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7분

최재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과 관계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유익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저의 모든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처리하게 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심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향후 예산심의에 반영할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3분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하여 드린 책자 중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2,088억 8,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75억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764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612억 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109억 6,6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502억 9,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02억 9,100만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이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가 379억 600만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는 12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764억원입니다. 이 중 1조 2,615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612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3억 3,000만원 중 8,000만원은 퇴학처분 및 법원결정문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장기결석,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인 상태입니다. 세입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2,612억 5,700만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1.7%인 1조 303억 7,400만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078억 4,200만원으로 8.5%를 차지하여 총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230억 4,100만원으로 총수입의 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의 관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088억 8,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75억 1,9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2,764억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2,109억 6,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1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2억 4,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 발생율이 1.9%인 223억 3,40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03년도는 1.2%로 많이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관․항별 결산내역을 함께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867억 5,400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15억 4,600만원, 특별활동지원 63억 4,100만원, 학교복지 및 건강증진 352억 7,000만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 60억 9,000만원, 과학정보교육지원 213억 1,900만원, 실업교육지원 115억 400만원, 운영비지원 1,478억 6,200만원, 시설확충에 1,568억 2,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63억 9,200만원으로 평생교육운영지원에 53억 2,800만원을, 평생교육기관시설확충에 10억 6,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및 복지후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6,901억 8,600만원으로 교원급여 5,738억 2,200만원, 행정직급여 1,163억 6,400만원입니다. 복지후생비로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595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4억 8,100만원 중 의정활동비로 3억 3,700만원, 의사국운영비로 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총액은 160억 3,200만원이며 교육청 운영비에 156억 3,200만원, 교육청 시설비에 3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총액은 125억 5,300만원이며 운영비로 86억 9,600만원, 시설비로 38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는 지출총액이 83억 1,3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에 50억 2,500만원, 시설비에 32억 8,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306억 9,000만원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109억 4,700만원과 농협차입금 145억 9,200만원 등 합계 255억 3,900만원의 지방채원금을 상환하였고 지방채이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채를 합하여 51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 기능별 현황입니다. 1조 2,109억 6,600만원의 총지출액 중 61.9%인 7,497억 5,200만원을 인건비로, 21.2%인 2,567억 6,400만원을 경상비로, 14.3%인 1,737억 6,000만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306억 9,000만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6억원이며 이 중 55억 9,9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49억 200만원입니다. 4억 9,800만원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의 복구공사비로 지원한 금액 중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용역비입니다. 2003년 8월 9일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고 1,5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2003년 9월 19일 19억 7,9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4억 9,800만원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1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피해시설 복구비로 10억 5,800만원, 교구․물품구입 및 수리비로 2억 1,900만원, 피해학생의 교과서 무상지원비로 1,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 16일 교원급여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36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교원기본급 지급으로 3억 5,500만원, 교원 시간외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30억원, 교원 및 비정규직 보수지급에 1억 2,300만원, 전문직 시간외수당 지급에 1억 2,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4쪽까지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인건비 부족금액 3억 3,600만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직급여에서 교육전문직급여로, 교원인건비 부족금액 2억 5,700만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직급여에서 교원급여로 이용하여 합계 5억 9,3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교평가 우수교 시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교원성과상여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7억 5,400만원을, 교원수당 및 비정규직보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억 6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으며 전문직 성과상여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400만원, 전문직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부족해소를 위하여 4,800만원, 일반직 성과상여금 부족해소를 위하여 3,2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이월조치한 다음연도 이월액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에서 200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9%인 501억 8,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0건에 379억 600만원, 사고이월 51건에 122억 8,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51쪽부터 36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억 7,4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 300만원을 가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297억 9,400만원의 차입금 중 255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 1,042억 5,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2,373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액 1,426억 1,600만원과 감소액 234억 200만원을 가감하면 2003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56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1,137억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 161억원, 감소 72억 700만원을 가감하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25억 9,300만원이 됩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사항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선출되신 김기남 위원장님, 정을권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를 대표하여 함께 수고하셨던 이병선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강원도교육청의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채권채무액 보고서,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등 결산의 상세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며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 중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모두 5건으로 모든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운영과 수급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해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정수배정 후에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춘천기계공고 외 26개 학교에서 113점 1억 6,529만 4,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후에 정수배정을 승인함으로써 계획적인 물품수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시정토록 한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사전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제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집행한 2003년도 예비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에 3억 5,500만원, 교원시간외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30억원, 교원 및 비정규직보수에 1억 2,300만원, 전문직 시간외수당에 1억 2,2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고정지출항목인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3억 7,690만 1,000원, 7억 9,878만 8,000원, 4,491만 3,000원 등 교원과 전문직의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소요액을 산출하여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와 전용제도를 통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결여입니다. 세출예산에 수립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되 부득이하게 예산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세출예산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예산 8억 7,000만원과 삼척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예산 8억 6,4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하여각각 7억 5,928만 1,000원과 8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예산에 재계상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판단과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있고 예산이월제도 남용과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히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규모와 재원마련대책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잡종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리하되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절대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잡종재산 매각은 44억 4,400만원으로 2003년도말 잡종재산가액 674억 2,000만원의 6.6%에 불과하여 세입재원 확보액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잡종재산은 당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교육목적 및 공공목적에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되 적극적으로 대부를 추진하여 세입재원을 증대시키고 활용가치가 없는 폐지학교 재산이나 보존가치가 부족한 재산은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충이 가능토록 하여 확보된 세입재원으로 학교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과 아울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교과서 무상지원예산의 과다한 불용처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립학교의 대상학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산출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검토하여 편성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이월액조서, 세출성질별 결산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일곱 분들이 1주일에 걸쳐 성실하게 검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준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4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보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쪽은 생략하고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7.6% 증가된 1조 2,61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6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2%가 증가된 1조 2,10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9% 집행과 3.9%의 이월률, 불용률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5%가 감소된 503억원으로 명시이월 379억원, 사고이월 123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내용 표와 같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종류별 결산 중에 9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2%가 증가된 1조 321억원으로서 국고지원금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된 1,078억원으로서 법정전입금 92%, 비법정전입금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가 감소된 1,219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월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전체의 86%로서 이월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주민부담수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0%가 증가한 10억 7,700만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세출종류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1조 2,764억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급여복지비가 61.9%, 학교교육비가 31.9%, 교육행정비가 3.1%로서 전체의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구조상 경직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쪽 학교교육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된 3,867억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44%, 고등학교 30%, 중학교 21%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9.9%가 증가한 1,708억원으로서 학교교육비 44.2%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록 54쪽부터 참조해 주시고 중학교 결산총액은 14.8%가 증가한 834억원이며 이것 역시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록 6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4.2%가 증가된 1,170억원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역시 결산서 부록 6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 및 평생교육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액은 184%가 증가된 10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9%가 집행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3억 7,8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내용,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 급여복지입니다. 전체 예산의 62%를 점하고 있는 급여복지비 결산총액은 작년보다 9.3%가 증가된 7,516억원으로서 교원행정직급여가 91.9%, 복지후생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교육행정비 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된 374억원으로서 교육비 결산총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8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겨서 32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1%가 증가된 8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시설비 불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 표와 같습니다. 35쪽 예비비지출은 29건에 56억원으로서 학교운영비지원과 시설확충비로 집행된 것으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36쪽, 37쪽의 예산이용과 전용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379억원, 사고이월비 122억원 등 총 501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25%가 감소되었습니다. 40쪽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42쪽 물품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답변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122억 8,100만원 중에서 사업자의 부도나 부실시공 또는 공기불이행 등의 정확한 사고이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세입부분 미수납 3억 3,000만원 중에서 채무자의 재력부족사유로 미수납이나 결손처리하여야 하는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미수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노력한 결과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2003년도 재산매각 3건이 있었는데요, 본청과 화천, 인제입니다. 10억 8,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해당 물건의 낙찰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본 위원의 지난 2003년도 도정질문 내용 중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발주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은 바 2004년부터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때로는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록 48쪽에 유치원운영비지원 중 불용액 872만 7,910원 중 신설유치원 학급수 감소로 70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학정보교육지원비 중 불용액 6,155만 2,910원 중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및 인건비가 5,495만 8,19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비 불용액이 2,725만 3,730원 중 학력평가 모의고사 미실시로 2,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부록 68쪽 고등학교 실업교육지원비 중 불용액 10억 46만 8,040원 중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가 1,25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이미 이 결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275만 3,000원,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194만 4,000원으로 거의 70%를 불용시켰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3년도 위원회 인원수와 회의건수, 불용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9일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을 하고 1,5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총괄에서 불용액이 152억 4,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미집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제의 산간지역에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차량을 구비해 주기로 먼저 이야기할 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처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가 교육청 예산이 2,023억 500만원이고 도청 전출금은 885억 5,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사전조율이 없었는지, 또 서로가 의견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의 불용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된 데 대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았어요. 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해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잘 못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록 55페이지를 보면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사업 변경으로 7억 5,70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언제 변경되었는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3페이지(13페이지인지 확인해볼것) 삼척여고 다목적실 건립이 지금 미확정으로 8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기금운영 세출결산을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서 여기 예치금융기관 및 이율이 어떤지 알려 주시고요. 두번째로 세출부분에 보면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화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타 관보다 유난히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 및 평생교육관리가 왜 이렇게 다른 목보다 이월액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예비비지출 내역 중에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56억원 중 55억 9,800여만원 지출결정하고 그 중 36억원을 교육원 급여부족분으로 충당하였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재정운영상 상당히 부적정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는데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입니다.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16개 시․군별로 2002년도, 2003년도 증감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내역 중에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 토지를 보면 매각 등 기타사유로 약 12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내역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중에서 철거․기타 부분이 93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철거내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물 부분도 19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결산 세부설명자료 중에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을 보면 과오납 반납액이 무려 1,220억원 정도가 과오납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오납, 반납이 된 사유는 무엇이며 내용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드린 내용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보충질의 전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록에 보면 21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73억 2,700만원이나 많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삼척여고 다목적실 신축, 도서관 신축비,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예산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2002년도 것이 2003년도로 넘어오고 2003년도에서 다시 또 불용처리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지금 각 학교마다 다목적실과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 학부형과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게 국회의원들이 내려보내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년씩이나 사정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40억 정도가 매각수입이 되었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3년간 재산을 매각 또 취득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동산을 사 놓으면 남는데 계속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아무리 학교의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도 땅을 이렇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3년간 토지매각․취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2,600만원이 사장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저도 어려서 교납금과 교과서 대금을 못 내서 교무실에 몇 번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리고 교과서대금 못 내서 애쓰는 학생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직원이 잘못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에 제대로 시달을 못해서 불쌍한 학생들에게 주는 교과서대금을 2,600만원씩이나 사장을 시켰는지 담당자에게 분명히 징계를 줬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라고 해서 82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저는 통학버스 안내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이게 교원인지,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일용직이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특수학교 현황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의 수급현황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돼서 보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갔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7,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공익근무를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모처럼 예결위에 들어와서 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단설유치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놀이터도 하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하나 없는 유치원이 있어요.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학교 관계자들이 운동장 일부를 유치원 쪽에 할애하면 놀이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또 졸업 동문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업계교육 활성화대책 세미나가 4회에 걸쳐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개최를 했는지, 강사는 누구를 초빙했는지, 참석대상은 누구였는지 또는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비 중에서 269쪽의 교육국의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액 대비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참고삼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 대비 주민부담수입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예산과 주민부담수입이 어떤지 서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도리이나 저는 강원교육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강원도 교육의 질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시설의 익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80.3%에 해당합니다. 그 금액이 43억 7,800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하고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피하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교육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또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차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교육청에서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나온 게 41건인데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시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심에 있어서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한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결산에 대한 오전 1차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님의 직접답변을 들어야 하나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보충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1차질의에 대한 답변) 김수철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관하여 개최시기, 강사, 참석대상, 결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을 위한 세미나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침체되어 있는 실업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 발전시키는 장을 마련하여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제고로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전문기능기술인력 양성의 인프라 구축, 세미나 주제는 강원도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로서 일시는 2003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장소는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보광휘닉스파크이고 참석대상은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1명), 중학교(교감 1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 실업계고교(교감 1명, 실과부장 1명, 각 전문학과부장 1명)입니다. 참석인원은 607명입니다. 세미나 강사 및 주제발표로는 직업교육 정책방향과 과제로서 발표는 이승표(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 강원도 실업계고교의 활성화 방향과 과제로서 발표에는 한상국(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장학관), 실업계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제고 방안으로 발표는 구인호(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실업계고교의 체제개편 방향과 과제로서 발표는 박사 장명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에서의 역할제고 방안으로 발표는 교사 이정익(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 실과부장),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에서의 역할제고 방안으로 발표는 차영배((주)마이다스 이사),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에서의 역할제고 방안으로 발표는 박사 민택기(충남대학교 교수), 토론자는 공인배(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실과부장), 이찬행(속초상업고등학교 실과부장), 이학노(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연수부장)입니다. 세미나 결과로는 2003 실업계고교 활성화 세미나는 실업교육의 3주체가 모여 현실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59쪽 국제교류협력 여비가 50% 이상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불용액은 중국 섬서성 교육청 및 돗토리현 교육위원회와의 국제교류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가 진정되지 않아 전반기 예정행사를 대다수 후반기로 미루었고 일정 조정상 교류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경예산서에서도 삭감할 수 없었으며, 실제 중국과의 교류는 2회 중 1회만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가까스로 이뤄지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기간 및 인원의 축소 확대, 교류의 성사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지녔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지원사업은 과학실험 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초등학교 총 199명에 대한 예산 19억 7,157만 4,000원 중 19억 1,661만 5,810원을 인건비, 퇴직금, 각종보험료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495만 8,19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퇴직금잔액 4,322만 9,700원 및 인건비 잔액 1,172만 8,940원입니다. 퇴직금 불용액 사유는 임용 후 개인사정 등 수시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지원 예산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고등학교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 2학년이 연 3회, 3학년이 연 5회 실시하도록 문제지 인쇄, 배부, 성적처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학력평가의 대상 및 실시횟수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였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12월 학력평가 전산처리 비용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함으로써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실업교육지원비 예산 중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의 기술계학원 위탁비 1,255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은 인문계고교 3학년 학생 중 비진학자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자의 증가와 도내 대학의 입학생 미달 등에 영향을 받아 2002년도 21교 73명이던 학원위탁생수가 2003년 11교 32명으로 급감하여 이에 따른 학원비 지원액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자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문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도내 고교평준화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 연구용역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도내 중․고교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및 전문직 3,0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작된 질문지를 우편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57.2%, 반대 41.0%, 기타 1.8%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사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지역별 학부모, 교사, 교장 또는 교감, 전문직 1,5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선호도는 춘천지역이 찬성 53.4%, 반대 46.6%를, 원주지역은 찬성 55.5%, 반대 24.2%, 기타 0.2%, 강릉 지역은 찬성 56%, 반대 43.2%, 기타 0.8%로 나타났습니다. 위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2월 26일 강원도 고교입시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며 전형방법으로 내신 또는 내신+선발고사 중 학교장이 택하여 2005학년도부터 실시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 강원도교육위원회,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 총연합회, 강원발전기획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및 건의를 수용하여 2005년도 적용 예정으로 발표되었던 내용 중 시기를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타 시․도(충남, 대천, 전북 등)의 실시결과에 대한 분석 검토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해소와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함이었습니다. 서동철, 백선열, 원종익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운영비지원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의 이월액은 43억 7,785만 4,310원이며 불용액은 8,653만 770원으로 먼저 이월액은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사업비로 3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였고 잔여부지인 개인사유지 8,608㎡에 대하여 매도자가 공용수용의 절차로 매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도서관의 신축이전비 13억 7,785만 4,3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평생교육기관지원 1,960만원 3,540원, 평생학습관운영 4,621만 8,240원, 도서관운영 999만 7,250원, 평생학습관 시설비 1,071만 1,740원으로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공공도서관 계 22개 기관의 예산사용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3,173만 2,420원, 계획 변경 및 취소 2,107만원, 집행잔액 3,372만 7,970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 기금의 예금이자 이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 기금은 1994년과 199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기금을 수익․안전성이 보장되는 제1금융권인 농협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지하고 있는 바, 정기예금의 이율은 연 4.5%이고 보통예금의 이율은 0.5%이며 예금은행, 예금액, 예금형태, 이자율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원어민교사의 도내 배치현황을 출신 국별, 배치 지역별로 물으시면서 어떻게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초청하여 고용 활용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보조교사 12명, 중국어 보조교사 3명으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어민 1인당 담당학교수는 관내중학교 34교가 가장 많은데 횡성의 경우는 초등학교도 지원하고 있고 평창이나 태백의 경우는 전․후반기로 나눠 관내의 모든 중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여건과 학교규모에 따른 계획에 의거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춘천단설유치원에 놀이터가 없어서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할애하면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잘 되지 않은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춘천 단설유치원인 새봄유치원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 관계로 급식소와 식당, 다목적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춘천초등학교 창고 자리에 유치원 놀이시설을 이전하고 놀이터 자리에 급식소와 차고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초등학교의 창고는 2005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춘천교육청과 학교간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향후 이로 인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결산액 중 2,600만원이 사장되었다면서 담당자에게 징계를 주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비는 각급 학교로부터 당초 제출된 대상학교수 및 소요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해당학교로부터 정확한 소요액을 다시 조사한 결과 대상학생수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편성과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별히 주지시켜 앞으로 교과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 담당부서는 물론 각급 학교에도 정확한 소요액을 신청토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과다 요구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해당학교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서 강원도 고등학교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하위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강원교육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6월 2일에 실시한 2005학년도 대학수능 3학년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 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학력관리에 대한 의지 확산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력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가지고 저학년에서 기초․기본학력과 학년별 수준학력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학력향상 대책반을 조직하여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체제를 재정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집중이수과정별로 필요한 과목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특별보충과정의 운영을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도록 하여 수준이 높은 학생은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은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력향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력우수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여 학력상향 유공자와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즉, 질 높은 평가를 위해 문항출제의 원리에 대한 교사연수를 실기하도록 하고 각종 고사를 실시한 후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적절한 횟수의 시․도 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학력수준을 가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즉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실수업 개선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도록 하며, 지역교육청 단위의 동교과협의회 시범수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통하여 기초․기본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초학습 지도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인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실업계고교는 순수실업고가 22교, 보통과와 실업계학과가 설치된 종합고가 27교로 49개교의 실업계 고교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실업계고교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인문고 선호 사상,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신입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실업계고교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의 개편 등을 통한 특성화 고교의 확대, 실업계고교 홍보,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등 다각도로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인문계로의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강릉제일고의 사이버통신과 4개 반의 보통과 전환과 속초상고의 사이버정보화과 3개 반의 보통과 전환 등 2개 교가 인문계로의 전환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발전, 산업인력수급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사업비가 122억원인데 그중 사업체 부도 또는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이월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등 전체 사고이월사업 51건에 대한 확인결과 사업체 부도 또는 부실시공이 원인이 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사업 51건 중 43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이 진행 중으로 금년 3/4분기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이월 사유는 연말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이 하절기 우기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내 공사기간 부족인 경우와 동절기 동해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그리고 본예산 외에 1～2차 추경예산에 확보된 지자체 예산지원 사업 등의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향후 사고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 및 미수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의 미수납액 2억 4,956만원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미수납액 1억 3,418만 5,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 2,789만원 4,000원, 잡수입 8,748만 1,000원 등으로 미수납 원인은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재산압류 중, 장기결석에 따른 수업료 미납 등으로 총 2억 4,95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게 부담수입의 불납결손액 8,044만원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 3,456만 3,000원, 과년도수입 4,758만원 6,000원 등으로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법원결정문에 의한 불납결손 처분 등으로 8,044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미수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독촉장 발부, 읍․면․동에 거주지를 확인하여 재산현황 파악 및 세무서에 납세실적 조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본청, 화천교육청, 인제교육청 재산매각현황 및 낙찰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청의 이승복기념관 장학목장 매각은 토지 6필지 9만 4,843㎡이며 낙찰자는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육자제공회이며 9억 1,900만원입니다. 화천교육청의 운수분교장 매각은 토지 2필지 7,541㎡와 건물 6동 320㎡이며 낙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동원이며 1억 4,000만원입니다. 인제교육청 백담학생야영장은 토지 1,120㎡와 건물 2동 32㎡로 낙찰자는 주민 옥철호이며 낙찰가액은 2,000만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제조․용역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 2,000만원 초과시는 2인 이상의 견적,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른 무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재정경제부 예규 ‘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등 집행시 지역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견적(전자입찰)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수의계약 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학교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의 집행(견적입찰)시에도 당해공사 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 또는 인접지역 업체만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의 다수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의 용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시행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수의계약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면서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결산서 258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액 275만 3,000원 중 70% 이상인 194만 4,00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재산공개대상자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하반기에는 수임기관인 교육감에게 위임된 비공개대상자 등록재산 심사결과 경고 이상 처분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비공개대상자 중 경고이상 처분대상자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학교비의 불용액이 많고 특히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예산현액 1조 2,764억원에 대한 불용액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특수학교의 불용액은 대부분 시설확충비에서 발생합니다. 학교급별로 시설비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0억 3,000만원, 중학교 4억 5,000만원, 고등학교 42억 8,000만원, 특수학교 5,361만 7,000원 등입니다. 고등학교가 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도서관, 다목적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이들 사업비는 2002년도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것으로서 2003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사업규모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확보 협의 등을 이유로 사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바 당해연도에 공사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하고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시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 대응투자비 등 사업예산 및 규모확정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2,187만원, 통합학급 직무연수비 등 각종 연수비 집행잔액 2,303만 9,000원, 학교시설 보수비 집행잔액 5,361만 7,000원 등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또는 지급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64억 3,900만원, 정원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3억 2,600만원, 예산절감 3억 4,300만원, 집행잔액 및 기타 사유에 따른 불용액 81억 3,800만원 등입니다. 차후에는 모든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시 이를 조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인제지역 산간․벽지학교 원거리 학생통학 편의를 위해 버스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지 등 산간오지 지역에서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을 배정하는 등 통학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학차량 운영은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상 통․폐합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벽지 등 산간오지 지역 학생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와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금년 3월 5일 제정 공포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으로 금년 6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계획이 시달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될 경우에는 벽지학교 통학차량 지원 등 먼 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앞당겨 실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구체화되지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봉사단체의 협력을 통해 통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법정전입금 예산액과 세입액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전에 도청과의 협의 여부 및 결손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세수규모가 정해져 있고 세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전입금도 증감하여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정산토록 되어 있는 법정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37억원 결손된 것은 지방교육세 세입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징수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 등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납기연장 등에 따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연도내에 미수납되었기 때문이며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세입예산 규모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손된 137억원에 대한 대책은 강원도에서 2003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90억원을 금년도에 전출해 주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어 재정상 손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전입금 예산 및 결산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강원도의 결산액과의 편차 및 강원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전국평균 신장률에서 시․도별 신장률로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지방교육세 징수예정액의 추계를 최대한 신장하고 추가 징수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어 명년도부터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의 불용액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당초 급식소 및 다목적실 등 2개 용도로 신축하려던 것을 학교에서 급식소는 기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목적실의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것으로 요청하여 2003년도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연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완공이 불가능하고 또한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므로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7억 5,706만 3,2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삼척여고 다목적실 사업비가 8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척여고 다목적실은 2002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당초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와 동문회에서 체육 육성종목인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을 협의하여 2003년 12월에 비법정전입금이 지원되어 회계처리법상 재명시가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시 특별교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협의되는 경우에는 학교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법정전입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억원이 초과수입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억원이 초과수입된 사유는 2003년도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인 연도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해 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시기가 부족하고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초과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초과수입된 예산내역은 기정예산에서 이미 충당한 교장직무연수,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비 등 1억원과 예비비에서 사용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 추진할 교원특별해외연수비 5억원, 특수목적시설 신축비 62억원 등으로 특히 12월 16일자로 교부된 춘천기계공고 다목적실을 비롯한 특수목적시설 8건 62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타 시․도 교육청의 주민부담수입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타 시․도 교육청 주민부담수입 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3년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발생에 따른 학교별, 성명별 등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발생에 따른 학교별, 성명별 등의 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3년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지방채는 1,691억 1,800만원으로 2002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은 393억 2,388만 4,000원이며 잔액은 1,297억 9,411만 6,000원으로 2003년도에 상환한 원금 및 이자는 306억 8,963만 3,380원으로써 2003년말 현재 미상환액은 1,042억 5,486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 및 이자 전액 국고지원으로 상환 약정서에 의하여 매년 균등분활 상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 중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4억 9,800만원이 이월된 사업장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시설피해 복구사업추진 중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장별 현황은 6건 4억 9,8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이월사업 중 5건은 완료하였고 도계고등학교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95% 공정으로 식생 등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은 완료된 상태이고 2004년 7월 25일 준공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4억원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에 대하여는 2003년도까지는 의무교육실시 확대로 시지역 1학년까지만 시행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예비비에서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가 지출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2만 여 공무원의 인건비는 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 체계도 다양하여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추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 지급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과․부족을 추경예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연도 중 퇴직, 타 시․도 교류, 호봉차이,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인으로 인해 정확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된 수당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각종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세부항목별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요가 다소 늘어났으며 또한 일선학교의 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도교사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에서 지급토록 개선함으로써 교원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어 추가소요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비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지 않으면서도 2003년도와 같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2년도와 2003년도 비법정전임금 시․군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와 2003년도 비법정전입금 시․군별 자료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2003년도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내역, 건물 철거내역, 공작물 철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토지매각내역, 건물 철거내역, 공작물 철거 내역에 대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1,222억 5,464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세입업무는 NEIS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NEIS의 문제점은 세입처리된 금액 중 과오세입된 부분에 있어 세입금 경정시 바로 감액처분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과오납 반환으로 처리한 후 세입금 과목이 경정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이월금 등 착오 세입된 금액 1,222억 1,137만원이 과오납반환금으로 NEIS상으로 처리되어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실제의 과오납금액은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 입학금수입, 수업료수입,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총 4,326만원으로 향후에는 NEIS상의 회계처리 과정을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삼척여고 다목적실 사업비 이월된 사항이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 되었는데 2002년도에 이월되고 2003년도에 불용처리 후 2004년도에 재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삼척여고 다목적실은 2002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당초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와 동문회에서 체육 육성종목인 핸드볼 경기를 가능한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을 협의하여 2003년 12월에 비법정전입금이 지원되어 회계처리법상 재명시가 불가능하여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시 특별교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협의되는 경우에는 학교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법정전입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재원확보방안 등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중 3년간 재산매각현황 및 취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토지 취득․처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통학버스안내원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학버스 안내원 직급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안내원 지원사업은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차량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9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전체 통학차량에 안내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통학버스안내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이 차량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학교장이 일용직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의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학교별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용액 발생사유 및 현재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4년 7월 현재 공익군무요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45명, 특수학교 22명, 직속기관 21명, 지역교육청 41명, 총 313명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2004년도 배정인원부터 다음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의 배정인원에 대하여는 복무만료시까지 학교급별 및 기관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소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으며, 그 기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집행하였으나 2003년 9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소요액 또한 감소되어 7,3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예,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4회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하고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학부모, 교사, 전문직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저희들이 제약을 받았고 또 전체 인원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전체 인원 607명을 모아서 평창 봉평의 휘닉스파크에서 주제를 8개로 했습니다. 직업교육정책방향 과제 외에 7개로 해서 세미나 주체들이 모여서 현재 우리의 실업교육이 인플레 현상도 있습니다만 산업인력공급이 전문학교로 간 이래 우리 실업교육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세미나를 통해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결과는 잘 마쳤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4회로 나와 있는 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산 일체의 자료를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정산서에 의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결과물책을 제가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는 세미나를 하기 전에 책자를 발행해서 세미나 참석자에게 배포를 한 것이고 세미나를 한 후에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분과 활동을 통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든가 세미나에서 나온 어떤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미나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업교육 발전계획을 만든 틀 속에서 그걸 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는 나왔지만 현재, 일종의 교육인플레현상인데 예산이 전문학교 쪽으로 많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미나 후의 결과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결과처리물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것은 세미나를 하기 전에 주제발표라든가 토론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참석자들한테 배부를 한 거지, 이 결과에 따른 시행 사후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2005년도를 대비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주제발표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그냥 그걸로서, 세미나로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의욕이 있어야만 되는데 단순히 세미나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책자 계획 세워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주제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머리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세미나 결과는 나왔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세미나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세미나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토론결과는 나왔습니다.

세미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 거지…….

자료를 주고 또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시행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물은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시행을 했는데 벌써 7월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게 서류상으로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다면 사실 세미나로서의 의미만 부여한 거지 아무 실익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부분적으로 ‘실업계고교 활성화방향과제’ 하면 거기 나온 것들이 지금 정리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서만 제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국제교류협력여비가 사스로 인해서 2회 중 1회만 시행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1회 중에 소요되는 예산이 불용액입니까?

그렇습니다. 2회를 계획한 것을 1회만…….

1회 하는데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회 정도 되는데 6～7명 정도입니다.

6～7명 정도가 중국을 갔다 오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용이 되나요?

오는 쪽 비용도 들고 가는 쪽 비용도 드는데 저쪽에서 올 때는 항공료 외에 우리 쪽에서 체재비 일체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몇 명 옵니까? 우리가 6～7명 가면 그 쪽에서도 6～7명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수준입니다. 갈 때는 저희들 항공비까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교류가 우리 쪽에서도 가고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왔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계속 미루다가……

그럼 1년에 두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청장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교사라든가 이런…….

저쪽에서 오는 초청객의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 또 우리 쪽에서 그 쪽에 가면 그 쪽에서 우리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왕복항공료라는 이야기인데, 6～7명 정도가 교류하는데 교류사업비가 거의 5,000만원 돈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상세한 예산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학부형님들하고 입시제도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57%, 반대가 41%, 이래서 평준화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강원도교육위원회, 입시제도개선위원회, 교원단체총연합회, 몇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이걸 유보를 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보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학부형과 교육청간에 싸움을 붙일 겁니까?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것들은 결정을 하려면 66.7%가 되어야만 2/3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넣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000명, 1,500명 했습니다만 전화조사를 하니까 다 66.7%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와 같이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전형방법은 내신, 또는 내신+선발 이런 것으로 그냥 한다, 이렇게 잠정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입니다. 평준화에 대한 것을 기본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할 때 학교선택권이라든가 또는 수월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을 조사하면 70:30, 60:40 이런 정도로 해서 평준화를 희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구성원들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게 단 20%, 30%가 평준화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희망사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그냥 쾅 정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도 만약에이건 제 사견입니다.평준화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교육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는, 상당수 우수한 학생들이 나와야만 강원도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성공할 수 있고 또 평준화 쪽으로 해서 보통교육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나오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강원교육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교육의 방향이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고 또 주인이 되어서 뭔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정책, 대학입시 여기에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목적이 지금 없습니다. 또 자생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비평준화, 평준화 이게 지금 계속 학부형들과 교육청간에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해도 입시교육이 있는 한은 이건 사실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보완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완대로 우리 고교교육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 학부형님들이 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테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잠시 잠적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육국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교육계의 모든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치가들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교육의 바른 지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 수능점수 이런 점수로만 대학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입시교육을 빨리 우리가 정착을 하지 못하면 우리 고교교육의 방향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우리 강원도 교육이 앞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간시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본 위원의 네번째 질의에 대해서 학원위탁생 현황을 학교별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학계연수상기금 예금이자이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서를 잘 보내 주셨는데요. 대개 이런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개 그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과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기금의 성격이 더 많은 수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기금운영에 있어서 타 금융기관과 비교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운영은 최선의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76개 과정의 연수인원만 해도 한 4,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상인원이 130명이 조금 넘는데 이게 금년에 준 게 25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타 은행에 장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더 높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현재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담당자들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하게 그동안 기금의 안전성이라든가 이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1인당 4만원씩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4만원의 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서구입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132명에 4만원씩이군요?

예, 132명입니다.

좀 실효성있게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4만원 짜리를 줘서 과연 사기가 고양이 되고 이 시상을 받는 분들의 명예라든가 앞으로의 의욕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좀 적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는 것 같은데 현재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력한 것을 보상하기는…….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기금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96년인가 '98년 두 번…….

예, 그때 '94년도, '96년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계속 증액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금으로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는 점점 떨어지고요.

그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느낌을 져버릴 수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참여한 각급 학교에 200만원씩 나눠줘서 결국 그것이 교원들의 회식비라든가 여행경비로 충당되고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상금이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거양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더 큰 시혜가 가서 그 분들이 앞으로의 근무의욕이라든가 교육열의가 좀더 배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혜의 폭을 넓힌다든가 좀더 금액을 높인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인원을 축소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양해를 얻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업교육비지원예산이 전체적으로 옵션 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04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25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의 기술계 학원위탁비가 올해는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 전에는 지금 자료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21개교 73명이 2003년도에 11개교 31명으로 줄었는데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 취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모집인원이 많아서 거의가 계속 교육을 하고 실업계에서도 대학을 가는 게 60%가 넘었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확실히 2,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2,4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몇 명을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계획을……. 23명입니다.

사실은 21개교 73명의 예산을 5,300만원 계산했다가 이게 31명으로 급감하면서 4,045만원을 지출하고 1,25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 대비 너무 많은 31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23명을 예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31명의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다면 뭔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자료를 빼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나 이런 걸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예산을 물어본 게 23명에 2,4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급감해서 31명의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상을 했다면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때 한국직업교육원이나 기능대학 같은 데에 넣었을 경우에는 교육비가 좀 줄어드는데…한 부분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능대학이나 이런 데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추가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명이 또 재교육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대상학생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줄 알았는데 답변을 보니까 대상자를 잘못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저는 아까 대상자인데 누락이 되었으면 공무원의 실수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담당자가 좀 서운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혼율도 증가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는 관계로 할머니 밑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중식지원도 그렇고 특히 노부모 양육자녀들도 있고 또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친척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관련규정들이 저소득이라든가 또는 소득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판정을 해서 학교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좀 열어 놔야 됩니다.

올해 2004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적어도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굶는 아이들은 없도록 하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그런 맥락에서 교과서의 문제도, 교과서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서에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 실업계고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수립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없는데 저한테 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책자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지금 현재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강릉 제일고하고 속초상고가 있습니다. 기존에 전환을 받아준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교명변경을 했다든가 또는 기존에 저희들이 특히 1차 산업인 농업, 상업 이런 분야에서 그대로는 현재 산업사회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상업계는 정보통신 체제로 가는 그런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농업계도 생명유전육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면서 학교수들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여태까지 우리 49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계 중에서 전환을 했던 학교의 진행상황을 차후에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강릉 제일고등학교하고 속초상고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정상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요?

그건 우리가 해당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거에 보면 실업 그게 지금은 거의 3:7 정도로 줄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인문숭상에 너무 빠졌고 실업교육에 대한 것들을 교육인프라로 인해서 전문학교 쪽으로 자꾸 산업인력 공급이 넘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업계를 인문계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금년 동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일정 관계도 차후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 나가던 시대에는 정말 사회의 막중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데 지금은 실업계 졸업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실업계고교의 위기감도 상당히 팽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도내에서도 수능모의고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다 치렀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부는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시험을 봤던 학생수와 학교별 평균점수를 밝혀 줄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5월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6월 2일입니다.

예, 6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2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응시 학생수는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점수는 저희들 정보공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건 특히 교원단체 같은 데서 비교하는 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걸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험을 치고 보니까 실업학교 학생들이 나가 있는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20점이 안 되는 경우가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봤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평균 2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두면 그 학생들이 대학도 못 가고 운이 좋아서 대학을 갔다고 한들 수학능력이 없어서 대학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비단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감의 일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업계고교의 인문계 전환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바꾸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적배분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장 유능한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봤다 할지라도 평균 20점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그걸 여쭙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요. 정보공개법상 그게 어렵다고 하면 학생수만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유능한 많은 학생들이 제1금융권이나 공기업, 또 공무원시험, 상당수가 취업이 되고 사회역군으로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공무원시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학교별 최근 취업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1금융권 내지는 공무원, 공기업 이 정도의 학교별 인원수를이름은 필요없고요.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학자료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중학교에서 그 지도를 저희들이 늘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위로 인문고등학교 자르고 밑으로 실업고등학교 자르는데 농업학교에서 유전육종을 공부해서 훌륭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공업학교에서 조선,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는 안 되더라도 소재공학쪽의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학생들을 ‘사’자 붙이는 쪽으로 자꾸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초기본학습을 했더라면 절대로, 학력이라는 게 과거와 같은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교육은 좀더 관심있게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이나 아마 거의 같이 걱정하는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했던 부분 나중에 추후에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확인되지가 않고 자료를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여쭙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영․수를 수업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는 시간수로 1,156시간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1,225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수하는 과정에 그 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미수납금을 수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보면 독촉장발부, 거주지 확인하여 재산현황 파악 및 세무서에 납세실적 조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서류만 발송하고 이랬는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이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업료에 관해서는…….

수업료 부분은 어차피 그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손처리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3,418만 5,000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폐교임대라든가 기타재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현지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직원이 그냥 서류발송을 한다든가 세무서에 공문발송을 해서 납세실적을 확인을 해 본다든가, 물론 그런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체납자를 직접 찾아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건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1차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임대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현지에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예를 들면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수를 많이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재산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런 거시적인 활동을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포상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현지에 반드시 나가서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수철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에 공적이 있으면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현황 낙찰자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매각재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한테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응찰자한테 매각을 한 겁니까?

기존 점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찰에 의해서 최고가에 낙찰을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운수분교장 같은 데는 1억 4,000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점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수분교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매입찰공고를 했을 때 몇 명이 여기에 응찰을 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해서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시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답변서에 보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당시의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확대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양이면 양양교육청, 속초면 속초교육청, 홍천이면 홍천교육청, 화천이면 화천교육청 그 소관 지역구 내에서 수의계약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를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화천․춘천, 홍천․인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지역의 업체들은 입찰금액을 올려도 전혀 혜택 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단 이것이 어떤 투명성이나 계약의 선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이 살아야 학교도 살고 우리 학교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방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찰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액의 수의계약 한도는 그 지역업체한테, 물론 법에는 위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지역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지역별로 춘천․화천․홍천, 강릉․동해․삼척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관할 교육청 소속 시․군별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수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당해 시․군에 국한을 하되 해당되는 업체가 없을 때는 이 이상으로 묶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님들 협의회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다가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 담당자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타 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지에 업자가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조건도 까다롭고 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 양반들이야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의 학교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주민부담 수입현황의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관 등 부담수입금이라는 것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별전입금을 제외한 기타 관공서 내지는 단체․기관 이런 쪽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소년체전 발탁을 한다든가 중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도 몇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댐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가족들의 교육을 거의 강원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가장 폐광지역이 많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관도 있고 또 동해안에 해양수산부도 있겠고 또 산림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강원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둘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런 기타 기관에서 일방적인 후원을 받기보다는 강원도교육재정의 열악함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이렇게 강원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처나 기관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과 관련기관간의 어떤 상생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강원랜드라든가 수자원공사, 지금 말씀하신 해양수산부나 산림청, 강원랜드 이런 강원도 내의 기업체영월 같은 곳은 시멘트그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와 결연을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낼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강원랜드에서 수익금 일부가 정선 이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학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할 겸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새로운 적극적인 방법으로 또 공격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역을 갖고 있는 저희 위원들이 마다할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꺼이 수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지역 내지는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의 어려운 점, 열악한 점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더 많은 기관 부담수입금 같은 것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만 쳐다보지 마시고 시각을 다각화․다양화 시켜달라는 주문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충남이라든가 전북, 경북 같은 곳은 우리 강원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도세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더 많은 유사한 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10억 여원의 기타지원금을 포함해서 받았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유동성이 큰 자금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불용액이 특히 많다라고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다목적실 신축 등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해서 불용처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이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칙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역적으로 정치성이 띠어 그런 시설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면 빨리 세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년부터는 약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이 총액 배분이 되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질서를 잡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는 다목적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다 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지역간․학교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계획이거든요. 이를테면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모 학교보다 우리가 학생수도 더 많고 또 학교가 설립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 학교에는 양호한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교부된 금액대로만 집행하다 보니까 지역간․학교간 그런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교부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선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은 크고 또 교부된 금액은 적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전이되는 이런 과정이겠죠. 2002년도 교부된 금액이 2004년도에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삼척여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2002년도분은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3년도분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삼척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만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힘있는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에 보냅니다만 사실 받으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백선열 위원 답변시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위원들한테 거짓말로 보고할 때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질의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내원 배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안내원을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해서 임용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요즘 복지사, 대학졸업을 하고 나온 복지사들이 많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기에는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학생들이 버스를 잘 타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태우고 내리고 하는 일 하고 또 운행도중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정도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더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능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정규직이라도 임금문제라든가 고용안정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 2년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신분안정과 처우문제 이런 것들은 고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내원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통학버스, 지금 시골에 폐교가 되면 통학버스가 배치됩니다. 그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운전기사 혼자 다닙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사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통학버스를 쫓아 다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기사아저씨들이 있죠? 옛날로 하면 소사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기사아저씨로 통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아저씨들이라도 같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또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학교 내에 여유인력이 있으면 통학지도, 통학안전 그런 것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학교장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하달하여 공문을 내려보내서 꼭 통학버스는 기사아저씨 아니면 교사분들이 윤번으로 꼭 따라 다녀야 한다, 1․2학년들이 차를 타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또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한 분 같이 탑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인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인력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꼭 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횡성 대동여중에 급식이 없어서 학부형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 많은 항의를 해서 언론에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대동여중의 급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동여중에 제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을 방문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여중에서 요구하는 것은 급식소를 겸한 다목적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을 포함한 다목적실은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상 급식시설은 1층에 들어가고 다목적실은 2층에 들어가는데 급식시설을 먼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급식시설을 먼저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횡성군에서 좀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좀 내겠다, 급식시설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군민인데 군민들이 밥 먹겠다는데 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군에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층에 우선 급식시설을 먼저 짓고 다목적실은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계는 다목적실까지 다 하고 1층은 우선 급식시설만 짓고 돈이 확보되면 2층으로 올리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급식을 해서 좋았는데 여학생이 대동여중을 가야 되니까 학부형이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도시락 싸기가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루 속히 대동여중에 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 달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교원급여가 어떻게 36억원씩이나 예산을 안 세웠다가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을 합니까? 그것도 교원기본급 지급이 3억 5,000만원, 교원 시간외수당․성과상여금 30억원, 교원 비정규직 보수지급 1억 2,000만원, 전문직 시간외수당 1억 2,000만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뺐습니까? 그것도 12월 16일날, 교원의 봉급은 17일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 12월달 급여를 늦게 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장에 있는 돈 우선 빼쓰고 나중에 결정짓자,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급여를 기본예산에 안 세웠느냐고요.

인건비를 개선하는 것이 각 수당 전부 하면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건비 전체 총액이 7,000억원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용을 했어야지 예비비가 이렇게 없었으면 큰일날뻔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보았고요, 제가 의심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3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이것이 다른 위원회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다른 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수용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령의 기구입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한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9개 위원회 중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아니예요?

그것하고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있고요.

몇 개 위원회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하여튼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강원도 예산이 1조 2,600억원 정도 되는데 27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안 되었지만 하여튼 39개 위원회에 353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모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올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용비에서 그냥 한다면 위원회를 얼만큼 개최했는지도 모르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중에 유독 이것만 있어서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의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명파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개교했죠? 거기에 제가 갔다왔는데 굉장히 신축을 잘 했더라고요. 교실을 보니까 참 좋고 어느 가정집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취미공간이라든가 놀이공간, 과학실, 비디오 시청실, 작은 독서실, 화장실도 우리 도청화장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설을 잘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든 곳이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겠죠?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경포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최신모델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를 좀 낮게 지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조건에 맞추어서 지어야 하는데, 그 옆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둑보다 훨씬 더 아래이고 주변에 마을, 도로, 건물보다 낮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낮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 학교를 방문했다고 서동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일단 이쪽에, 그러니까 길쪽이나 논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해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급적 좀 높여라, 그 바로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1층 정도를 설치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침수가 되었던 그것의 배 정도 높기는 높습니다. 침수가 되었던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배수시설 이것을 좀 잘해 놓아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강 옆에 제방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쪽을 연결시켜서 배수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배수가 지금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배수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쪽 고성쪽에 기술진들을 한 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교이후에, 서동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수를 잘 하고 펌프시설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학교를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 놓으면 더 좋은 학교시설이 될텐데 그렇게 되어서 좀 아쉽다, 이것이 어떻게 선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학교를 지을 때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마가 왔어요. 제가 새벽 2시에 거기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주변에 관사가 있죠? 거기가 침수되었어요. 침수가 되어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비디오도 다 찍어왔는데 아주 큰 일이 날 뻔 했어요. 그래서 방까지 물이 차 올라와서거기에 선생님이 주무셨나그래서 잘못하면 아주 큰일이 날 뻔 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 부속건물을 새로 개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2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명파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과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개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 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7평이 줄었어요. 7평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33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억 3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40평 되어야 어떤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학생수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수가 있는데 면적을 줄여놓으면 비좁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남․북 전초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거기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인구가 더 늘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충분하게 미래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느냐 이거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데, 확인해 보면 학생수대로 말하면 정말 33평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이 곳은 남북교류 차원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게 되면 좀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도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152억 4,8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을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다만 얼마라도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되고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잘 했으면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파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파초등학교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불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이 19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비율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모아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른 여건이 변화되어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히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신축적으로 잘 조정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국장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거의 2조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무리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 자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불용된 것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것은 엄청나게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것은 적당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예산비율에 비해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다른 예산비율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았어요. 이것이 11.5%, 5.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더 학교에서 배려를 해 주고 증액을 해서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용내역을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2,187만원 다음에 통합학교 학급직무연수비 등 각종 연수비 집행잔액이 2,303만원, 학교시설 보수비 집행잔액이 5,361만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서동철 위원님도 그렇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특수학교에 돈을 지원할 때는 눈을 감고 지원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뜨고 지원하면 이것이 많게 보이거든요. 이것이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3배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또 급당 학생수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시설로 봐서도 일반학교의 3배 정도 시설이 필요하고 통학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눈을 뜨고 주면 많다고 자꾸만 깎게 되니까 직원들보고 그럽니다. 특수학교의 지원비는 눈을 감고 줘라, 그렇게 제가 얘기할 정도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특수학교는 지원을 해 나가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 장애인,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남자가 꼴지인데 우선순위가 사실 사회복지쪽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복지국가에서는 많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의 현장이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비법정 전입금 시․군별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3개의 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동해, 태백, 삼척 나머지는 일반 군으로 비교해 보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 물론 연도별로 학교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개 연도를 합쳐 보았을 때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하면 춘천이 7억 3,000만원, 7억 7,000만원 해서 15억원, 원주가 2억 8,000만원, 6,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이고 강릉이 6억 7,000만원, 4억 7,000만원 해서 11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원주가 극히 비법정 전입금 지원실태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고 또 나머지 속초, 양양, 동해, 태백, 삼척은 거의 유사한데 군단위로 보았을 때 평균 5억원 정도 되는데 고성은 1억원도 안 돼요. 시․군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경우, 예들 들어서 다목적실을 세운다든가 급식소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지원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적습니다만 두번째로는 해당 시․군의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심도입니다. 양양 경우의 예를 들면 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목적실을 짓는데 2년차에 5억원을 내놓는 것으로1년에 2억 5,000만원씩아예 2년차로 5억원을 내놓을 테니까 그 규모로 시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원주지역은 원주시장님이 상당히 짭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지,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전관계 때문에도 가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시 지역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군 지역은 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배정되는 회의가 시․군에 있고 인구수나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군은 좀 여유가 있는데 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주는 대성고등학교, 육민관고등학교, 진광고등학교 이렇게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고 법인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여기 카운팅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춘천, 원주, 강릉이나 학교수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다같이 인식하는 것이지만 원주가 춘천, 강릉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나을 수밖에 없고 인구증가 추이로 봤을 때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업이 워낙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외진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성은 앞으로 몇 개 사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벌려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비협조적인 자치단체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우리 교육부 예산과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자부와 상의해서 매년 예산결산을 반복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교육청 또 교육위원회 업무까지 겸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추계를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인건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품수급의 관련업무도 미비한 것 같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 예산이 1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1조 3,000억원 정도 되고요. 해당부서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4개 계가 특별히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라든가 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수입금도 있고, 이런 부서가 현행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특별히 매년 이런 문제가 노정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의회와 갈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차제에 부처를 확대해서 개편할 의지가 없는지요.

백선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광역적인 도단위 자치를 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폐교재산까지 전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기획관리국장은 많은 멀티맨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은 다 알아야 되니까, 서동철 위원님 명파초등학교 제가 안 가 봤으면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600몇 개 학교를 다 가서 볼 수는 없고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원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침 지방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혁신 이노베이션 플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조직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7월 중에 시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 관됩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1조 8,000억원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 자치단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예산까지 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는 평가업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 내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도 하나 하시고 해서 뭔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 조차도 제대로 계상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어떤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교사위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박주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교사인데, 국장님 저기에 가서 앉아 계시지만 다 들리시죠? 지금 원어민 교사가 5개 시․군에 없고 2002년도에는 5,500만원, 2003년도에는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라도 교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이 근심을 할 정도로 홍천에 원어민 교사는 골짜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주거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환경을 잘 가꾸어 줘야 온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갖다 놓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석종 국장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떠나실 때 후임자한테 이것은 ‘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먼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한우판매액이 5,700만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700만원이 몇 두를 언제 어떻게 팔았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직원이 한 분 전화를 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해서 소를 팔았으면 소를 판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의 서류를 보내달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언제 보내드려요?” “빨리 보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왔거든요. 도의원의 빨리라는 것이, 며칠이라는 것이 규정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할 때까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대충 알아보기로는 22마리입니다. 소가 22마리인데 작년 5월달에 그것을 판매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직원 얘기는 작년 5월에 소값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소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작년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22마리가 전부 4～5개월 된 송아지라도 해도 5,7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파는 것은 어떻게 파느냐 하면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뗍니다. 이것은 몇 개월, 이것은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다 떼고 암놈, 수놈 다 표시해서 중개인들이 도장을 찍고 그렇게 소가 매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꼭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안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다시 주문을 합니다. 판매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실을 신청한 학교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한 학교가 있으면,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어떤 학교가 몇 연도에 계획적으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는데 신청한 학교 또 도교육청에서 어떤 순위를 정한 것이 있으면없으면 할 수 없고우선순위 학교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세미나에 대한 정산서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죠. 김수철 위원님, 정산서에 따른 어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산서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결산서 서류하고 상당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변해 있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강원도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이 책자를 언제 제작하셨죠?

2003년 12월 3일입니다.

본 위원이 의문점이 나는 것이 책자를 보면, 제가 아까 담당 장학사님이 오셔서 물어봤었어요. 이것을 언제 제작했느냐 그랬더니 작년 12월 3일날 제작을 했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CI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해서 책자를 발간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쪽 앰블럼은 우리가 그 전에도 그렇게 변형해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I를 의안통과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딱딱하다 그랬는데 그 전에도 그것을 몇 번 쓰지 않았는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하신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산집행은 개선점과 바람직한 결산체제의 모색 등을 위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향토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남 정을권 김수웅 김수철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이병선 지성배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찬환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교육국장 이석종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준연 기록 박민영 이복순 함승민 함정민 이금순 송영미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