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3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같은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서 의회발전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현재와 같이 앞에서 보아 우측상단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서에 의한 의석을 배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앞에서 보아 우측 상단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다음 회의 때부터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과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1.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회의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의석배정 방침은 본회의장 좌측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로 분류하여 기존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다선, 연령을 배려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의석배정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본회의장의석배정안 (별첨에 실음)

이성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본회의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제3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0페이지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예산액은 35억6,112만4,000원으로 34억1,411만3,22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1%인 1억4,701만7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예산 집행잔액 1억2,207만90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처직원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14억8,641만4,000원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합쳐 14억2,324만5,880원이 집행되고 6,137만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472페이지 도서구입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0억7,653만4,000원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 10억1,809만5,750원이 집행되고 5,843만8,2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3년도 경상경비예산절감계획에 의한 5% 내지 10%의 예산절감액 3,022만3,000원과 과목별 집행잔액 2,421만5,000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결산서 472페이지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억3,677만원 중 1억3,451만5,470원이 집행되고 225만4,5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4페이지 및 475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집행잔액 1,114만6,20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억171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합쳐 9,061만800원을 집행하고 1,109만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3년도 경상경비예산절감계획에 의한 5～10%의 예산절감액 517만2,000원과 과목별 집행잔액 492만7,2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135만원 중 130만3,000원이 집행되고 4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6페이지 및 477페이지 의정활동예산 집행잔액 1,379만3,68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02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액 1억8,240만원 중 1억7,776만원이 집행되고 4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회기 중 불참한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예산액 3,618만6,000원중 3,228만360원이 집행되고 390만5,6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5%의 예산절감액 181만원과 집행잔액 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5-04 해외여비는 예산액 3,639만원 중 3,202만5,340원을 집행하고 436만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활동과 공적인 의회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3,190만원 중 1억3,172만1,000원이 집행되고 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1억6,080만원 중 1억6,009만5,620원이 집행되고 70만4,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세출결산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에 계획변경취소에 보니 4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시면…….

계획변경취소 420만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에 1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경상적경비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1억원 남짓한 이금액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기본급으로 5.5% 상승했습니다. 5.5% 상승했는데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상승분을 정확히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급의 5.5%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좀더 신중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부분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불용액발생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실 운영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원인별에 보면 토론회참석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던 것입니까?

이 예산 100만원은 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민간인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우리 의회가 주체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경우에 보상금조로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때 김종훈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잘 몰라서 사용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토론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걸 사안별로 보면 물론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전문위원실로 보면 만약에 태화강 보존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 이랬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하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참여를 못한다 하면 전문위원실에서라도 한두 명 파견을 해 봐야겠다 이런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해 가지고 갔다 와서 자료도 가져오고 주요한 토론현안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필요하다하면 그런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의 부실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결산서 자체가 그냥 처음에 보면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만 나와 있고 숫자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물론 사전에 미리 공부해 와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도 세부내역을 조금이라도 적어 주면, 이것을 보고 자료든 영수증이든 이 자리에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에 관련된 결산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 다른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활동 노트북구입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2003년도에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집행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개인별로 알아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이 노트북이 처음에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고 또 다른 예산절감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복사할 때마다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으로 대체해도 될 부분들을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 받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최대한 자료를 디스켓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사용을 적극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들 개인별로 노트북이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노트북으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하고 나서 이때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는 자주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묻겠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내역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자료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결산서만 봐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만 놓고 보려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결산서를 예산서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도 문제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결산서 자료를 보실 적에는 당초 예산서하고 같이 놓고 봐야 그나마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여튼 결산서 자료의 문제는 법상으로는 결산서와 또 증빙서류를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도서구입을 할 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이런 책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책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어떻든 예산이 전년도 결산부분인데 결산부분을 보면 아까 처장님께서는 인건비부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가 6,100만원 나왔네요. 6,137만원 인건비가 나갔고 나머지가 8,600만원 정도 남아서 전체가 1억4,7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35억원의 예산에서 4.1% 남은 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런 불용액 부분은 3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누계는 나오죠?

예.

3회 추경 정도 되면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납시켜서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보면 8,600만원 정도, 물론 여기에 ‘예산절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든 인건비 부분 6,100만원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3회 추경 정도 되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8,6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동료 홍정련위원이 보는 예산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의회예산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보고하셨다시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3,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6,000만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료의원이 제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또 평의원일수록 이 부분을 자꾸 따지고 질의하고 건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이 하면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한 4개월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합니다마는 제일 평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의회사무처에 질의할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기는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쓰는 운영경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료위원이지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결산추경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가오는 2005년도 예산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하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이 아닌가 보면서 어떻든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의, 토론시간에 다 걸러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2005년도의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우리 위원들이 걸렀던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르는 이러한 결산심사를 거치면서 밝혀질 것은 다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