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한다는 각오로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5일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29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예산액은 4,321억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5,709억4,700만원, 세출이 3,850억3,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859억1,100만원으로 이월금이 1,442억9,700만원, 보조금잔액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5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3,742억원이며 결산액 세입이 5,187만7,700만원, 세출은 3,588억3,700만원, 잉여금은 1,599억4,0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597억원, 결산액 세입이 521억7,000만원, 세출이 261억9,900만원, 잉여금 25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5,943억4,400만원이고 수납액은 5,717억4,100만원, 미수납액은 233억9,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 13억8,800만원, 이월액이 220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3,74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80억4,300만원, 수납액은 5,194억9,9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7억6,200만원 실제수납액은 5,187억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총액은 92억6,600만원, 결손처분액이 13억8,100만원, 이월액이 78억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663억100만원, 수납총액은 522억4,200만원, 미수납액은 141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5,661억4,300만원로서 지출액이 3,850억3,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442억9,500만원, 불용액 36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9,1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5,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 채권 채무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액을 보면 일반회계 채권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 특별회계 채권액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9억2,1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29억8,0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9 억7,000만원 따라서 현재액은 5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인 705억9,9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03억4,9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74억3,600만원, 당해연도소멸액이 62억5,7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11억7,900만원, 특별회계를 보면 3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231억6,3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40억9,2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802억3,0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가가 307억3,600만원, 감액이 61억3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4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을 보면 2000년말 1,556쪽에 금액은 60억6,900만원, 당해연도 증감하여 2003년 12월말 보유현황은 1,735건에 금액은 6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살펴보겠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긴급방제 약, 태풍 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등 20개 사업에 지출결정액은 41억6,562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9,420만5,000원, 이월액은 3,108만1,000원, 불용액은 4,03만4,200원입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321억원, 징수결정액은 5,943억4,400만원, 실제수납액은 5,709억4,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2.1%가 증가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220억9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가요인의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담배소비세의 감소는 세수증대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의존재원 부분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체납 세액에 대하여는 세무 부서의 강력한 징수 의지로 징수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형편성과 악영향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확립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그 이자를 활용하여 사업하는 것으로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재원 확보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705억9,900만원이었으나, 총액의 15%인 103억4,9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크게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응급복구비,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긴급방제비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만 사용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5,661억4,3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42억9,500만원, 불용액이 368억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9%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예산 편성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예산의 사장됨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 본 바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본 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위원이 20일 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재근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백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8일, 9일 양일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부 관계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각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개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관계 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