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취득대상 토지가 12필지입니다.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게 9필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게 3필지. 지금 우리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에 보면 취득토지는 9건만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한 토지입니까?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강양욱위원님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주관인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좀 답변을 하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가 수월하다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역만 되어 있지 보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예, 도시계획도로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개인 사유지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도시계획도로라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 도로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토지조서에는 보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에 보면 9건만 올라와서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지금 우리 ?취득재산목록(토지)?에 보면, 여기 지금 9건만 올라와서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3필지는 빠져있는 상태라.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당초계획은 성원정사하고 앞에 도시계획도로 들어갔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3필지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보고 설명) 당초 저희들 토지를 매입하려던 부분이 사업자체가 크게 요 필지, 요 노란 라인한 부분이 공원조성이 있고, 두 번째 사업이 생가 위치가 있는 이 뒤에 성원정사까지 포함해서 3필지를 윤이상생가복원사업, 그 다음 윤이상거리조성 이렇게 크게 사업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0이 되었는데, 위에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이게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에 생가복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2개 필지하고 성원정사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무형주택,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천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굳이 생가복원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도 표지를 해서 저기가 생가 터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표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계획에는 9필지가 아닙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림에 보시면 1번, 2번, 3번, 9번, 이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물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필지가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사게 됨으로써 바로 구거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그래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계장님, 148번지 1번, 지금 표시한 1번, 2번, 9번, 3번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자체 조그마한 소로로 표시된 이게 구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개된 구거?

예.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이 도천테마공원 자체가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4필지를 이번에 다시 매입토지조서에다가 취득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여기는 일반 문을 만들고 하는 창호제작업소들이 많이 있는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토지조서에 보면, 지금 현재 계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창호제작업소들이 있는 데는 150-4번지 대지, 이쪽으로 많이 속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기 건물을 취득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상권보상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땅 주인이 원래 그 장소에서 그물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 사모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 제일 큰 필지가 이 두 필지입니다. 이거하고...

예, 예.

이 두 개 소유가 전부 김복례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땅을 매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한 두 달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토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다,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안에 물건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3개월 이내 이것도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옮겨지겠습니다마는 3개월 이내에 여기 입점하지 않는 것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말하는 건물 값은 이게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은 얼마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16개 동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권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사에 한 번 물어보니까 기간을 두고 1년의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추산해서 그 사람이 들어왔던 데부터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상점을 이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두고...

상권보상에도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다, 그지요?

단순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가 23억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분 땅이 당초에 한 180만원 평당, 김복례 할머니가 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팔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만나보니까 180만원 이상은 더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적절한 가격을...

일단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해저터널로 가는 길이고 이게 전신전화국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쪽을 한 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땅주인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땅인데 김귀선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공원이 있는 거 보다는, 시장님 생각도 다 사 넣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근로사업 신청할 때...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음에 우리가 사업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2차변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계장님 말씀은 아주 신빙성 있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건물이 전부 새로운 신축건물들입니다.

앞쪽으로는 다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다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석이 저거 집은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윤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도 여기에 물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차후에 증액되는 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총 사업비 80억 했는데, 아마 곱하기 1.5 정도는 아마 들 겁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도 참 상당한 문제...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40억, 도비 12억 이거는 지금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52억은 되는데, 나머지 100억이 될는지, 그지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열악한, 전문위원도 여기에다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추후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여기 확보진행관계는 아무래도 국비를 좀 더 가져와야 되겠고, 지금 현재 죽림만매립지에 한 9,000여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을 계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회계과 업무 감사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동에 장좌섬 그쪽 신아조선에서 충무조선공사를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프로젝트팀에서 거기다가 장어통발하는 전진기지,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땅을 매입할 30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할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죽림만 우리 시유지하고 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성사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림만 매립지를 시유지를 매각을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죽림만 매립지를 만일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일부를 지원을 여기다가 하는 걸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관계는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회계과하고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천동 테마공원이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첫째 돈 없으면 사업이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추후에 증액되는 시비, 그러니까 국도비는 지금 확정적으로 국비 40억, 도비 12억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니까 그 외 것은 시비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0억 될지? 그지요? 그 다음에 또 공사비는 또 별도로 국도비가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80억입니다. 80억인데...

80억입니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공원조성만 60억입니다. 60억이고 거기에 주변정비에 아까 생가복원을 하고자 하는 게 14억입니다. 14억만큼 저희들은...(녹취불능) 크게 사업비를 벗어나서 사업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검토단계입니다. 아직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직 시장방침을 받은 게 아니고 실무 우리 프로젝트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시만요. 공론화 되어 가지고 결제하는 과정이라든지 결제가 났다든지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의원간담회때 그 부분을 소상하게 해당 실과에서 아마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장으로 가니까 우리 업무 인계인수서에 죽림만 매립지가 약 9,000여평 남아 있는데, 그게 매각을 안 하고 나 둬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