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정 특히 기획 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2년동안 기획관리실 업무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최재옥 위원장님 등 경륜과 능력을 두루 겸비하신 위원님들로 구성되고 특히 두 분 부의장님이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 도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적극 받들어「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설피해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 그리고 국·내외의 불안한 변화정국 등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협력하므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권의 공조 그리고 도의회의 “행정수도 이전지원 특위”의 활동 등에 힘입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도내 후보지가 높은 평점을 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1순위인 연기·공주지구는 우리 도와 인접하고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오송역이 근접해 있어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 종합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충북발전계획을 국가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효과가 충북의 북부와 남부지역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충북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기·공주지구에서 불과 6.6㎞ 인접한 오송역이 고속철도의 신행정수도역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곳임을 내세워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지가 사실상 충남지역으로 결정됨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충북권 배제”원칙을 철회토록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 천년대계의 과업 추진과 함께「국가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의 착실한 추진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의 마무리단계 진입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착공을 앞두고「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신속·공정한 도민권리 구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 도를 달성하여 우리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상위임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지역현안과제의 해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그간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도 예산편성, 법무통계, 도정혁신과제발굴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관, 2담당관, 1단장, 13담당에 현원 70명, 정원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총 560억원중 39.4%인 2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주요성과로서 도 계획의 실천력 강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도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충청권 공조체제 구축, 국회의원 당선자·대전청사기관 초청간담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정혁신체계구축과 참여행정 촉진을 위해 발전협의회 구성 및 도정혁신과제 발굴 추진, 도정혁신발전 연구모임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 2년연속 최우수도 달성 등 행정역량 강화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송분기역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도 발전전략반영 및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형 도정혁신시스템의 본격 가동과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85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 및 자매결연 활동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 기획·정책 입안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비전 제시와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 도 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계획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신행정수도 등 여건변화에 따른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간 기획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기획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 「기획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신행정수도 대응방안 모색 등 주요 현안과제 토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발전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위하여 도 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 수립 등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탐방단을 3회에 걸쳐 운영하여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도정에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정 혁신발전 연구모임」과 도민아이디어방을 운영하고 「충북정책 모니터그룹」을 구성중에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을 지역의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대전청사 기관장 초청간담회」등을 개최하였고 3월의 폭설피해 관련 재해대책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체전 개최시기에 맞추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도정 주요시책·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와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전협의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추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도정 조정·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 계획의 종합조정시스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부족, 계획간 통합시스템 부재 등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정정책 평가를 통한 책임성확보를 위해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을 단계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업무능력을 보다 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환경, 교통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도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에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연속 전국최우수도를 달성해서 특별교부세 10억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시책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최우수도의 명예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 4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앞으로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여 성과연봉과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장마철을 맞이해서 건설사업장 관리상태의 점검과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도정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도정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협의회를 운영해서 104건의 도정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7월중에 혁신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대 특성화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추진기반 구축과 인적자원개발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마인드가 확산되도록 이노베이션카페를 운영하고 혁신마일리지제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열린 행정·투명한 도정실천입니다. 먼저 도정자료의 신속한 공개와 도정홍보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주요 도정자료를 수시로 공개하였으며 도정소개책자, 도청공간 도정홍보대 설치, 도정화보집, 도정백서 등을 제작하고 충북의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자료실운영을 내실화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행정간행물 원문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9월부터는 일반인이 도 홈페이지에서 행정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사례를 D/B로 구축해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우수사례를 전시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박람회 시 충북관을 설치·운영한 결과 관람객이 뽑은 인기전시관으로 충북관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7월 중순에는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충북관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도의 관광사이트와 사이버농정시스템 등 전자정부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건전재정운영 정착과 자율성 확대입니다. 먼저 건전 지방재정 운영기조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지방채 적정규모발행 등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반영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의 최종 확정시까지 지역국회의원, 재경인사,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5년도 보통교부세산정지표 관련자료를 일제히 조사하였고 카드관리 등 특별교부세 예산확보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예산확보대응반을 지속운영하고 2005년 보통교부세산정 관련자료를 관리해서 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10종의 기금의 운영관리개선을 위해 기금통합관리프로그램과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38개의 경영수익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전환 등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도민의 신뢰와 권익을 위한 도정실천입니다. 민선 3기의 공약사업은 총 130개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부진·문제사업을 점검해서 차질 없는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행정심판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사건에 대한 현장확인과 검토·분석 등을 철저히 해서 도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쟁송사건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증거수집과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시 사전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구현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D/B구축,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서 보다 유익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으로 제85회 전국체전관련 성화봉송과 자매결연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화봉송은 10월 4일부터 5일간에 걸쳐 총 127개 구간을 봉송하게 되며 그동안 봉송구간별 성화맞이 이벤트를 발굴하고 구간별 거리와 소요시간을 실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성화봉송로 및 구간별 이벤트를 확정해서 주자선발 및 교육, 연습 등 최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응원입니다. 경기개최지별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참가선수단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로 기관·단체·학교 등에 자매결연 협조요청을 해서 1,510개 기관·단체에 대해 예비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기관·단체를 확정하고 체전기간동안 응원·격려 등 자매결연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건의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예.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지금 어느 국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인적자원부로 올리면 인적자원부에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거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뒷말이 금년에 누리사업을 결정한 것은 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려했다 그런 뒷말이 신문에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인적자원부에 미리 좀 어떤 방향으로 인적자원부에서 방향이 설정되는가를 감을 좀 익히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려서 충북의 대학에 서 신청한 누리사업이 많이 채택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적에는 이게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것을 사전에 옛날 그전에는 내면은 그냥 거의 해 주다시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 같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충청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대학에서 바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시 직접 대학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서류를 저희 충청북도로 내려 주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다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한번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의견을 다 수용은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평가요소가 서른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누리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고요.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35분의 1만큼 발휘를 했을 겁니다. 그게 가중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최종 사업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성을 둔 게 지역전략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다가 아무래도 평가점수를 가중치를 많이 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하면 이미지가 BT 또는 IT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과제로 좀 제출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언론에 터진 것은 결국은 도가 거기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썼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내용을 잘못 알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에서 많은 과제가 선정돼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는 좀더 문교부에서 배점이라든지 가점되는 게 어떤 건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많은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첨단산업과에서는 TRC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학연하는 사업 그 문제는 도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부에 관한 것은 그것은 깊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언을 줘서 나중에 책임을 맡는 그런 짓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1페이지 보면 도정혁신기획단의 예산집행이 13.5%예요. 상반기에 집행내역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위원들이 명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날짜를 잡아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유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심사평가위원이 이게 어디서 추천을 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여론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심사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이번에 충북에서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에 왜 저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정할 때 도에서 어디까지 힘이 미치고 영향을 행사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참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 신행정수도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대전에서 있고 내일 충북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의회에서 의원은 한사람도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학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계·언론계 등 다방면의 사람을 토론자나 이런 걸로 선정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공청회는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도 많이 가미가 돼있을 텐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전혀 배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1일에 집행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4월 27일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 동안 청주·청원·보은·옥천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은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보은에서 주민 3,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건교부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참석하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제2차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주재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얼마나 좋은 제도냐. 거기서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 서면으로 온 것 보다는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생생한 다른 얘기를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안건에서 5안건까지 해 놓고 장관, 기획관리실장, 정책실장 해서 12명의 간부들이 나와있고 이쪽에서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1호 안건부터 혁신담당관이 상정을 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요 장관이. 그래서 집단 다수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도, 물론 서류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잘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서 그런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한데 대해서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도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니까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떠한 예산을, 물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적법한 예산이 아닌 충북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또 기왕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심사가 끝나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제출이 되고 거기서 또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일부 문제점이나 각 부처에서 더 보완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각 부처에 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까지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이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제출한 현안사업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중앙부처마다 저희 지사님도 별도 일정을 마련해서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기획예산처나 각 부처에 다니시고 저희도 실무진을 상대로 해서 기획예산처 등에 다니고 있고 각 부서마다 해당 부처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속칭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점심 전에 방문한다고 하고 우리 충청북도 관계관들은 점심 후에 방문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약간의 꼬집는 듯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투명하고 청렴한 의미에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국비확보라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어떤 업무추진비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이종배 실장님처럼 서울의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인맥도 아시고 부처도 아시는 이런 인맥을 발굴해서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28일날 국회의원당선자들을 초청해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20여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5월말에도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장들을 저희도로 초청을 해서 해당 청별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토론회도 갖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7일에는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 산하에 있는 간부급들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각종 국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하고, 또 실례로 의회에서도 정상혁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지난번에 산자부 기획관리실장 오셨을 때도 위원님이 친히 해당 산자부 관련되는 건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신 고마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계각층, 중앙부처와 연계되는 관련이 있는 부서나 그런 인맥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원칙적으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충분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좀 확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었던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주문을 하고 인맥이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하는 보고는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든지 의심이 나는 것만 검토하는데 제가 오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확보가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아마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이걸 먼저 확보를 얼마나 더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건이 이용희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어서 아마 그 관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의하기도 좋고 또 그 보좌관이 이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 후에 아무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통 미약하고 거의 없다, 꼭 해야 할 게 있으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특별교부세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상반기에 180억이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좀더 노력해서 우리 예산확보 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13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운영개선 지도 이렇게 했는데 38개 사업을 각 시·군별로 추진했다고 했는데 11개 시·군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내역하고 투자액하고 지출액 그래 가지고 순 소득이 된 표를 하나 추후에 주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해서 독립채산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새로 해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또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인센티브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정리해서 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비용과 원가개념에 입각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단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시·도별 개별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던 건데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첫 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하고 밑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직함을 써 주려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도록 써주면 읽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두 분 기획관, 예산담당관은 밑에 내려가게 제대로 써놓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밑으로 읽다보니까 이쪽 것 따라서 읽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또 그 옆에 도정혁신기획단장도 그렇고 밑으로 쓸려면 전부 밑으로 쓰든지 옆으로 쓸려면 전부 옆으로 써주든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 먼젓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억을 잘 못하시나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글씨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유념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해 보니까 매년 연초에 보고한 양식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7월달에 정례회에 보고하는 양식 전부 똑같아요 문안도 똑같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우리 도단위만 해도 연구하고 시·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뭐를 좀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해서 만들어서 해 줘야 되겠는데 좀 색다른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매년 매월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보고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태여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6월말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 6월말까지 보고를 하시는 건데 예산집행이 6월말이면 대략 50%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해 놨는지 아직 사업시기가 덜돼서 그런 지 예산집행이 6개월 동안에 50%가 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지요? 이거는 인건비가 덜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도정혁신기획단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혁신기획단은…

거기는 알아요. 거긴 내가 지금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볼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프로테이지를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주로 그 중에는 전출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게 93억원정도 예산이 됐는데 아직 하나도 전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 프로수는 떨어집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50%이상 48% 내지 50% 정도는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뭐 그렇게 운영만 되신다고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사업이 제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이게 도에서만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있지 말고 시·군에도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 있죠?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상수도전환 4개가 있는데 13쪽에 상수도전환은 뭐예요?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전환이 된 곳이 네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청주같은 데는 전환이 됐고 지금 충주하고 제천은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수도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그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그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기업에 특성을 살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살림살이 하는데 새로운 뭐를 이렇게 발굴을 해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체전은 원래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은 기획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봉송하고 자매결연을 각각 기획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맡았습니다.

다시 설명해 봐요.

전국체전 전반적인 것은 우리 체전기획단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중에서 성화봉송을 기획관실에서 그리고 자매결연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명칭이 법무통계담당관이죠? 한참 앉아 계시느라고 기합 받는 것 같을 텐데 이 통계조사도 거기서 하는 거죠? 통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통계나 이런 거를 통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관을 통계청에서 하고요. 실사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통계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조사요원들이 하고 주관을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나 이런 거 통계조사가 철저히 잘못돼 있으면 수급계획이 안 맞아요. 수급계획이 안 맞는 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수급에 불균형이 오면 농사 지어봐야 적자예요. 수급계획이 통계숫자가 잘 맞아야 수급계획이 서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통계조사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맞도록 우리가 앉아서 안방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안 되도록 말이에요. 가격면이라든가 생산면이라든가 모든 게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 내가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조사 그때 가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할 테니까 통계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말이에요. 지나친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좀 철저히 정부차원에서 좀 해 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하고 도정혁신기획단장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제가 관계관에게 38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뭐 전혀 준비가 안 된다고 하길래 우선 다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려면 관계관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질의요지는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물론 정확히 그 자료는 안 봤지만 예를 들어서 모래채취를 해서 판다든지 하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당연히 흑자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저쪽 초정스파텔인가요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서 거의 적자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주소는 관공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흑자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있는 모래 팔아서 수익하는 게 그게 사업입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죠. 있는 재산 팔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말고 관광휴양지개발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제외하고서 과연 흑자가 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려고 자료 좀 요구했더니 자료가 준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하는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을 그냥 많이 발굴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다운 사업 아니면 사업확장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아주 차라리 잘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자료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아까 자료 안 된다고 두 번이나 자료요구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서 과장님은 자료 된다는 것은 이런…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자료가 준비 됐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답변하십시오.

방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이 관광지를 이용한 사업도 있고 또 농수산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단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 올린대로 사업 하나하나를 수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경영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인센티브 같은 것도 개발해서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장려하는 수익사업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즉시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38개 사업을 착수할 때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아는데 지금 매년 그것이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도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운영비를 여기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영의 지도도 직접 여기서 책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서 경영지도를 한다, 도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시·군 사업소를 통해서 직영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38개 사업은 도비를 시·군에서 할 때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도비가 10%가 됐든 20%가 됐든 지원이 된 것뿐이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이익금이 낫다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도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도 시·군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죠?

예.

그렇다면 이 38개 사업은 도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지도만 할 뿐이지 상급기관으로써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바로 중단하겠다 또 어떻게 장려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게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육성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부여해 가지고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려하도록 하고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결산권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가지고 부실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탐방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주요 도정갈등현장 및 현안 사업장을 탐방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주요 도정갈등현장은 주로 어떤 곳을 지칭하는 건가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같은 데라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레니엄타운 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데를. 그런데 거기 보면 도민 120명이 참여한 청사모 주관, 청사모란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단체인가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도 안 해 주고 전혀 없는데 주관을 한단 말입니다. 도정탐방단하고 도정갈등현장 관련된 부분을 주관하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사님 관련해서 선거운동시비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 과에서 현장브리핑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말씀인데 그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도정과 관련된 갈등현장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능력의 검증이 완전히 되고 그랬다면 정말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라면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단체가 움직여줄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청사모 측에서도 순수하게 어떤 자원봉사적인 성격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직접 예산지원을 주민들한테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민과 함께 하는 갈등현장에서 현안사업해결 중재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몇 번이나, 이게 시민단체죠?

예.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사실 청사모 회원인데 지금 전혀 처음이거든요. 이해가 너무 안돼서.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시민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업무보고사항이니까 제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이는 게 미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렸고요. 지금 행정수도에 대한 기 평가점수가 공개돼서 사실은 우리 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시민단체에서의 요구가 당초에 오송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었는데 오송은 후보지에서 조차도 배제가 됐고 또 지금은 들러리 식으로 진천·음성을 집어넣어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제약만 받게 하는 이런 식의 도에서의 대응이 과연 최선책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떠한 도의 책임자로서의 발언은 하나도 없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측면에서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제 행정수도는 어느 정도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본 안이 나왔고 추진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이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전라도 쪽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굉장히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이나 분권이 지방화시대에 많이 혁신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주요 과제로 대두가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한번도 뚜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대책이라든가 또는 중앙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나눠줘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체역량이 지방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 능력을 신장시켜 갈 수 있는 워크숍도 좋고 어떤 용역을 통한 논리적이거나 기본 토대개발 등 등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게 사실 시급하거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그리고 도 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6건의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에 관계없이 금액상으로 보면 한 4,000만원대 되는데 늘상 지적했던 것이 이번에 신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우리 모 개발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영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체능력에도 용역처에 대한 관련이 되겠죠. 그러나 금액도 보다 다른 곳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금액을 갖고 금액에 맞추기식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로 우리 도가 바라는 쪽, 이런 쪽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운영지도개선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원군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초정스파텔이 경영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나요?

그건 민자유치 된 거 아닌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괴산군에 ‘경인쇄소 운영’ 하는데 경인쇄소가 뭡니까?

사무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청내에 인쇄기를 배치해 놓고 운영함으로써 절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 인쇄를 하는 경우보다 절감돼서 나타나는 그런 수입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경이라는 건 작은, 미미한 인쇄물까지도 전체 외부에 발주시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인쇄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인쇄해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12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 단체 중에 자체적으로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주변에 인쇄소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침해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에, 당연히 뭐든 우리 관에서 사서 하면 싸게 먹히겠죠. 가능하면 이런 거는 지도를 잘 하셔서 민간인 사업에 침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