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 30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2,355억1,618만1,760원으로 예산현액 2,371억7,527만원 대비 99.3%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1,467억2,198만1,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9%를 집행하였으며 887억9,420만2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317건에 454억7,353만8,000원, 사고이월 68건에 146억3,950만6,00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8억5,837만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339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237억1,938만7,24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과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등 17건에 6억1,206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91만3,330원을 지출하고 1,014만7,6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전체 체납액의 64.4%를 차지하고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특별징수팀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28.8%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193.9%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설계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연도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율은 2002년도에 비해서 각각 1.6%, 2.2%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현액 대비 9.3%를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불용액의 규모를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대부분 신중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공익성, 사업추진 능력, 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단체별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기금의 운용규모는 7건에 19억4,500만원으로써 기금운용 결과 현재액은 17억2,800만원으로 2002년도말에 비해 4억80만원이 증가(25.9%)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600만원, 포프라장학기금 105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944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기금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재해구호기금을 2003년 7월 9일 폐지하고 잔액 488만8,851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것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지적되어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 결산내용을 보면 군청사 증축을 위해 2억원의 채무를 발행하였고 43억9,800만원을 채무상환하여 2003년도말 기준 227억4,200만원으로 줄어들어 건전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산이용과 이체 사례는 없었으며 전용사례는 일반회계에서 1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료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의시 사업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법규와 업무연찬으로 전문지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제128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3002. 9. 15)]이 개정되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규정함에 따라 칠곡군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시범적으로 월 2회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동절기 근무시간(11월～2월)을 1시간 연장하여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보전하는 규정과 산모의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19일자로 제정된 주민투표법(법률 제07124호)이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 16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며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한 칠곡군이장정수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대표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지역현실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지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해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지역 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락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는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쓰레기 처리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7년간이나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동조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중 현행 쓰레기 수거수수료 대인 500원과 소인 300원을 대인 7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와 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지역안에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420호(2004. 1. 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칠곡군도시계획조례(2003. 7. 1일자 제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