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2

회의 전체 보기 2271턴

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총무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5페이지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 발주 미 발주 구분해 달라고 그러셔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래길부터 2차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 구간은 시장님한테서도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신설구간이 되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 보상이 된 부분은 저희 장비를 들여서 확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신설구간은 굳이 확장을 해 놓아도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보상이 된 부분 중 기존 도로하고 중첩이 된 부분은 검토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얘기하신 초이동에서 개미촌간 확장공사 구간은 지금 보상계획공고중입니다. 보상계획공고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든가…….

다음주중에 공고기간이 끝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다른 감정평가서를 댈 수 있는 기간을 30일을 줘야 됩니다. 법적 절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절차기간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말 정도는 보상 실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이동 군부대～ 상화울간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남시 땅값이 예전의 이 계획 잡았을 때 하고 땅값 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늘은 것이지 공사비가 늘은 게 아닙니다. 평가를 정식으로 해 보니까…….

임야도 땅 값이 올랐고 전답도 다 올랐습니다. 지금 풍산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평가를 후하게 해줘서 많이 땅 값이 올라갔습니다.

당초의 지가하고, 이게 당초계획이 99년도인가부터 이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땅값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가가 올라갔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우회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자노아파트 밑에 가스판매소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보상을 해 줬는데 이전이 안 돼서 상당히 사업에 피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좀 주실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스가게요?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전촉진 관계와 관련된 서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탁까지 간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그 질문이 아니고 15-5페이지 03년도, 04년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차 2억원, 2차 2억원해 가지고 집행액은 8,600만원, 7,600만원 이렇게 됐고 또 04년도 집행액은 5,000만원인데 예산은 전부 5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자료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제일 위 숫자 2억원을 가지고 8,6000만원 쓰고 7,600만원 썼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요.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2억원이니까 하나 없으면 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밑에 04년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계속 5억원을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선의원

그것이 5억원 가지고 여타 사업을 했다면, 그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5억 현액 가지고 잡다한 것을 몇 개 했는데 그럼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 매 사업별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하면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잘못 된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5-5쪽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교통과장님 재정투융자심사나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에 예산절차가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맨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안을 내부적으로 꾸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정금액이 넘으면 경기도나 중앙에 투융자심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식으로 도로교통과 사업이 전부 진행됐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물론 미스도 있었습니다. 미리 공사를 하느라고 뒤에 서류를, 그런 행위를 마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언제 도로교통과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도로교통과장님이 한 일뿐이 아니고 하남시의 도로교통행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기본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그 다음 실시설계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사업중에 실제로 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재정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거든요. 재검토나 유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은 공사 진행을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시설계계획뿐만이 아니고 발주까지 다 끝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샘재～마방집간 도로도 그렇고 황산～선동간 도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초이동 군부대～상화울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발주가 다 미발주로 해서 구분이 됐는데요. 발주한 게 아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방 투융자심의를 받는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갭 때문에 좀 늘어져서 그런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투융자 심사를 받는 갭 때문에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투융자심사 전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겁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고 재원 확보가 돼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투융자에 가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장님이 그 부분을 실제로는 정부에서 원래 예산체계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이게 허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라든지 심사의 전 과장이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재정계획이나 이런 법 자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도로교통과장이 임의대로 실시설계 먼저 하고 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공사용역을 해야지 심사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는 그것을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질의를 하시니까 그 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고쳐지지 않나 그렇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하면서는 고쳐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을 때 도로교통과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도로도 어떤 부분이 주민들한테 시급히 필요하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로교통 분야의 우선순위를 쭉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도로교통 분야에서 맨 마지막에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가 17번이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게 순위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똑같은 2003년도인데 9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14위에 똑같이 써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2004년도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무엇을 보고 순위를 읽으시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재정계획 관련 투자사업 우선순위 내역 기획예산 쪽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획예산 쪽에서 일련번호를 매긴 거고 저희는 하남시 전체 도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기획예산하고 도로교통이 하남시 사업부분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남시 사업이라도…….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 보면 도로교통이나 각 과에서 수집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의문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4위에서 7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등으로 올라왔다면 왜 우리 도로교통체계가 이러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왜 이게 갑자기 예산이 먼저 섰습니까라든지 질문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계획에 정한 일련순위가 있습니다. 그 일련순위가 그대로 예산계에 올라가서 그 번호가 그대로 일련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련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일련순위 매긴 것 있지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004년도 그 부분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련순위가 그대로 기획예산 쪽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을 때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십니까? 하남시 전체 도로교통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제 도로교통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다시 번복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얘기는 충분히 기획예산계에 우리가 제출하지요. 단위사업조서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을 기획예산계에 제출하면 기획예산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하남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금회에 반영될 사업이 아니다 급하지만 반영될 사업이 아니면 예산 범주 내에서 그것을 또 거기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의 예산분배를 조정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교통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각 부서마다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각 부서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늦게 하고라는 그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도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맞게 우선순위를 매긴 것을 번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과의 의견은 거의 묵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남시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의 범주 내에서 기획예산계에서 이것은 후순위로 밀어야 된다 앞순위로 당겨야 된다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할 얘기지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먼저 해주십사하는 그 의견까지만 달아서 제출합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오해는 풀고 이것은 해당 사업부서는 순위심사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요구권만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하면 좋겠어요. 순위가 당해연도에도 두 번씩 바뀌고 또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는 얘기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는 예산 세워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순위라 하더라도 총괄 예산 사정 때 여기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돌려달라고, 그래야 진행이 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도로교통과 일련순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신장초교에서 황산까지 도로상에 지금 구시가지도 그렇고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설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덕풍시장의 주위에도 좀 떨어져서라도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고요. 지금 황산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해서 지금 공원 비슷한 데 택시대기석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구시가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세운다고 하지만 새로 도로를 신설하면 택시정류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게 미약한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황산에는 택시정류장을 임의로 지금 남는 공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면 택시정류장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라도 시민이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택시정류장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하남시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 계획부터는, 택시정류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역시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거든요. 다음 계획부터는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7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문화재시굴에 따른 회의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요약을 해 놨는데요. 조유전 교수 등 문화재 위원 3명이 오셔서 시굴한 현장을 오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유구가 발견된 그 부분을 우리는 옹벽을 쳐서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더 많이 안 가고 옹벽을 치니까 터파기 선이 뒤로 안 물리고 중간쯤 올 수 있게끔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으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조유전 교수 등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막상 세종대에서 시굴하는 팀은 그런 반응이 아니고 정확히 시굴한 데를 정확히 발굴, 정밀발굴을 해서 그 발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우리 관내는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서울대고 한양대고 우리가 누누이 가서 독촉도 하고 빌기도 했습니다. 제발 들어오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안대로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해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일정은 전부 일정이 잡혔답니다. 몇 개월이 잡혀있고 세종대도 역시 몇 개월이 잡혀 있는데 하남시 사정을 봐서 시굴조사를 들어왔고 하남시 사정을 봐서 이것을 빨리 해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재～마방집간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거기도 한양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가 되어 있는데 세종대 눈치를 보고, 자기네끼리 암암리에 권역이 있는지 세종대 눈치를 보고 이것은 세종대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한양대도 계약을 해 놓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에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우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우기가 끝나고 정밀 발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옹벽…….

그 사람이 시작하고서는 2개월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시작하면서 2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해요?

올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인 저희 잘못이 아니고요. 거기 문화재가 있다는 게 잘못이고 문화재를 발굴한 거기서…….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께 TV에도 나왔는데 청계천도 복원하면서 문화재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청계천에서 문화재 나오니까 돌멩이 가지고 떠듭니까 해 가지고 다 뜯어내 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공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나온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그냥 추진할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장께서 벌과금이 2,000만원입니다. 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그런 지시도 우스개 소리지만 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은 더 큰 것도 뜯어내고 밀어붙여 공사해요. 2,000만원 벌금이면 그냥 밀어붙이고 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 청계천도 공사 중지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뭐가 중지가 돼요. 어제도 보니까 다리 뜯어내서 한쪽에 쌓아놓았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유적이 안 나오는 데가 그렇게 발굴이 되고요. 시민단체에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2,000만원 벌금이라면 그냥 강행해야지 도로를, 벌금 물더라도, 지금 지연돼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0만원 벌금 이외에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벌금 2,000만원에, 징역형이나 최고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뜯을 수는 없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징역형은 누가 받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장님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랑 관련 돼 가지고 문화재팀이랑 협의한 게 있나요? 설명회 할 때 문화재팀 참석 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다 참석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혀 모르던데요 문화재팀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가 형상 변경할 때부터 다 참석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원인이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감북간 도로 춘궁동 지점이요. 거기 표면에 있는 잡목 제거한다고 그래서 거기 포크레인 들어가고 차 들어가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재팀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조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임의대로 도로교통과에서 막 그냥 민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의가 아니고 그전에 형상변경을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형상변경을 받았어도 과장님이나 도로교통과에서 확실히 그것을 인지하시라고요. 형상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다 밀어붙이라는 것 아니에요. 형상변경 하고서 거기서 그런, 일반주택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허가가 나갔더라도 표본시굴조사를 마쳤을 때라도 공사가 시작할 때 분명히 현장을 관계 전문가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상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전문가가 그것을 보게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만약에 세종대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재팀이라도 가서 입회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고서 거기서 만약에 이성산성 주춧돌이 나왔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가지고 서로 통보하고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그것 할 때 우리 팀도 안 나갔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 분들 욕할 것도 없어요. 세종대학이고 뭐고 간에 이 분들은 이 분들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는 하남시만의 문화재는 아니지요. 대한민국 문화재예요. 그게 만약에 중요하면 전 세계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분들은 그 분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결론은 순서나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 도로교통과장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 전에 순서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무 감사 때인가요. 현장 사무조사 때 거기 설명회가 열린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가봤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도로교통과에서 우리 시의회가 현장을 방문 안 했으면 해 가지고 방문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1차, 2차 설명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1차하고 2차는 열리지도 안았지요? 오후에 열렸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오후의 것은 안 열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 오후는 아예 1차 때문에 하나마나라고 그래서 안 열렸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현재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조건 세종대학교 시굴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문화재팀에서 방안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 학예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예사나 전문위원이 있어요. 김세민 교수님인가 그러면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도로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복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도 터널을 뚫는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세종대에서 2차에 오시는 위원분이 아주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래서 1차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2차분은 세종대에서 나오신 교수가 1차는 이렇게 됐으니까 2차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그 이유를 댔었던 겁니다. 왜 2차를 안 왔느냐하면 그 분이 오면 더 지적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1차로 마무리 지읍시다 하는 의견 조율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입회를 안 시키게 했던 것은 그쪽에서 조유전 교수나 문화재 위원들이 먼저도 한번 우회도로 할 때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를 상기를 시키면서 그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피력하셨어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의원님들께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회도로 할 때 위원님들이 가서 우회도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 된 사항이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걸림돌이 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이 됐는데 그 분들이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내색을 하셨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하남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제도 생기고 의원들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어떤지를, 그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분들이 사람이 많으면 원칙론적인 얘기 이외에는 안 합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원칙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당초 2차 구간 때 기이 사전답사를 하고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2차 때에 나무 베러 들어가면서 포크레인 들어가면서 훼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훼손을 하면서 나무를 베는데 시민단체에서 다니면서 와가파편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고 춘궁동에도 많은데, 왜 이런 와가파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상변경 허가조건을 봐라 그래서 형상허가 조건을 보니까 나무를 베다가 형상을 변경하다가 유구 같은 게 나오면 즉시 공사중지를 하고 문화재청에 알려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재청에 알렸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이것은 정확하게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 알렸어요. 그거 나왔다고요? 왜 자꾸 과장님 거짓말 하세요. 시에서 알린 거예요 그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알린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무슨 시에서 알려요. 거기 세종대학교 교수가 지나 가다가 경기도에 신고한 거지요? 시에서 그것을 뭘 알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청에 알렸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와편만 나왔냐고요? 거기 기초나 이성산성…….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굴해서 나온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전에도 나왔어요. 거기 현장에 의원들이 다 나가 봤어요. 거기 불도저가 지나가면서 바닥이 다 나왔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포크레인이 지나갈 때는 돌무덤은 안 나왔습니다. 돌무덤은 안 나오고 와가파편이 나오는데 왜 여기를 나무를 베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굴조사를 했던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그게 나오니까 경기도에 신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다른 데서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나왔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미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남시에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남시에서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건축을 할 때도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그 공사중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전문 시굴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와편인지 뭔지를 저희 눈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재팀은 그 공사할 때 입회 안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냈는데 왜 입회를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닌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나무 벨 때는 입회를 안 하고 언론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현장에 나가서 와가파편 모아놓은 것을 보고서 이것은 공사를 중지하고 새로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들어갔던 거지요. 행정절차를 밟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장 답변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사무조사 때 가려고 했더니 바로 부시장이 와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지난 해 우리 우회도로를 보자고, 우회도로도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라고 하는 것은 사후 사항만 가지고 한다고 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얘기는 신뢰가 안 간다, 의장 보고 그 당시 한마디 하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고총이다 고총이 원형보존 돼 있는 것이 많으냐 그랬더니 많다 그러면 보존적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만약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시의 말은 안 들어도 의회가 같이 동참해서 시에서 예산안 올려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협력적 관계로 원형보존 명령이라든지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맥락에서 갔더니 시에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고, 또 이 사업도 관련해서 보면 그래요. 원래 당초 계획이 내년도 초가 준공 목표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여기 각종 보고 자료나 보면 2007년도도 의지가 없어요. 예산만 편성해서, 혹자 의견은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얘기는 강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집행부가, 지금 공사한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이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의회가 봐도 의지가 없다 왜, 모든 계획이 어떻게 조기완공이면 금년도 말에 완공인데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것이 1년, 2년, 3년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는 이러한 것이 의지가 있느냐 이거야.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보시면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처음에 풍암을 예상을 했는데 경암이 나와서, 경암이 8,671회배가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급액이 2억7,800이 증액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경암이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면 가스충전소, 가스가게 쪽에서 나온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약 100m가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를 쁘레카 작업을 한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경암은 버렸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경암이 지금 비싸지 않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토 처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경암은 비싸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사토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기층제로 쓰느냐 했는데 그것을 보조기층제로 쓰는 것이 사토 처리하는 것 보다 약 4,000만원 가량이 더 증액이 돼요. 그래서 사토 처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지금 암 처리 경암이 8,671회배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토 처리할 때 나간 차량이 몇 톤짜리가 나갔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5톤이면 800대 정도 나간 것이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수치상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절토면을 보면 800대 정도가 나갔다면 암 처리 비용이 처음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암을 다시 우리가 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다 나와서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결론은 이것은 가상치로 해서 4,000만원이 더 나왔다고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97년도 2월 2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54에 보면 기존 가옥이나 지장물도 재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변경 한 것을 보니까 이 공사 구간을 이 정도로 해서 이런 양이나 이런 것이 나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4,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감이 되어야 해요. 지금 7.2㎞면 어디에 버린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광주 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광주 쪽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은고개 정도의 거리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은고개 어디냐고요? 발파할 당시에 경암인지 풍암인지 모르지만 지금 LG, KCC, 그리고 도로 것이 전부 거의 대부분 우성 산업으로 갔어요. 본 위원이 서 가지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확인을 한 것인데, 지금 운반 거리 7.2㎞면 어디에다 처리하신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철경입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버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8,671회배면 이것이 지금 15톤 덤프로 800대에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옛날 동부읍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가로 세로를 곱하면 루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면 풍암이나 사토 처리를 보면 재료실험 결과 성토의 재료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나와서 경사면 처리한 곳이 있죠. 거기 흙이 못쓰는 흙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공사…….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 말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나온 잡토, 경암, 풍암이 만약 우리가 계산을 해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도로에 깔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시기에 맞춰서 깔 수 있다든지 등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총 계산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이 쪽에서 나와서 이 쪽으로 가서 지층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감이 되어야 하고, 이 경암이 8,000회배 정도 나왔다면 이 경암을 덩치 큰 것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대로 경암을 팔 수 있고, 이 경암을 분쇄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것이 나온 시기가 언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년 3월부터…….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까지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이 공사 진행을 계속 했던 것이 아니고 했다, 안 했다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고, 팔 수 있는 여력만 되면 파고 대기하고 있다 파고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작년 3월부터 버린 것이 은고개 밑의 땅이 누구 소유죠? 하남시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유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유지면 불법 매립을 했겠네요? 매립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지금 8,000회배 정도면 거기를 다 매립했을 텐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해서 줬고, 8,000회배가 한꺼번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동 7.2㎞라는 것이 뒤에 보시면 운반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쪽으로 간 것이잖아요, 결론은. 갔으면 3월부터 지금까지 8,000회배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도 7.2㎞가 계산이 된 것이고, 만약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운반비가 빠져야 하고. 그리고 8,000회배가 되었다면 50전으로 했다면 면적이 나올 것이고, 50전 이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가로, 세로를 곱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8,000회배가 그 부지에 축사가 있고, 밑에 주택이 있는 곳인데 어느 위치에 갔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만약 1m 이상 8,000회배가 성토가 되었다면 불법 형질 변경을 우리시가 도와준 거예요. 맞죠? 그렇게 안 되었다면 결론은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이것은 점심 식사 시간에 현장 확인을 하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현장 확인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5-11 차량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5-11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12, 공영차고지 현황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공영차고지 내에 지금 불법 시설물이 없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확인을 했을 때 있어서 철거를 시켰는데 그 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먼저 있던 것이 무엇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있던 것이 컨테이너 박스와 뒤에 달아 놓은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가면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도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때 현장 사무조사를 2003년도에 나갔을 당시에 거기에 분명히 물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샤워장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거기 있었어요, 전기 등이 설치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정식 건물로 건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건축물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달라고 분명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지시를 내렸고,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발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부고속도로 밑에서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입구는 시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지금 하남시를 방문하고 43번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10대 중에 9대가 신호위반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신호를 안 지켜요. 중간에 기둥도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거기에 제공을 하면서, 물론 기사 분들이 급하고 시간에 쪼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버스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한 시간을 서서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 90%가 안 지켜요.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일반 운전자들이 굉장한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공영차고지 관리는 차고지 내도 하지만 차고지 들어가는 입구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각 밑에 신호등이 하나 달려 있죠. 좌회전 신호주고, 직진 신호주는 신호등이 오렌지색 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 등이 들어오면 등과 신호등과 색깔이 똑같아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우리는 항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구분이 되는데 교각 밑의 등을 다른 색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영가든 뒤에 선진여객이 한 때 주차를 했었거든요. 조치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과징금을 물렸고,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에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복을 시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차가 안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5-13…….

이선의원

2003년도 미납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TRS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버스 업체 이름입니다.

이선의원

아직까지도 미납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기분은 냈고, 1기분은 아직 미납입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독려를 했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5-13, 차고지 증명제 시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의아시 했냐면 지금 차고지가 보충자료에 보면 자가 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가 차고지가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면 용달은 영업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영업용 용달의 차고지가 아파트로 가능한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가능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건교부에서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 시설 등을 6월 이상 전용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아파트 측에서 인정을 하면 차고지로 가능하다고 판정이 된 곳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어디 것이에요? 경기도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경기도 것이 있고, 또 건교부에서 회신문도 건교부는 4월 21일자입니다. 여기도 그것은 관할청에서 인정을 해 주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을 화물자의 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은 주차장법으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교부 회신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토록 하는 것이므로 화물차 등 특정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차고지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 시행에 있어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론은 부설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론은 아파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달업을 하는 자가 차고지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하남시민의 편의를 봐준 것은 하남시청으로서 굉장히 잘한 일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한 대가 그 사람의 아파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떼면 차고지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읽으신 내용은 건교부 회신물이 2001년도 9월에 회신 온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4월에 회신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맞아도 하남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공영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화물주차장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등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못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요즘 법이 바뀌어서 한 대당 한 가구로 해서 허가를 내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한 대당 한 가구가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고 도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파트 도로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은행아파트를 예로 들면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죠. 거기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허가 내준 것이 아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놓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해주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한 대당 한 가구인 차고지도 없죠? 한 대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 가구당 두 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한 구당 두 대씩 인정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차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도 주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남시가 뻔히 알면서 어떤 포괄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는 곳에 영업을 하는 용달차의 차고지를 해준다는 것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보고, 또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오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아파트 측의 동의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관리 감독하는 관할 관청에서 해야지, 아파트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할 관청에서 단지 내에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할 그런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도로 부분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양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문택

임문택위원

참, 나…….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선의원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고, 원래 집합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무화 시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 개인 차고지 성격으로서 절대불가결한 요소고, 영업용 차량이 그것을 차고지로 한다는 얘기는 변칙 운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및 일반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은 누구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주느냐 그런 얘기야. 특히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집합 건축물이 그렇고, 또 일반 주차장도 그래요. 주차장도 뭐냐면 영업용 주차장이 주차 제한 대수가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차고지 증명을 거기로 떼어오면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다해 준다고. 3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너무 망연히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자가…….

문택

임문택위원

차고지라고 하면 24시간을 그 차량이 주차를 그 차고지에 할 수 있을 때 차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꽉 찼으니까 내가 다른 곳에 둔다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도로로 나오고 아니면 여타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아파트에서 어느 부분을, 전체 주차장을 사용 승낙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한 칸을 아파트에서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만 꼭 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고지 증명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주차면 해준 곳에 24시간 동안 그 차가 없을 때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이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자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의 신청대로 확인은 나가지만, 확인을 나가서 조치를 해 주고 있지만 하여튼 향후에는 아파트 측에 어찌해서 이것이 동의까지 갔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는 가부를 결정을 해서 그것을 차고지로 사용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자기 차고지로 설정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만약 이런 식이 된다면 일반 주택에 있는 주차장도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지분으로 해서 아파트 주차장 평수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택들도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인데 그것을 차고지로 증명하면 다해 줘야죠.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의 원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더 가중되는데요.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지 아파트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할 것이 아니죠. 어떤 정책을 갖고 도로교통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일반 기존 주택들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땅을 사서 차고지를 할 부분을 땅을 사서 가져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그 부분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 참, 저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럴 때 예를 들면 차량을 한 대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물차를 여러 대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 대가 그 아파트를 차고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전부 허가가 나가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러 대가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죠.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가 다른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통제를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오면 그냥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1인 1대에 대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1인 1대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두 대는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답변이 집합 건축물에는 차가 있거나 없거나 한 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에 영업용 차량이 주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 승용차가 없느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본래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확인은 안 해요? 본인이 승용차를 소유를 했는지, 화물차를 소유를 했는지, 차량 몇 대를 소유를 했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건교부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일부 허용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시행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승용차가 있는지 차량이 몇 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면서 허용을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개인의 재산권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몇 대니까 된다, 안 된다 판정하기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공적인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의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기본 원칙을 마련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당연히 심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1세대가 차량 1대 보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여분의 차량인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일반 사업장에도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전용 주차 공간이 의무 면적이 10대인데 자기가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도 10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개인이 차고지 증명을 해 달라고 해서 10대가 또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차고지는 절대 면수가 10면에 불과한 것을 20면을 시가 방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을 전관심사를 하고 차고지 증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차만 길에 늘어놓게 할 거냐고요. 그런 전관심사를 사전에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 규약을 보면 1인 2대가 있으면 단지에서 세금을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할 일이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아파트 규약 같은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도 마찬가지로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듯이 아파트 규약에서 5대를 인정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거기에 차고지 5대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홍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그런 예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차고지 증명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료 주차장의 차고지 증명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본을 해서 대장이 있을 것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대인데, 만약 차고지 등록이 10대, 20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체킹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등록 대수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한솔 아파트나 한국 아파트에 있어서 거기 주차하는 차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니까 그 차들이 하천에 내려와서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신장1동 분이 와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 부분은 영업용 분들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기본 방침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그 분들에게 주차장을 사오라는 것이 아니죠. 엄연히 차고지는 유료 주차장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보시면 건너에 주차 빌딩이 있잖아요. 주차 빌딩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던데요. 그러면 여기 신장 재래시장 주차장도 주차 빌딩을 지을 텐데 거기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 보면 기존의 주차장도 활용을 잘 하고 양질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무 부서에서 감독을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에 보충 자료 3번을 봐 주세요. 개별차고지 증명 접수 처리내역 3번, 이 분이 지금 차를 가지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지고 있기는요, 이 사람이 차를 판지 2년이 넘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변경이나…….

병대

김병대위원장

명의 변경이 되었으면 명의 변경된 사람이 주차 증명을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되신 분이에요. 신고가 되었으면 대장 정리가 되어서 명의 변경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신고가 안 되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고가 안 되기는요, 2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차를 사서 끌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끌고 다니는 겁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5-14,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5-14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가 되면 소음, 진동, 차량 통행 등으로 건물에 피해가 간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덕풍2동과 1동의 주민 설명회 날이 7월 12일 오늘 3시와 덕풍1동은 7월 16일로 주민설명회 날이 잡혔는데 소음, 분진 관계로 중로3류10호, 덕풍공원 주차장 진출입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당초에 있던 도로보다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하리라 생각이 되고 우선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이것이 공공사업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야죠.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향후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덕풍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토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 분들이 지금 사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 부분은 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에서도 풍암이 나온 것을 상산곡동에 버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죠. 매립허가를 받고 모든 것을 했어야 정확한데 시가 법을 어겨서 거기에 버렸는데 이 문제도 그러한 전례가 남지 않을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장소가 설정이 되었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문화재와 관계없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를 당초에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굴을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굴을 안 해도…….

문택

임문택위원

표본조사를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를 하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나오면 즉각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안 나오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KCC 기초공사 할 때 거기가 고려장터인데, KCC나 LG 있는 쪽은 강암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암 지역이 아니고 구릉지역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온다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 전문가가…….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문화재 계획까지는 안 세우셨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생각을 해서 표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와서 표본조사를 해서 별다른 유물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15-17,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현황, 덕풍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덕풍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에서 학교 측 요구와 광주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여기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덕풍초교 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덕풍초교 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는 것은 학부형들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이었고, 학부형들 의견을 들었더니 약 70%가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개개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6%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이견은 서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이견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뜻의 이견입니다. 학교 측은 300평인데, 교육청은 500평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견이 집약 되리라 생각이 되고…….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썼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사업을 저희 시 형편상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저희 시 방침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사업이 실제로 덕풍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과 그런 분들의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이나 원활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부초등학교의 경우와는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있는 운동장을 그냥 파헤쳐서 하는 경우인데 덕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학급을 증설하면서 밑에 주차장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학교 측에도 좋은 거예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는데 그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을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주차장도 없어서. 그러면 학교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사업이고, 또 많은 어떤 시에서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나 좀더 나은 교육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너무 의아해요. 어떻게 7억이니, 1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운동장을 좀더 조성을 잘한다든지, 뭔가 교육적인 여건을 조성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달라, 7억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흥정하듯이 얘기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이면 차라리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형성하셔서 단 1억이라도 이렇게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찰 지급이 아니고 학교의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내용과 그 안에 교사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3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현금화 할 때 그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 현찰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3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기본 설계나 이런 것에 맞춰서 되는 것이지 본인들은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고 그 쪽의 요구 사항과 우리시의…….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우리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이 물론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협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협의가 안 되면 공사 시공을 못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려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교육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끝내고 더 이상 무리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서 나중에 최종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30면을 달라고 하죠? 사실 선생님들이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야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도 협의할 때…….

대식

신대식위원

주민들은 사실 야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과 타협을 할 때 이해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야간에는 개방을 하라는 부분도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언제부터 공공기관과 할 때 인센티브를 주었습니까?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준 사례가 없고, 지금은 차라리 관대 관으로 해서 정식으로 협의해서 하라면 저희도 좋죠.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하남시에서도 각 학교의 원어민 교사나 급식 시설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별다른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수영장 등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학교나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인센티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0억, 7억을 따진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도 그렇고 학교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 생각은 땅을 제공을 하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땅도 LG에서 내놓은 땅이지 학교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 재산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LG에서 희사한 땅을 가지고 학교에서 흥정을 한다는 것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지 흥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가 학교 부지면서 교육청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차장 소유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법적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처음에 이 부지를 학교에 건설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기부채납을 하게끔 시에서 허가 당시에 제공을 했겠죠. 우리가 제공할 때는 교육청이 지상권만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설립을 하면 건축주가 누가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공사…….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공동 명의로 발주를 해서 시작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공동 명의로 발주를 하면 건축주를 교육청이 우리시를 끼워주면 공동 건축이 되니까 자기네 지상권을 우리시한테 인정을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재원도 광주교육청에 지원금 형식으로 공사비가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난 것이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 원론적인 사항만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찬성을 하셨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이 사업은 학교 측이나 학부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원론만 결론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나 인센티브 관계는 아직 협의를 계속 해서 결론이 나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협의 사항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관리권은 나중에 우리시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든, 주차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광주교육청이 시공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주차장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소유권은 우리시로 되어 있고 관리권은 영구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교육기관에 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시가 관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시로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고, 이것이 모든 사업의 모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법적 검토나 아니면 다른 사항이 검토될 사항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소유권 개념은 검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검토 못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뭐냐면 소유권이 경합이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드는 것이지, 푸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시설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시설 보조를 한 꼴이 된다고, 자본 보조로. 또 하나는 학교가 증축이나 신설이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교통 유발을 해소하고 주차난 해소를 원래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도심 지역에 하니까 이런 주차장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 투자는 하지만 소유권은 우리한테 오기 힘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설 투자도 지금 법적 검토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이고. 관리도 그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개념상 접근하다 보니까 여타 명목으로 집중 투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 검토는 앞으로도 요원하다 그런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참고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협약이 시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실정법상 관리관이 두 곳인 재산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얘기가. 사인과 집행부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관대 관으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 자치가 2005년도 이후에 되어서 우리한테 전이가 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혼동이 된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시에서 투자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투자, 50여억원을 실정법상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쪽 재산이 되더라도 공익상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인센티브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냥 우리가 끌려가도 한참 끌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19, 차량 번호판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교부서와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은 그 사람이 사업권을 땄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회사는 특정인이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한 번에 오셔서 처리를 하시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유치를 한 모양인데, 특혜가 되었다면…….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번호제작은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험회사는 한 개회사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보험회사들도 공동으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보험회사만 앉아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실무진과 검토를 해서 보험회사를 아예 내보내든지, 포기를 시켜야죠. 보험회사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특혜는 특혜이지 않아요? 한 개 회사를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른 보험회사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보험회사가 나가는 수밖에 없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2004회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거든요. 지금 농협 하남출장소 들어가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회사, 박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보험회사 들어가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번호판 교부소 들어가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왜 유독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3개사가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쓰느냐 이겁니다. 아마 작년도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쪽 청사 있을 때, 요금 받고 이렇게 해서 입찰 봐 가지고 입찰가 더 내는 회사를 추천받아서 주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농협출장소 같은 데도 왜 여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번 결산위 때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정시켜야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가서 매점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하도록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가 됐다면 그 부분을 내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낼 수가 있고 하여튼 방법이 있으니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20 택시 승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신설되는 데는 택시정류장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구시가지에도 그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해서 택시 정류장을 쓰는데 하물며 새로 개통하는 지역에는 버스승강장도 있지만 택시 승강장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시설 설계할 때 착안을 안 하셨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승강장까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기 전에 해야지요.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검토해서 안 되면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하므로 해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하남시가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로 공공시설이 돼 있는데 택시정류장도 공공시설로 봐서 이렇게 정류장을 해주셔야지요.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풍산지구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나머지 구역에서는 버스정류장처럼 하게 되는 사례가 없었고 또 의무조항도 아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신설노선에 이용객수를 파악해서 굳이 승강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순창

박순창위원

굳이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시가지에 동부주유소 가기 전에 택시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신설도로 같은 데 택시정류장을 했을 때는 택시가 한쪽으로 피하면 교통체증이 안 납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워낙 기본적으로 도로가 그렇게 돼 있어서 택시가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 주차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신설도로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2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황산 육교가 하남시 들어오면서 제일 관문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이번 신장초등학교에서 황산간 우회도로의 해체부분입니다. 차후에 거기 육교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또 앞으로 그 철거했을 때 시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좀 방안이 제대로 서 있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버스 승강장하고 또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위치에 승강장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승강장 있는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하는 사항은 그것에 맞게 최적 안을 선택해서 그 위치를 위원님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얘기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라도 횡단보도하고 버스 승강장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영락경로원이라는 특수 단체,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번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공사지요? 1식해 가지고 오니까 내용이 6,500만원이니까 이게 우리 수의계약 아니지요? 입찰이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이게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우기 때 공사를 한 건데 이게 무슨 1식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일～감이간 해서 놀부식당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압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골프장 올라가면서 4거리부터 구자환 씨댁 나가는 선에 우리가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또 델리네이터, 방지턱 이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6번에 보면 국도변 델리네이터 1,229개소 해서 하남광고사에서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간도 비슷한 5월 7일부터 6월 5일인데 이 내역서 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국도변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9번이요. 공사내역서좀 갖다 주세요. 무엇무엇을 했는지? 1식 그러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게 도대체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어떤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다른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공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 하고 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도급회사들 있잖아요. 계약할 때 도로교통과에서 어떤 관여를 하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여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발광바이오드라는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가 몇 기나 교체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황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7월 9일 KBS 방송에 나온 겁니다. 공정위가 교통신호등 담합 입찰 적발해 가지고 교통신호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 입찰을 해서 참가하면서 시중보다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신호등 1개 등 35만원이 시중가보다 높게 예산이 책정됐고 그게 내용이 사전에 업체들간에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남시도 같은 등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게 새로운 신제품 특허품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남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워낙에 규모가 작아서 담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됐는데 과장님이 조사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우리 관내의 것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관내의 것인데 발광바이오등 아닙니까? 발광바이오등이면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업체가 담합이 돼서 그 가격, 시중가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신호등을 교체하는데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지주대라고 그러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지주대는 멀쩡한데 지주대까지 교체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등만 교체해도 되는데 지주대까지 다 교체를 하거든요. 등 값보다 지주대 값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주대까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사진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사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주대가 멀쩡한 것은 거기다 같이 달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들이 내려서 확인도 해 보고 색만 칠해서 쓰면 멀쩡한 지주대를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체되는 지주대는 어디로 갑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고쇠 처리가 됩니다. 고쇠 처리가 돼서 폐기가 되는데요. 그 확인하신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병대

김병대위원장

얼마 전에도 천현사거리 거기에 신호등 지주대 갈아서 쌓아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멀쩡한 지주대를 왜 뽑아서 가냐고요. 도색만 해서 쓰면 되는 것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뽈대는 멀쩡해도 연결부분이 녹슬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대부분 사고가 나기 때문에 뽈대는 멀쩡해도 연결부분이 녹슨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낫도 교체만 하면 되지 지주대는 왜 교체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뽈대에 붙여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뽈대는 멀쩡해도 그게 나가면 그것은 생명이 다 한 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사진 보셨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하남시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것도 발광바이오드란 겁니다. 이게 몇 달째 논바닥에 가서 이렇게 썩고 있어요. 이게 어딘지 아시지요, 위치? 과장님들, 국장님들 매일 로드체킹 160건을 했니, 200건을 했니 하면서 우리 위원들 눈에는 띄는데 과장님들 눈에는 안 띄어요. 도로교통과 직원들 눈에 안 띕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잠시 잠시 두고 나중에 수거를 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잠시가 아니라 몇 달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사진 찍은 지 4일 됐어요. 어떻게 멀쩡한 신호등을 거기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호등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광바이오드를…….

병대

김병대위원장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국비 받았다고 마구잡이로 해서 논바닥에 버려놓고 있습니까 신호등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게 다 재활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거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재활용으로 나가면 바로바로 신호등 교체 했을 때 바로바로 쳐야지 어떻게 3개월이 넘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 언제 치나 보다보다 안 쳐서 본 위원이 나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나가서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바로 조치시켜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런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럼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제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은 그때그때 보면 교체를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미국하고 일본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헤드라이트 알 겁니다. 헤드라이트가 옛날 붙박이에요. 램프 하나 나가면 다 갈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물 설치한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시설물도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가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볼트 구멍 맞지 않았다고 대까지 다 간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뽈대에 제작을 해서 볼트를 감을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우리가 뽈대를 교체할 때는 뽈대는 제 말씀대로 도색해서 쓰면 되지만 현재 처리된 부분은 그것은 녹슬거나 기간이 오래 되면 그것은 교체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서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노후…….

이선의원

시설물 설치할 때는 그래도 최대 연한이 얼마다 하는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누가 충격을 줬거나 차가 들이 받아서 부러졌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시설물이 불량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재가 불량이기 때문에 그 기층에 처음에 판 박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도색을 하더라도 거기에 전식이나 부식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지금 특위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한 발광바이오드 문제도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만연히 대처하고 이것이 국비사업이니까 빼먹기 사업으로 모두가 알다 보니까 이것을 종사하는 업체나 생산업체가 담합을 해서 우리시도 그 가격, 비싼 가격에서 공급이 됐다는 얘기야, 여기 업체 자체에서 담합을 했다는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담합을 하다 보니까 전국이 균일가가 돼 버렸다는 얘기야,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해볼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업체의 담합이 됐나…….

이선의원

담합은 여기서 된 게 아니고 그 출고가격이나 시설가격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업자들이 담합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중앙당에 담합을 하다 보니까 전국이 균일하게 25만원씩 공급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빼먹기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일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은 아까 앞 페이지 22와 같은 내용이 돼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24 교통불편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처리현황에 보면 불문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밑에 참고 표시로 했는데 불문내용이 타도 영업이라고 했는데 귀로하면서 영업한 거고요. 승차거부인데 사업구역 외 영업운행 요구를 해서 승차거부를 한 내용입니다. 부당요금 징수는 호출사용료로 1,000원을 징수했는데 그것도 부당요금징수라고 해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부당요금징수 두 건이 있는데 미사동에서 사시는 분이 불광3동까지 가신 것으로 돼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호출을 하게 되면 있는 택시를 가서 타시는 것 하고 호출하면 호출비용 1,000원을 더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당요금으로 해서 요구를 했다 하는 사항이 신고가 됐던 사항이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분명히 호출하면 호출비를 내는데 그 분이 그것을 모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마 모르셔서 오해를 하셔서 그렇게 신고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03년도 민원을 보면 선진여객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선진여객이 불편신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선진여객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다 물리고 있는데요. 운전기사도 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대화중에 짜증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속 우리가 선진여객 측에 운전자 교육을 시키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 TRS 그게 전에 마을버스 하남교통이었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옛날에 신장의 하남교통이었습니다. 573.

대식

신대식위원

그게 미군부대에서 등촌동까지 가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네, 귀로영업입니다.

청문을 하는데 귀로하는 중에 영업을 했던 사항은 불문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도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것은 불문처리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호객행위를 해서 태우고 나가는 것은 불문처리하면 안 되고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유턴해서 서울 쪽으로 나가면서 서울 가실 분이 손을 들어서 타고 나가는 것은 불문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홍미라 위원입니다. 여기 호출 사용료 1,000원 징수하고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례에 있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에 있어요? 우리 하남시 조례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조례 좀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미라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보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25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버스 승강장 지붕이 있는 게 한 개당 얼마지요? 400여만원 정도 되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400여만원 들고 그 다음에 승강장에 사각형으로 된 게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전부 광고판이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존에…….

문택

임문택위원

설치해 놓은 것은 광고물이 엄청나게 있어서 결론은 기존의 정거장의 어떤 목적보다는 광고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째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사무조사 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데 그 광고판을 못 붙이게끔, 지금 정거장에 광고판이 안 보이게끔 설계는 안 되나요? 기존의 기둥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위로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지붕이 있으면 옆 벽을 갖다가 아예, 지금 그게 물을 막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막는지 모르지만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지 지금 기존에 비싸게 설치해놓고서 거기에 광고판을 다 쓰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 의회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것을 시정해 보느라고 노력을 하고 광고물을 지워도 봤는데 광고물을 지우니까 원색이 나와서 도저히 더 지저분해서 못 했고 현재 설치하는 신형들은 스테인리스 파이프 두 개를 해 가지고 격벽을 없애고 위에만 되는 이런 타입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에 설치를 하고 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은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광고판을 붙이는 그런 시설로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해 나가실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26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관련 요구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역에 불가처리가 두 건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내용은 뭐고, 위치는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황산버스정류장 풍산동사무소 맞은 편 이전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설치가 불가하고 확장 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경유 정차장이나 경유 정거장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고속버스 운행구간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강원도민회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의 한 건입니까? 강원여객을 하남을 거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민원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도저히 강원여객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내렸다 가기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강원도민 사람들이 강원도 어디를 갔다 와도 하남을 정차해서 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서울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관계로 해서 누구 만나보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민원처리 불가로만 하시지 말고 지역에 강원도민도 많이 사시니까 강원도민회라든지 아니면 강원여객…….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쪽으로 해서 만난 사항은 없고요. 터미널 이전 관계 때문에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노력좀 해서 이왕이면 하남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5-27 도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27에 보면 자료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무단 점유자 현황, 거기 내용 있지요? 도로변 옥외광고물 및 점용 행위가 무단점용인지 여부는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 결과 없이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법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쓰셨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현황 측량을 못 해서 모르시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 하는 신고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측량비를 세워서 측량을 해서 우리 도로 부지를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 도로부지를 측량해서 경계 말뚝을 박아 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니까 점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무단점용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현재 무단점유자 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남시 전역에 없어요? 없음이 아니라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 점용료를 못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측량 안 해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접한 게 건축허가 나갈 때 아니면 형질변경허가 나갈 때 또 지금 도로교통과는 건축과에서 주차장 이번에 강변도로도 확대해준 것 있지요? 30평이나 몇 평씩.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답으로 쓰던 거요. 그러면 보통 건축행위를 하면 측량을 세 번에서 네 번을 해요. 그러면 실무부서면 건축과면 건축과 내지는 도로교통과도 만약에 도로 옆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은 점용허가 받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측량하면 다 나오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기가 신청할 목적으로 측량해서 들어온 것은 파악이 되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강변도로에 있는 것 왜 파악이 안 되셨어요? 강변도로에 예전의 광고물 때문에 그때 도로보상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왜 파악이 안 됐어요? 거기는 다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한 거지 그게 무슨 불법으로 한 것 아니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점용을 받아서, 대부분 다 점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했겠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강변도로 옆에 있는 확장부지 점용 다 받으셨어요? 거기 100평, 200평씩 있다는 것, 그거 점용료 내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점용을 받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다 받아서 내고 있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내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100%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허가 안 낸 것, 그 분들이 안 하고 쓰고 있는 것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결과 없이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건축물들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거기가 분명히 옛날부터 대지가 아니고 형질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지경계나 건축물 경계나 다 나오지요. 그러면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측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측량할 때 대지경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에 과하게 100평인데 200평을 점용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측량 면적이 나오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자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이고요. 별도로 우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형질변경을 할 때 대지경계나 진입로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이 건축허가 나려면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을 형질변경을 받아서 점용 받지요 들어간 입구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입구가 왼쪽에 있으면 입구 있는 폭만큼 자기 대지랑 면적이 나오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안 받고 쓰잖아요 그 분들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만 받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들어가는 입구 말고요. 그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만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지는 자기 대지경계랑 그 다음에 도로 안 쓰고 있는 여지 부분은 점용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게 왜 확인이 안 돼요. 측량 안 해도 확인이 되지요. 개인들이 하는 허가나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니까 못 찾아내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점용허가를 받은 외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위법이다 해서는 관련 과에서 구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입로만 점용허가가 돼 있고 그리 들어갔다 그리 나오라고 해서 점용허가가 됐는지 아니면 출입로가 따로 돼 있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승인로가 따로 된 게 아니라 강변로나 기존 도로 옆에 보면 경사면 때문에 이쪽에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경사면만큼 여지가 남은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 여지가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나가는 길을 불법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지만큼 남아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지사항도 왜 체킹을 안 하시냐 이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측량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시공측량만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구간이 아직 안 나오지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시공측량만 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한 게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측량해 가지고 말뚝 박아놨잖아요. 넓어지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 넓어지는 부분 경계 사이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용 안 받았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측량을 해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말뚝을 갖다 들이민 데까지는 사실상 이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점용허가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측량을 해봐야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지요. 지금 순서가 자꾸 바뀌시는데 보십시오. 거기 확장됐지요. 확장될 계획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내주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보상을 해주든지 이전비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상 그 분이 점용을 받은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이 자기 땅인지 다 주소 작성하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맞잖아요. 보상을 해주려면, 그러면 1차적으로 보상해 줬지요. 그쪽 그 구간에 개인 땅은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땅의 경계를 찾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인지한 것 아니에요. 측량을 했으니까 결론은 그 보상구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서가 나왔으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다 된 것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만 따졌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그 부분을 점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왜 안 돼요. 번지 있으면 점용 그 사람이 했으면 그게 되지요. 그 앞인데 이해가 안 가네.

이선의원

도로교통과장 자꾸 옹색한 답변만 하는데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시 또는 국가사업 등 해서 도로 확·포장 하는 상황에서 그것의 해당지목이나 현재 무단 점용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은 직무유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행위허가 때만 가서 측량해서 측량도서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탁상행정을 했다는 얘기야. 또 여기 뭐냐 하면 국·공유지나 도로부지를, 세수 도모를 하려면 현장행정을 해야지 탁상행정을 했다는 얘기야 전부가, 앉아서 행위허가 때 온 설계도서나 보고 도면 보고 이 도로 몇 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하는 행위는 탁상행정이고 거기서 예상 노선을 보면 이러이러한 코스로 도로가 상당히 잠식이 돼서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실증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을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또 개인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를 명확히 하려면 측량을 해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불법이 있다 없다, 물론 불법으로 저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지요. 저 사람이 우리 국유지 같은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가서 이 부분을 몇 평을 당신이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하려면 우리가 가서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 가지고 몇 평을 쓰고 있으니까 당신 이것에 의해서 더 쓰지 말라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더 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측량을 정식으로 경계측량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시공측량 말씀하시는데 시공측량은 자기네들이 도로를 계획하는 선에 맞추어서 갖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유지가 몇 평 당신 쓰고 있습니다 하는 성과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측량을 해봐야 알겠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우리가 측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시적으로 쓰려면 그 평수만큼 점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용이 불가하면 못 쓰게 해야 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점용할 수 있으면 자기네가 점용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분이 1평을 쓰고 있건 100평을 쓰고 있건 쓰고 있는 게 지금 밝혀진 거 잖아요, 전에 보상해줄 때. 그 분들이 광고물이 자기 땅에 설치돼 있었으면 이전비 안 받아 갔겠어요 광고물 이전비,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이전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러면 다 밝혀진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측량 얘기하는데 그 분들 보고 측량하라고 그러라고요. 자기네가 쓰고 있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시켜도 하실 분들이 아니고 측량은 저희가 해서 당신 얼마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경계말뚝을 박아서 쓰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우리 땅 쓰는 것 같은데 측량해 오시오 이렇게는 우리가 권고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하남시가 만약에 공공 공사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이 말씀도 나왔고 기이 공사가 금년도 시작을 해서 문광부 땅 때문에 중지가 돼 있지만 문광부 땅이 해결이 되면 어차피 공사를 해서 나갈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것을 결론을 내자면 지금 무단점용은 무료고 또 연고권원은 정액이고 또 이런 행위허가 등 부속서류 때문에 하면 변상금까지 1.2배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무료, 1.2배 그렇다고 그러면 시는 불법인 사람은 그냥 세월 잘 사는 것이고 무료로 부담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행위허가 때문에 부수행위로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또 정시 자기가 양심적으로 한 사람은 정액을 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나왔다면 도로교통과에서는 점용료에 대한 것은 실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따져야지 어떤 사람은 변상금까지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요령껏 무료로 사용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나지를 갖다가 주차장을 쓰시는 것 말고도 도로경계랑 확연히, 도로경계 위에 그 분들이 시설물 설치한 것 있지요. 화단이나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이에요. 지금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유형은 이것은 도로개설이 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그렇게 놔두고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허가를 받고 득하고 허가권을 점용료나 이런 것을 내시는 분들은 바보고 그냥 요령껏 그런 것에 편중해서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자기가 피치 못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하는 것과 영업행위를 위한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랑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면 간판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예를 들어서 개인 가로등, 개인화단 내지는 그 어떤 나무 식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세부설계가, 도로설계는 나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나온 상태에서 이 시점까지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철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간판에 대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간판도 우리 도로공사를 하시기 전에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간판도 옮기고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중고다 이거지요. 왜, 기존에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게 다 그대로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기간과 그 다음에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하는 공사의 시점과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단지 공사하는 업자들에게나 건설회사한테 이거 알아서 처리해야 내지는 하는 공사니까 너네 실어내라는 그런 원칙은 버려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시에서 관에서 처리해 줄 것은 미리 처리를 해 주고 나서 공사 들어가게 해주는 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되면 업자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무단 점유자 현황이 없음이 아니라 결론은 확인 못 하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기이 심증이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다 늘릴 게 아니라 이 돈이 더 든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면 5년까지 소급해서 점용료 물 수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그 점용료만 물리는 게 아니라 과태료까지 같이 내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00분의 20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도 충분히 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런 법에 의해서 점용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관에 있어서 어떤 법적 테두리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필히 하루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도로부지 점용료 미납명부를 보면 KT 하남지점이 268만2,000원이 되고 또 성원건설 하남 현장소장도 11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영녀란 사람은 745만6,000원이 되고요. 또 심지어 하남농협 조합장도 106만 5,100원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납이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이영녀 씨는 자진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그쪽으로 진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행위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냈고 그 밑에 김재현 씨는 건축허가가 불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 분도 우리가 취소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미수납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협 같은 데는 7월 1일에 냈습니다. 이게 자료가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안 됐고요. 나머지 두 분도 저희가 징수부 대장을 확인을 했는데 두 분도 다 내신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KT도 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KT가 어디 있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2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김재현 씨 얘기하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여기 납부자 명단에서 연번해서 김성배 다음에 KT 하남 지점장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몇 년도 것 보신 거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미수납된 것으로 됐는데요. 이것은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성원건설 하남현장소장은 왜 이렇게 많이 밀려있습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몇 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42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도 독촉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준공 나가기 전에 이런 것은 받아들이고 나서 준공을 내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미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느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추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 해 가지고 점용료를 갖다 부과시킬 때 전기분은 계속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온 수혜자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다섯 건이 계속 점용허가를 내줬던 근거가 어저께 나타납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시 점용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징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선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미수납분이…….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 관계공무원들이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모든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기분 부과 관계는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낼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시켜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갱신허가 때에 누락이 됐나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체납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수시분 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사용자가 낼 때에 사용료와 동시에 허가를 내주면 미수납이 생기지 않는 판결절차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조치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납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수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까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취소 시키고 수시 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사용료와 겸해서 징수해서 처리해 주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의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감사 자료는 도로점용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점용자 주소, 토지 소재지, 면적 그것도 함께 해서 앞으로는 자료로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적정히 점용료가 부과되었는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연번은 넓게 해놓으면서 최소한도 이것이 해당 토지소재지, 또 연간 면적 그래야 위원들이 점용료 적정부과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이번 건은 지적만하고 앞으로는 감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29 지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일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하기 전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몇 쪽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택시 호출시 1,000원 부과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조례는 없고요. 시내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 해서 건교부 훈령이 있거든요. 제119호에 보면 호출사용료 및 통행료 등 가 시·도지사는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호출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경우 호출 사용료를 적용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내부결제에 의해서 택시요금 체계 및 택시요금결정고시문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택시요금 호출사용료를 1회당 1,000원으로 한다는 것을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은 택시요금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였습니다. 호출사용료를 1,000원을 부과하는 것도 2,000원을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지 않는 것도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남시의 택시라든지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나 급한 경우에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편의에 앞서서 주민편의에 앞서서 실제로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호출료 사용을 없앴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호출을 하게 되면 공차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것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추세지 이것을 없애 달라고 그러면 이 분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주민들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호출해서 오지까지 들어갈 때는 공차거리가 있습니다. 그 공차거리를 무시를 하고서 오지에서 부르면 안 가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오지에서 부를 경우도 있지만 그 주변에 택시승강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의 택시승강장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대부분 근거리에서 손짓이나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것은 받지를 않고요. 전화로 해서 내가 춘궁동이나 어디 있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춘궁동에는 택시승강장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근처에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대아파트 앞에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승강장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택시운전기사들도 물론 수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다수 주민들이 활용하는 택시부분을 굳이 호출한다고 해서 호출료를 꼭 이렇게 굳이 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이게 투자우선 순위 도로교통과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남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3년 6월부터 투자우선순위가 자리매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도로교통과에서 우선순위가 전혀 없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쪽에서 투자우선순위 한 부분은 실제로 기획팀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거거든요. 과장님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 6월부터 있어서 기존의 투자 우선순위 자리매김 된 것 있지요? 이것은 원래 도로교통과에서는 제안한 게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로 사업이 투자우선순위가 매겨진 게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의아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교통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감사할 때 이야기를 드리지만 2002년도나 그 이전에는 아무리 도로정비계획이니 용역을 주지 않았어도 실제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게 그 전부터 우리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해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 공사를 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업을 만들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그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래도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적어도 마련이 됐어야 되지 않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이 71년도, 72년도, 77년도에 기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결정됐는데 미개설된 구간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용역주기 전이라도 실제로 용역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남시 도로교통체계는 하남시 도로교통과 만큼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선정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2002년도의 가시적인 계획도 없는데요. 제안된 내용도 하나도 없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시적인 일련순위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민원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주민들한테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가거나 아니면 그곳을 확장이나 개설해야 교통소통에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왕 하남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용역의 합리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이제는 끼어들기로 해서 막 주먹구구 행정이 안 됐으면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온 것 때문에요. 아까 감일～감이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요. 여기 자료가 왔거든요. 이게 원래 도급액은 7,400만원이거든요. 원래 도급액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준공계는 6,500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시설물을 뭘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1,000만원 정도가 도급액보다 낮게 준공계가 났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그 중간에 떨어진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깐만요. 입찰 요율에 따른 잔액입니다. 도급액이 7,000만원 정도였었고 그것에 대한…….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도급액인데 총 발주금액은 6,500만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발주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의 차액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방지턱 같은 거요. 요철표시대 이것을 기초공사해서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그냥 전봇대에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뽈대로 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있고 아니면 뽈대를 대신해서 지장물이나 전봇대가 있으면 가로등도 그렇게 달듯이 그렇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는데 여기에 설치된 개수는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 도색, 그 다음에 안전가드레일 있는 부분은 하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천 옆에 기초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과에서 하천부분을 갖다가 교량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일～감이간의 그 부분은 그 밑이 상수도 관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기소를 못 파게 해서 그것을 후미로 미뤘던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하천 코너 도는 부분에 하천을 파 가지고 내려앉으니까 다리 비슷한 기초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량은 우리 하남시 교량이든 개인교량이든 교량부분은 도시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임의대로 도로교통과에서 또 가드레일하려고 거기다 기초를 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이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암거로 해 가지고 급커브의 암거구간입니다. 암거 구간이고 그 교량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측에서 그 밑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서는 먼저 감일～감이간은 준공이 됐는데 이후에 계속 거기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생겨서 그것을 안을 도저히 밑에는 기소를 파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가드레일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때 밑의 지반만 터파기만 이 사람들이 하게끔 해줬으면 그런 시설이 안 나오는데 좁은 암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니까 또 밑에는 파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형식의, 기소를 넣으려면 더 밑으로 파 가지고 관로가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가드레일을 지지하기 위한 최소한만 팠던 거지요. 교량확장을 못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거기 아닌가본데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교량 확장하는 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수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입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아닌데, 이것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자료 더 검토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제가 시가지 우회도로 경암 처리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나오거든요, 사토장 거리. 거기가 7.2㎞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공사하는 분들도 사토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어느 위치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사토장 공사하는 분들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사토장 부분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에 사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온 경암이 지금 사진 상으로 보건데 상품적 가치가 있는 암이에요. 이것을 운송비나 아니면 발파 비용 말고 이 자체가 상품성이 있는 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결론은 다 점검이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아까 실무자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무자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액된 것에서 이것에 대한 감액 부분이나 정산을 할 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일단 사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활용계획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토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하기가 애매한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담당 실무부서에서 물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사토장이 7.2㎞라는 기준이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계 당시에 공사장부터 거리가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반경 7.2㎞니까 거기가 꼭 그 쪽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사토를 할 곳이 있었으면 갖다버리게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사토장이라고 하면 아무 곳에나 사토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무 곳은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실제 7.2㎞라는 기준이 반경 7.2㎞라는 기준도 있지만 사실은 고정 장소를 지정해서, 추후에 다른 곳이 필요해서 그 업자 분이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사토장 거리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사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토장 지정을 사토를 할 곳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거기에서 사토를 하는데 운반 거리가 멀고 관내 7.2㎞ 반경 내에는 사토 처리를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해서 변경을 요구했으면 우리가 변경을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암 활용시라고 해 놓고, 암을 파쇄하거나 자재로 썼을 때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암을 그대로 판매했을 때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암이 나온 것을 파쇄해 가지고 어떤 도로의 기층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대로 경암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경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실무자 분이 답변하기로는 그 업자 분이 일반인 땅에 그냥 갖다놓아서 그 분이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양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인도 이것을 팔아먹거나 활용할 수 있는 암이라면 시는 지금 저번에 보니까 사토 처리하는데 있어서 바로 옆에 문예회관 짓는 노지에 사토를 쌓아 놓는다는 것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우리는 실무자 측면에서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건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발주한 타 공사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으면 거기에 처리를 해서 주죠. 거기에 버리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공사하기가 급했고, 빨리 내가기가 바빴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에 씻겨서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계산할 시간도 없이 그냥 흙이 묻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사토 처리만 하기 급급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사토 처리 비용은 따로 있고, 풍암 처리 비용도 따로 있고, 경암에 대한 것은 별도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를 처리를 하지 말라, 풍암을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암을 처리한다고 해서 2억7,800이 증액이 되면서 증액 사유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2억7,800이 당연히 파쇄 등 처리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결론은 2억7,800이 아니고 1억이 계상이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파쇄를 해서 보조 기층제로 썼을 때는 버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토 처리를 한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그대로 팔았을 때는 당연히 한 차당 위에 있는 돌은 8만원 정도 하고, 밑에 있는 돌은 5개 실리면 25만원을 받는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동내 애도, 애는 힘들고, 이런 것은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데. 이것이 실려 나갈 때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 저거 돈 실려 나간다’, 전부 지켜본 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속칭 전문가 내지는 업자 분들이 이것을 봤기 때문에 돈이 실려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팔아먹느냐, 아니면 어디에 버리느냐, 이렇게 관심이 첨예한 관계였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한 관계 때문에 타 공사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본 공사에 파쇄를 해서 쓸 수 있느냐 등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빨리 내보내는 것이, 사토 처리를 해야 현 공정을 맞춰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토 처리를 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위치에 실무자 분들 말씀대로 한다면, 이 분들이 여기에 쌓았다가 다른 곳으로 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8,000회배 정도의 양이라면 이것이 경암으로 되어 있어서 발파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해서 1루배를 팠을 때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면 1누배 하고도 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앞으로 잔여분으로 500루배가 남아 있고, 10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되메우기를 했다는 500루배 빼더라도 여기에 6,000루배 정도가 쌓여있었다면 넓이를 봤을 때 여기는 산이 하나 만들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이 쪽으로 가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업자들의 재량권인지 모르겠지만 이 쪽에 있는 처리장에 가기 전에 차에 상차된 채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선에서는 일단 사토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유리했었고, 공사 공정으로 봐서는 그 부분의 경암을 어디에 사용할 곳이 있으면 최대한 하천에도 놨는데 그 외에 남는 것은 전부 사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사토장이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 힘들다면 사실은 시에서는 시의 부지에 이런 경암이나 이런 것을 쌓아 놓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쪽에 보이는 큰 돌은 하나에 20만원 하는 돌이에요. 이것은 거의 자연석에 가까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뭐냐면 이것은 발파석도 아니고 쁘레카로 해서 나온 경암으로 이 정도 크기는 조경석으로도 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냥 업자한테 15톤 트럭에 5개만 실어줘도 25만원씩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을 하실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규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업자 분이 개인한테 갖다 줬다는데 개인이 팔든지, 버렸든지 했겠죠. 그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토지에서 가져다가 처리하신 분.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만약에 자기 개인 공사를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있을 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없을까, 이것이 만약에 공사하는 업자가 증액한다고 견적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랬을 때 건축주나 공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다못해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이 쪽 나무를 이 쪽으로 심어서 하자도 한다 이거죠, 개인들도.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요. 전문가 분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을 파쇄를 해서 이런 공사 계상을 해서 4,000만원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렸다면 이것은 큰 구멍이 난 거예요, 실무 부서에서.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으십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당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계속 중복이 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전부 재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재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 인근에 공사장에 이 경암을 쓴다고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토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 놓고 이것을 사갈 사람이 있는지 까지 해서 팔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죠. 생각을 못하고 당장 급하니까, 현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급하니까 사토 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건설부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시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항들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는 아스팔트에 대한 것을 무조건 폐기물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폐 콘크리트나 아스콘 부분도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원칙이냐면 부대 경비나 일반적인 공사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을 절감하고 현장에서 자체 처리하라는 지침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양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 처리할 때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처리를 지금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재활용 했을 때, 플렌트장 등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것을 파쇄해서 오버 사이즈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경암이 이만큼 나온다면 어떻게 깨냐에 따라 상품성도 있고, 잘게 부서지면 그것을 파쇄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상품으로 해서 할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이것을 사갈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을 따졌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하죠. 개인도 야적했다가 팔 수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과장님도 잘못되었으면 인정을 해 주시고, 아까 임문택 위원이 세 가지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토장 지주를 밝혀달라는 것과 돌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로 나갔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한 것 같으니까 임위원님도 거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단편적으로 이번에 관내에 있는 도로 공사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찍어서 시방서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전문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한테 이것을 물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추후에도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위나 현장 사무조사 등에서 설계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장황하게 열거를 한 것은 거기에서 경암이 나온다면 경암을 도로교통과에서는 단순히 폐석을 전제로 원가 계산을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수송비 등 대책을 세웠고, 우리가 재활용 할 때도 그야말로 그것을 다져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만 했는데 채석 과정을 원활히 하면 상품성이 높은 그야말로 재화 낭비를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단순히 전체 총량을 폐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채석을 할 때 최소한 40〜50%는 좋은 상품성이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폐석으로 검토를 해서 재화 낭비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자료 요구한 것을 다 해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을 해 주시고, 임문택 위원님, 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기회가 되면…….

병대

김병대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논을 해서 특위 조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9, 지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일시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32,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15-3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15-3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현황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일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대상은 환자 수송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볼 때 취재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서 제가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으로 119건, 응급환자 106건, 고장차량 125건, 취재차량 13건, 장애인 차량 184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73번을 봐 주세요. 서울54노1504, 서울 차가 하남시 고엽제 사무실에 불이 나서 와 있는데 어떻게 서울 차가 면제가 됩니까? 답변서에 보면 서울 차가 하남시 고엽제 사무실에 불이 나서 왔다가 딱지를 뗐는데 어떻게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몇 번을 얘기하신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73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사항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사무실에 불이 나서 주차 했다가 딱지를 뗐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76번을 보면 충남 차인데 당사무실 방문 출마자 취재 왔다가 했는데 어떻게 하남시 출마자 당사무실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연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당사무실에 종사하는 차량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를 해준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81번을 보면 문화의 집 앞에서 취재하다가 딱지를 떼서 면제가 되었는데, 문화의 집 안에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서 취재를 하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의 집 주차장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이 사람이 취재 당시에는 안이 꽉 차서 밖에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꽉 찬 것을 사진 찍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때 단속한 공무원의 증언은 들을 수 있죠. 사진은 다 못 찍고 당시 주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사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장애인이나 환자 수송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 갔다 와서, 장애인 모시고 슈퍼에 갔다 와서 떼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해 놨어요. 앞으로는 장애자 3급을 모시고 약국에 갔다 왔는데 떼었다든지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이렇게……. 슈퍼에 갔다 온 것도 떼고 면제해 줬다는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실질적으로 봐주기 위한 면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주차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119건이나 걸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고장 차량 외에는 제일 많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무에 대해서는 전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공무수행 차는 앞에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일을 할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응급 전기공사라고 부착을 했고, 경찰차는 대부분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고, 그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형사 분들의 차량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봐주기 식 주차 면제라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봐주기가 아니라 아까 거론 하신 법에 의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다면 그 사람들을 봐준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무수행 중에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심지어 우리 위원들도 떼고 과태료를 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도 떼고 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자료를 봐도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차량 번호와 소유자, 주소, 성명도 표기를 해서 해 주고,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질 일이지, 감사 자료가 이런데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어? 또 하나는 지금 박순창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나도 한 번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면제대상처리 대장을 나중에 보고, 여기 사실 적시된 누가 이렇게 되어서 뒤로 봐 달라고 해서 빼주는 사례가 이러한 유형에 끼지 않았을까 염려되고 의장한테도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면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대신 대납을 해주든지 하겠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어려운 경우에는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행여 그러한 재량권이 여기도 있을까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고, 또 사유를 적시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고, 차량 소유자, 주소, 성명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설혹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면 자기가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면제 사항이 확실하지 않으면 봐드릴 수 없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 건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봐달라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는 공신력을 유지하느라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재량권을 배제하고, 얼마 전에 내가 한 번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강동구에서는 이러한 주정차 위반이라고 얘기만 하면 면제를 시켜주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남시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황당했는데, 이러한 것은 재량권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앞으로 충실히 기재를 해 달라 그런 얘기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OOO으로 처리가 된다고. 여기는 신상이 노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는. 그런데 감사 자료가 추가자료를 봐도 불성실해. 이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나중에 서류를 다 보려면 우리가 상근하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을 가지고 최소한 70〜80%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타 투성이, 부실 자료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2003년도 부과 건수를 보니까 1만9,951건을 부과를 시켰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이 부과를 시키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 것에는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가 1만9,951건이고 징수 건수는 6,353건, 미징수가 1만6,598건이 미징수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가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밖의 업무로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 2003년도 징수 비율을 보니까 32%밖에 징수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부과만 하는데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수규정 절차가 엄연히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담당 과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거의 전국 평균이 30%밖에 징수가 안 되고 향후 5년 후에는 80〜90% 징수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안 내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니까, 자동차 압류 외에는 제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폐차나 다른 사람한테 명의 변경을 할 때 일괄 납부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서 단속 당한 날짜에 내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향후 5년을 계속 추적을 하면 90%까지 올라갑니다. 단속하고 바로 안 내는 경향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이 이렇습니다. 거의 30% 실적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재산 압류도 4만원 짜리로 재산압류 찾아다니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사실상 안 나오는 추세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 차량 압류가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것이 대부분 억울하게 낸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불법을 해서 내는 돈이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재수 없게 걸려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내겠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를 다녀봤더니 욕만 하고 잘 내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답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민원인과 대화할 때 얘기할 사항이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징수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되었기 때문에 저는 촉구를 한 것인데,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민원인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답변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엄연히 징수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행정적 조치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민원인과 대화 할 때.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공무원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엠블런스가 긴급 사항이 아닐 때는 위반을 하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 중, 취재 중, 대부분 그런 것인데, 기자증이나 과연 무엇을 취재를 했는지 다음에 확인한 것이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 했다고 하면 면제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서 그것이 저희 과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중구

조중구위원

심의를 누가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팀장 6명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과연 면제가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 답변 들어온 것…….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장을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역추적 하는 예는 없고, 이의신청서 낸 것과 병원에 입원했으면 원장이 진단한 입원 서류나 확인증을 전부 붙이거나 차량이 고장 났다면…….

중구

조중구위원

취재 차량은 뭐로 확인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날 무슨 사항으로 취재를 했고…….

중구

조중구위원

기사 난 것을 보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취재 나갔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사화가 될 때는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되는 것이 있고, 기사가 안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추적을 해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장애인 차가 본인이 안 끌고 다니는 차가 많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본인이 끌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이 타고 끌고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가족 중에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면 가족 중에 한 명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분 외에도, 그 가족이 부재중에 급한 사항이 생겨서 차를 몰고 오다 걸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그 분이 왜 그 차를 운행하게 되었는지 이의신청서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증명서를 붙이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은 간단하게 병원에 전화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원장이 확인을 해서 확인서가 붙죠.

중구

조중구위원

하여튼 장애자, 공무원, 취재 차가 형평에 문제가 있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진짜 면제 받아야 할 차가 면제를 받아야지, 그냥 취재 차량이다, 공무수행이다 해서 이렇게 시민들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많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이동은 금년 초에 초이동에서 서울시계간 도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농협부터 싸레기까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행법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취락지역 해제되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제가 되면 어느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때 예산이 되는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물론 차량을 단속하시는 것이 힘든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시도 185호선을 보면 2차선에 불법 주정차가 심합니다. 양쪽에 주정차를 하면 지금 버스가 지나가다 기사들이 욕을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 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야간 단속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10시까지 청경 2명과 공익 4명이 야간에 단속을 지금 말씀하신 노선과 신장4거리 노선은 매일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성의를 다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5-32쪽에 보면 CCTV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고,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 것인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 장소는 햇살크리닉 앞과 박병원 앞, LG마트 앞, 시청 지하차도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은 약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상시 단속하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10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CCTV가 되면 한 두 명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8명은 다른 곳의 혼잡 구간에 단속원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주민과의 마찰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다니면서 하는 마찰보다는 아마 적지 않을까 예상하고,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하고 몇 번이 불법 주차를 하는 장소에 있으면 우선 방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딱지를 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대인을 접촉해서 단속하는 것 보다는 크게 민원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구간 외에 하남시 주택가에 소방도로가 많습니다. 사실 거기는 주야를 막론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현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존 시가지는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받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덕풍초교 주차장이나 덕풍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협의 때 최대한 저희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소방 도로는 일방통행을 생각 안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서 하남시 전체를, 어느 일정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일방통행을 해야 자기 집과 원거리에 주차가 안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반복되는 질문사항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되는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6, 택시 및 렌트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인데 이것은 15-24의 교통 불편 신고처리 현황과 같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37,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끝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업을 보면 오륜로 구간으로 황산육교 주변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팔당〜선동 구간으로 1,300만원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를 마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작년에 마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팔당〜선동 구간이 도로 확장 구간이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확장 구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공사를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확장 구간인데,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감전사고 예방입니다. 그 지역이 배수가 안 되고, 또 밑의 기소에 물이 들어가서 감전사고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가공선로로 했던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좌, 우를 다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왼쪽이고, 오른쪽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오른쪽은 늘리지 않았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문광부와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확장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다시 뜯어야 하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공사를 하면 다시 뜯어서 지하로 들어갈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한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공사 전에 감전사고가, 향후에 공사를 할 전제로 인해서 가로등을 꺼 놓을 수 없고, 가로등은 켜놔야 하는데 감전사고가 유발이 되니까 가공선로로 해서 상단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 이쪽 도로가…….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급하니까 그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공사가 된다면 유명무실한 구간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문택

임문택위원

다시 하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황산 육교도 철거를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철거해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배선이나 이런 것이 육교 밑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바로 뜯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장마철에 감전사고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비 오는 철에 그것도 점검을 안 해 놓았을 경우에는 전부 배선을 끊어서 감전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감전에는 무방비로 설치한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워낙 오래 되고 배수가 안 되어서 우리가 테스터기로 측정을 했을 때 누전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로등 공사는 보니까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은 도로에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밑의 공사와는 무슨 관계죠? 배수가 되게끔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배수가 안 되면 케이블까지 스미거든요. 케이블까지 스미는데 케이블의 손상된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감전이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이냐면 하남시에 보안등 관련 규정은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도로 점용과 가로등에 관련된 규정은 있어요? 작년도 사무감사 때 우리가 가로등이 많으니까 관리규정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만드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목포시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강화가 되면서 지금 보안등보다는 사실은 가로등 관리 규정이 더 시급하다, 보안등은 어떻게 달고 위치까지 다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목포시가 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추세인데, 그 때도 그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만드시겠다고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또 만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때 약속을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고, 지금 목포시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것을 해서 우리가 과연 접목을 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규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관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책이었죠. 그 전에 감전사로 사망자가 생기다 보니까 감전사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상급 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와, 물론 이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 공사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을 때는 이 공사 구간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당장 1년 이내에 공사를 철거하거나 공사를 하다면 진짜 강변도로 쪽의 조명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당장 그것을 철거할 것을 알면서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더 모순이 아닌가요? 사실 시민들이 감전 당해서 당신들 죽을 거냐를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한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한 명도 소중하지만 엄연히 그것이 기 잡혀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선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부분을, 그 공사를 강변로는 1,300만원이고 황산 구간도 지금 육교 있는 부분을 빼고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사한다는 전제하에 가로등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쪽 구간은 바뀐 것이 없고 천현동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황산 구간도 가로등을 바꾸었는데, 사진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없애고 신규 가로등으로 바꾸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황산 구간은 영구…….

문택

임문택위원

오륜로〜황산 구간, 거기도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감전 방지책으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쁘게 한 것은 영구 시설로 해서 대체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다시 뜯을 것이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뜯게 되어 있어요. 오륜로 구간이 지금 가로등을 감전 공사에 바뀐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가로등 바꾸잖아요, 감전 공사에.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는 내용이 있으면 빨리 나와서 직, 성명을 말하시고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진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3개는 교체하셨죠?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3개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전이 날까봐 교체하신 거예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노후 된 것도 있고, 노후 되어서 선로가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사에 보시면 선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초에 그대로 가로등만 바꾸시네요, 사진에.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가로등이 노후 되어서 전선과 접하게 되면 감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 설치할 때는 전부 불량인 것인가요, 하남시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만 보면 우리는 가로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호등도 볼트가 망가져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음쇠 부분만 잘라서 용접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공사 단가에서 폐기 처리 되는지, 재생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임의대로 없어지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뽈대를 재활용하고 거기에 접속하는 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정품에 있는 물건과 부분을 떼어서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더 차이가 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떼어내고 다시 붙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문택

임문택위원

신호등과 가로등 관리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는 10년으로 알고 있고, 10년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업자들이 하자 보수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년이면 지금 만약에 2년 내에 볼트가 망가졌다면 하자 보수해야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자 보수를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할 때 보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고치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하자 보수 자체를 새 것으로 갈아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망가진 부분만 그 사람들이 교체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망가진 부분이 부속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새로 바꿔야죠. 아니면 볼트나 너트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갈을 것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사 발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공사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요, 말씀이 중복이 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팔당〜선동은 지상으로 몇 m를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3㎞정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선동까지 1.3㎞밖에 안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3㎞정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무자 분이 보기에는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만3,000이니까 13㎞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모르겠습니다, 뭐만 물어보면 제가 까다롭게 물어보는지 몰라도 공사 구간은 단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것을 물어보는 취지가 무엇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3㎞가 아니라 13㎞이고 지금 가공선로로 한 것은 감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현재 공사와 중복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가로등을 꺼놓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2〜3년 후에 도로 확장할 때까지 그것을 버티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감전사고 방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약 감전 사고가 되었을 때…….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이라는 가정을 거기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총체적으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고 예방이 전부 만약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남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을 예산을 줄이고, 어떤 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는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전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장할 구간을 왜 했느냐고 하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감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걱정을 하신다면 지금 가로등 선로 깊이가 몇 ㎝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3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차들이 다닐 때는 1.2m이상이고, 인도의 경우에는 60㎝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60㎝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전 구간에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엇을 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선로가 지중에 묻힐 때 60㎝ 이상 되는 것으로 시공할 때 확인을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공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60㎝ 아래로 묻힌 것은 전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소가 1m짜리 기소가 들어가는데 60전 확인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인도로 차가 안 지나가는 곳은 60㎝만 묻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도로 부분은 1m20이 넘어야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인도 부분에 있어서 60㎝ 넘는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공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군데 뜯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면 시정을 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이 결론은 감전사고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전사고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가로등이 그렇게 묻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감전사고 예방사업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15-37 끝나셨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서부로는 183에서 180호로 연결이 되고요.

서부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암정수장 앞 길.

김진현 씨 집 앞으로 가는 게…….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80호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이의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왜 시도 180호 노선을 갖다 셋으로 표기를 했느냐 이거야 본 자료에는 187, 188, 보충자료에는 180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구간별 공사기간이 틀렸으면 그것은 내부집행 사항이지 시도 180호선에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표기해 주면 좋은데 왜 노선 번호까지 마음대로 바꾸어 가지고 감사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느냐 이거야 얘기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도명의 번호를 제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네,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곧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동시에 나간 것은 아마 제어반 에서 퓨즈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8 도로조명의 설치근거 및 설치기준에 대한 것은 법규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39 월별 가로등·보안등 사용량 및 사용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질의보다도 2003년도에 보면 10월, 12월 가로등 전력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 전력의 한 5할이 증가가 되거든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왜 그 당해 월에는 전력요금이 평상 월의 한 50%가 증가됐는지 요인 분석해 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분석을 했었는데요 한전에서 그간에 무작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던 사항을 한전 내부에서 동별로 조정을 하면서 등수는 상관이 없이 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지금 한전에서 뽑은 내역이거든요. 이 사항을 따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설명보다도 다시 금년도에 오면 평월에 가면 지난해 요금하고 똑같이 평상시 전력요금이 부과되거든 그러면 이 근본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행여나 이것이 무슨 전력요금 체계상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리가 동 회계를 따로 지급하다가 총계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요금납기일을 5일, 10일, 25일, 30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똑같이 받으면서도 동별로 들어오는 대로 받았던 것을 동별로 배분하면서 자체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등수가 더 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이선의원

아니, 이 요금은 징수방법이든 납부방법이 틀렸든 뭐든 간에 월별요율을 보면 한 5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전력요금이든지 인상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4, 5, 6, 7월에 보면 지난해 평상요금이 다시 복귀가 되거든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로 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왜 이렇게 증가된 요인분석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것을 달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5월에서 8월은 하절기로 구분을 하고요. 동절기 구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전에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선의원

위원님들한테 주라고 나중에 감사 끝나고라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자꾸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해 달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15-41 도로교통 분야 소송수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42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5-43번 국도변 및 지방도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덕풍2·3동에 5일장이 상설됩니다. 처음에는 덕풍시장 그 장소에만 상설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돼서 신장구사거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가 좁아 통행인이 많을 때는 차도로 내려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단속한 실적이 한 10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인지는 몰라도 덕풍시장부터 신장시장까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장 때마다 나가서, 행상입니다. 보자기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이나 금방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축을 이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해서 집기도 가지고 오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따리 잠시 쌌다가 단속원 지나가면 또 펴놓고 또 펴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덕풍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축을 이루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규모 행상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을 하시면서 사실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인도에 많이 적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울러서 그것까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현충탑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위반은,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럼 처음에 도로 낼 때 차량통행금지 말뚝 도로에 박아 놨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위로 올린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앞에 설치했었는데 임의로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설치했다가 도저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것을 빼다 버리는 사람이 거기 포장마차를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 분 같은데, 그래서 사회과에서 그럼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볼라드를 박은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볼라드 두 개를 박았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있는데 차량을 손괴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충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다 볼라드를 박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훼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인데 지금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아니면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법으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거기 차를 대기 위해서 등산 온 사람들이 파손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파악을 했어야 되고, 처음에 그런 것 계산 못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하셔서 지금처럼 그 위에 설치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처음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양심이나 등산을 하는 분들이 공공기물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출입할지는 예측을 못 했지요. 못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안내간판을 붙였고 플래카드도 붙였고 양 옆으로 그것을 피해서 옆으로 넘어가기에 장애물을 놓은 바도 있는데 다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통행하거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지 거기다가 몇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낼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1년에 현충탑에 대한 행사라든지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거기 도로내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하셨다는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 됐잖아요. 첫째는 포장마차가 엄청 늘어났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간에 쓰레기 싣고 와서 버려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고, 참 좋잖아요 거기다 갖다 버리기가, 그럼 이런 문제점을 계산을 안 하셨다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앞에 등산복이라든지 운동기구 파는 것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 몇 개인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개인가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시민들은 인도를 사용 못 하고 차도로 다녀요. 지난번에 도로교통과 담당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검단산 밑으로 등산로라든지 어떤 등산로 밑에 도로변 주변 그리고 포장마차 문제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행어를 들고 왔는데 또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그렇게 강제집행까지 하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나갈 때까지 계속 물리고 강제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단산 밑의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금년만 해도 여러 차례 했는데 자꾸 재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44건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2004년도 노점상 및 적치물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도로 위에서 연료절감장치 달라고 하는 것도 부과대상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없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자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오늘 3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실무자하고 팀장이 지금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복장도 꼭 공무원 복장같이 입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 앞에서 하더라고요. 시청 앞 도로에서 한 20명이 쭉 서가지고 차량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계 갖다 놓고 거기서 달아도 주고 도로를 아예 점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하남시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감북동 넘어가는 데, 또 신장초등학교 앞에 그래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복장을 관공서 복장을 입고서 하니까 가다가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본인이 매연이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세우니까 으레 관에서 단속하는 줄 알고 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실무자가 없으니까 못 물어보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 분들 회사 제품이 있지요 이름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GPS 파는 것…….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GPS 말고도 무슨 매연절감장치라고 그래서 달아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업장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도로나 인도나 그런 것을 점용해서 또 관공서 복장으로 공무원을 사칭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 해요. 노점상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실 때 어떠세요? 일반인들이 뭐 팔아먹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관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맹랑하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44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실시내역과 15-45 기계식 주차장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내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46 소관 공유재산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47 경량전철 타당성 용역 수행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경량전철 타당성 용역 수행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6월 14일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저희시까지는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월 14일이면 약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할 방법이 왜 없어요. 건교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료 자체를 저희시에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왜 공개를 안 한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용역 결과가 지자체에 아직 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릴 수 없는 이유가 뭐 어떤 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을 상급부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6월 14일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것 보셨지요? 시정설명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지하철 노선 연장 추진해 가지고 서울지하철 노선연장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장님이 그러셨지요. 경전철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경전철을 폐지를 하고 지하철 노선을 5호선을 연장할 것인지 9호선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후에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지하철 노선 연장하겠다고 이거 하반기 역점사업이에요. 이것 도로교통과에서 제안하신 것 아니에요? 경전철사업 도로교통과 내에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경전철은 김영민 과장님보다 이수경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말이지요. 확인도 안 하시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4월 15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4월 15일부터 채근을 했어야 돼요. 이거 기획예산처에 물어봐서 6월까지 용역 안 나왔으면 지체상금 물었나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6월 14일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그렇게 물으면 답변이 안 되고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준비를 했는데 홍미라 위원이 앞서 가니까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저라도 물어볼 참인데요. 어쨌든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궁금해서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방문을 했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방문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거기서 대외비로 다루고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하급부서도 아니고 상급부서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요. 얘기도 안 해주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감당하려고 이것을 내놨어요? 이렇게 근거 없이 정책을 펴도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남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당연히 이 경전철 사업 담당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면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바람을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내놓으면 안 되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람이 계획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허위로 아니면 거짓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면 거기다가 경전철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중이니까 기다려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까지, 결과 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주민한테.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하남시에서 누가 합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되려면 도로교통과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돼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누가 여기다 했어요? 과장님 안 하셨으면 누가 했어요? 도로교통과에서 입안도 안 했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전철 사업이 기획예산처에 최종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못 하는 입장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공개해 달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서면으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결과검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수경 단장님이 답변을…….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건설사업추진단장 이수경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예산처에서 경전철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용역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처하고 KDI 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이고 이것이 또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 기획예산처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4일자로 제가 확인한 결과는 KDI에서 기획예산처로 보고됐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료를 저희한테도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편이 아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결과를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결과를 발표하는데 누가 민투까지 심의하라고 그랬어요. 용역결과만 발표하라는 건데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민투심의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절차가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민투에서 심의하면 되잖아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용역결과를 하남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처의 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왜 없어요. 자치단체 간에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니에요. 정부시범사업이고 저희가 달라고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다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건의는 할 수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문으로 해야 꼭 건의가 되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뭐를 근거해서 일을 했다는, 또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이고요. 공문이 있으면 공문이 있을 것이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뭐든 지금 발주가 기획예산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다고 그래도 기획예산처에서 묵살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어떤 절차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했을 때 줘야 된다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줘야 되는 것이고 안 줘야 되는 것은 그쪽 사정이에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쪽 사정이 아니라 우리 사정이지요. 왜 그쪽 사정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지요. 그쪽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공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했는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까지 한 결과가 지금 저희가 요구해서 건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왜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식적으로 해야 오지도 않는 것을 자꾸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오지도 않는지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은 모든 것을 그러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판단해서 모든 일을 사무처리 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류가 왜 필요합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무슨 서류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서류라든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감사를 하시는 것도 어떤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이것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재검증용역이란 그 자체가 저희 발주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발주사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발주 사업이 아닌데 경전철이 10여 동안 계속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물론 저희도 궁금한 것은 똑 같아요. 시민들이나 저희나 궁금한 것은 똑 같지만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공표가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KDI 용역업체에서 기획예산처로만 넘어가 있는 것이지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최종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나야 보내주겠다는데 무슨 공문을 보내서 얻어옵니까? 중간결과를 결론 안 난 것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단장님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간단하게 올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라고 왔으면 사실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것을…….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금 하반기 시 정책 부분에서 지하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딱 하니 역점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그 홍보자료에 관한 것은 시장님의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런 정책방향을 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 되고 우리시 나름대로 어떤 재원확보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미라

홍미라위원

타당성 검토 재원확보 마련…….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말씀좀 하게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 비로소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장님께서 물론 그런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방향은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사업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시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민자사업으로서 택지개발을 저희가 보전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만평으로 조정가능 지역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고 또 이것이 건교부에서 당초에 43만평을 우선해제지로 한다고 그랬다가 광역도시계획수립으로 한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위원

단장님 그런 것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경전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저희들 상당히 궁금하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사실은 그것으로 많이 선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역점사항은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누가 지금 환상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책자로 나올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뭔가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전 시간에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량전철 재타당성 검증용역이 이루어진 이유는 발주배경을 알고 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지하철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 그것을 현 실정에서 부합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노선이 나왔고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이 살아 있는 경량전철 그것이 10여년 동안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에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건교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전 국회위원 김황식 의원이 상당한 예산을 할애를 받아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가지고 KDI에 용역을 준 겁니다. 또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예산사업 부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현재 기이 살아있는 부분과 후에 노선을 종합검토하기 위한 것을 전재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지금 KDI에서 용역이 6월 14일 끝나서 기획예산처에 보고가 됐다 손치더라도 필요한 데는 바로 하남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KDI 용역결과 보고서가 우리 시가 기대하는데 미흡해서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거기는 뭐냐 하면 저간에 먼저도 시정질문 때도 설왕설래가 됐던 부분인데 과연 여기서는 2기 5호선이냐 3기 9호선이냐 경전철 기이 살아있는 것이 캔슬이 돼야 그게 되기 때문에 또 분명히 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용역결과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KDI에서 발주하고 KDI에서 용역결과 한 것이 기획예산처에 납부했다는 것은 용역결과가 가면 바로 해당 지자체인 우리시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투융자심사고 그것은 해당 밖의 일이에요. 최대 관심사는 경전철을 죽일 것이냐 또 노선을 지하철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다 캔슬이 될 것이냐 하는 용역결과는 바로 이해관계에 있는 하남시민을 위해 시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막연히 저쪽의 눈치만 보고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답변이 미흡하고 시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후반기 시정보고서에는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보세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타당성 재검증 용역이라는 자체는 지하철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결론을 가지고 검증을…….

이선의원

그것은 알아요. 이수경 단장 얘기는 맞는데 우리는 경량전철은 기이 살아있는 사업계획이었고 또 우리 지하철로 노선 을 바꾸자는 희망이 있어서 했더니 바로 이것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2기 5호선이든 3기 9호선이든 타당성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해야 결과로서 대처할 수 있다는 전제로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시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용역 자체가 아니라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민투심의위원회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민자사업이 결정되려면 민자사업은 기획예산처 최종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최종 결정이 되려고 그래도 하느냐 못 하느냐 어떤 대안제시로 하느냐 어떤 결정사항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처와 KDI에서 용역결과를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KDI 용역 자체도 그것이 좋다 나쁘다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제시가 최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전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검토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용역결과가 납부됐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결론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됐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산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가용재원으로서 가능한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건교부에 우리가 경량철은 작업수행기간이 10여년 걸렸고 2기 5호선을 시에 의견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하다 보니까 같은 구간 내 지하철하고 경량철 검토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건교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 당시에 3기 9호선을 건의하려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본의였던 본의가 아니었던 2기 5호선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은 중복구간에 경량철 사업이 살았는데 어떻게 지하철을 검토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3기 9호선이 됐든 세 가지 중에 하나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경량전철 현재 살아 있는 것을 재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론이 나서 KDI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제일 시민이 열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열망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그래도 경량전철이 타당성이 있다 2기 5호선아 타당성이 있다 3기 9호선이 앞으로 타당성 검토할 바가 있다 무슨 의견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장님, 작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초에 어떤 사업을 건교부 산하에도 심의위원회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투심의위원회가, 건교부에서 어떤 사업을 설정해서 건교부 자체에서 심의해서 정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리면 기획예산처는 전국의 모든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갖고 민자사업은 민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선의원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 아이템을 뭐로 할 것인가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최소한도 어떤 비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의장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시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그야말로 알고도 모른다, 납부는 받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얘기가 3기 9호선도 아니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구심이 있다는 의장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자청해서 하겠다고 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 얘기는 우리가 사업을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희망을 하면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나중에 국비배정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안다 그 말이야,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은 실제 사업집행 타당성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투심의까지는 갈 상황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투심의회로 가는 것은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했을 때는 민투심의위원회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검증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도저히 경전철이 안 되겠다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민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어떤 지원문제를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과연 경전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민투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난 사항을 지금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공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공표는 하는데,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하남시가 그것을 채근하거나 독촉하지 않는 한 기획예산처에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이거야 얘기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결론은 자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외부 의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용역을 빌렸기 때문에 과연 그쪽에서 사업집행부처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민투심의위에 회부를 해서 조기 결과가 시민한테, 하남시민이 알고 가야 될 사항이다 이거야, 그쪽 기획예산처가 사업부서입니까? 이번에도 타의에 의해서 용역만 발주했을 뿐이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쨌든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져야 될 문제입니다. 건교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선의원

민투심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투심의 일정이 어떻게 돼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민투심의일정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래도 여쭤봤으면 보통 민투 일정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답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민투일정은 상정되면서부터 민투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일정을 잡고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기획예산처라든지 한강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보통 상정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다르지요. 초기의 사업일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민투일정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용역을 주었는데 KDI하고 하남시하고 간담회를 했었지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간담회라기 보다는 상견례입니다.

이선의원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를 해요. 그래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지시는 우리가 줄 수는 없어도 희망사항은 얘기를 했지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선의원

또 그럼 KDI도 최소한도 이번의 용역결과는 세부사항은 제출 못 하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은 고지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그 정도는 듣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개괄적이라는 내용이 KDI 자체 내에서도 연구용역이 이게 좋다 나쁘다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결정할 수 있는 용역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도 발표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보완사항으로 하고 기획예산처로 넘긴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방안만 제시해 줄뿐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특히 이런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기획예산처에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하나 더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부권교통환승타운건설추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설정된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내용이 감사 자료에 없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왜냐 하면 지하철 노선 연장하는 시장 하반기 역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관계없이 설정이 된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은 감자자료에 없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 자료에 없어도 도로교통과에 관련된 부분이면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없으면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남시도로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 6월에 나왔거든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나왔는데 저희 이것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행이 있기는 있습니다. 2001년도 중기계획에 도심지역 교통수요 관리방안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 환승센터 건립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 그 이후에 2003년 6월 이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 이후에 환승센터라든지 어떤 용어 자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도 없이,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이면 적어도 이런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도 말씀하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경량전철 타당성 용역 수행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교통부라든지 기획예산처 쪽에 발이 넓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을 활용 안 하세요. 그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아니면 시장실로 초대를 해서 이 어려운 점들을 그런 분들한테 상의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 되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정영훈 전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사실 건설교통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또 김황식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획예산처는 전 국회의원이지만 그 분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어려울 때는 건교부도 같이 가고 기획예산처도 같이 들어가서 자문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 분들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배제해 버리고 항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적극 활용해서 건교부도 들어가시고 기획예산처도 찾아다니면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2일, 건축과장 안동규.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축사가 요즘 허가가 난 것이 있으면 근자에 허가 난 것의 관계되는 서류 중에 한 건물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 건만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2쪽, 공동주택사업 규모별 승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4m를 차도로 사용할 수 있게 안쪽으로 건설 공사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민선3기 후반기 전략 설명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양빌딩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한개 차선을 확보하지 않고 인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양빌딩이면…….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시장 입구…….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명지건설이나 그런 건물은 전부 한 차선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한양빌딩 관계는 제가 지금…….

대식

신대식위원

통신공사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주상복합 허가 나간 것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건축팀장 정상원입니다. 주상복합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주상복합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몇 층이죠?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8층으로 나갔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을 하는데 4m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가 조건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4m가 아니고 지금 43번 국도변의 덕풍지소에서 동부주유소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12m인데, 물론 건축조례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자들이 3m를 성원을 기준으로 권고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12m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못 하더라도 향후에 거기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면 3m를 미리 후퇴함으로서 나중에 지장물이 걸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성원은 주상복합으로 4m가 들어가서 허가 조건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판이네요?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저희가 그것은 문서상으로 내부 방침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2m도로인데 확장계획이 있다면 지장물이 안 걸리는 범위에서 3m만 도시계획선을 후퇴를 하는 것이지 한 차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공동주택사업 규모별 승인 현황에 보면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구시가지가 정비용역이 들어간 것을 아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간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허가가 이미 그 이후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정비계획을 할 계획인데, 바로 내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건축법 12조에는 도시계획상,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는 건교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를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또 국토계획법에는 입안 중인 사항에 대해서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만 말씀을 드리면 12조에 건교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허가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은 여기 건축과에서 해당 근거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건축법에 보면 12조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건축허가 제한시 목적, 기간 대상구역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통보해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제한 시점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정비예정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시가 정비 계획을 했을 때 과다한 세금이나 손배상 등을 덜 주기 위해서도 이 제한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런 제한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건축법 조항에 상급 부서인 건교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도지사 내지 건교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광역단체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제안을 하면 당연히 시⋅도지사가 이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용납이 될 것 같은데 그 제안을 검토를 안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6억7,000정도의 용역비를 그냥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정비계획이 들어갔다고 얘기가 되면 또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서 지어서 어떻게 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상급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제안을 해야지 상급 부서에서 판단을 하죠.

이선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등 뭐를 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유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허가 등을 제한을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우리시는 도시건설과 따로, 건축과 따로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난맥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은…….

이선의원

또 거기서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토지가 규제가 되면 건축행위를 제한을 하려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올려서 건축을 기간 내에 유보하는 것을 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도시건설과 따로, 건축과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용역비만 날리고 용역 기간이 1년이나 1년6개월 후에 들어온 용역결과는 휴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건축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면서 국토계획법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라

홍미라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도시건설과에 이것을 의뢰를 하셔야죠. 건축법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까 실제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운 절차가 있고, 그것이 더 상위법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하남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제안을 도시건설과로 하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이런 법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지 않으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의견 제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것은 도시건설국장 소관으로 해야 하고, 도시건설과에서 의견이 그렇고 용역을 줘서 한다면 국장이 그것을 조정을 해서 건축과는 기간 내에는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시건설과 의견을 가지고 하남시장이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그 기간 내에는 규제한다는 것이 도지사 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야 건축과에서 당해 업무를 유보를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과나 차 상급자인 국장이 관장을 하고 국장의 의견이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품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는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야. 여기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는 하위 법을 가지고 그대로 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난발을 해서 난개발이 되면 다음 용역 결과는 휴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제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 관계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보면 아우 입장에서 도시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셨어야 하고,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건축허가 승인 신청 들어온 것이 누락되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형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접수해서 처리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6-4,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6-7, 연도별 주택 종별 현황 및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8,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자료 온 것을 보면 연도별 허가 내용에 있어서 그 전에는 축사를 허가 내줄 때 돈사, 우사, 계사 등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축사가 나간 것을 보면 동물 및 식물에 관련한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썼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법에 나오는 용도의 대분류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로 말씀하신 대로 식물원, 축사, 계사 등이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축사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식물에 관련한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축사에서 앞으로 식물을 길러도 되겠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대분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식물원 등 다 들어갑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써 놓고 그 옆에는 부속 용도로는 축사, 계사 등으로 분류를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추가 자료에 16-10쪽에 보시면…….

순창

박순창위원

추가 자료를 봤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데, 축사가 지금 계사나 축사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식물에 관련한 건축물로 보겠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시기 쉽게 실제 소분류 상의 용도로 적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칸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계사로 거의 허가가 나갔는데, 주 용도는 동물 및 식물에 관련한 시설로 썼는데 계사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1종, 2종도 있는데 1종에는 복덕방, 사무실, 학원도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장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로 했는데, 그 점은 죄송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계사 허가 나간 것은 신규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개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축은 안 되고 개축은 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신규는 일절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사가 하남시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1호입니다.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화재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축사는 허가 나간 것의 100%를 불법으로 봐야 하는데 저도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 축사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재축도 됩니다, 불난 건물도 가능합니다. 개축, 재축은 가능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같은 지번인데 먼저 있던 자리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개축이나 재축은 그 번지 안에 해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번지 안에서 옮겨서 지을 수 있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번지 안에서 재축의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 범위에서, 그 번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도 허가는 내준다 이거죠, 타 용도로 썼을 경우에도?

이선의원

지금 답변이 답답하고, 원칙이 아니고, 여기 보충 질의하는 위원의 뜻을 알고 답변을 해요.

순창

박순창위원

타 용도로 썼을 경우에, 축사로 써서 축사에 불이 났으면 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하지만 타 용도 불법으로 쓰다 불이 났을 경우에 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하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타 용도 쓰다가 불이 났어도 허가가 나가서 다 짓고 있어요.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녹지허가팀장 전진호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 중에 불법으로 쓰다가 개축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없어요, 없기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저희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짓고 나서도 불법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허가나 단속을 같이 하고 있어서…….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화재가 나서 화재신고가 되어서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을 떼면 가구 하치장 등으로 쓰다가 불이 났는데…….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런 것으로 증명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가져올까요, 불이 난 것을?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만 하라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안 됩니다. 제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허가가 나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선의원

책임지느냐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를 하든지…….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잘못 나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것에 따르는 벌을 받겠다는 거죠. 저희가 법규정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하남시에 축사가 불이 나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실을 쌓아 놓았다가 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것이 불이 나서 다시 재축이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동에 우리 천주교 발상지 구산성지 옆에 실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나가서 문화재가 탈까봐 걱정이 되어서 떨고 왔지만 그것이 다 실 보관 창고에요. 그런데 엄연히 또 재축이 되었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것이 저희가 불법으로 쓰고 있던 것을 안 해주는 것이 올해 1월부터 안 해줬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까지는 해 주고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작년까지는 재축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 주다가…….

순창

박순창위원

올해 재축에 대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직권 남용이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재축에 대한 것은 법률상 맞지 않아도 허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단속을 하는 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단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불법을 한 번이라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주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고, 작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올해 태어난 사람은 이득을 못 본다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불법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금년에 불 난 것에 대해서 허가 나간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했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 후 미착공을 보면 2002년도에 허가 주택이나 근린생활, 경로당 등등 34건이 되는데 착공을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뭐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 후에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소 2년 안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2년 넘은 것이 많은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년 넘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가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해서 최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년 넘은 것을 추가 자료에 보면 공문 발송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착공을 하라는 공문 발송입니까, 아니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취소 예고 공문입니다.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번에 김미숙씨는 장기 미준공이거든요. 그 분은 사전 입주된 것이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

조중구위원

뭐가 많아요, 33건 중에 장기 미준공으로 해 놓은 것이 1건인데 뭐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1년도 11월 20일 허가를 내서 미준공이면 집을 지은 것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기 미준공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착공 시한은 있는데 준공 시한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전 입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허가 사항과 달리 지었을 경우에 대게 준공을 못 받는 건물들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허가대로 안 짓고, 설계변경도 안 하고 지은 거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미준공은. 거의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처분 내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사항대로 시정을 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정을 계속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시정 명령도 하고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야.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용도에서 보면 근린이나 주택이라든지, 경로당 등이 있는데 그린벨트에서 신축으로 사무소라는 허가 사항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사무소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무소로도 허가가 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정 이전 대지는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6-9, 부설주차장 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시청의 도로교통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차고지 증명 아시죠? 그것을 지금 증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볼 때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부설주차장 용도로 나간 것을 어떻게 영업용 차고지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쪽의 관계법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나가 있는 주차장 면을 영업용 차고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관리감독을 주차장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그쪽의 관계법과 저희가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만 발행해 주면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차고지 증명을 어떤 범위에서 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건축법으로 보면 분명히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용 차고지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교통과와 협의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안과장,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 면적은 법적 최소 면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타목에 공여한다는 것,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고 관리부서는 도로교통과로 이것은 강제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타목에 쓴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실 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파행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협의만 될 사항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또 거기는 공동주택에는 세대 수가 있고 세대에서 최소 면적이라면 1세대, 1차량은 최소 의무 면적입니다.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임을 빙자해서 자가용이 없으니까 영업용 차량을 거기에 차고지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로교통과가 협약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대형 차고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파행이 있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이것은 건축 부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의무 면적을 확보한 것은 관리 체계를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협의를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협의를 해서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인데…….

작년 1년치와 올해 상반기로 1년 반입니다.

위에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밑에 것은 일반지역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도 아니지.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부과는 192명이고, 납부한 것이 97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것은 부과 건수고 밑에 것은 징수 현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 반 것인데, 지금 납기가 분할 납부하는 것도 있고, 축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6개월로…….

건수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약 60% 정도…….

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이라는 것은 매 건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관계 상급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건교부와 협의를 해야 하겠고,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아까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황과 징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축물과 그린벨트 지역 건축물을 같이 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본 서류에 나온 것은 그린벨트이고, 16-10페이지는 일반 지역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축과에서 보충 자료로 해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소, 성명, 용도 등이 나왔는데, 부과일시부터 이렇게 왜 뺐죠? 아까 과장님이 납부를 분할해서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런 것을 자료에 넣었다면 여기서 물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 자료라고 해 오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을 빼고 작성을 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다른 과는 전부 해서 신상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건축과만 신상을 따져요? 신상에 대한 해를 입혔다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위원들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에서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세요? 대외비도 아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좋죠.

이선의원

안과장, 사실은 이행강제금의 당, 부당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1회 부과액을 분할 납부를 허용한 이유는 뭡니까? 가능합니까, 재량권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세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연 2회 부과하는데 1회 부과분을 가지고 분납이 가능하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반 조세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실납세라고 해서 가능하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처벌적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세법의 적용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분할납부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6개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6회까지 기장한 것은 뭡니까, 대장에 그렇게 해 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6회면 월납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만약 2회를 하면 나머지 6개월 분납을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선의원

연 2회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1회 부과금을 6회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재량 사항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불복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 많죠? 부과처분취소청구 등 이의 제기한 것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우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뭐냐면, 감사 자료라고 하면 지금 조중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승인 조건, 고지를 했음에도 불복을 해서 계류 중이라든지 해야 감사 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위원들이 총체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요식 감사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개인 신상 등 정보 공개 얘기는, 의회 감사라는 것은 내부 사항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증빙이나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 감사는 전부 대체로 그래요. 통일적으로 의견 조율을 한 모양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개인도 와서 해 달라고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와 계시지만 그 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일절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선의원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상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하려면 자료는 성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건축과는 이름이라도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OOO 식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팀장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양식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양식이 되어 있는 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냐, 아니면 팀에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 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양식은 팀에서 만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빼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을 왜 뺐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조중구위원

빼라, 말아라 얘기를 안 하셨다면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팀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의장님이나 조중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감사받기 위한 자료로 일부러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이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납부 현황 이런 것…….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절 외부에 알려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같이 1차 정례회 때 자료는 이렇게 작성하라고 지시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각 부서가 다 이러니 말이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6-1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납 건이 한 건 있는데 납부 되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작성 일자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전에 작성된 것이라 납부 했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확인을 했어요, 여기는 오지 않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저도 안 왔는데요.

이선의원

신익희 선생 시립미술관 허가 내역 관련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답변이 한 장이 와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어느 위원이 보고 질의를 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6-14, 건축심의위원회…….

미라

홍미라위원

16-11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G⋅B훼손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런 요청도 하잖아요. G⋅B훼손부담금을 줄이든지, 어쨌든 이런 노력을 건축과에서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건교부까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요구했는지 공문 보낸 것을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6-14쪽,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과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모 위원은 중복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상위법과 하위법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쪽은 배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꼭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선의원

추천을 받는데……. 의원 말고 위원. 모 위원은 건축 위원도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가 의지가 있다면 한 쪽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지난 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선의원

임기가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시가 의지가 있으면. 정리를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16-14,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부분보다 신장시장 부분의 건축위원회 열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아셨어요? 신장시장 부분이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도로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도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장 중앙으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신장시장 중앙으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관통할 예정인데 아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 용역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용역이 발주가 안 되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러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회의록도 사실은 이것이 규정에 보면 비밀…….

미라

홍미라위원

누구한테 비밀이라는 건데요? 감사하는 자료인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감사장에서 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이 누설이 되었을 때는 홍미라 위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자료를 주세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홍미라 위원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 홍미라 위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6-15, 건축사 사무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6-16,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5군데가 있는데 전에 그린벨트 주택 이축허가 부당 처리한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전강자씨 건으로 철거 후에 용도변경 한 것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설계사무실 전결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복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건축사 수임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건축사는 누구에요? 처리 결과가 나왔으면 그 건축사에 대한 것은 없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여기 5건은 저희가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처분 권한이 없고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청을 5건을 해서 현재 4번과 2번은 조치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건축사 수임사항이면 건축사 사무실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니까요. 그 건축사 사무실을 조치를 하셨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이 5번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 업무 불성실 수행으로 올린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감사원에서 처리결과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6-17,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강변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변로에는 총 지주 이용 간판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8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5개를 조치를 했고…….

6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강변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를 해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미사리 카페촌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포장이 되면 없어질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 토지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정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놔두기는 어렵지만 제가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속받은 것으로는 강변도로 확·포장하면서 포크레인 들어가는 즉시로 자진 철거해 주기로 전부 이렇게 일단은 독려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자진해서 15개는 했고요. 나머지도 확·포장공사 들어가는 즉시…….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엊그저께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몇 년째입니까? 저희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금요일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도로 나면 자동으로 철거하는 거지요? 도로 확장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요일에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했는데 그 이후 처리조처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껴서 못 하셨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오늘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오늘은 비와서 못 하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당장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국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 업소도 있고…….

그쪽 강변로 쪽은 처리가 되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광고물이라는 것이 예민합니다. 업소의 얼굴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독려한 것으로는, 실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한 것은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시 포크레인 작업이 들어가는 즉시로 자기네가 자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66개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확장이 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부지 내에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독려한 것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주 약속까지 전부 받아서…….

양성은 아니고요. 이왕에 없어질 간판이기 때문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하는 것은 다 거짓말로 해도 되고 업주하고 약속한 것만 지켜야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회에는 내일 철거하겠습니다 하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가야공원인지 입간판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것 어떻게 꼭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항상 얘기하고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도로가 날 때까지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철거를 해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당장 부과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발관계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 감사 이전부터 저희가 독려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그만 하시고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되니까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국장님을 믿어 보시지요.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진 보시면, 무엇인지 아시지요? 교회 간판이랑 성당 간판이랑 교회간판 인도에 지주식으로 돼 있는 거랑 그게 허가가 나간 것인가요? 교회간판, 거기 네 장 있는 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인을 해 보신다면 지금 광고물이 허가가 나가면 인도에 지주식으로 허가내주세요? 담당 팀장님.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욱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진 보셨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사진 본 것은 도로교통과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도 가운데 이렇게 박아 가지고 점용해 주고 거기다 광고물 허가 내주냐 이거지요? 점용허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강변도로에 있는 광고물들이 점용허가는 일부가 득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득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땅에 간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상업광고는 안 됩니다. 상업광고는 일제히 안 되는데 성당간판이나 교회간판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성당이랑 교회간판을 이렇게 인도에 지주식으로 하는 게 된다고요. 가운데 이렇게 박힌 게, 특례가 있냐고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도로교통과에 그 부분에 허가나간 게 있습니다. 하남교회도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법에는 불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도로점용을 받은 다음에 광고물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광고물허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광고물 허가가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랑 무슨 관계예요. 그 다음에 성당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이렇게 교회 간판 다는 것도 가능해요? 가로등에 달고 그러는 것이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은 지금 우리가 광고물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고물협회인가 있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 대행하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거기서는 현수막하고 벽보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전검사도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경기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행하는 그런 광고물협회 이런 게 있으면 그 분들 관리감독 누가 해야 돼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대행한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하나 그리고 어차피 건축주가 광고물을 할 때에는 안전검사비도 간판비용에 다 들어 있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아니면 대행하는 광고물협회에서는 건축주한테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게 결론은 건축주한테 득을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설치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안전검사 그런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안전검사 대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냐고?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택

임문택위원

안전검사 대행하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현수막 대행하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이런 광고회사 아니면 못 찍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 허가 받은 광고물 판 외에도 현수막도 걸리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들한테 대행 줬더니 그렇게 막 찍어 내지요 불법으로 현수막도. 그런 다음에 안전검사하는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안전검사 할 때 지금 건축주 건물에 있는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냐고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대행한 안전검사를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하고서 어떠어떤 부분들이 안전검사가 제대로 된 거니까 이제 시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서 사진 찍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렇습니까?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좀 친절하지 못 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친절하지 못 한 게 아니라요. 어차피 간판을 갖다가 만약에 건축주가 간판을 요하면 그 분은 그 광고물비용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 비용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판이 나중에 떨어지면 누가 다치면 그것은 건축주가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주는 대행한 광고물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상급과 하급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내가 못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나와 가지고 요즘은 관계 공무원도 다 설명하게 돼 있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단속공무원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나옵니다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간판 주인 분 원래 요구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다 설명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결론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광고물관리법 찾아봐도 이거 특례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교회의 교인 분들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치하세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태껏 담당자 불법광고물 단속 몇 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근무연한.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9개월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전에는 무슨 부서에 있었어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직무태만 했어요. 여태껏 단속 안 한 거예요. 의회에서 기이 3년이란 세월, 3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하라 지정까지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차후에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관계 공무원으로서.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연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태껏 내려왔는데 단속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특정인의 간판에 대해서, 불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보낸 게 있냐고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없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 아니에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직무태만한 거지.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 하남시에 간판허가 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2,518건이 허가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났는데 조금 전에 신장성당이라든지 하남교회 간판 허가 나고 안 난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못 해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안 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일단은 그런 질문이 들어가면 허가대장을 보고 검토해서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으로서. 만일 허가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욱

박병욱광고물관리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8 건축허가 처리 및 반려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각 과에 관련 실무자가 종합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관련되는 부서에? 현재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서에 부적합하다고 의견서가 들어올 때는 허가처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처리 안 해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 과에서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도 허가처리 안 해줍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안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서류 딱 한 건만 검토를 해봤는데요. 각 과에서 협조 낸 의견서가 실무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의견서를 갖다가 허가서 내줄 때 부관을 달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관을 달아서 통보를 해줄 때 그 부관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부관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겠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실무자가 부관을 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도로를 뭐 하라는 얘기라든가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를 몇 그루를 심으라든가 그런 단서를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단서를 부관을 달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관을 달은 것을 이행을 안 할 때 민원인이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사항인데 건축주 귀책사유로 인해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취소가 가능하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해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본 결과 특히 축사허가 내준 건물 위치를 보니까 도로에 관련되는 문제도 따르고 하수도에 관계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알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건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경우 준공이 된 건물은 취소가 안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준공 다 났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 끝난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준공 끝나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준공 끝나기 전에 이행을 하라고 허가부서에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것을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준공처리하기 전에 행정조치를 이행하게끔 조치를 해야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길수

한길수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한두 건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건축허가 서류를 한번 봤는데 물론 각 과에 협조를 받은 사항을 부관을 달아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관 단 것을 이행 안 할 때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행정조치를 뭘 한다든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준공 난 것은 안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준공 나기 전에 행정조치를 해야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준공나기 전에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사전에 감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앞으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행사항을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한 건만 봤는데 아마 서류 허가 낸 것을 보면 각 과에서 의견 단서 단 게 처리 안 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지도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 내신 것 아시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지금 존치기간이 지난 것, 그러니까 신고기간이 지난 것이요. 이게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용도대로 안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자신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신고지만 신고기간 지나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 아세요? 건축법에 적용하는 것 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것 보면 아까 이의길 위원님도 축사 얘기하셨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 전부 이행강제금 물릴 대상이 다 속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어딘지 아시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청 앞입니다. 그거 제가 건축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대장을, 거기가 컨테이너조로 해 가지고 창고입니다. 컨테이너로 지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립식 판넬로 지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게 기간도 2년이 지난 겁니다. 광고물 간판이 하나 있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광고물 허가 안 나간 겁니다. 시청 앞입니다. 그게 가설건축물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상시 건축물처럼 보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잘못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검토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여기 서류…….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현황 말고 허가서류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료 보고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오기 전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잘못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하나만 찍은 거예요. 거기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선별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신고 날 때도 잘못 됐고 왜냐 하면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20평이에요. 20평이면 가로 세로 해 가지고 기성 만약에 컨테이너 품이라고 하면 3X6=18해 봐야 9평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설계서상으로 보면 마른모꼴로 해서 이렇게 제작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컨테이너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어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잘못 된 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가설건축물을 많이 쓰지요 하남시에서. 특히 컨테이너를 많이 씁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옥도 가설건축물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질문한 것 중에서 가설 건축물 밑에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들어가 있고 보험회사도 들어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 있지요? 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어렵지요. 가설건축물 지어놓고서 거기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설건축물은 지금 현행법을 보면 다시 연장해줄 수도 있다고 담당부서에서 팀원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다시 말해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에요. 그게 만약에 3년 이내가 넘어가 버리면 무슨 사항에 있어서 재해복구형이라든가 건설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게 어떤 사무실용도나 아니면 이런 수익성을 쓰는 용도로 쓴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일제 정리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식 건물로 허가를 내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 게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세금 낼 것 다 내고서 건물을 사용하고 누구는 가설건축물 지어 가지고, 이거 신고등록비만 받을 걸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차등을 두고서 정식 건물 지어서 사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건축부서에서 이것 제대로 확립하셔야 되겠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일제정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립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보면 우리 하남시에 그린벨트 많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97.2%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린벨트에 계시는 분들도 그린벨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도 없고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사전에 철거를 하셨어요 건축물을. 그런데 건축허가를 신축허가 들어왔더니 건축물이 없어서 불가라고 우리 하남시청에서 불가처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건축법에 기존건축물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보면 건축물대장이나 공부상의 관리대장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가능여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라 이렇게 질의 답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류 바로바로 이 건축허가 불허가 나가기 전에 서류가 같은 날짜에 용도 변경한 서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집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도 있고 그 다음에 항측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서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지 지금 개특법상의 법률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상황판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이중고에요. 이거 이 사람 봐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불가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심판 하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90일이고 얼마 걸리면 이 분은 재산상 피해도 더 보거니와 이것은 무슨 특혜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 그것은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고…….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선의원

왜, 불가방침이었는지 답변을 듣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녹지허가팀장 전진호입니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서 기존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3호 가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이거나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건교부에 질의를 받아오셨다고 하니까 재차 그 사람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제가 직접 건교부를 방문해서 그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임문택 위원이 쭉 얘기를 했지만 기존 건축물이 엊그제까지 사업에 공유하고 그런 건축물이 소위 말해서 작위로 사전 신고 없이 취하라고 했는데 취하했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행위 허가를 넣으면 현지 복명 등을 해야 되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공무원의 답변도 답답한 얘기고 또 우리가 하나의 선례가 예전의 판례가 있습니다하는 얘기는 아주 부당한 얘기야, 예전의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구제를 해주다 보니까 하남시에도 책임자들이 처벌도 받고 한 사항이지 어떻게 동질사안으로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하남시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다 그런 얘기야 왜, 자기 책임 하에서 민원인 보고 행정심판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든 민원부서는 그것이 보편타당성 있는 민원은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라고 그랬지 왜 부정적인 단계를 달아서 소송까지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예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밑에 부관을 달아 놓은 것은 저희 행정심판법에 불허가나 반려 시에는 밑에 내용을 꼭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 절차는 아는데 그런 절차로 구제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공무원이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안일하게 선례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선례가 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쭉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것을 일반 보편론을 그런 범례에 속해 가지고 부정적인 단서를 달아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면 시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구제절차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얘기가.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이 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이 건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규정 자체로만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지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반려한 뒤에 질의 회신 온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팀장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그러는데 창우동에 현충탑 있잖아요. 현충탑 주변에는 현충탑이 문화재 그런 것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특정 지정된 것은 없고요. 그 진입로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기 형질변경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한 건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검단산 밑 현충탑보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구

조중구위원

현충탑 보호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보호 차원에서 건축허가 반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련법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개특법에는 주위환경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에는 이축 신축할 수 있는 데가 나대지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뭐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지정된 데 이런 데 건축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남의 토지로 있는 데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공공사업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헐린 이축권 그것은 그 외 지역으로도 가잖아요. 지금 허가가 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시 한 번만요.

중구

조중구위원

공공사업으로 해서 헐린 그린벨트 이축건축물에 대한 갈 수 있는 데가 취락지구 지정 그 다음에 취락지구 우선해제 그 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외 지역에는 도로가 새로 날 수가 없고 나서는 안 되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주택이 있는 것을 이축시키잖아요.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취락지구 우선 해제로 갈 수 있고 그 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철거일 현재 자기 소유토지이면서 새로이 간선시설이 설치가 필요 없고 또 하천에서 5㎞ 이내고 해서 서너 가지 조건이 맞으면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여기 현충탑 밑에는 훼손 문제로 해서 안 내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개특법 규정에…….

중구

조중구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녹지허가팀장 전진호입니다. 그 건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돼서 이축을 신청한 것인데요. 사실상 현충탑 밑이 진입 포장돼 있는 도로가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현충탑의 연장부지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온 것은 현충탑 바로 앞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 충혼탑인데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밑에 음식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정서상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주변환경 훼손이나 그런 문제로 제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것은 충혼탑 연장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지요. 지금 사실 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농지나 구거 이런 것이 섞여 있을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도로로 용도변경도 안 하고 도로포장을 해요? 아무리 현충탑 보존 내지는 현충탑을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이지만 도로를 내면서, 그러면 지금 전답으로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농지하고 구거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충혼탑 밑에 음식점 들어온다는 게 정서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쭉 내려오시다 보면 마지막에 주택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밑으로는 허가를 내주고 그 위로는 안 내준다.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그 주택은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안 내주므로 해서 어떤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 당시에 들어왔던 건축주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충혼탑 밑에 음식장사 들어온다는 게, 자기도 그 생각을 못 했다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이해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 생각도 해 봤지요. 어쨌든 입장은 그런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허가제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 아직 안 왔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축허가와 관계돼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요구 내용 한 건이랑 정강자 씨 것 그것이랑 그 다음에 범공용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하는 것 있지요. 덕풍동 산 44-4 등 30필지 그 감사원 감사결과랑 감사원의 처분지시, 요구내용, 조치결과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 상수도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7-3, 수돗물 공급가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7-4,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 부과 징수 내역에서 체납된 사항이고 있고 2004년도에 된 사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대중탕은 지금,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목욕탕이 목욕탕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목욕탕 2종은 대중탕으로 되었고, 터키탕은 일반용으로 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터키탕이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고급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있거나…….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의 고급 목욕탕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면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것이 아니라 많지 않으니까 어디냐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대 베스코아의 현대 사우나, 터키탕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일반용으로 가 있고,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목욕탕은 대중탕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현대 베스코아 사우나가 일반용이라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사우나가 대중탕으로 되어 있고, 수영장이 일반용으로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용에 보면 체납한 금액과 2003년 금액이 현대 사우나가 많이 차지해요, 아니면……. 아니, 수영장이 많이 차지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개별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편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로 감이 와 닫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된 업체가 16건에 4,800만원, 3개월 이상 체납자가 175건에 4,800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자료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사우나는 현재 밀려 있는 요금이 857만6,670원이 밀려 있는데 이것이 3개월 분이 밀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몇 개월이 밀리면 단수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3개월 이상 밀리면 저희들이 단수 예고를 해서 행정 조치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 사우나는 저희들이 단수 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영업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내시기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내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예고는 나가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현대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총무과에서 목욕 지원으로 5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6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이 쪽으로 받든지 해야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못 받으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최근 3개월 밀려 있는 것인데 예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 수영장은 밀린 것이 없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영장도 밀린 것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을 폐쇄하고 찜질방으로 바꾼다고 해서 만약에 영업장이 바뀌면 체납액은 승계를 하나요, 아니면 전 소유주한테 가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 시설을 할 때는 민원인이 자비를 들여서 시공을 하지만 시공을 한 이후에는 기부채납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산입니다, 계량기까지는. 그래서 권리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를 받게 되어서 수도 요금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새로 바뀐 사람한테 승계가 된다는 얘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은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두 개를 합하며 얼마 정도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합하면 약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스포츠클럽이 지금 190만9,430원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약 1,080만원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수영장과 사우나의 밀린 돈이 1,000만원이면 이 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회원권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중 회원권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75만원, 90만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10명만 회원권 받은 것을 받으면 완납될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고질적으로 작년 것이 밀린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인데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현대 사우나와 수영장이 감사할 때도 밀렸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다 받고, 또 최근에 3개월이 밀려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상습적이니까 받아야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개인으로 따지면 몇 가구인데, 그 분들이 영업장을 하면서 물론 어렵지만 비율적으로 하면 일반인들한테 다 받았는데 영업장에서 그것을 상쇄하고 이 돈을 안 낸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총 체납액이 504건에 1억3,858만7,000원이고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5월말까지 부과시킨 것이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말까지 부과해서 체납액이 651건에 1억326만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체납액이 2003년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체납액을 뽑는 기준에 따라서 2,000〜3,000만원은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 1억326만8,000원이었는데 현재는 약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월말 기준으로 뽑거나 월말을 지나서도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납부나 은행 말일 납기분이 31일 기준으로 돈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넘어와서 정리되면 차액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약 8,0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1억3,858만7,000원이 1년분인데 지금 5개월분이 1억326만8,000원이 밀렸다는 부분은 %로 봐서 과년도 수입은 체납율이 3.2%, 금년도는 체납율이 5.2%입니다. 그래서 편차는 조금 나는데 이것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췌하는 기간에 따라서 1〜2%는 편차가 나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 독려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연초가 연말보다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체납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2개월이 체납되면 단수 예고 통보를 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연말이 아니더라도 이 사항을 적용시켜서 행정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에 정리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켰죠? 그 영향은 없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년 수도 요금을 11월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체납율이 높은 데이터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인데, 평균 4% 내외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일반용 체납자 명부에서 124번을 보니까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이 되었는데 납부가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분은 1,500만원이 밀려 있는데 이것이 2개월분인데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덕풍2동의 볼링장 있는 건물로 무학프라자 건물인데 워낙 사용량이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전부 납부가 되었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뇨, 지금 밀려 있는 것이 4월, 5월로 금액이 1,500만원이고, 저희가 자료를 뽑았을 때는 6월분은 납기가 만료가 안 되어서 표기를 안 했는데 두 달분이 1,582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2000년 4월과 2000년 6월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자료 출력을 할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 출력을 요구를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요구를 해서 보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출력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두 달분이 밀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무학프라자가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월은 냈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 밀린 것이 그렇게 밀려 있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6월은 냈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은 앞의 것을 먼저 내고 뒤가 밀리는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평상시에 볼링장이 이렇게 많이 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 곳은 1,000만도 나온 곳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도 유지가 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볼링장이 아니라 비너스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일반 체납자 명부 26번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이름이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이 공영차고지인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사용자 이름이 신장운수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은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신장운수인데, 여기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못 취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왜 못 취하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인수인계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1년도 것을 여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했어야죠, 이것은. 지금 신장운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마을버스 운영하는 수도 요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철저히 조치를 하셔야지, 2001년도 것이 여태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업체는 신장운수로 되어 있는데 바로 조치하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똑같습니다.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검문소가 철거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을 올리지 말고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체납자 명부가 줄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자료는 이것이 인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이것은 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검문소도 없어지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체납자로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니까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미납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통장님들 명단이 없나, 왜 이렇습니까?

이선의원

본인들이 자납을 하는데 불성실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유명세 있는 분들이 몇 만원씩 있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체납 독려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5, 연도별 이익 잉여금 발생 내역 및 예산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것과 다음 것을 같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우선 감사자료 온 것이 부실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 자료에도 보면 구좌 번호도 틀리고, 당초 것은 금액이 틀리고 되었는데, 이것을 봤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자료는…….

이선의원

자료 검토는 안 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17-7 자료에 보면 환매체가 얼마로 표시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잘못 되었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123억인데…….

이선의원

추가자료에도 보면 보통 예금은 계좌번호가 틀리게 올라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뭐 하나는 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 통장관리 하는 것이 몇 개에요? 여기 있는 것 말고, 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여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선의원

5개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5개면 5월 31일부로 구좌별 잔액 증명을 해 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통장 사본을 했고, 회계과에서는 현액 조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현액 조서가 일반예금으로 1억8,400으로 되어 있고, 통장과 실제 현재 시세금과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바로 해서 보내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7-6,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7-8,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것도 먼저 3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상당히 상환을 했는데 현재 채무가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상수도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잘 하셨고, 이것은 칭찬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것도 고질도 정리를 못하고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다행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7-9, 급수전 등 송⋅배수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배수관 현황에 있어서 망월4통에 배수관이 노후 되고 관이 적어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데 교체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강일〜미사간 도로가 조만간 준공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급수관로 매설을 했는데 그 관로를 통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수압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을 늘리는 것이나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배수관 현황에 보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최근 것이 스테인리스인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주철관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녹슬고 그런 원인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하는 과정인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지금 부식되는 문제점은 강관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물론 주철관도 부식은 됩니다. 부식은 되는데 강관이 더 심해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 사업은 중앙 부처로부터 노후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매설한지 20년이 지난 관은 노후관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저희 구역을 22개 권역으로 나누어놓고 그 권역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오래된 관부터 노후관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정수장 확장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총 200억이 들어가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5%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토지개발공사와 아직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상수도 확장에 소요되는 소요 경비 자료 요청을 해서 현재 토개공에 보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 소요 예산액을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석이 끝나면 거기 의견을 들어서 협약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1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100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는데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와 협약서를 체결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면 저희 시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안 하고 택지개발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정⋅취수장을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정⋅취수장을 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 채납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와 협약은 원만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자가 지금 바뀌어서 전임 담당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되었는데 후임 담당자가 전임 담당자가 했던 업무 외에 저희 시를 와서 방문을 하고 전임 담당자가 했던 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의 수돗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시와, 그러니까 풍산택지개발지구를 서울시 정수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 시와 협약 문제 등 복잡한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개발공사나 건축업자는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한 이후에 가면 끝나는데 지금 서울시 수도요금 원가나 공급 단가가 다르고, 저희 시의 원가와 공급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향후 운영비나 인력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서울시가 협약이 되지 않는 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풍산택지개발지구를 향후 영구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상수도 부분을 운영하지 않는 한 저희 시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 처리 비용이 부과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천과에서 여쭤봤어야 하는데 실제로 하수 처리 할 때도 하수도를 연결하는 것도 개인이 원인자부담금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풍산택지개발지구의 토지공사에서 하수 처리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도 그것을 연결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지금 보면 그 쪽은 원인자부담금은 전혀 얘기가 없이 하수처리 비용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명쾌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기존 설치한 하수관거나 앞으로 시설할 하수관거에 연결해서 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겠지만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단지 내에 하수 시설을 전체를 해서 기 투자된 하수 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면 검토를 해 봐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해당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도서나 내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하남 풍산택지개발로 해서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우선해제나 취락지구 해제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이 질 것입니다. 이 대책은 서 있는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서 상에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을 때는 플러스 알파를 감안을 해서 충분히 잡는데,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2011년 이후까지는 공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의 얘기로는 22개 부락은 금년 말에 해제가 가능하고 44개는 내년에 해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와 관련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 물이 수요가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놓았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정수장을 2만에서 4만으로 하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시 인구 몇 명까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8만을 계산을 하면 약 18만명 내외로 충분히 잡는 수치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택지가 되면 지금 14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풍산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2만이 늘어나면 14만 내지 15만이 되는데 우선해제가 되면 그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 인구가 지금 12만7,000〜8,000정도 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정수를 드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참고를 하시면 현재 인구가 드시는 물이 1일 평균 저희가 정수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3,770정도 되기 때문에 8만을 한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한 물량을 계산을 해서 인구도 감안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8만을 잡고도 18만에서 2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2011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 이전 도시건설과에서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상수도관리과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 건축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상수도관리과 끝나고 나서…….

이선의원

아까 홍미라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풍산지구에 공급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저 사람들이 현실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예상을 해서 행여 서울시 수돗물이 공급될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야, 협약 과정에. 또 하나는 기 검토를 서울시 수돗물 공급계획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2만톤 증설함과 동시에 상당히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투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충실히 협약에 의해서 상당한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는 뭐냐면 우리 수돗물 공급가액은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말이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시설부담이 토지공사가 100억을 내면 우리는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이 비토가 되었을 때도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설만 확장을 하고 현실적으로 분담금을 안 내고 협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우리가 자체 부담으로 하고 과대 시설만 설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긴밀히 유대를 갖고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이 협약이 물론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지만 안 된다면 저희가 기존 시설을 개량을 해서 2만을 30〜40%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저 쪽이 동참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7-12쪽, 배수관로 확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배수관로 확장 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 사업 추진 현황과 유수율 제고 및 누수 방지 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 그리고…….

미라

홍미라위원

세 부분에 관계된 공사 발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공사가 배수관로 확장공사거든요. 어쨌든 배수관로를 전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공사가 전부 달라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구역 개량 사업,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급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원칙을 보면 이런 경우를 보면 분할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개별입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규모 있는 그런 어떤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관리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앞서 가시는데 이런 어떤 공사 추진 부분이 일괄 입찰이 아니라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로확장 공사 추진 현황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관로 매설 공사는 저희가 기존 시가지를 매설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도로 개설지에 도로 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구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교산〜감북간은 현재 공사가 중지 상태이고, 도로 공사가 지연 되어서. 그리고 황산〜초이간은 도로공사와 관계가 없는데 초이동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경을 늘리고 군부대 앞에서 상화울까지 연장할 것을 계산을 해서 관로 매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일〜미사간은 도로 개설과 같이 하는 것이고, 자노아파트〜황산의 상수도는 풍산택지개발지구와 향후 우회도로 확장 공사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동 상수도 공사도 팔당대교〜팔당댐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곳에 묻어서 보편적으로 도로 공사 발주와 병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발주 시기가 각각 달라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쪼개서 발주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발주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올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올해는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들었던 내용들도 중복이 되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황산〜초이간은 올해 공사고 강일〜미사간도 올해 공사고 나머지는 기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괄 입찰하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7,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의 G2B 입찰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자 선정을 하는데 편하고, 저희가 임의로 따로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입찰한 거죠? 공개입찰을 해서 전자입찰로 한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자입찰이면 더군다나 이것을 일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기 프로그램이 조달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 발주 시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사를 발주할 시기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은 홍미라 위원이 좋은 지적인데 일괄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장이 다르고 사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상 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유수율 종합대책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홍위원님이 그것도 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타 시에서도 실제로 상수도 사업 부분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대상이 되어서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7-13,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7-14, 약수터 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재개되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재개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근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 계획 인구가 확정이 되어야, 모든 근간은 인구가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수도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진척이 안 되어서 저희가 중간에 중지를 시켜놓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2020년, 2030년 계획 인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개를 해서 수도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2020년에 20만, 2030년에 30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목적 인구 등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인구가 조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승인이 되거나 계획 인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수도정비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추정 인구를 잡습니다. 안 잡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계획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될 때 다시 착수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먼저도 지금 얘기한 대로 상수도관리과와 도시건설과와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보면 데이터가 전부 틀렸거든, 일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일치하느라 보류하고 있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됩니까, 하남시가 요원해. 그러나 예상 미래지수가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하면 먼저 틀려있었다고. 그것만 맞추면 바로 속행할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공감대 형성만 되면 재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7-14, 약수터 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실시 내역을 보면 2003년도 3/4분기에 성진은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적합 되었는데 재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유량계 설치하는 것이 있죠, 덕풍시장 입구에?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유량계 설치를 할 때 지주의 승낙을 받고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도로이기 때문에 승낙은 별도로…….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왜 도로에요, 개인 땅이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전에 설치한…….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사전에 토지대장 등을 떼서 그것이 도로인지, 개인 사유지인데 분명히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남의 땅에 임의로 설치를 하면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관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설치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사유지가 아닌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자초지종을 서면으로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7-17, 원격검침 시범화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을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 처리규정이 있어서 5년에 한 번하고, 1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셔야 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하고 있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추가질문에서 답변을 제출을 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받아봤는데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한 것은 맞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도와 환경부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이 내용을 이행하는 것에 상당히 여건이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정비, 관망도 전산화 도입 등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사항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령을 개정을 해서 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제출을 못하고 계획서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까 한 개 시군도 제출을 안 했다고 해요.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조치나 지시가 있었느냐는 부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이행이 되거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이 안 되어서 사문화된 실정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물 수요관리 목표제가 실시가 되어서 현재 경기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금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 종합 계획 승인이 되면 각 시군에 종합계획을 하달을 해서 각 시군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환경부 훈령 485호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훈령을 만들었을 때는 이 업무에 이득이 되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결론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했는데 결론은 환경부에서 가상적인 훈령만 만든 것뿐이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이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도권 내로 물 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뀐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임문택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환경부 훈령은 훈령이고, 이것이 내부 사항 때문에 하급 기관에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3월 4일에 용역이 끝나고 착수 보고를 6월 20일에 한다고 했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승인은 6월로 각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했거든. 지금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회의서류가 용역결과 보고회 때 회의 서류입니다.

이선의원

먼저는 용역기간이 지난해 5월 9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10개월로 했고, 그러면 환경부에 올렸다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환경부 훈령은 유임사항으로 보고, 여하튼 이것도 빨리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문서를 보내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7-17, 원격검침 시범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신장2동 일부와 천현동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장2동은 아파트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신장2동은 천현초등학교 남쪽으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원격검침 개념은 수도검침을 검침원들이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 검침을 해서 인력이 검침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자동화나 전산화가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시범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분을 시행하는 개념인데, 언젠가는 전자정부 구현 측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노하우는 쌓아야 해서 시범지역으로 약 480여 세대는 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보면 전국 시군별로 다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도권에서도 거의 시군별로 검토를 하거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는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일부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저희도 우리가 규격을 줄 때 관련 자료나 내용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1차 사업으로 188개가 신장2동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천현동 단독주택 지역을 들어갈 예정인데 당초 개념은 원격 검침 개념이 검침만 해서 데이터를 송신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던 것인데 요금 프로그램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순된 점이 있어서 용역업체에 데이터만 송부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송부를 받아서 요금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서 요금까지 산정이 되어서 요금 고지서까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실행이 되면 저희들이 2차 부분은 발주할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전송하는 것에서 오류나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전송하는 것은 이런 전송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송하는 모사전송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 등에 습기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뭐가 문제냐면 계량기 보호통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는데 수용가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안테나를 잡아당긴다든지, 계량기 카메라 위치를 밀어서 틀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계량기 수치가 정면으로 찍혀야 하는데 이것이 비뚤어져서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1차에 188개를 했는데 오류가 거의 안 나오는데 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은 수용가가 계량기를 손을 댔거나 안테나를 잘라버린 경우 외에는 거의 송신이 100%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다니면 가정에서 미세하게 누수 현상이나 유수가 있다든지, 결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못 잡아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옥내에서 누수가 되면 평균적으로 전 달보다 이번 수도요금이 30% 이상 늘었다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이 처음 도입을 한 것인데 잘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남시를 하면 얼마나 들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342개 소요 공사비를 약 4,000만원 정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는 얼마 정도?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하남시 전체는 저희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장 최첨단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가장 최첨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듣기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은 앞으로는 아마 숫자가 컴퓨터에 입력되게 유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치를 무선으로 하는 방법과 전용회선망을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 종전에는 전용회선망을 개발을 해서 원격검침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자꾸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왜 업종에 새로운 업자가 새로 탄생이 되느냐면 정부에서 어차피 작은 정부 구현이나 전자정부 구현을 하면서 전자검침 개념으로 가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자업계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6개월, 1년만 지나면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숫자를 송부했을 때는 전용망을 썼는데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전송하는데 오류가 4〜5%정도 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무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자료에 보면 17-17, 거기에 보면 수도 계량기 보유 현황이 있는데 계량기를 수의계약을 하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달납품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비싸지 않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달가격보다 낮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실제로 조달가격보다 낮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선의원

원격검침은 샘플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원격검침 샘플을…….

이선의원

샘플이 없으면 안내서를 하나 보내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문제가 있느냐면 원격 제어라는 것이 화면을 송출하는데, 거기에서는 송신을 하지만 수신할 때도 같은 시간, 같은 일자가 된다고. 그럴 때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보자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기 1차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은 검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안 하고 있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소모성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계량기 검침일이 같은 시간대가 됩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검침일이 동별로 하루 이틀 편차가 나요.

이선의원

그런 차이는 나는데 동시에 그것이 송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우리가 수신하는 것이 하나로 수신을 하냐, 그것도 같이 개별 수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오류투성이일 것 같아서 한 번 보자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잘못하면 사투자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침을 안 하고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1차 시범으로 한 곳을 안 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검침을 안 하고 컴퓨터로 전송 받은 것을 입력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만약에 수용가가 다수일 경우 과연 가능한지 보게…….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 번 가보죠.

이선의원

아니, 안내서부터 보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7-18, 취수량, 급수량 및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수율을 보니까 14.8%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물론 노후관 교체하면 대책이 되겠지만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구역개량 사업이 전부 총체적으로 누수율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도 누수탐사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누수량을 줄이고, 노후관 교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저희가 관이 오래된 순서, 누수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덕풍2동, 그 다음에 시작한 곳이 금년에 덕풍3동, 하반기에 시작할 곳이 신장2동 동신아파트 주변 등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물론 관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가 잘못 시행이 되어서 누수 되는 현상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체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구역 단위 체킹을 해서 누수량을 산정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블록 시스템인데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누수가 31만5,000톤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괄호는 이것이 급수량을 우리 정수장만 하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은 물량을 괄호로 표시해서 합산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7-19, 수돗물 수질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주기적으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무작위 20가구를 산정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월 23일날 신장동 석바대4길 26, 유창례, 다음 3월 23일날 또 했어요. 한 집을 한 달에 한 번씩.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작위로…….

중구

조중구위원

한다면 골고루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구시가지만 하지 마시고 농촌동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끝나기 전에 아까 요구한 것, 현액조서를 계좌별로 내일 해 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보건소장 함진경.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 의료기간별 개설허가 및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8-2는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직제인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한번 질의할 게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18-2에 대해서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직제상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한방 침놓으시는 분하고 물리치료사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방의사 선생님은 공중보건의 선생이 있고요. 물리치료사는 지금 6월 30일부로 해서 계약직 계약 만기로 해서 결원인 상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보건소인데 결원이 됐으면 빨리 사전에 구하셔서 그런 차질이 없어야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에서. 오늘 보건소 와서 보건소에 침놓는 분하고 물리치료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못 하고 그냥 가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자꾸 있어서 제가 한번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정·현원 현황에서 저희가 결원이 마이너스 5인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 경기도 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임용시험에서 저희가 지금 7월하고 9월에 걸쳐서 총 5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기 공백기가 부득이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 인력이라는 것은 물론 사전에 여러 모로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적기에 꼭 충원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청하고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물리치료사가 같은 분이 없으면 어떻게 구인광고라도 해서 충원될 때가지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지 무작정 한 달이라면 7월말이나 이렇게 되면 달수로 한달 공백을 두신다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보건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으면 방문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보건소 찾아오신 분들을 그냥 냉대하듯 이렇게 보내면 시의 기구인데 이것도 시민을 위한, 잘못 된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공백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6월 30일부로 그만뒀으면 벌써 오늘이 6월 12일인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 동안이면 보건소에 왔다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시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럼 차라리 없으면 홍보라도 해서 우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나 한방 침술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 타 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라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1일 휴무도 홍보가 안 돼서 관할 시청을 찾았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건소는 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어떻게 여태껏 보충을 안 하고 대책을 강구 안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이것은 인사와 인력문제이다 보니까 시청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보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계약직 직원 때문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정부 방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 사람들의 상용직 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약직이 계약을 하고 있는 기간중에 이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정규직인 직원을 임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공백이 있는 부분도 아마 계약만료기간이 되어서 빨리 나중에 계약직을 써서 나중에 또 이 사람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여기서 아예 딱 끝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오고 우리 하남시의 보건소 이미지를 많이 상향조정을 시켜놓고 그런 친절을 많이 베풀어 오신 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최하 말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공무원 직제라는 게 단순한 그런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청의 방침이라는 것도 함께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더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앞으로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간의 과도기로서 상당히 좀 본의 아니게 시청이나 위원님들께도 많은 고민거리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질적인 양적인 면으로도 조금 더 좋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소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시의 방침 때문에 시의 어떤 지시나 지침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직제는 사실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철저히 제가 관여하는 사안은 아니고 단시 시청에서 보건소로 정원내의 직원을 배치해 주면 그 안에서 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뭐 직제에 관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소장님께서 강하게 이런 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배려를 더 강하게 어필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8-3쪽 의료기관별 개설허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18-4 의약품 판매소 현황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5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질의라기보다도 감사자료 나중에 추가자료 준 것도, 가급적이면 감사 때는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분일자하고, 여기 보면 처분일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그래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도, 이러한 감사 기간중에도 처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됐든 뭐 그런 게 있으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얘기가, 그러면 그 약국이면 약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처분일자 이것을 통산해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앞으로는 정확하게 처분일자까지 기재해줘요, 다음부터 감사 자료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소장님, 우리 추가자료에 온 것을 보면 박병원이라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영리목적으로 MRI 환자를 유인 소개 알선토록 사주행위 해 가지고 면허자격이 2월이 정지가 됐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분이 실제로 2개월 동안 문 닫아 놓고 있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개인 의사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사면 원장 아닙니까? 박병원의 의사면 원장일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냥 아무 의사나 가서 지정해서 아무나 2개월 정지 시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서의 면허자격이지 병원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병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자격을 정지 당하는 것 아닙니까 2개월 동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의료행위 하지 말아야지 원장이 없는데 어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원 안에 다른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지요.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맘대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장은 저희가 자격증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격증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박병원이 지금 이대로 2개월 면허자격정지면 2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서의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원장이 박병원이면 박병원이 의사이름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분이 총 책임자 의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이 면허정지가 됐는데 어떻게 다른 분이 진료를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분은 관리자 측면으로의 원장입니다. 본인 의사로서의 자격은 그냥 원장 개인적인 것으로 자격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고용된 고용의사들은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다는데 박병원이란 분이 의사예요 원장이에요? 이 분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름을 박병원이라고 붙이고 다른 의사들 데려다 쓰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처음에 개설한 분은 아닙니다. 다른 분으로 돼 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른 분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경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오경자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오경자 씨하고 박병원 씨하고 부부예요? 이 사람이 면허정지 되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고 저 사람이 정지 받으면 저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병원 상으로는 이게 개설자가 병원장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박병원이 보면 한 건이 아니에요. 하남 박병원 해 가지고 경고 및 고발 또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남 박병원 과태료 30만원 계속 이 병원이 지적되고 고발되고 과태료 부과되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경고 및 고발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원장명의로 다 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병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특정의사가 아닌 경우는 원장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개인 자격으로서의 의사가 의료법 위반을 하는 경우는 개인에게 행정처분이 갈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1년에 몇 회 이상 경고라든지 과태료 맞으면 허가취소가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른 사안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가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는 가중처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각자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분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의약팀장 이은희입니다. 위에 있는 박용기 씨일 때는 이 분이 그때 당시 개설자였고요. 이 밑에는 오경자 씨가 개설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박병원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의자가 바뀌었고 영리목적으로 MRI 환자 행위는 박용기 씨가 원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면허자격 정지라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병원의 운영이 정지되는 것은 업무정지라고 하고 개인의 자격에 대한 것은 면허자격정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박용기 씨 개인 면허자격입니다. 병원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하남시뿐이 아니라 여기서 유인 알선 했다고 그러는데 하남시에서 다른 병원까지 연계가 돼 있어요. 서울하고 양평 이런 데까지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낸 상황이라서 현재 집행정지가 5월말까지 면허자격정지였는데 하자마자 집행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소송중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팀장님 현재 행정처분 보면 업소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업소명인지 개인으로 처분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 말이야 이게.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면허자격 정지는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헛갈리는 건데…….

이선의원

내가 얘기한 대로 처분일자하고 처분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게 명기가 됐으면 이럴 것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처분대상자는 박용기 씨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개인한테 한 거지요?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면허 정지라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자격이나 면허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했다면서 2개월 동안 박용기라는 분이 진료를 안 했느냐고요?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지금 집행정지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면허가 없다고 의사들이 진료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의약팀장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료는 계속해서 하고 이게 소송에서 패소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18-6 의약분업과 관련된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8-7 마약류 및 취급의료인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보통 행정감사 서류를 보명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도 OO약국, △△약국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우리 위원이…….

이선의원

그것은 추가자료에 왔어요. 앞으로는 추가자료에 하지 말고 본 자료에 기재를 해줘요. 위원들이 세 가지를 대조하고 감사하는 게 우습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양식이 대학약국 그러면 물론 약국 이름이 하나지만 주소지, 이게 양식이 잘못 돼 있어요. 주소지, 개소지가 돼 있어야지 혹시 비슷한 약국이면 오해받을 수 가 있으니까 그 주소지나 이런 게 같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미기재해서 취급업무 정지 1월을 당했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그러면 이 분들은 또 누가 업무정지를 당 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개설약사가 하는 경우는 취급업무정지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분들은 확실히 1개월 동안 문 닫고 영업 안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약국이 마약법 위반으로 지적이 됐으면 취급하는 마약 면허소지자만 이런 업무정지를 하는 것이냐 일반약국 약사들 또 있거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마약류만 취급금지가 됩니다.

이선의원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 이 말이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행정처분에 보면 미기재로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선의원

미기재는 그것을 공급을 하면 수용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병명이나 무슨 다른 진단서 등해서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품 수불 현황,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할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재고란에 있어서 멕스롱-A외 4품목에 현재 재고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5개 품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데 약품이 없이 업무를 본다는 것이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약들이어서 재고가 제로가 된 겁니다. 멕스롱-A 같은 경우는 주사제입니다. 약품 상황을 보다 보면 의약분업 이전부터 저희가 약을 많이 사용할 때에 놓았던 재고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한 경우가 대상이 되고 재고량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5개 품목이 하나도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럼 금년 10월말까지 약품은 필요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른 약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 지금 5개 품목이 제로 아니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2월말까지 이 약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분명히 이게, 또 필요 하냐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약품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필요하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약품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건관계를 책임지는 보건소인데 약품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고량을 남겨 항상 보관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직무가 아니야 이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약품은 저희가 사실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이번에 다 쓴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어 마터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 쪽으로 약품을 전배한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사업과 연계된 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현재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량에서는 추가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미니텐텐은 금년도에 3,200개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더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 말까지 보건업무를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12월말까지 필요 없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 약품에 대한 예산은 수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필요 없다면 아무 하등의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항상 재고를 없이 행정을 보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항상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필요가 없으면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지 근거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가 의약분업 이전부터 저희가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체 폐기를 해서 현재는 쓰지 않는 약품이 상당수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미니텐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타민C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린 아이 비타민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진탈포르테나 지미코는 다른 약품이 있습니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종류별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리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가구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오닐정하고 디아미크롱정 이게 원래 이월약이 1,000개이고 재고량이 1,000개라서 전혀 1개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료약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 저희가 재고라고 하는 것은 의약분업 이전에 상당히 그때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다 보니까 당시에 약을 다양하게 많이 구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실제 방문보건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약을 그때그때 쓰기는 쓰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아마 그것으로 쓰지를 않고 다른 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료질환에 대한 약은 현재 없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또 바꾼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입한 약에 대한 것은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잠깐, 지금 한길수 위원하고 홍미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에서 보면 지금 원래가 제약사하고 의사가 상당히 전에도 담합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보건소도 그래요. 관리의사가 처방전에 어느 제약사 이름을 쓰고 하다 보니까 같은 동종의 의약품인데도 어떤 것은 팔리고 어떤 것은 안 팔립니다. 바로 여기도 보면 재고 등이 그대로 변동 없는 것이 우리 관리의사의 처방전 때문에 유사 다른 약품을 써서 재고로 남는 것인지,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당료…….

이선의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에는 이 약을 구입했는데 이월됐으면서도 소모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러한 유형의 약품이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부위에 쓰는 약품이 다른 대체 약품을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방전에 배제되는 게 아니냐 이거야 상품명으로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당료, 고혈압 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간에 약을 함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바뀌기 전에는 이 약을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 병원에도 조제를 할 때 보면 처방전에 어느 제약사를 선호하고 어느 제약사를 선호하다 보니까 각 제약사마다 유사 동종 약이 상품명만 틀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그 약만 넣고 또 우리는 뭐냐 하면 이것이 원래 보관기간이 긴 것을 보면 그때 관리의사가 바뀌면 자기 처방전에 그 약을 안 넣고 다른 회사 것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남으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래서 재고 남고 폐기 처분하면 우리시의 손해가 되거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의사선생님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쓰는 환자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오지 않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하면 그 약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위원님들이 보는 게 이월량이 재고로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폐기만 기다리고 있는 약품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재고가 떨어졌는데도 구입 안 한다는 얘기는 또 그쪽에서는 대체약품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재고로 넘어가는 것은 이 다음에 폐기하려고 그러고 대체약품이 또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만약에 동종의 약이라고 하면 이것을 폐기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의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야지 이것도 전부 예산이다 이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8-10쪽이요. 오적산이라는 품명의 약품이 어떤 거예요? 왜냐 하면 굉장히 많이 쓰여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쪽을 잘 모르는 사항이긴 한데요.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그런 약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정 그런 것을 배제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본인이 어떤, 늘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는 또 증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약으로 보이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분보다 월등하게 입고량이 많고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소장님이 이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장이 도로밖에 모릅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요. 앞으로는 소장님도 파악을 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18-11쪽 환자진료 현황 및 진료비 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12쪽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13쪽 방문노인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경로당에 몇 개나 설치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 분들 돌리는 것 뭐라고 그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재활운동기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몇 군데 경로당에 설치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디어디인지 장소 알 수 있을 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북1통에 했고 덕풍2동에서는 안터골하고 창수부녀, 그리고 신장1동에 한 군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감북1통 노인정 그 다음에 덕풍2동에서는 안터골하고 창수부녀, 서해아파트 그 다음에 신장1동 노인정 해서 다섯 군데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을 설치하고 노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정도 선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모 신문에 보니까 엄청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왔던데 어떻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설치하는 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설치하는 날 잘 운영된다고 그런 기사를 내요. 설치하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설치하는 날에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보고 받기는 덕풍2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농촌 동도 해줘야 되지 않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노인정 운동사업하고 병행해서 건강관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같이 저희가 보조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경로당에서 운동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경로당 건강검진 이렇게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대단한 실적 같은데 이렇게 해주지 말고 앞으로는 뭐냐 하면 월 몇 회 했다든지 분기별 몇 회해서 어떻게 실적을 해줘야지 사람 인명수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다 노인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 출장 가 가지고 몇 사람을 했는지 횟수별로 그것을 해줘야지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한번 하고 건강교실 운영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좀더 세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한 실적을 달라 이거예요. 추산해서 몇 명 몇 명하면 이것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14쪽 치매노인 현황 및 관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노인 있을 때 치매노인 등록카드 같은 것 비치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치매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지역의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에 치매등록카드나 치매환자 상담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노인의 관리나 이런 것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사업으로 해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것을 정신보건사업에서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해서 따로 상담일지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저희가 추가자료로 해 드린 것처럼 상담을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침해사업이라는 것도 거의 요 몇 년 사이에 보건소로 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보건소에 부과된 업무로서 실제는 보건소 현장에서의 인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아직은 미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저희도 정신보건 사업의 일종으로 해 가지고 약간 수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센터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현재는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치매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센터와 한번 연계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직제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도 근거나 이것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는 그 업무대로 수행해 나가는 정신보건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치매노인등록 관리 업무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여기에 보면 치매신고센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역보건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치매상담 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 치매노인 등록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치매환자 상담대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간병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이나 관리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의 입소안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게 보건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또 우리 하남은 특히나 노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고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차원의 어떤 사업은 치매부분에 대한 이런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가장 지금 좀 전에 방문노인보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도 결국은 만성퇴행성 노인들의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긴 한데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 건강증진하고 그 다음에 벌써 치매의 중증 내지는 경증으로 걸린 사람에 대한 그러한 단계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같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15쪽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18-16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추진현황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BCG 하고 이게 폴리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구용 소아마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이 2004년 유효기간이 10월 22일로 되어 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구입일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구입일자가 2004년 2월 10일에서 유효기간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구성 소아마비 예방부분은 2003년 12월에 구입해서 200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특히 이런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더 유의를 하셔서 유효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약품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한방 쪽에서 보니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오기가 됐는데요. 이게 구입년월일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통 한방이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폐기를 없애기 위해서 유효기간 만기 한 반년 한 4, 5개월 전에 약재상과 얘기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바꾸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필요시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 하나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구입날짜인데 유효기간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17쪽 급성 및 신종전염병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18쪽 청소년 금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8하고 19쪽에 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흡연예 방교육을 실시하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초등학교가 10개교고 중학교가 4개교입니다. 그런데 5개교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하셨어요? 왜 고등학교는 안 하셨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교육 말씀이시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고등학교는 흡연예방대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성인에 가까운 흡연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담실 운영으로 전환을 했고 보건교사를 교육시켜서 보건교사와 연계를 가짐으로써 문제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담으로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가 대상이 되고 고등학생은 저희가 대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그냥 놔두고 안 피는 사람만 상대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교육을 자꾸 시켜서 그것을 피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피는 사람은 놔두면 더 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은 금연상담실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흡연예방교육은 그쪽 대상으로 할 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성인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고등학생도 교육을 해서 안 피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전에는 사실 남자고등학생들만 이렇게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담배를 피웁니다. 특히 여학생들 어린이 흡연이 늘어간다고 하는데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보건소의 대안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와의 협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가 사실은 고등학교 사업을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일단 학교에서도 성적에 대한 게 우선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교육을 들어가는데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만의 노력보다는 저희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얘들한테 파는 행위를 저희가 규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담당교사하고도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담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군인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해서 그런 운동으로 건강한 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8-20쪽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이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의사 분들하고 함께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사업부분에서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그 용역 결과서가 나왔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보고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각 과를 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와도 저희가 모르고 1년이 지나서 이제서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설명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적정한 자리가 마련되도록 시의회랑 연락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갈 방향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18-21쪽, 보건관련 종별 제증명 등 발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감사에서는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가 아니고 보고서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월별 구분을 해서 내역을 해서 맞는지, 그래서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은 지금 수수료를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출산 저하 정책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해서 병원에 가면 거의 비용을 안 내고 정관수술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복원하는 수술비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험으로, 예전에는 비급여로 했다가 이제는 급여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수술하는 것도 아직까지 확인서를 해 주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뇨,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없어졌으면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는 국비로 해서 돈을 안 냈는데 이제는 바뀌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증명은 시에서 안 해주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비뇨기과에서 저희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 한다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8-22쪽,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하남시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파악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나요? 하남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법 체류자도 있는데 파악을 안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체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관리 현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법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전에 불법이나 아니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던 사람들이 노출이 된 것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청에서 특별히 이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외국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나 이런 것이 100%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덕풍동에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 개소를 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관에서 같이 어떤 업무를 협조 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픈 사람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도록 하는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러시아, 몽고 등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이외에 조금씩 명수가 작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러시아 사람이 11명밖에 안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한테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11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등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인도주의 측면으로 해서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전염병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등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건강검진 결과가 결핵, B형간염, 성병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즈는 한 명도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행히 아직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병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신고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외국인의 경우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나온 사례는 없었고, 결핵, 성병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외국인들이 오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나는 건강검진 때문에 취업용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니까 얘기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지막 18-24,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 민간위탁 1일 보고서를 보면 1일 휘발유 15ℓ, 경유 130ℓ, 소독약품 1ℓ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은 곳과 좁은 곳의 차이를 두어야 마땅한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탄력성이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 넓은 곳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협약서에 보면 2003년도 사업장과 자택이 동일합니다. 현대 아파트 상가 17동 1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웅씨와 김기철씨가 주소가 똑같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자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분명히 보건소장님께서는 업체를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위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업체에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 연막소독 일지를 보면 두 업체가 동일하게 6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보통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날은 같은 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부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동시에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자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 하남시 관내의 소독 업체로 국한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2003년도 당시에는 관내 소독업체가 5개였습니다. 5개를 모두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예산이 어떻다고 했을 때 다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은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개 업체만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두 개 업체라고 하면 안 되죠, 한 개 업체이지 어떻게 두 개 업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견적서가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두 개 업체라고 합니까? 타 업체면 견적서나 뭐가 다 틀려야 두 업체죠. 견적서가 똑같고 글씨까지 같은데 어떻게 두 개 업체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은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위탁을 하기 훨씬 전부터 따로따로 소독 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하고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어야죠.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두 개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위탁업무라는 것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외형 우리한테만 두 개 업체로 보이지 사실은 대내적으로 한 개 업체라는 그런 얘기고, 보건소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성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위탁사업의 개념은 저버린 개념이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

두 업체가 각기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차량은 각기 따로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각기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연막소독 때문에 차량과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각각 구입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더…….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청소년 금연 사업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1억이고 시비가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4,000만원을 해준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서 나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4,000만원이 시비로 나왔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1억해서 4,000만원은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사업비가 1억을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시비 4,000만원을 해준 것이 없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4,0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위 사업으로 조각이 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연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금연 사업 하나로 해서 4,0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교육, 용역 등으로 해서 합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하나로 했을 때는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예산서를 봐도 도저히 4,000만원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료를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정산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다 말았는데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독약품 1ℓ 1회, 경유 130ℓ 1회, 휘발유 15ℓ 1회로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무슨 여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무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방역팀장

방역팀장 강성옥입니다. 1회로 저희가 정한 것은 협약서 내용에 일일이 그것을 다르게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사용할 때 탄력적으로 자기네들이 조금 남았을 때는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소장님은 연막소독 일지를 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것이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넓은 지역을 하는 것이나 좁은 지역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매일 연료가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가 103일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넓은 지역을 가서 하면 기름을 더 주고, 좁은 지역을 가서 하면 조금 덜 주고 해야 하는데 일지가 매일 똑같아요. 하루도 안 틀려요, 일지가. 그런 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싸인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임시회 때나 시정 질문을 할 때 매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견적서를 보건소에서 가르쳐준 것과 똑같아요. 보건소장님은 견적서가 두 개 업체가 들어오면 비교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승인합니까? 글씨가 똑같고, 가격이 똑같고, 단가가 똑같고, 그런 것은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러면 안 되니까 바꿔오라고 가르쳐 줘야죠. 정산서도 똑같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매번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방역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쳐 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안 고쳐주시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위탁 업무 관련해서 자료가 누락이 되었거든요.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도 실제로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왜 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보건센터 위탁 전체 과정과 회의록, 협약서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따로 요청 받은 바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요청 받은 바가 없으면 여기 민간위탁업무 관련이면 사실은 보건소의 민간위탁 되는 것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소독부분과 정신보건센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제출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출 요구를 할게요. 전체 과정과 회의록, 협약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사업 첫 해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약서나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위탁 과정에서 부당 해고다, 아니다 해서 되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로 왔습니다. 각하로 왔는데, 본인이 지금 중노위로 다시 항소 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각하로 끝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물론 자료가 다시 와봐야 되는데 제가 쪽 자료를 그 쪽에서 구제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를 보면서 아까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재판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위탁의 과정에서 진짜 그 동안 일을 했던 간호사나 그런 분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절대로 이 분들한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제가 위탁 심사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그것이 가장 큰 안건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제 신청서를 보니까 내부 직원들끼리의 오해가 있어서 많은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위탁의 과정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을 했던 간호사들을 전부 불러서 그 위탁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미팅을 전부 해서 그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니가 나가라’, 등 이런 의미까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작년 6월부터 회의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적으로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전혀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니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것에 대한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를 그만 접고요. 그러면 위탁 과정과 협약서와 회의록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약서에 몇 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간호사들에 대해서 전부 고용 인계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연도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용승계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기본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것은, 승계된 간호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 맺은 2년 동안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고용 유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당연히 처음부터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협약서에 있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고용승계는 이미 구두로 병원 측과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하지는 않았고, 단지 가서 2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아까 특위 위원장이 마지막 지적했던 부분으로 소독업무 민간위탁 부분은 그것은 잘못하면 대단한 용역비도 아닙니다. 시가 의회를 기만한 꼴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계약 자체가. 부자를 데려다 놓고 갑을병 협약이 어딧어. 그런 협약을 하지 말고, 앞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면 그 사유로 해서 업체를 수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부자간에 영업을 따로 한다고 해도 동참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협약을 해야지, 꼴불견으로 속이는 협약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선의원

신중이 아니라 기본에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