 권장은 합니다.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즉효약이라는 것을 시험은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데 올해 자두에 아주 피해가 많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죠?

예.

저희 사무실에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네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내화소진항생제 시험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쯤은 약이 나오든지,

그 약을 치면 듣습니다. 듣는데 그 약을 우리가 추천을 못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막연한 답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뎁니까? 기술센터에서 미리 쳐서 거기에 대한 효과, 효능 그것을 봐야 되지 그것을 안하고 농가에다가 무작정 쳐서, 예를 들어서 더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권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리는 아니고 이 약이 필요한 농약은 되어 있는데 자두에 시험하지 않은 농약이기 때문에 자두에 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잉크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3년째인데,

3년째인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한번 치보죠.

우리는 그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아직 확실하게는,

그게 50%죠. 50% 듣고 50%는 그냥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자두에 대해서 교재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자두에 대한 백과사전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잉크병에 대한 것도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후반기에는 보급을 하지 않을까,

소장님 농가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만 잎이 말랐다가 새파랗게 잉크같은 것이 묻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없다면 빨리 연구 개발해서, 지금 자두 농가에 아주 피해가 심합니다. 속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연구 개발을 해서 가지가 달리면 밑에는 고구마가 달린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농촌에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하는데 기술센터는 그런 쪽에서 연구 개발비가 좀 적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뭔가가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작물을 연구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전무하고 농민들에게 땅두릅이나 고사리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보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포쪽에 고구마를 해서 개인이 소득이 있을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 자체가 없고 부항에 고사리가 있는데 연구하고 있다, 작목반이 있는데 고소득을 올릴 것이다 해서 보조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한다, 연구 개발은 아주 부족하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합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지도사는 연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연구 실적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는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변명같지만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황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들이 저조합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연구 못하고 개발 못합니다. 한가지 사업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비 위주로 하지 않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25억이라고 해도 뭣 한데 2,500만원입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연구하는 것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그것을 보급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앙에서 단순히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급한다 이러면 연구개발 김천 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00만원 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원칙적으로는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연구하려면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다. 시험재배를 하려면 답이 좋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열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앞으로 연구도 해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500만원,

2,5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이런 좋은 작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만 해 주고,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