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16년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서 천안 행정구역 전체 636.43㎢ 중 1.806㎢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천안시 차암동 일원 1.325㎢와 천안시 백석ㆍ성성동 일원 0.481㎢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 계획기준년도는 2004년이고 계획의 목표년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차암동 일원 1.325㎢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석ㆍ성성동일원 0.481㎢를 현재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지역으로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은 1997년 계획수립된 사항으로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차암동일원 및 백석ㆍ성성동 계획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2, 3산업단지 등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 및 유통단지 조성을 차암ㆍ백석ㆍ성성동일원의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지구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상에 있는 도면이 너무 협소하므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예정 후보지로 해놓은 데 있잖아요? 보전용지나 시가화 예정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법상으로는 없는 용어 같은데요.

기본계획상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용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저런 용어가 없는 거지요?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전용지라고 했지만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는 공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예정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하나 지금 아산에 가보면 둔포면 일원에 60만평정도를 삼성에서 하청업체들 단지를 만들려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삼성이고 이것도 삼성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면 거기를 안하는 겁니까, 거기를 하면 이것을 안하는 겁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SDI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20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벌써 아산 탕정에 들어와 있고 현재 많은 업체들이 천안지역하고 아산지역에 용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가지고 아산하고 경합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경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산 2단계, 3단계 신도시개발에 아산 기업도시 100만평을 하려고 하다가 축소하고 면적이 줄은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먼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 부락이 세 개가 있어요. 사라리마을, 저 위에 차대부락, 아산쪽으로 방개울부락이 있는데 사라리는 이번에 공업지역이면서 주민들 중에 세명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공업지역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이고 나머지 두군데 마을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대부락은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 가운데에 있는 공업벨트화 되어있는 데 가운데에 끼워있는 자연부락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업지역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하나 천안물류단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합시다. 토지공사가 설명회를 한 것이 1999년도에 했어요. 그러다가 지구지정을 받은 게 2000년도1월30일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일몰계획에 걸려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백석동ㆍ성성동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아우성이에요. 해주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4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태여 변경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저것을 다른 물류단지가 아닌 다른 용도나 주민이 원하는 개발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개발구상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상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전할 수 있는 땅으로 하느냐는 기본계획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먼저번에 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까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토지로 보고서 시가화 예정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공사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토지공사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개발주체는 토지공사가 되겠지요.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하고 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부터 지구지정까지 받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사라리마을 그 부분은 언제 정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산업단지 지정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ㆍ허가 신청을 하면 나지요?

현재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지요.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잡아놓으나마나지요. 자연녹지법에 의해서 인ㆍ허가 다 내주면 난개발 뭘로 막을 거예요.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려면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겁니다.

위치적으로 뒷부분도 그렇게까지 잡아가면서 왜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느냐, 이것을 잡을 때 같이 잡았어야지요.

그렇게 개발용지로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 지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산업단지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반대세력이 나타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빼놓을거예요?

그것은 그 때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는 기본계획상 가능하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단지 지정할 적에 주민들 반대로 이 지역만 빼놓은 것이지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여기도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빼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억제를 시켜가면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법에 의해가지고 인ㆍ허가는 안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계획안은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도시건 자연녹지법에 의해가지고 인ㆍ허가 나는 곳을 예정지구라고 한다면 모순이지요.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된 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가지고는 법적으로 제한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16년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할 시ㆍ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해당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견청취 법적근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많이 개방된 거예요. 옛날 쉽게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전문들이 앉아서 천안시를 좌지우지 해가지고 금 긋는 대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근거는 없다고 봐요. 반대냐 찬성이냐, 우리 의회에서 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차암동일원에 1.325㎢ 약 40만평, 성성동일원에 0.481㎢ 해서 14만평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할 때 사라리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14만평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되었고 기본계획에는 공업용지로 해놓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봐도 그 지역을 빼고 간 부분, 지정은 해놓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상가가 좋아서 잘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보상가가 적으니까 반대의견을 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계획개념이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게 거의 상례화되어 있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상업지역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단계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거 외에는 거의가 풀리는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그런 식으로 거의가 갔고 예를 들어서 개발에 의해서 간 거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어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일부 상업지역을 한순간에 딱 넣을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아는 것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거의 가지 않았습니까?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라리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민과 합의가 안되니까 지금 40만평 차암동 일원을 시가화 예정지, 즉 공업지역으로 해줄 때는 그 쪽까지 같이 묶어서 할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산업단지지정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우선 기본계획상 개발용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나중에 산업단지 지정할 적에 꼭 여기에 맞춰서 할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할는지 아니면 이것을 일부 나눠서 할는지는 그 때 산업단지 지정할 때 그 때 검토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렇게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우선 개발용지로 변경하는 계획만 수립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라리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 때 다시 하겠다는 답변은 주실 수가 없지요? 지금도 반대를 하는데 그 때 가서 반대를 안하겠어요?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문제는 삼성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업지역을 시가화지역으로 예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에서 약 20만평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40만평을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본위원은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요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0%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는 본위원 거부할 뜻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가시화가 되었을 때 그 사라리지역처럼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땅값이 지금 현재 자연지역 값보다 적게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공업지역 시가화지역으로 변경해줄 때는 지금의 감정가보다 높게 되었을 때 앞으로 추정감정가로 산정해주고 시가화 예정지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업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용지로 바꾸어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실제 개발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만 결정해주면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테두리를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 때 세부적인 것을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도 했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공청회를 하고 여기 온 것도 한 발 늦었고, 그 때 가서 어느 한 업체한테 일단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40만평을 요구했을 때 40만평 해주려고 하는 천안시의 방침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에서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정확한 평수가 몇평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여기 위치상으로 공업벨트화가 되어서 그것을 같이 공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로 지정할 적에 삼성에서 몇평을 요구를 하든 또 다른 업체가 요구를 하든 그것은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 떼어서 다른 용도로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40만평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금 삼성에서 얼마를 요구하고 그것을 맞춰서 이것을 지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언론에도 나왔어요. 한 20만평을 우리 천안시에게 요구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20만평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해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시 행정을 펼쳐 줘야지 개인 기업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싶고 차후에 사라리지역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가지고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업지역으로 가시화가 되어서 우리가 찬성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편에 서서, 원주민편에 서서 보상가가 높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많은 감정가가 높이 가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에 있는 업체가 SDI하고 삼성전자 두 개 같이 붙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요구한 땅면적은 탕정에 60만평정도를 삼성전자가 요구를 했고 천안에다 요구한 것은 SDI쪽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SDI현장 생산라인이 짧다보니까 그 길이를 두배정도 길게 하려다보니까 용지가 필요한 것인데 천안시에 20만평이면 20만평, 40만평이면 40만평을 요구했다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확정용지를 요구하고 있고 삼성SDI도 마찬가지로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단지는 천안은 삼성SDI쪽, 아산쪽은 삼성전자쪽, 어쨌든 천안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공업지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를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때 산업 경제국에다 질의를 냈었습니다. 유통단지의 추진현황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고 토지공사 얘기도 확고한 답이 없었고 이것이 안되면 백지화시키고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치가 1년 전보다 상승했다는 거지요. 토지의 여건들이. 유통단지 바로 옆에까지 주거단지가 들어왔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통단지도 당초에 개발을 해서 유통관련되는 업체한테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청취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면 도로도 못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그대로 첨부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의견을 달았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순조롭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유통단지 토지공사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해보니까 타당성조사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우니까 시작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여건이 좋아지니까 더군다나 북부대로 개설하다보니까 도로여건도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시작하겠다. 좀 너무 기회주의적인 사항이 아닌가, 더군다나 토지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천안에서 굳이 유통단지를 묶지 않아도 그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인데 물론 유통단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공기업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한번정도는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애를 먹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토지공사에 한번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 2, 3, 4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더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업벨트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유통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단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개발할 때 물론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기본계획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딱 드릴게요. 우리 정세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정은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지역주민들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개발이 되었으면 자기들은 손 털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4년 지나니까 이제 시작한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마음적으로 고생이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는 그랬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본다면 천안시는 토지공사보다는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선은 우리 시민위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산시하고 경계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곳이 경계부분입니다. 하얀부분이 아산시고 색깔 들어간 부분이 천안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상당히 경계선부분에 아주 애매한 부분에 우리 공업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산시하고 나중에 천안시하고 공업용지를 더 많이 확보할 경우 아산시와의 관계 같은 것도 생각해보셨어요?

사실 탕정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연계부분을 우리 아산시하고 상의해본 적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공업용지로 먼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필요한 면적을 더 확보를 한다면 우리 시 계획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0만평 모두가 개인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끼워있는 것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몇세대에 몇 명정도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인구는 대충 몇 명정도입니까?

부락은 2개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주셔 가지고 토지보상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민위주로 행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본 청원서를 소개한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화평교회 강화식 목사가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되었으며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용2동 소재 화평교회 앞 일대에 대주파크빌 건축공사로 인하여 향후 화평교회에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며 현재 교회 앞 정면 땅을 절개하여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고 소음 공해, 비산먼지, 현황도로 침해 등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또한 미설계된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청원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대주파크빌 신축관련 청원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 위치는 천안시 신방동 일원이고 사업주체는 한마루 임석빈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주건설에 이영준이 되겠고 감리업체는 종합건축사 명승건축 주수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만5,000평이 되겠고 동수와 세대수는 4동에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주파크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중장비 등의 운행관련 소음ㆍ분진 및 인접공사로 인한 위험 및 일조권, 조망권 등에 피해가 있으니 시정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주파크빌 건축공사에 따른 불편 및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천안시 쌍용동 395-4 화평교회 강화식 목사로부터 대주파크빌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방지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건축공사와 관련한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회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안상국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의 근본요지를 보면 우리 담당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서 건축허가를 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관계는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라 해당부서, 약 17개 부서에서 현지 방문해가지고 적당하게 건축허가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보면 교회가 바로 절개한 부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그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지 도로가 언제 날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선해결 되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식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의 도로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방지구는 이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가 지금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미개설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자재 뒤에 7,3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그래서 그걸 같이 미개설된 부분 몇군데를 같이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화식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그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냐고요.

계속 저희한테도 전화도 왔었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돼야만이 도로개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씀을….

교회라는 것은 여러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를 그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보듯이 그냥 막연하게 “도로개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어떠한 확고한 추진 일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과연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길만 내주시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파크빌하고 화평교회하고 금전관계가 서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요. 하여튼 상호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사업장 주체측과 또 교회의 목사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화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중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거 참 대주파크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ㆍ허가문제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것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화평교회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상 도로로 되어있고 그 밑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선경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뒷도로까지 기부채납을 받으셨죠?

저희가 아파트 사업관련 해가지고 저희 과로 협의가 오면 저희는 그 단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내지는 귀속하도록 조건을 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있을 경우는 1개 업체한테 전체 도로를 다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쪽에 붙은 반폭 2차선만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내지는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서 어느 단지든지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대주파크빌 건축허가 애당초에 진입도로가 어느 부분입니까? 진입도로 위치. 허가 나갈 때 도로.

서부대로에서 직결되는 바로….

그게 최초 허가 나갈 때 나간 도로예요? 진입도로.

예, 당초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죠? 8m 소방도로 맞죠?

8m 맞습니다.

8m소방도로에 300세대 약 한 297세대가 허가가 나갔는데 이 8m도로로 직각으로 꺾어 들어 갈때 도로과장님 이거 교차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아파트 기준을 보면 300세대 미만은 몇m 폭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아마 300세대 미만은 6m인가 8m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을 때 가각이 정비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각을 시공자로 하여금 보도블럭, 지금 보도로 되어 있으니까 가각은 정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m인데 도시계획과나 저희에서는 2m 인도를 더 확보해서 지금 10m로 확장을 해서 지금 된 사항인데 기준이 사실상 그게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축과에서도 시설기준 자체가 300세대 미만은 8m면 8m, 6m이면 6m이기 때문에 그거를 10m나 15m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저기 할 수는 ….

과장님 지금 국도변에 인ㆍ허가 가든이라든지 연립주택 허가 나갈 때 국도변에는 가감속 차선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8차선인데 가감속 차선이 왜 없습니까?

거기는 보도가 지금 기존에 서부대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35m의 보도가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를 가보면 도저히 가감속차선을 만들 수 없는 위치입니다. 가보면 이 진입로가. 그 바로 앞에 코너 들어가는 입구에 여명교회가 있죠? 여명교회가 바로 약 2m50의 옹벽 밑에 가있어요. 옹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도로 전체가. 거기 들어가는 도로 전체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옹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진입, 아직 공사가 다 안되어 있으니까 가각은….

아니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뒤에 지금 이 인ㆍ허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평교회 쪽으로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까지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현대 아이파크에서 도로를 기증을 해갖고 화평교회 바로 밑에 거기까지 도로가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화평교회를 반폭도로만이라도 내서 확보해서 인ㆍ허가를, 이쪽으로 뚫어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형적으로 낙차가 많이 컸던 데가 아니라 지금 부지가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도로에 붙어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했을 텐데 그런 여건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지형상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를 뚫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천안시에서뚫어준다며요. 뚫어준다는 전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 뚫어준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뚫을 테니까 반폭도로 공사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라 했으면 여기서 부지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화평교회하고 이 대주건설 경계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형상으로는 높을지 몰라도 이 도로가 뚫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낙차가 한 5～6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서, 이것 때문에 도로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난개발로 인해서 신방동 일대 몇 군데가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자체가 애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될 때, 도시계획과장님 여기가 그럼 단독주택지죠?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요?

예.

2종 주거지역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야죠.

2종 주거지역에는 단독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소멸을 안 시켜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내에 그러면 단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폐도시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폐도시켜주는 조건 하에 주위에 있는 도로를 확보했어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천안시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디께를 산다는 거예요? 위치를.

여기 주변에 있는 도로를 전부 사업자가 개설을 해서….

그 도로는 내봐야, 지금 그 도로를 내면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가, 그 아파트 지은 그 사람들밖에 더 써요?

아니 누가 쓰든 도시계획도로는 누구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 그걸 떠나서….

지금 왜 모순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냐면 그 옆에 신방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20m 도로가 또 있죠?

예.

그 도로만이라도 치고 들어와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이게 지금 신방대로변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화평교회하고 참, 여명교회가 약 한 2m50 정도 옹벽에 뚝 떨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슬라브집들, 2층집들은 또 진입로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에서 또 옹벽을 3m짜리를 또 쳐놨어요. 이 양반들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 한번 현장 가보셔봐요. 그냥 우물을 만들어 놔버렸어. 뺑돌아가면서 옹벽을 쳐놔 갖고 말이여. 기존도로에 옹벽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또 자기네 경계선에다 옹벽을 쳐놔 갖고 말이여 그 지반이 낮은 주민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인ㆍ허가가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거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공사현장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스레트 집은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저희들이 사다리 놔주기로 했어요.”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립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건설교통국장, 도면 살피고 있음) 지금 국장님이 만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옹벽이 3m로 쳐져있어요. 국장님. 그 뒤로도 다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현장 안 가보셨구먼. 다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들 가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안 가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과장님들이 여기 사신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여기 사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공사차량이 들락거리는 현 진입로 바로 밑에 있는 슬라브집은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 가느냐면 여기 여명교회 앞에 계단 있죠? 계단을 통해서 여명교회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들어 가더라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보통 저녁이면 이 도로를 80㎞에서 90㎞로 질주합니다. 여기 나오는 차량이 위측에 서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아파트로 진입차량이 순수하게 꺾어질 수 있는가, 그 차량폭이 나올 것 같아요. 8m도로에서. 도로과장님 나옵니까? 그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오려고 차량 머리를 쭉 빼고 있을 때 들어오는 차량이 꺾어 들어올 수 있냐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기준에 저기 뭐야….

물론 시설기준이야 맞겠죠? 맞으니까 허가가 나갔겠죠? 나갔는데 앞으로 이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민원이 더 커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치원버스라도 한 45인승 버스가 딱 나온다고 쳐봐요.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러면 또 유치원버스가 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각도가 되느냐 이거요.

명확한 답변을 좀 하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서두에 답변드렸다시피 보도에서 좀 각을 잡아서 시공과정에….

보도에 각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명교회 앞에 보도가 한 1m20전밖에 안돼요. 저도 현장 가봤어요.

과장님 말이요. 그날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해보니까 지금 화평교회에서 이 청원서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판단한 것은 진입로에서 서부대로에서 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진ㆍ출입차가 가변차선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나가는 차가 2개 차선을 뛰어 들게 되어 있어요. 우회전하려면. 지금도 사고가 얼마 전에, 우리 전종배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게 지각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을 요점을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만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건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주셨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요. 여명교회 있죠? 아까 류평위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옹벽으로 돼갖고 여기 주민들이 다 고립됐어요.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한 2m50, 3m가량 옹벽 쳐가지고 사다리 놓고 지금 다니고 있다고. 대책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명교회 밑에 움푹 파진 그곳에 대해서는 약간 비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뒷면에서 도로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도 우리 전종배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각 정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땅을 판다 그러면 가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전종배위원님한테 “전종배위원님이 그 도로를 팔 수 있도록 좀 민원을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각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 화평교회에 대한 민원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평교회는 행정구역상 쌍용동입니까, 신방동입니까?

쌍용2동.

쌍용동? 그러면 아파트 짓는 데는 무슨 동이에요?

신방동이요.

신방동? 행정구역이 이렇게 굴러간 거야?

도로로 잘라지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지금 청원 내용의 요지는 두가지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전종배위원님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담당과장을 배석하여 진ㆍ출입문제 한 것은 적이 알아서 조정을 해서 편이하게 이걸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논제는 이 화평교회가 이렇게 고립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공무원이 너무 무시하고 현장을 한번도 안 가봤다. 이게 1번으로 왔네요. 청원서에. 그렇죠? 담당공무원들께서 여기를 한번도 안 나가봤대요.

청원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 매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달라, 교회 이사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두번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는 나가고 안 나간 거는 뭐 나가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안 나갔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는 나올 테고, 두번째 여기에 초점이 되는 부분은 매수할 수 있는, 여기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고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을 요점적으로 집약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셔 보세요. 세분 과장님께서 다 오셨네.

그것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웃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땅을,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폭이 도시계획도로가 몇 미터죠?

그게 20m입니다.

20m입니까, 25m입니까?

20m 중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담당이시네.

20m중로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이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신방동이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어요. 산업기자재 쪽하고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매끄럽게 연결이 안돼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다. 언제 해서 시한을 말씀 못 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시겠다. 이게 막연한 대답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급한 사안인데 어떠한 답이 나와줘야지 그냥 예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예산 안되면 이 분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을 갖고 해야지 다른 걸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땅을 사야 되니까.

아이, 사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막연한 대답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하고는 틀리죠. 예산이….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좀 같이 여쭤볼게요. 결국 화평교회에 속해져있는 도로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청원취지 같은데 실질적으로 20m폭의 중로를 이 지역에다 개설할, 만약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화평교회 청원이 없었다면 이 중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설필요성이 없는 도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도로를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도로는 어느 지역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개설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방동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미개설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신방동, 쌍용2동 통틀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순번을 매긴다면, 개설순번을 매긴다면 과연 화평교회가 속해있는 20m중로가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갈 것이냐, 봤을 때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고 계시지만 산업기자재 상가에 있는 중로, 그 다음에 초원아파트 뒤에 있는 중로 미개설 구간, 또한 신방중학교 진입로 미개설 구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로입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교회가 우선 순위로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대주파크빌에 대한 인ㆍ허가로 인해서 결국은 이 도로가 개설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된 상태고 중요한 것은 이 중로 20m도로를, 폭 20m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는 천안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개설할 것이냐, 전체적인 구간 21호 국도선까지 다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보상가를 줄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화평교회에서 요구하는 보상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치지도 못하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번에서도 굉장히 다급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먼저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청원을 넣으므로 인해서 도로개설 해주실 거냐, 아니면 그러면 다른 도로도 아직 미개설, 중로,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도 만약에 청원이 들어오면 또 다시 순번을 매겨서 도로개설 해주실 거냐,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 중요한 건 저희위원님도 다 현장에 갔다 오셨지만 본 위원 합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시계획도로로서 20m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좀 안 맞는 도로가 아니냐, 무엇 때문에 과연 여기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절박감을 못 느끼고 왔거든요. 다만, 이게 아파트 때문에 화평교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 뿐이고, 정확하게 아예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거기서는 제일 급한 게 산업기자재간, 위원님들 언제 한번 방문하셨지만 거기가 제일 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원아파트 북측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우선순위에서 두번째로 되어있고, 그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중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되니까….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시에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있다면 분명히 민원인에게 우선순위상에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시가 아닌, 물론 건축허가를 낸 건 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주파크빌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하므로 인해서 각 절개지를 파내므로 인해서 결국 민원이 생겼고 아파트 104동을 바로 교회 앞에다 짓기 때문에 일조권 방해가 된다고 나왔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일조권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남향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에 침해가 되신다고 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대주파크빌 현장, 이 현장에서 전체적인 민원을 야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일정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인자도 책임을 져야지 원인자는 쑥 빠지고 시에서만 다 책임을 진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자는 시입니다. 하지만 그 후적인 원인자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후속원인자인 대주에 어느 정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묻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도 분명히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따 추후에 짧게 좀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감사하게도 또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한 대안으로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다 대주파크빌에서 개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진입도로는 하나입니다. 폭 10m짜리 인도까지 합해서. 그리고 그 도로에서부터 좌측으로 도시계획도로 8m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 8m도로가 원래 대주파크빌 진입도로로서 허가가 났어야 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밑으로 우측으로 더 내려와서 현재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좌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좀 주셔야 되고 만약에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도를 시켜주십시오. 개설하지 않을 도로인데도 계속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지 마시고 폐도를 시켜주시고 아니라면 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서 대주파크빌에 대한 진ㆍ출입을 일방통행화 해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삼거리에서 지금 인도는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한참 위입니다. 도시계획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내려서 사람들이 대주파크빌에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개설 안되어 있죠? 그럼 결국 인도 따라서 죽 갑니다. 가다 보면 인도가 이쪽이 아닌 그러니까 좌측이 아닌 우측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또 건너갑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죽 가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또 인도가 끊깁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횡단보도 건너 갑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 출입 할 수 있게끔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든가 아니면 대주에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2차선이니까 차가 한대 서있으면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진입차가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나옵니다. 회전반경이. 인도 가각 잡으셔 가지고 하신다 그랬지만 인도 가각 잡아도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차가 우회전하려고 서있으면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방법은 인도가 아닌 현재 공지상에서 가각을 잡거나 가감차선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주시고, 아까 이쪽 화평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원인자에게 부담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여부를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면 제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곳은 300세대가 채 안 되는 조그만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조건을 부할 적에는 이 단지에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포함해서 2차선일 경우는 2차선을 이 사업주가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 8m이지만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2m보도를 더 확보해서 보도를 붙이도록 8m 내에는 보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차선 차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붙이기 위해서 2m를 추가 확보해서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해서 지금 여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지에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이 사업자가 땅을 사서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별도로 진입도로를 또 내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조건에다 넣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2개, 3개 조건을 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결국은 추후에 입주 후에 결국은 사는 주민들에게 원인자는 또 시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자는 결국 또 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넣느냐, 원인자에게 넣습니다. 시에. 결국 그때 가서 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느니 안 하느니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아예 명쾌하게 그 도로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이쪽우측에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도로개설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이 단지와 별개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방식으로 동에서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에서 여기에 대한 토지주한테 기공승낙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업주한테 부담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단지에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많거나 적거나 그 단지에 접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을 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이 지역에 이 단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식대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그리고 여기 회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 가각을 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는 가감속 차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상. 그런데 어떤 사업시행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경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각을 접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도로폭에 따라서 얼만큼 접는다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 도시계획 외곽지역에 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갈 때는 몇 미터, 나올 때는 몇 미터라는 게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죠.

아무래도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하고 화평교회하고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주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후에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보다는 화평교회 보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물론 지금 화평교회에서 목사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서명날인해서 이게 청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화평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뒤쪽에 20m 중로 화평교회도 문제지만 그 앞쪽에 여명교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출입로 8m도로, 거기에 인도 2m 개설한다 그랬죠? 그 출입로 여명교회 밑에 한 너댓가구들이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거기 현장확인 한번 가 보시고 그 관계를 우선 어떻게 풀것인지를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92년도에 이게 20m 중로로 선을 그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합니다. 금 그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없는자의 설움이고 누구 말대로 재수 없으면 긋게 되는 거고 빽 있는 자가 그어라 하면 옛날에 그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법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그렇게 그었으면 지금 거기가 신개발지구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도시계획부분이 5년마다 정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도로개설을 안 하고 금만 그어놓고 있었어요. 특히 그래서 화평교회 같은 경우는…. 대주파크빌이죠? 거기가.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교회는 신도들을 끌어 모아야 될 의무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목사는 그게 바로 목사의 의무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을 누가 신도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다가 지금 소음, 진동, 먼지, 분진,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딸랑 되어 있더라고. 그 앞쪽에 또 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도수는 자꾸 적어지고. 차라리 이분들 얘기는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가 수용해서 가져가고 우리는 다른 데로 나가겠다. 이거야. 수년간에 이렇게 신도수가 자꾸 줄어들고. 교회도 신도수가 많고 자꾸 부흥이 돼야 더 증축되고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설교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꽉 묶어놓고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청원을 내는 거야. 그동안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 담당 건축과한테도 수차례 갔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맞죠? 과장님.

예.

거기에서도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주신다는 답변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이게 끝내 우리 천안시의회에 청원으로 올라오고 지역구 의원이 청원취지를 하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중로로서 지금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시계획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 부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도시계획이라면 연계도로망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서는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없고 한다면 중로로서의 역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런 걸로 볼 적에는 그 지역도 이제 꽤 넓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계획에도 계획수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한 부분만 볼 적에는 그 부분은 당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는데 무슨 중로까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앞으로는 중로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철회를 안하고 20m중로를 놔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죠? 시점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자꾸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개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주민이 이렇게 청원을 넣고 민원을 야기하고 이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군다나 아파트 290세대, 300세대 미만이니까, 요즘 그런 걸 많이 짓더라고요. 학교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중로개설을 미리 같이 연계해서 갈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님.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ㆍ허가 과정에서 각 부서를 거쳐서 건축과에서 대주파크빌에 대해서 290여 세대를 인ㆍ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 때 이 뒤에 중로개설을 해야겠다라는 뭐라 그러나 그런 사명감이나 이제 때가 됐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도로는 다 개설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이 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방지구도 난개발이 됐던 것이, 왜냐하면 이게 택지개발이나 무슨 다른 사업을 했었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돼 가지고 난개발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로가 20m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상 저 밑에 먼저 위원님들 가셨던 산업기자재 같은 데는 벌써 민원이 오래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시행을. 그래서 위원님들 다 여러 지역에 계시지만 중로급 이상은 도로개설이 다 돼야 됩니다. 사전에.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돼있고 애로사항을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예산 또 항상 본예산 해주시고 추경에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갖고 저희들이 하여튼 해볼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청원을 낸다든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금방 몇십억을 갖다가 보상 주고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어렵습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은 옛날에 상신, 중신, 하신이라 그래서 새말지역이에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자연부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도 얼마 없었고 또 거기 신방지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도 저쪽으로는 초원아파트까지 죽 됐지만 거기는 자연부락으로 남아있는데 이 아파트 짓는 대주파크빌 업자가 여기에다 하면 사업성이 남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개인 집을 다 사가지고 단독주택 있던 집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교통평가라든가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면 당시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해줘야지 무슨 우선순위를 따져요.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려난다는 말입니까? 자연부락으로 있을 땐 밀려나야죠. 당연히.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1차적으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하세요.

산업기자재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3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계를 이번에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어차피 승인은 났습니다. 법에 의해서 나는 게 많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우리 건축과, 특히 아파트 부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파트 몇 세대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해라, 어떤 곳에는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 아주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성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어떤 데는 왜 똑같은 아파트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짓는데 이쪽은 기부채납을 몇십억씩 해야 되고 도로로서. 어느 지역은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고. 이거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법에 의해서 8m 가변차선 하나도 없이 8m 되고 2m 인도 내면 끝이다. 그러면 아까 거기 여명교회 이런 고립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다 계단 내준다 그랬다가 사다리 놔준다 그랬다 그래요. 현장을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데 하나 고려치 않고 법에 의해서 가고 여기 기부채납 된 거 한군데도 없죠? 지금. 도로 기부채납 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없죠?

지금 개설해서 양쪽 부분 다 기부채납….

아니….

거기서 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한 게 한 1,3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350평정도, 그러면 전면 들어와서 가생이 삥삥 둘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다입니다.

그러면 단지 내 도로를 저기 해가지고 기존에 샀던 거 있을 때는 어차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동 배치해서 앉힐 때는 단지 내 도로가 저기해서 자동적으로 도로가 돼야 되죠? 단지 내 개설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안 지으면 간선도로로 통과돼야 되는 도로죠.

그거를 내내 돌린 거죠. 이거는 기부채납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돌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각 실ㆍ과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가부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물론 실ㆍ과 협의가 돼서 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 군데 아파트 인ㆍ허가 사항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업체는 그렇게까지 안가도 되고 어느 아파트 업체는, 물론 시에서 또 예산이 없다라는 구실 아닌 구실, 또 이런 때 업자한테 좀 “너네 이득금이 많으니까 이러한 정도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구실 아닌 구실을 달아서 아파트 승인이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부채납을 못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못하게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쪽 옆 가변차선 이쪽으로라도 사서 한다는 이런 답변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입구 들어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무상귀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직접적으로 단지 내에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땅을 사서 도로포장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명교회 밑에 대여섯 세대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립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어떠한 별도 조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조치라는 게 과장님 의견 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어떤식으로 별도조치라는 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번 해주셔봐요.

글쎄요. 제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아니 사업주와 관계없이….

사업주하고 거기 실제 주민하고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대화로서 조치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하고 사업주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여기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뚤뚤 막아버리면 건축법에도 사도를 내주게 되어있잖아요. 뒷집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것은 시에서 해줘야지 사업주한테 미루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이 있으면 앞집이 뒷집 가기 위해서 사도도 내주고 관습도로도 있고 한 건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서 사다리 놔주고 이렇게 그냥 평생을 살게 할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셔봐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당초에 여명교회는 본래 도로개설 할 때 그때 계단을 만들어 준거고 그렇게 된 거고, 여기 몇 세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경사가 약간 지더라도 할 수 있는 보완을 하겠고, 현재 여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부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다 되도록이면 자기 가문들의 땅이니까 자기들이 집 짓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업부지로 확정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까지는 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로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부지 뒷길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땅 안 팔은 유동선 씨 땅 그쪽 길로 해서 연결되게 해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은 현재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전면도로를 낼 때 이미 여기 높낮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동선 씨가 지금 말대로, 지주 이름까지 밝혀서 그런데 그 분이 대주파크빌에도 안 팔았는데 앞에 길 내는데 그거 사용승락 해주겠어요? 2m고 3m고. 안 해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 길을 내준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그때 민원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질문했잖아요?

보충질문이요.

보충질문? 예. 류평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난개발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블럭으로 잘려있다가 자투리 땅으로 못 사서 남은 그 사람들의 진입로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요. (도면 보면서 질문) 여명교회 앞에 있는 진입도로하고 뒷부분에 가면 저쪽 끄트머리 화평교회에서 뒤에 있는 도로들 있죠? 땅 안 산 자투리 땅들. 거기는 진입로를 언제 내주실 거예요?

저희가 진입도로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개인들 어떤 진입도로….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이 끊겨가지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인ㆍ허가 나갈 수도 없죠? 거기는…. (도면 제시)

지금 이런 부분은 남겨놓고 폐도를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만큼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도시계획도로로서 있는 겁니다.

그럼 자투리 땅들도 도시계획도로가 다 있다고요?

다 접해 있죠. 기존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는 폐도를 시켰지만 ….

아니 그런데 앞으로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은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그냥 마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고서 개설 안 된 데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시내에는 지금 절반도 사실은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그어져야 그 도시계획선이 개설이 안됐다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건축허가 나갈 때 도시계획과로 협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로 지구지정을 받을 때 그 도시계획 안 도로를 폐도하면서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받을 때 그러면 이 블럭만큼이라도, 안에 들어간 블럭만큼이라도 다 사서 네모 반듯하게 이게 돼야 난개발을 억제하는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새도 잘 나오고 그럴 텐데 그거 땅 어렵다고 못산다 해서 그 땅은 제척시켜놓고 그러면 그게 계속 난개발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블럭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짜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구단위를 만들어줄 때 그걸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걸 유도를 않고 그냥 무자비상태로 주인이 땅 사는 만큼, 사업주가 땅사는 만큼 그려갖고 오면 그려온 대로 그냥 승인을 딱딱 해주다 보면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부분을 저도 유도는 하죠. 될 수 있으면 규격화해서 하도록….

그런데 이 땅으로 봐서는 유도한 게 하나도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땅을 확보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땅을 못 샀다 해서 천안시장이 “이걸 포함시켜라,” 하면 그것이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어거지로 사라고는 못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갑니다. 평당.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진입도로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단지가 297세대의 단지가 이 도로가 안됐을 때에 더 확보, 보완지시를 떨어줄 의사는 있습니까? 진입도로 확보.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 단지에 접해가지고서….

그러니까 45인승 버스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확보를 해라, 보완지시 떨어줄 의사 없어요?

그렇게 저희가 수시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단지 내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 더군다나 진입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8m폭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2m를 더 땅을 확보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10m로 ….

아니 아까도 분명히 전종배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가 입주가 되면 입주민들이 이 도로 갖고는 안 된다고 뻔히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야기 시킬 거는 당연히 나와있는, 불 보듯 뻔한데 이걸 미리 사전에 시 관할 관청에서 이걸 막아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할 때라도 조건 붙여서 해결을 해놔야지 이게 준공검사 나가면 되겠습니까? 더 안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쌍용1동만 해도 광명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인도 줄여가지고 시에서 확보했잖아요. 시에서 해갖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 절차를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질문도 중복질문을 자꾸 하시지 말고 요점질문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신청된 부지에 접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은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에도 없는 도시계획도로, 별도로 어떤 별도 통로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들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평교회 456명도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는 종교와 신앙을 보장해야 된다고, 또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때문에 청원을 낸 화평교회의 억울한 것을 우리 시에서 조정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주셨기 때문에 청원을 낸 화평교회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이용해 힘의 논리로 길을 끊고 고립시키고 옹벽치고 해서 우리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3개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문하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인ㆍ허가 때부터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민원 최초 발생된 게….

우리한테 민원 접수된 것이 금년 3월3일 최초로 제기 됐습니다.

해당 관련부서가 건축과인데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안가셨으면 같이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셨나요? 그럼 건축과장께서 듣고 전달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다루었던 청원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대단위 공동주택 허가 당시에 도시계획상과 같은 면적의 도로만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후에 야기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원성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면을 봤을 때 현재 단지 우측에 있는 중로, 번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변경도에 보시면 중로 3-311번, 쉽게 얘기하면 LG슈퍼마켓 옆쪽으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폭 12m도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다음 원성천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중로 3-313….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예.

도로나 이런 관계, 건물 층수나 이런 관계는 나중에 지구지정할 때 논의가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역만, 에어리어만 결정합니다. 에어리어 하는 것도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동의를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구역만 결정하고 후에 지구지정할 때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때 다 하고 나중에 공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참고로 들어만 주십시오. 에어리어는 관계가 없으니까 중로 부분을 12m로 현재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5m 정도로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한 거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지구지정 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성동주택 재건축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