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계속해서 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위원입니다. 본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지하갱도 내 하행선 700ｍ 지점의 콘크리트 바닥 틈에서 등유 및 휘발유 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03년 4월 16일 농업기반공사의 지하수 유류 오염 기본용역 조사결과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04년 4월 16일에는 동안구 관양동 소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공장 내 지하저수조 창고에서 산소용접 중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위험의 재발방지 및 토양오염의 원상복구 등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65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안양시로 하고 중점 조사할 사항은 기름유출과 관련한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복구방안 그리고 기름유출 원인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안양시의 기름유출 관련 대처능력, 복구활동, 예산집행 상황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문제점의 파악 및 향후 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기름피해 발생현황 및 응급복구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청취, 돌출된 문제점을 발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