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에 이어 계속해서 나머지 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영탄생 400주년 기념행사 중에서 저희들 위원님들 여러 상황으로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 4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개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한산대첩을 세계적인 행사로 격을 높이는 밑바탕을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하고자 하는 행사는 오전의 이경준 장군의 추모제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관련 학회 교수들, 그 다음에 연구가들, 관련자들 모아서 토론회를 해서 이게 이제 그것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교수협의회에서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학술을, 토론을 벌여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꼭 우리는 이 부분을 국가지원축제행사로 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교수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구성 부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과 의논하면서 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할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고, 오후에 토론회를 하고 그 안에 내용에는 승전무, 대치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행사 자체가 최소단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놔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장사도에 2만 9,645평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154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3억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9억 1,000만원, 민자 128억 2,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계상한 부분이 9억 1,000만원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선박접안시설 선착장 2개소 3,420㎡가 되겠습니다. 민자로서는 생태온실식물원 관리동, 자연관찰로, 오수처리장 발전시설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들 가장 문제점이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되면서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자의 신뢰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위치 문제, 그 다음에 공공예산을 개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관건이 되는 요인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지금 당장에 시행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고 그렇게 저도 했는데 어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저희들 문화관광 홍보하고 독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그러면 왜 하지도 않는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사장을 시켜 놓느냐, 그래서 시비를 부담 안할 것 같으면 연계를 시킵니다. 통제영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렇게 국·도비를 조정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을 일단은 사업은 완벽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되면 사업을 시행을 보류를 하더라 해도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희들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자연발생해수욕장 유원지 그 부분만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문화관광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 절대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된 이상은 사업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비비에 확보해 놓느니 일단 해 놓으면 저희들은 100% 보증이 안되는 이상은 절대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생꽃섬 관계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문화관광부에서 통제영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는 대충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야 일선 시군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책상 머리에 앉아서 "왜 너희들은 사업비를 보내주는데도 사업을 자꾸 미루고 안 하느냐?"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현실정이 우리 일선 시군의 실정이,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뭐 중앙부처에 앉아서 그것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이것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중앙부처하고 좀 설득을 덜 시켰든지 좀 평소에 교류가 안 됐든지 하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이것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이지 뭐 안 해도 될 부분, 또 낭비성 부분, 이런 데까지 그것을 연계시켜서 예산을 꼭 써야 된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낭비요인이 된다기보다도 저희들 어쨌든 이것 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아마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당시 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기반시설은 해주겠다는 그런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자고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래 놓고 쭉 오는 과정에서 그 분의 사업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필 못된 부분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내용적으로 자기가 물론 어떤 부분에 보면 다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노력은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가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표출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호소력을 가진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그분이 만약에 다음에 사기성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확실한 그런 것을 제시를 안 해준 게 틀림없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정확하게 안 하면 일단 안 된다, 그래서 사장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그런 선결 조건이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증액을 할 그런, 저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감도, 앞으로 시에다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다 해라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 당신이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표출을 해야지 마음 속으로만 넣어 놓고 그러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 부분을 개인적인 사업자 하는 부분도 시가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 놓고 저도 생각이 솔직히 이 부분은 거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꽃섬을 조성을 해놔 놓고, 물론 지금이야 자기가 통영유람선이 선착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하더라 해도 나중에 거제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행정의 쟁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걸 좀 주춤주춤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해놓고 다른 부분 다, 당포 통제영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시비를 안한다, 이 지방비를.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 시비를 이번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 사정을 모릅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로 깊게 생각하려고도 들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또 보완대책을 세우더라도 이번 예산은 확보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영이나 케이블카는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꼭 그걸 우리 시의회에서 시비를 확보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다, 어떻게 보면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책임을 의회에 지금 전가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안해주면 우리도 못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국비 지원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것이냐, 어떻게 보면 협박조이고.

저희들 사실상 문화관광부에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받고 있는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에서 안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로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하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말씀을 그리 또...

확실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할테니까 그렇게 좀... 어차피 예비비에 넣어 놓을 그런 재원인데...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과장님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오래 전에 우리가 청마문학관도 우리가 몇 차례 넘어갈 적에 연계사업으로 한다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보니까 5억대의 사업이 10억 이상 추가되었고, 케이블카 사업 역시 저것도 한때 의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통제영 복원이라든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연계성이, 같이 연계를 해서 안되면 안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과장님께서는 애로사항,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안 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어떤 의향서라든가 확고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집행 안할 거지요?

예, 절대 안합니다.

분명히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것 계획을 세워서 의향서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히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8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인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지요? 통영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활동비 보조 2,000만원이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지금 팜플렛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왜냐 하면...

그래, 보조인데...

예... 유람선협회에다가...

유람선협회에다가 2,000만원을? 뭐 때문에.

저희들 관광단체가 지금 대충 차량 20대 이상을 소유하는 관광객차들이 전국에 393개소인가 저희들 조사한 결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시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 관광홍보하는 그런 경비로...

유람선협회가 무슨 관광홍보를 무슨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2,000만원이나 유람선협회에다가... 유람선협회는 개인 사업자들 아니요? 예? 예산 항목은 맞는 겁니까? 이게. 04, 307.

신 계장! 해마다 이것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예산 과목이지요?

예.

해마다, 올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년도는?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지만...

그런데 실제 그쪽을 위탁을 줘도 그쪽에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관광투어로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큰 행사를 한다 하든지 시를 위해서 무슨 큰 행사를 한다 하든지 그럴 때 보조하는 것이야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 예산 지침에도 없는... 무작배기로 그냥 거기다 보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한다 하든지 통영시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큰 행사를 한다 하든지 그럴 때 보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떡 따먹기 식으로 보조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요?

관광유람선협회하고 문화관광과 직원 팀이 구성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차가 20대 이상 관광여행사를 방문하여 우리 팜플렛, 시 홍보지를 같이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야기하면 녹음돼도 좋습니다마는 관광차가 하나 오면 70%인가 자기들이 똑 먹고 30% 인가 유람선협회에서 가져 간다고 하데요. 그러면 전부 자기 이권 관계로 하는데 무슨 보조가 필요하냐 이거라.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론 우리 소관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해놓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장사도 이것은 거제하고 가까운 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어려운 예산에다가...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문화관광부에 국가,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일개 공무원이 자기 돈처럼 정부 예산을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자기가 안 주면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할 것이니, 그게 그것 딱 한 번 그 사람 서 올려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름 한 번 적어 와 보세요.

저희들 문제는...

정부 돈을 가지고 뭐를 하니 안 하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구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번 올려 볼까요? 그걸.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돼 놓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통영시가 제시를 해놔 놓고, 그래 놓고 국·도비 내려 주니까 너희들 지방비도 안 보태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도 문화관광부 하면 우리도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배분식으로 해서 그러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일선 시군에 얼마만큼은 교부세니 뭐 보조금을 지원해라 하는 게 딱 결정돼 있다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조금 힘 꽤나 쓰는가 몰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하고 그렇게 하면 우스운 공무원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위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을 마지막에 한 번 심사한다는 것 뿐인데 의견이 모아진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는 과장님 경우에는 이것을 관철시켜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민간행사보조 위탁, 통영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활동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307에 04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토록 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그리고 또 2번에 가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 여기에만 국한해서 할 수 있지 이 비목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안 맞다 이겁니다. 지침에. 아예 지침에도 안 맞는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목에 계상할 수 없는, 아예 계상할 수 없는 2,0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 여건상 그렇고, 유람선협회가 최고 관광회사하고 최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안을, 시책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이것은 아예 누가 보더라 해도 안 맞는 겁니다. 유람선협회가 대외홍보활동을 뭘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관광객 회사 차가 오면 80%인가 솔직한 예로 프리미엄을 안 주면 차 스톱을 시키고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대외홍보활동이라고 그런 것을 2,000만원이나...

계속 연간 실시해 왔거든요. 앞에 관광객 유치 방안, 그리고 또 통영경제활성화 방안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하느냐 하는 방법을 하면서 계속 연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계장님, 앉으소. 그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아예 안 맞고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어떤 행사를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는 가령 한산대첩 경우 비슷한 것 이런 데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슨 대외홍보활동 명목으로 이래 가지고 갖다 붙여서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생꽃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김봉렬씨가 계약을, 자기가 개발을 안했을 때 자기가 섬을 12억 주고 매입했다는데 그 매입비를 우리가 주고 우리 시가 그걸 환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만일 자기가 개발을 안할 때.

산다 말입니까?

예, 차라리 시가 매입해서 자체 개발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자기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일단은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분이 경남 진영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의 마찰, 그리고 관하고의 마찰, 의회와의 마찰, 여러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도 보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자기가 어떤 그것 아직 이야기를 못 들어 봤으니까 시에다가 팔 의향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제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계약기간을, 개발계약기간을 몇 년도까지 좀 한정을 하셔서 그 기한 내에 자기가 안할 때에는 우리 시가 환수하는 환수 조건을 저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 선착장 위치. 과장님께서는 한 번 안 가보셨을텐데 한 번 가보셔서 선착장 위치가 과연 우리 통영쪽이라든지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이거 어떻게 파손 문제라든지 이렇게 모든 고려를 하셔서 거제쪽보다는 우리 통영쪽으로 위치가 당겨지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달아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정말 귀중한 자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검토한 이런 사항인데 꼭 의원들한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색한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저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섬을 개발하자는 그 사업자의 어떤 신뢰성, 사회적인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그동안에 부각이 되어옵니다. 되어오는 그런 게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거제하고 인근해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후에 개발해 놓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어서 서서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문제점이,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사후에 우리 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맡은 지도 얼마 안되시고 한데 직접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 시에 이익이 안 오는 방향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런 것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해서 추진하지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고드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들 기숙사 마련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남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도산지소하고 2개가 있는데 그 건물들이 노후했지만 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으로 보면 그게 사는 것보다는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아파트 전세를 5,000만원 얻어서 방이 3개인데 6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이 한 24평 정도 되는데 6명이 기거를 하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꼭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영운리에 저희들 공중보건선이 2대가 있을 때 조그만한 기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선이 시 부분은 매각을 하고 필요없고, 도 보건선을 가지고 지금 도 전체를 커버하면서도 저희들 시에 한 5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기거를 하다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안하니까 도 너희 있는 사람들 나가라 그렇게 못하고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서 관리 전환해서 회계과에다가 넘겨서 도하고, 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매각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취하도록 하고 용남지소와 도산지소의 2개소도 용도폐지해서 우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치를 친다면 이 2개 아파트 한 24∼25평짜리 2동을 사서 영원한 공중보건의들이 중간에 오다가 안오고 이럴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6명 내지 7명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가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은 있고, 그렇지요?

예.

그것은 환수를 하고 그것하고 8,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 2동을 산다는 이야기지요?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1억 3,000만원 가지고 아파트 25평형 2동이 매입이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시내에서 대강 좀 먼거리에 다리 건너쪽이라든지 용남면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보건을 맡고 있는 의사들의 어떤 숙식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영운리의 관사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짚어 달라 했거든요. 오늘 정확한 설명이 들어 왔고, 도산지소와 용남 이 2개도 용도폐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운리에 있는 관사, 지금 도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용남, 도산지소 다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용구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168페이지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밑에 열무정 궁도장 보수·보강공사(과녁재질보강 및 측구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호가 와서 저희들이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사실 부족해서 완전 잔재를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측구정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곧 돌아서서 지금 전국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유치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국대회 유치, 결과적으로 우리 통영의 얼굴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통영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한 가운데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서는 작년 12월10일날 발족이 되어서 2004년도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1회 추경을 맞이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각 우리 마을단위로 해서 소규모 체육시설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각 마을에 소규모 체육시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착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보다 발전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꼭 이 사업비만큼은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무정에 지난해 한산대첩행사기간에 궁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체의 회원이 몇 명이나 선수로 참가했습니까?

전체 지금 통영시에 지금 회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상시 지금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한 20여명, 그리고 해마다 전국대회가 유치가 되면 한 500∼600명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예, 서너 번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될 장소가 상당히 많이 붕괴돼 있네요?

예, 측구는 완전히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절벽, 과녁받이가 있습니다. 과녁받이가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거기에 기존 있는 고무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무판이 재질이 약해서 화살을 쏘면 가서 꼽혀 버립니다. 꼽히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빼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궁도장에서 그런 재질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재질도 바꾸어줘야 되고 측구 정비, 들어가는 과녁까지 가는 코스에 측구가 지금 무너져서 측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잡풀하고 이렇게 우거져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대회 몇월달에 할 겁니까?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

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국대회는 아까 600명 오신다 했습니까?

선수들이 한 500명, 그 가족까지 하면 한 800∼900명이 와서 통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그 전국대회는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것 내나 한산대첩제전 기간동안?

예.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지금 제승당 안에 지금 또 있지요? 그것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산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산정은 지금 우리 궁도대회를 안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산정의 궁도장은 제가 한산면에 근무를 할 동안에 그것을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해볼 계획을 한 번 추진하다가 나름대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지어 한산대첩기간 중에 궁도장을 그걸 한 번 유치해볼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실현으로 옮기지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한산정에는 참 통영탄생400주년 기념 같은 경우에 뜻이 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해군들 보면 옛날 한산대첩 때는 우리 다 해군들 아닙니까. 그지요. 따지고 보면 조선수군이 활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했는데 그런 해군사관생도도 와서 거기서 활쏘기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 같이 곁들여서 개최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설관리 측면에서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 저희들 제승당에 있는 한산정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뜻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열무정보다는 한산정이 더 뜻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빨리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궁도협회 회장 바뀔 때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어떤 청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그래요?

저희들 기술자까지 데리고 가서 현지 판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궁도행사가 말입니다. 각 지역에 이루어질 때 각 지역 선수들이 올 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 옷을 입혀서 활을 쏠 수 있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텔레비전에 비칠 때 궁도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참석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통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쪽 궁도협회에다가 제안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한 번 해서...

예.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무국 소관은 소명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2340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것은 소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산 중에서 공주섬 야간경관조명공사에 4억을 올렸는데 이게 다 삭감되고 부대비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야간경관조명공사 이걸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금년 연초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보기에 시각 효과가 가장 나을 공주섬을 선정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로서 김윤석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 김윤석씨로 알았지 옛날 통영관광호텔을 경영하시고 한 그 김윤석 사장인줄 몰랐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못했고,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토지소유주와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미리 만날 필요도 없던 게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주섬 거기는 일단 토지소유주와 함께 또 가장 우려하는 해일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장소를 바꾸어서 시민문화회관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 후 시민들의 호응도를 검토를 해보고 타지역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산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주섬 야간경관조명공사 그것은 시민문화회관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삭제된 겁니까?

명칭을 공주섬 야간경관조명을 시민문화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장·관·항에 대해서 증액이라든지 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과목간에와 세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도 할 수 있고 부기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것을 목을 바꾸어 달라, 그 다음에 부기를 바꾸어 달라 하는 이 사항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예산과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저는 생각할 때 공주섬 야간경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예, 저희들도...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의 일환으로써 공주섬 뿐만이 아니고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우리 시내 전역에 대해서 조명관계를 아마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 공주섬 야간조명경관 이 관계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내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전체 우리 지금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전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전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전체 63개소에 대해서 시설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또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 밑에 따라서 공주섬 야간경관조명공사라든지 또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세부적으로 따라 가야지, 단지 이것 하나만 공주섬 야간조명계획 이것 하나만 딸랑 올려서 그것 어찌 하겠다는 이런 행정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뭐 할지 또 앞으로 바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계획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게 움직여져야지 그것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장님 생각나는대로 "공주섬에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아, 좋습니다. 그것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6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중에서 단계별로 1단계 우선순위를 해서 시민문화회관, 공주섬, 통영대교, 충무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1단계, 2단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올해는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 하나 이거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심의한 걸 거듭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립도생이라, 첫째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이 안 서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추진과정에서 소위 토지소유자가 누구인가 어느 분인가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챙겨 보지도 않고. 세 번째, 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확고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태풍 [매미] 이상의 태풍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달관적으로 시장이 하라고 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느냐.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영시가 예산만 많으면 무얼 못해요? 다 하지. 그러나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14만 통영시민에 대한, 지금 14만 시민도 못되지만 시민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얼마인줄 압니까? 보조금하고 얼추 비슷했어요. 보조금 떡 따먹기식으로 주는 것은 그저 그만 주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 것은 전부 계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물론 그것도 예산이 적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들먹이면 한 8개 사업이 역대 시장들이 8백 몇십억이 형편없는 시설에 투자가 되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옳은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다. 또 충분한 검토가 다 되었다.", 누가 못하라 할 겁니까? 무조건 시장이,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시장이 하라고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예, 예"하는 식으로 이래서 통영시 과장이라고 그러면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이상은 항상 저는 이 통영시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부분에 있는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하라 하니까 하고, 저번에 태풍 [매미] 아니라 더한 매미라도 그런 태풍이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그걸. 엊그저께 얄궂은 그림 가져 왔데요. 화살표 그려 가지고 불켜는데 한 방만 때리면 날라가겠습디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의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용관리기 2억원을 저희들 과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중앙으로부터 1대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 시에 한 대 2억원이 저희들 시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제작·주문을 해서 이 달 30일까지 준공 납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4억 5,000만원으로써는 그 사업 운영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도에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 배정이 추가로 될는지, 지원이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저희들 시는 적조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적조방제를 하여야 가두리양식어업하시는 분들이 다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받으니까 예산이 2억이 더 필요하고 국·도비가 내려 온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차관님 오셨을 때 서면으로 또 건의를 하고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건의를 한 결과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우리 시비는 절감이 되고 만일의 경우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이지만 어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적조는 매년 드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어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 5,000해 놨습니다. 중앙의 비율대로 적용해라 하는 그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4억 5,000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부담이 되어서 총 4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하나 더 추가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운용관리비가 2억 정도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올해 우리 통영시에서 적조방제에 차질이 생깁니까, 안 해도 작년에 한 대만 갖고 해도 가능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한 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이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운용됨으로 인해서 황토살포는 효율적입니다.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그 다음에 황토의 살포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용할 때는 4억 5,000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간에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중앙에 또 건의를 해서 중앙 국비를 좀 받아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평년에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6억 6,000 정도 들고, 2002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우리 시비 외에는 전부 국비로 받아서 좀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조방제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전 계획과 중간에 4억 6,000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돈이 남으면 다행인데 또 모자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 중단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건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고 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살포기가 한 대가 있지요?

예.

그것 한 대 운용하는데 시비 1억 5,700만원이 포함된 올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 했지요?

예.

그러면 한 대 더 설치를 하는데 2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대를 운용하는데 4억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두 대를 운용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인데 왜 2억만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 2억 말고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총괄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운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꼭 한 대만 4억 5,000이다가 아니고 여기는 황토구입비, 또 우리 전해황토살포기선 운영비, 관리비...

전체가 다?

예, 전체...

4억 5,000만원 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2대를 하니까 6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하겠다?

예.

여기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황토살포기가 언제 내려옵니까?

7월말까지입니다.

7월말까지 내려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조종태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2억을 확보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국·도비 보조해줄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것 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확보해 놨는데 중앙에서 주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참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예비비 관계를 말씀을 우리 조종태위원께서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2억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좀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오늘 배 두 척 쓸 것을 예산이 적어서 한 척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4억 5,000 확보된 게 안 있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상 적습니다. 2대를 운용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예산을 4억 5,000을 가지고 쭉 쪼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살림 처음부터 넉넉한 게 있습니까. 조금씩 써가다 또 모자라면 또 다른 데서 당겨 쓰고 이러면 되지 뭐...

그래도 조금 저희들 이 적조는 재해 아닙니까. 재해이기 때문에 사람 인력 가지고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을 못하니까....

재해니까 예비비에서 나중에 쓰면 된다 이 말이지요.

예비비는 또 좀 적을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차라리 예산이...

제가 중앙이나 도로...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해서 국가나 우리 도에다가 "죽게 생겼다. 올해 죽게 생겼으니까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한 번 건의를 해보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건의는 다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단속은 좀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수고했습니다.

일선 책임자로서 어차피 좀 도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조 방제는 이것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선에 어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 업에 피해가 가니까 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오히려 어업인들에게 힘을 더 덜어주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8월 초순부터 10월달까지 이 일을 하다 보면 어업인들은 한편 보면 그늘에서 노는 것 같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 사업이 이래서는 될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니까 적조 하면 해수부 장관이 헬기 타고 온다, 차관이 온다, 부랴 부랴 뭐 잔치를 떠들썩하게 벌이는데 그 사람들이 적조 방제하는데 오면 뭐할 겁니까. 적조는 벌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때 와서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미리 국가 예산을 많이 줘서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줘야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지요. 그것.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사람들 자기 헬기 타고 여기 통영까지 날아오는 한 번 경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또 밥 사주고, 접대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가 되고. 그런 점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서 그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저까지 네 분 계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세 분 계시는데 223페이지 있지요. 예산서. 223페이지, 제일 말미에 환경과 소관은 소명과가 아니거든요. 환경과. 223페이지 제일 말미에 여기 민간위탁금 청소 관계 때문에 물론 청소는 우리 시민 전체, 저 뿐만 아니고 다 집행부와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강양욱의원님도 시정질문했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입씨름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제가 없는 동안에 그게 통과돼 버렸는데 당초에 얼마 왔느냐 하면 15억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어요. 2004년도에. 15억. 그래서 2억 깎아 버리고 지금 13억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지금 13억이거든요. 그래서 15억이 요구가 들어온 것을 2억을 삭감시켜서 13억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요구가 얼마 요구가 들어 왔느냐 하면 3억 6,800만원이 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그러면 당초예산의 15억보다도 1억 6,800만원이 더 들어온 결론이거든. 이것은 물론 우리 시가 관광도시니까 청소를 잘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해야 되지만 이것은 도저히 검토할 수가 없는거라. 자료 내놓으라 하면 저기 가서 구름잡는 식으로 해오지, 도저히 입씨름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정말로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충분하게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청소관련 업무 대행비에 대해서 한 번 이복노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렇다면 한 번 소명할 기회를 주고 다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이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는 7억, 나중에는 10억, 그 다음에는 12억, 11억, 해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68명에서 지금 32명밖에 없거든요. 예산은 계속 지금 증가되어 올라온다고요. 이 내용은 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당초 15억을 올려서 2억 깎아 버리고 13억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3억 6,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좇아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환경과에 이번에 오셔서 업무도 좀 아직 생소하고 할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하고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도 아마 올라 와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다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삭감된 부분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지금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때 했던 부분보다 더 증액이 될 수 있었던, 증액을 해야만 하는 그 요인이 아마 저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왜 그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당초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2억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하고 여기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온 요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100% 이걸 제가 이해하고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설명드릴만큼 제가 연찬은 못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설계, 내년도 같으면 금년 11월 정도 되면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설계서 나와서 금액이 되면 그게 이제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그때에 저희 청소 분야를 말씀드리면 17억, 16억 6,800 정도 약간 상회한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사정 단계, 그러니까 기획실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2억이 손이 대어졌고 그것이 의회에 넘어 와서 다시 2억이 손이 대어졌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기획실에서부터 저희가 꼭 그게 있어야 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잘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 오고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사후 변경 요인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억 6,800인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 금액대로. 예산 사정상 기획실측에서 2억을 삭감을 해서 왔고 의회에서 또 심의하실 때 2억이 삭감되고 그래서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신,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2억 의회에서 했는데 더 올라 갔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거든요. 맥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게 사후에 증액이 아니고 단가는 그대로 있었는데 과정에서 2억이 여기 삭감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사업부서에는 16억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을 깎아서 14억 6,000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이 민간위탁자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계약에 예산부서에서 볼 때 15억 6,000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지금 같이 추경을 염두해 두고 했는지 어떻는지 제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보면 16억 6,800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하고 청소과하고 청소계하고 어떤 이게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2억을 삭감을 하고 뒤에 반영을 하기로 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청소 질이 떨어집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라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그 당시 기획실에서 투쟁을 하든 확보는 되었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한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민간업자쪽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면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라. 물론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소명을 요구했는데 간단히 저는 과장님 이제 오셔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과연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의욕을 개진했고, 또 의욕적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밑에 청소관련업무 대행비라 해서 당초 13억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3억 6,812만원이 더 요구되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문제는 당초에 모든 통영시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은 15억이 들어 왔거든요. 15억이 충분하다고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흐름을 봐서 처음에 7억 되었다가 10억 되었다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2억, 3억, 엊그제 얘기 안 합디까. 이래 가지고 15억까지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한 10억이면 충분하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무슨 설계니 뭐니 이렇게 들이대어서 저기 견적서니 다 들이대어서 하니 우리가 실무자가 아닌 이상 여기서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5억이 2004년도 예산에서 들어온 거라. 엊그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15억도 많다 그래서 2억을 깎아 버렸거든요. 삭감 안 했습니까. 그래서 13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업무를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요?

예.

계약업무에 13억으로써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이제. 됐는데 또 말하자면 처음에 말하자면 집행부가 15억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3억 6,000만원이라 하면 그러면 처음 요구대로 예를 들어서 15억을 다 받아 준다 하자. 2004년도 예산대로. 그것도 뭐라 할 것인데 우리가 많다고 삭감시켰는데 3억 6,0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이거라. 그러면 당초보다도, 2004년도 당초 요구한 것보다 더 올라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를거요. 지금. 엊그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지요?

방금 구 위원님 질문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억 깎아서 13억이 됐는데 왜 거기 2억 아니고 3억 6,800이나 더 증액이 됐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자꾸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도중에...

아, 그러니까 하다 못해 당초대로라도 해서 안 되겠느냐. 당초 집행부에서 15억이면 충분하다 했거든요. 그것도 많다고 삭감시켜 버렸는데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를 것이고.

금방 설명드린대로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16억 6,800이 설계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방금 설명대로 기획실에 가서 2억이 손이 대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2억 깠는데 3억 6,000이 올라 왔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가 무슨 연구를 했든지 15억이면 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더 밉다고 더 요구를 하니까 그것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것만 딱 이야기를 하소.

과장님, 이복노위원님 말씀은 16억 6,800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15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왜 또...

더 올라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일단 이것은 민간업체하고 계약금액이 1년간 그 계약금액이 16억 6,800만원 그 이야기이지요?

13억으로 해주셔 놓으니까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기간을 단축해서 했다? 3억 정도는 빼야 된다. 12개월이 안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1년간 계약은 대행업체하고는 16억에 계약했는데...

그런 계약은 없었고, 이것 기초자료에 설계서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요구를 저희가 기획실로 할 때, 작년에 할 때 16억 6,800만원을 설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설계금액대로.

시에다가?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의회로 넘어온 자료에는 깎아서 15억으로 넘어온 거지요. 그게 위원님 말씀은 왜 이것 15억이면 된다고 이제 그것은 시장이 넘겼으니까 그런 말씀이고 저희로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3억 이것을 더 증액을 안해 주면 12개월이 아니라 뭐 10개월이나 11개월이나 단축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문제 나옵니까?

예.

하기야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한 가지만. 그러면 15억을 당초 2004년도 예산서에 올라온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면 위탁 계약했을 것 아니요?

또 1억 6,000이 올라 왔겠지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과장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요. 전임 과장이 했지만 1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걸 삭감 안 시키고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1년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2004년도 예산에 15억 요구가 들어왔다 이거라. 깎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했으면 15억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행정을 잘 하려면 이것 무한정이라 무한정.

내년부터는 제가 위원님들 충분히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도중에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다음은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지금 어디서 한 겁니까? 업체에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이게 뒤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중이 8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차량비 이런 게 조금 제세 같은 게 붙어서 그렇고 거의 청소부의 인건비가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 부분이 과거에 의혹이 좀 있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민노총인가 청소원들 일부가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인건비 책정된 설계 단가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환경과에서는 16억 6,800만원을 당초 설계를 했고, 16억 6,800만원을. 예산 부서에서는 깎아서 14억 6,000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설계를 할 때 16억 6,800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내는 목소리가 사업부서에는 16억 6,800이고 예산부서에는 14억 6,000인데 그러면 한 목소리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목소리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깎아지니까 기간을 줄여서 이것 사실 편법이지,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것 뭐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따질지 안 따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되는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34억 3,879만원이라.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 이 두가지가. 40억 3,68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1년동안에 5억 9,8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동안에. 그러면 무슨놈의 청소가 사람을 더 늘였으면 몰라도 청소인부는 68명에서 인건비 안 주려고 32명이 있거든요. 무슨 설계를 하는지 모르지만... 청소 사람은 적은데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자면 5억 9,8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옳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다음에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