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천안시의회 제84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한 안건 제798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안건 제799호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5쪽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부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결산제출 서류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 기금결산 현황,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13쪽에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안건 유인물 제5쪽 의안번호 제798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 제안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김민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받은 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쪽 결산제출 서류 중 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총결산 규모로서 2003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338억4,204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642억5,213만3,820원으로 일반회계가 5,380억2,887억7,430원이고, 특별회계가 3,262억2,325만6,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75억2,449만6,770원으로 일반회계가 4,027억8,765억2,800원, 상수도사업등 12개 특별회계가 2,047억3,684만3,97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으로는 이후 금액은 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7.5%인 2,567억2,76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52억4,122만원, 특별회계가 1,214억8,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총액 2,567억2,763만원에 대한 회계별 비율로는 일반회계가 52.6%인 1,352억4,12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7.4%인 1,214억8,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번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3년도 총 징수 결정액은 8,946억218만원으로 96.6%인 8,642억5,21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4%인 303억5,005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9억5,234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3번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7,757억7,84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45억8,10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338억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은 예산 현액의 65%인 6,075억2,4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4.4%인 1,345억8,105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고, 21%인 1,917억3,6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79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천안장학기금을 비롯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2년도보다 35억4,740만원이 증가된 128억9,356만원으로서 증가내역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43억1,8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천안장학회 장학기금등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7억7,0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69쪽부터 287쪽에 기금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채권 및 채무증감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 말보다 14.6% 감소된 27억449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채권의 경우 주택관리 교육 자원봉사자 전세 자금과 싸이클 및 레슬링 선수 임차전세 채권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기금, 새마을주민기금관리는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02년도 말보다 78.6%가 증가된 708억7,323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실수요자 부담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25억1,835만원, 주택건설사업 1억8,505만원, 공영개발사업에 40억원 등 총 292억2,705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발생액으로는 제4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의 60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350억3,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종류별,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신규 취득물품은 147점에 15억1,625만원이며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66점 5억7,858만원이 감소해 2003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539점에 92억3,77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03쪽에서 33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799호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58억6,80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차량등록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장사업 등 4건에 3억4,16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발생한 가금 인플루앤자 긴급방역과 태풍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원비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간 진입로 개설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민기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기 김민기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결정,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본의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5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23쪽부터 46쪽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부의안건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위원은 지적사항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물품관리의 소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는 할 수 없어 물품관리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바 유인물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정수보다 초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면적계등 5종에 7대가 있었으며 불용품 매각처분은 자동차 외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8월이면 시청사 이전을 앞두고 물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물품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불용품에 대한 매각도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불용품이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도시계획세 예산반영 소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충당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있어 내용을 확인한 바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세의 예산 편성액은 총 78억3,800만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7억8,380만원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5억9,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1억8,980만원을 부족하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목적세의 경우 제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11쪽 현황에서 보듯이 2003년도 지출원인행위부 검사 결과 예산 배정을 초과하여 선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후에 예산 배정을 받아 보전한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의 초과집행은 없다고 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가능한 사항으로서 예산 성립시의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시기, 정산, 회계장부의 신뢰도 제고와 세출예산의 지연 집행과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부터는 지출관련 전산 프로그램상 예산배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치 않아 공유재산 통계에 누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지적하여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 이전 관계를 확인한 바 2003년4월16일과 5월22일로 천안시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공유재산도 자신의 재산처럼 취득 및 매각 즉시 관련 장부를 정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기금은 2003년말 현재 128억9,356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은 천안장학기금등 총 5종에 7억7,084만원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15쪽 기금 운용 명세서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설치 연도가 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목표액 달성시까지 통장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면서 기 조성된 기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의 오류입니다. 200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일계표와 세입결산액을 검토한 바 은행에서 발행된 세입세출 일계표상 수입액 누계가 122억18만원이 많게 표기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자금을 운용하여 예금등으로 예치된 자금이 만기 도래 또는 해지로 인하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 외에 원금부분까지도 수입으로 전표 처리됨으로써 실질적인 세입이 아닌 자금 운용에 따른 결산상 세입결산액과의 차이가 1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오납 청산반환금으로 받아야 할 18만원이 수입금 통장으로 입금되어 세입에서 원칙적으로 과오납으로 감액 처리한 결과 18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금운용 담당자가 거래은행과 1일결산을 확행했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보조금 예산 총액은 2,391억5,465만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하겠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매분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징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임대재산 및 채권확보에 대한 정확성 제고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욕탕 임대에 대한 체납액이 1억989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징수 결정 후 4회 분할 납부 신청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모두 완납된 사항이며, 체육시설 사용 임대 중 4,684만원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채권 확보등 후속조치와 조례 개정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문예회관에서는 기히 납부된 대관 사용료 4건 133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폰뱅킹등으로 문예회관 수입금 통장으로 납입조치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즉시 체납부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체납액의 증가 및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현황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2002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나 미수납 중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리된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적은 이유는 몇 년 동안 결손처분을 미루어오다가 2002년도에 일제히 정리하여 결손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관리에 따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연간 9,338억원의 방대한 예산에 취약한 조직과 인력으로 비교적 관련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좀더 완전무결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46억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7억7,200만원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조사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 46억3,200만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입분야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6억이 증가된 것은 그 시점에 매달 지방세 저희가 늘었다 줄었다 변동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라든지 이런 업체가 좀 많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사정 요인으로 인해서 46억3,200만원이 추가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예.

이유가 단지 하나입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주로 자동차 문제, 지방세도 자동차세가 고질적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자동차보험 과태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은 많이 강제 징수해서 현재 한 2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되는 세액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 체납반을 6개 반으로 해서 52명을 운영해서 500만원 이상을 징수 독려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우리가 종전에는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읍ㆍ면ㆍ동 체납 세무담당자하고 했는데 금년부터 월 3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인에 대해서는 국립 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협조 의뢰해서 급여 압류등 강력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체납이 되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실익이 없으면 공매처분을 의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령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매를 강력 추진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도 불이익 받을 수 있도록 공매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관허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관허업 부서에 의뢰 내고 있는 등 우리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력이 더한층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7억7,200만원이 무재산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길래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재산은 우리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조회를 하고 우리가 기타 그 사람의 주소지를 추적해서 주소지에 따른 재산 저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남은 것이 무재산….

은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의도적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의뢰를 해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홍길동 그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채무를 연탈할 방법으로 은닉을 했다면 이것은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 헌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7억7,200만원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등기이전하고 이런 저기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우리가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 낼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명의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이 결손처분을 해도 그 후에 우리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손을 하고 나서 명의를 다시 자기 앞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결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결손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5년 정도 되었을 때 결손 들어가는 거죠?

예.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그리고 5년간 또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년간 관리하는 거네요?

아니죠. 5년이죠.

5년 딱 채우면 끝나는 겁니까? 법적으로?

예.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5년 동안 받지 못하면….

그러면 5년 후에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리면 나중에 징수를 못하는 거네요?

시효소멸이 되면 못하고 무재산으로 결손하고서 시효가 안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징수를….

그러면 이거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놔야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결손해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닉하고 했어도 나중에 재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단체장들의 목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 마냥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독립이고 장들이 기업경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팀을 강력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상습적인 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엊그제 상반기 결산 때도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저하고 우리 직원들 입장은 고질적인,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형평에 의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악질적인 것은 발본해서….

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월급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세보다는 ‘이것이 내 돈이다.’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저 하루 그냥 와서 받으러 갔다가 이 사람 재산 없다고 그냥 와 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7쪽에 보면 정수품목에서 과다 보유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나라 전체로 봐도 농수산부에서 창구 운영하는 시스템이 쌀이면 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떠한 적정량을 넘어서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자연적인 손실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우리 청사라든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물품을 구입해서 보유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서는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남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간이 지난 사항이라도 일반인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도 쓸 만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의 것은 폐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아직도 쓸만 한 것을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PC보급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책, 걸상 같은 작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우선 우리가 아직도 PC같은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도 몇 대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도가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부분,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교체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에 아직 서민층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릴게요. 최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수 물품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번 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대체 취득이나 물품매입부에 정수물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15일까지 재물조사를 해서 일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청사가 8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입주 전에는 이번에 표준정원제 때문에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상이나 의자나 케비넷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지 못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 시청사 입주 전에는 우리가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또 쓸만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시청에서 쓰던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공매처분해서 시 예산에 편성하고 또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PC보내기운동, 컴퓨터같은 거,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중고 컴퓨터보내기운동을 해서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각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그냥 쓸만 한 것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학교라든가 일반 영세민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장만하기 힘든 사람들을 발굴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 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