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의상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성윤입니다. 호적담당 박동환입니다. 건축환경민원담당은 지금 와병중이어서 병원에 입원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차석 김정재입니다. 농림민원담당 안준원입니다.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종일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건축물 허가신고 등 민원이 있는데, 취하가 23건입니다. 다른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은데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농지전용허가 건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는 농지전용비가 부과가 되는데, 농지전용비가 너무 금액이 높아서 사실상 공장을 짓거나 어떤 사업체를 하거나, 휴게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농지가 농촌에 3만 미만 가는 토지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4,000 정도 농지전용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또 현재 추세가 과거에 식량증산 위주에서 지금은 오히려 식량증산을 억제하고, 휴경지에 대해서는 휴경 수당을 주는 등 식량증산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민 식생활도 패턴이 육류나 인스턴트식품으로 전환되어 식량소비도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농지전용 부담금도 낮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지방에서도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자치단체장이 상부에 건의를 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농지전용도 사실상 요즘은 별 실효성이 없고 농지법은 하나의 보존하자는 것인데, 보존보다는 앞으로는 개발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신고 등의 취하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복합민원은 타법 관련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규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안맞게 되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고 '이것이 도저히 허가가 안되는 사항이구나' 이해를 하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자진 취하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여기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지로 농지조성비는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과를 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취하된 것은 개인이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관에서도 취하를,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종용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시가 농지전용을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이라,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상부에 건의하여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면 민원인의 소리함인가 작년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있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사용실적이나 처리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원인의 소리함이라고 만들었는데, 창구 미디어라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기에 조잡스러워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조잡스러워서......
윤옥식위원
실적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1년 사이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잡스러워서 세련되게 만들려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조잡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과장님 인정을 하시는데,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100만원 들어간 걸로......
윤옥식위원
예, 100만원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가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 민원인의 소리함 조그마한 것을, 과장님 서 계시는 테이블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 규모인데 반 정도 되는 것인데, 100만원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포스터 몇 개 꼽아 놓는 정도, 쓰라고 붙여 놓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시민들이 의견을 써서 넣는 함이라도 있어야 되지, 꼽으니까 밑에 바로 보입니다. 누가 써 넣겠습니까? 돈이 100만원입니다. 나무 재료 값 몇 푼 되겠습니까? 인건비하고 다 해봐야 몇 십 만원 되는데, 그것에다가 조금 더 세련되게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진짜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해도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인데, 또 다시 조잡하기 그지없는, 과장님 표현대로 그러한 것을 해놓고 다시 또 그런 예산을 신청할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더 신청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여러 경로로 발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의 소리, 공무원들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여러 경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시비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정서로 본다면 100만원, 큰 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아주 하자보수를 시켜서 할 수 있다면 몰라도 다시 시비를 들여서 할 그럴 계획은 잡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임야개발허가나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허가했을 때, 농ㆍ어촌 도로, 특히 농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 전제조건이라든지 사후처리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농로사용허가 전제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목에 따라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소관부서에다가 의견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조건이 붙여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예로 임야개발을 허가해줬는데, 6개월간 하루에 트럭이 5대가 매달려서 계속 드나듭니다. 그러면 최소 하루에 차 한 대에 10회씩 드나든다 해도 50회입니다. 50회를 큰 15톤 트럭이 드나들려면 최소 4m 폭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겨우 3m 조금 넘는 농로에 하루에 100여 차례 그 큰 중장기들이 드나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동네 민원사업으로 몇 천 만원해서 수 년에 걸쳐서 해놓은 농로가 완전히 파손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라든가, 사후의 처리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 처리 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농로로 허가 난 부분에 대하여 큰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도로에 큰 차가 다님으로 인해 농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파손되어서 주변에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물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큰 차가 다녀라, 몇 톤 이하만 다녀라, 안그러면 큰 차는 못다닌다, 이렇게 허가부서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옥식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종합민원처리과 어느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야개발이라든가 개발허가에 대한 일선처리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로가 파손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재기되고 여러 경로로 문제가 많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전조치는 없었다 라는 것......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해서, 해당부서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의견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인근 주변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명백하게 피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방지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해줬다 칩시다.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도로파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서 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가흥1동 얘기이고, 그러면 어디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모른다고 하신다면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첫 째로, 그러면 이러한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도로 파손이나 기타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제도적인 사전에 조건부 허가 장치, 예를 든다면 피해에 대한 예치금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고, 없다면 도입할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과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에서 "임시조치로는 준공을 안해주겠다, 피해복구를 할 때까지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었는지 어떤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이라든가, 민원 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피해방지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복구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복구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피해 발생시에는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도 예치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준공처리가 안되도록 한다든가, 조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예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피해가 확실하게 예상이 된다하면 ......
윤옥식위원
피해가 충분하게 예상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개발허가가 났다할 때는 내용도 모르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산을 하나 들어낸다 그러면 몇 톤을 들어낸다 라는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차가 하루에 한 두 차례도 아니고 하루에 100회 가까이 드나드는데, 농로가 그 큰 트럭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농로 1km이면 최소 m당 10만원씩 쳐도 얼마입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농로입니다. 그러면 파손되면 또 주민들이 수 십 번 입이 닳도록 진정을 넣고 해서 또 시에서 예산을 몇 천만원씩 수년에 걸쳐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허가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이행보증금예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안합니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시행업자가 아니면 원 공사 신청자가 하다가 부도가 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촉구하고, 시에서 투기체육관 건립에 관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흥1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하는 것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과장님이 현재 적법한 절차로서 허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변경이 어디로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새마을과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현행 상태로는......
윤옥식위원
그 자리에 현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 통과될 때에 제가 안된다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담당과에서는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원처리과가 담당부서이니까 허가상 과연 가능하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윤옥식위원
만약에 택지지구 내에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택지지구 내는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무슨 준공처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준공이 안되었다고 해서 건축이 일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은 누구십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건축민원
김정재 건축민원담당자 김정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용도제한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어떤 용도로서 세울 수 있느냐의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허가 들어올 때에는 도시개발과에 건축물의 용도로서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두 분 다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지구 부분에 대해서 환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특별히 못하는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큰 틀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못하는 이유가, 허가가 안나는 이유가 제가 직접 민원을 넣어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대체조성비 체납액이 지금 몇 억입니까? 7억원입니까? 17억원입니까? 택지개발......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이 담당님 담당 아닙니까, 그 쪽 택지지구는? 그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 말 맞죠? 그것만 확인하여 주십시오.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농림민원담당 안준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택지개발 추진할 때의 당시에 조성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때 당시에는 분납 조건이 있어서 분납을 1회에 6억원 정도, 7억원 정도 납부가 되고, 나머지 전부 미납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시에 그것이 미납조건 사항에서 변경이 어렵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에서는 투기체육관 건립을 하겠다, 특히 가흥택지지구 내에 짓겠다. 그때 종합민원처리과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저희와 협의가 없었고, 법에 적합할 시에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중에 조건을 맞추어서.......
윤옥식위원
그런 업무 협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리이니까 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적시를 해 줘야 업무협의가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나중에 법에 맞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서로 얘기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에 우선 이 얘기를 하면서 사인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윤옥식위원
불가능하다는 의견 표시는 했다 말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했지요.
윤옥식위원
하여간 업무 파악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보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과태료 현황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라도 양식이 작성되면 단위하고 기간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간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기간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성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과년도 채권이 추가로 징수가 된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면 진정난이 나옵니다. 진정이 48건인데, 주 내용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에 보면 기본방침에 '고객 중심'에서 '고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객이라는 용어는 기업용어입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단위에서는 수요자 중심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중심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 중심 이것은 수요자, 시민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고충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당과로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홍사철위원
구두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개괄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이 전부 다 종합민원처리과에 해당되는 소관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고충민원......
홍사철위원
그래도 적어도 보고를 할 때에는 각 과의 것을 취합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합을 하고 조정을 하고 완결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모질게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서면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물론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들어온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서면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 내에 늦지 않게 제출하여 이왕 서면으로 제출할 것 같으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감동민원을 실천하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감동민원이 서면보고에 유효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또 실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면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감동민원도 좋지만 민원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 이전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면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질의한 차량과태료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이전의 것과 2003년도 것과 2004년도 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5월 30일 기준 전체 누계입니다.
홍사철위원
전체 누계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똑 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으면 다시 말해서 "악성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악성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보고할 때 누락되는 것은 적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행정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집행부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또 설령 보고가 되었다고 해도 보완 내지는 수정을 해서 다시 차후에 보고할 때에는 보완 내지 수정된 보고사항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올렸을 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가능하면 저도 말하자면 날카롭게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만 보기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피드백이 된다면 이러한 의회 분위기가 간부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수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결정을 지어서, 그럼 필요 없으면 왜 필요 없게된 사항을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그러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것에 대해 설명을 안하고 무조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보고를 할 바에는 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악성채권 과년도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구술로서 설명을 해보세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이 관계는 금액이 과다해서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몇 십 만원 몇 십 만원씩 이것이 모여서, 차량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납부합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세도 못내고, 보험도 못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홍사철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과태료 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표현을 하는 것이 뭐 합니다만, 감동민원 실천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태료를 계속 누적해서 갖고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보고서 상에 나오듯이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명시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70% 정도가 됩니다만, 과년도분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 아니냐, 사실 고질적인 관료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행정조직체가 유기체적인 조직이 되려면,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매번 보고서만 보면 참 잘되지요. 그런데 실천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실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는 행정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이 퇴보하는 겁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냐, 보다 진솔한 행정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집행부만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하다 안되면 위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담당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도 영세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체납이 많이 되고, 이것은 또 재산이 자동차 차량 같으면 차량 밖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압류가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세가 줄여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악덕,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뽑아서,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할 때에는 과년도분을 별도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집행부 견해를 표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면답변은 이번 회기 동안에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사항 구분을 서면으로 해서......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결산 승인도 해야 되고, 조례도 1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될 것 같은데, 휴식을 잠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협의사항 몇 건이 있는데,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몇 건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시에서, 아니면 다른 관에서 협의가 왔던 것입니다. 건축협의......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지금 안내주고 갖고 있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협의사항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가 안나간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보류 중인 것 말입니까?
권성국위원
예, 보류 중인 것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은 ......
권성국위원
추진이라고 합니까? 벌써 1월, 2월에 신고를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현에 지금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1건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1건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권성국위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모텔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장례예식장이 나간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간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하는 것은......
권성국위원
협의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것은 그만두고, 지금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에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장례식장 관계는 취하해서 가져갔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모텔이 허가 나간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모텔요?
권성국위원
예, 처음에 모텔로 들어왔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장례식장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두개 다 취하된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취하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에 들어가 보면 직원이 50명 정도 되죠? 지적과하고, 민원여성 봉사에 2명이 앉아 계십니다. 과연 그 분이 무엇을 하는지, 물론 가서 부탁을 해야만이 하는 것이지, 경비가 여기에 보면 800만원 정도가 1년에 드는데, 더 보태서 도우미 정도로 해서 직원을 한 명 더 상설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알선을 하고 찾아가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앞에 2명이 앉아서 가고, 계를 보면 10개 이상 계가 있는데 하나도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구에다가 민원실 배치도라도 해 놓으면 찾아가겠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그 많은 사람이 어느 계인지 모르고, 물으면 저쪽이라고 합니다.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써주는 것은, 써주는지는 모르지만, 안내판에 담당사무라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가면 우리도 한참 두리번거려야 되고 아는 사람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찾아갑니다. 의원이 가도 굉장히 힘드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찾겠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돈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더 보태어 도우미라도 둬서, 그 분들 2명 두면 하루에 1명씩 오시는 손님 항상 알선해주고,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민원인 안내,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민원창구 미디어라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성봉사원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민원인의 안내 이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가교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국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100% 옳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홍사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차량등록건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등록은 2002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최영락위원
현재까지 건수가 책임보험하고 밀린 것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등록, 처음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누계입니다.
최영락위원
누계이고, 책임보험도 누계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누계입니다.
최영락위원
6월말까지 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5월말입니다.
최영락위원
기간을 표시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래서 책임보험을 이제까지 누계를 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50.4%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 있었던 총계에서 거두어들인 돈이 50.4%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수결정했던 것에 대하여 수납해서 비율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최영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보다는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단순히 금액이 얼마된다는 수치만 나타냈던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금액도 엄청나게 많네요. 7억2,000, 14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결산검사를 할 때 징수계획을 첨부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독려 중이 아니고, 계획서를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페이지를 보면 산림형질변경, 공중ㆍ식품위생신고(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취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절차가 산림형질변경을 예를 들어서 농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 비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산림을 농지로 변경시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산림을 농지로 하려면 개간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간신청은 개간신청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설과로 하면 농지로 바뀝니다.
최영락위원
개간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비용은 구체적으로 ......
최영락위원
농지로 변경시키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산림을 농지로 변경시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인데,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여기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설과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된다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최영락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그곳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치는 부분은 건설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 과의 업무라 할지라도 민원실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언대에 서셔야 되는데, 내용 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글자 그대로만 내용을 숙지하지 마시고, 그 깊이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으면 담당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당에 조성비가 보존산지가 2,055원이고, 준보존산지 1,581원입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산림형질변경, 공중ㆍ위생신고하는 데에 반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보면 반려라든가 불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텐데 한 건도 없다. 39건에 무려 공중위생신고 같은 것은 471건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내면 다 해준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부분 같은데......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신고 같은 경우에 신고는 공중위생업소는 5일 이내 하고, 사실조사해서 신고수리를 하고, 위생신고업소도 즉시 신고 수리하는데 시설 부적합 시에는 시설개수 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라든가 불허가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조합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15페이지에 보면 처분을 56개소, 고발1 개소, 영업허가취소 22개소 했는데, 영업허가취소를 22건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합의해서 들어왔다면 과연 영업허가취소가 22건씩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건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했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택우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위반업소 56개소에 대한 수치는 보고서에 있지만, 처분 내역은 복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영업허가취소 22건은 영업허가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시다가 경기도 나쁘고 불경기로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도 기간이 끝나고 이런 사항에서 시설물 없이 다른 가게를 하다보면, 대장상에는 허가가 있고 건물주로서는 세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몇 개월간 영업을 안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영업허가 취소한 22건은 시설물 멸실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처분했던 부분이 단속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영업허가취소 22건은 전부 영업장 멸실...... 시설물이 없어서 시민들, 가게주인들, 영업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영업정지는?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영업정지 23건은 자체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들 주류 제공, 청소년 혼숙, 이런 관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영업정지는 단속이고, 영업허가취소는 단속이 아니고 제도상 시민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취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단속해서 취소시킨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없습니다. 허가 취소는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업허가 취소가 22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단속해서 22건씩 취소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에만 치우쳐서 위반하는 업소들을, 우리가 단속보다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영업정지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하게끔 해줘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건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예.
최영락위원
10페이지, 팩스 민원 해서 호적등ㆍ초본 등 50여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팩스 민원 호적등ㆍ초본, 시청에서 다른 시군에 연락하여 팩스를 받고 중계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민원이, 시민들이 팩스를 시에 보내서......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본인이 시청에 와서 팩스 민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접수하여 타 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타 시에 할 때 말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영주에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건축이 접수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최영락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고, 접수가 되어야 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업인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안그래도 언론상에...... 시장님하고 간부 회의석상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지역에는 허가가 된 것으로 ......
최영락위원
안동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다른 시도, 이런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셔서 상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청이 검찰에 조사 받은 적이 있지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떤 것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문정동에 ......
김재흥위원
무엇때문에 조사 받았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를 해준대로 하지 안하고 개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서 관에서 묵인 내지 방조 아니면 관에서 어떤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직원이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관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
김재흥위원
혹시 허가를 해주시고 사후조치 부실 내지는 대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 법대로 민원인이 다 움직여 줘야 되는데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검찰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행정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조치를 안하고 사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까지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부서에서도 사전에 그러한 것을 인지를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고, 지금 현재도 조사 중에 있죠? 끝이 안났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완전히 종결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허가부서에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허가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민원실에 미디어라인을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통합(C.I) 작업이 있습니다. 색상, 서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어서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ㆍ확인 업무가 전국 건축사에게 개방되어 있어, 실질적인 현장조사, 검사ㆍ확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이 우려되어지므로, 지역 내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ㆍ확인 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감리를 맡아서 영주지역의 건축물을 할 때, 과거에는 타 지역의 건축사들이 감리하고 승인하고, 현장조사ㆍ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변경해서 타 지역 건축사들이 했더라도 우리지역의 건축사들이 맡아서 감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만,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이 조례는 영주건축사들이 얘기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건축비가 비싼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역에서 건축사들이 어떻게 발상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건축비라든가 설계비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영주사람들만 하고자 제도를 묶어 놓는 부분입니다. 그 비용을 낮출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묶어서 건축비를 올리자는 어떤 설계비라든가 올리자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건축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주사람들이 함으로써 그 비용이라든가 ...... 준공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으면 영주지역에 설계를 안하고는 못베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하고 나중에 준공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실지로 이 지역에서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준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준공비용도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감리비용해서 얼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합니다. 보통 보면 나중에 사용승인 준공관련 부분은 설계했던 사람들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다른 설계사무소가 준공을 하고 있잖습니까? 감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지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에는 타 지역의 사람들은 설계라든가 준공을 못하게 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주지역에 한정함으로써 금액을 올리려는 발상 같습니다. 옛날 하던 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놔뒀을 때에 별 관계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자체 경쟁력도 생기고 하는데 준공검사를 묶었을 때에는 경쟁력이 안생깁니다. 영주에서 해달라는 비용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우려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단서조항을 넣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영주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특정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확인은 물론 대행할 수 있는.......
최영락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항에 넣어 놨다라는 것은 힘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놔뒀을 때와 조항에 넣었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제재를 가하니까 그 부분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있어도 이제까지 집짓고 다 잘 해왔었는데, 안그래도 비용이 비싼 설계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비싸고 해서 타 지역에 가서 해서 이쪽의 비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최영락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안이유가 타 지역의 건축사에게 의뢰했을 때 검사 및 확인업무가 부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인데, 현재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현장조사와 검사, 이런 업무가 타 지역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만약에 심각하게 지역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렇다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도 준비도 안되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안되죠.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영주업체를 보호하고, 또 명분상에는 실질적인 현장검사를 하자는 얘기이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영주업체를 보호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타 지역에서 얼마나 준공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할 수 있으면 해 오십시오. 보고 얘기합시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옥식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본 위원은 건축물 승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반대의견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3시35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하반기 새롭게 취임하신 김택우 위원장님과 윤옥식 간사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 받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진 총무담당입니다. 김덕기 시정담당입니다. 김종걸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단산면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인사계 장태영 인사실무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각계 각층 시민 600명하고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괄적으로 각계각층이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수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상호 유익한 정보교환 및 협조 체제 강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이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사기진작을 생각해 보셨는지,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무원 지상주의라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가족체육대회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지상주의 쪽으로 보고서가 나열된 듯한 느낌인데, 여기에 걸맞게 또는 이상으로 시민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사실 안맞으면 사표를 낼 수 있겠지만, 시민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앙양이라는 입장에서 사표를 내고 싶은 입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복지 불편, 행정 및 민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끌어들이고 흡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지로 13만, 인구가 없는 이런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직원들만 해도 전부 공직자이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을 플러스 하면 1,700∼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철도공무원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소양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 내지는 정서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각종 인센티브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이렇게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센티브에 움직일 수 그런 사기업 형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정도 되면 직원들간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사기앙양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사기앙양도 필요하겠지만,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 이외의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사실 한번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생각해보신 결과치가 어땠는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답변을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사철위원
예,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정리해서 답변을 하고, 제가 못 들은 질의에 대해서는 물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에 금년도 상반기 시장님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 191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장님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1건은 분석을 먼저 하면서 추진가능과 추진 검토, 이렇게 150여건은 추진했고, 추진 불가능한 것은 23건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홍사철위원
수렴을 했던 것, 공무원 제안 2건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각계각층이라 하는 것이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관변단체 외에 어떤 계층이 있는 건지, 그 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조치 내지 수렴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각계각층이라 하면 대상이 물론 이ㆍ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세민들 대표, 지금까지 읍면동에 행사라든지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론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먼저 차례대로 홈페이지에 소백산 관광객, 그 당시의 내용입니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됩니다만, 관광객들이 우리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희방역이나 풍기역을 이용하면 찾아가는 기점 표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풍기역이나 희방역에 어떤 지역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치를 했고, 또 상망동 순회 시에 목골 버스승강장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해줬고, 영주2동 영일건널목에 사고 위험 삼각표시판이 90㎝정도 낮게 설치되어서 ......
홍사철위원
됐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다 수렴해서......
홍사철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익한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기억나시면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도 지금까지 관내 전 기관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우리 시청에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6월 18일날 관내에 기관단체가 60개 됩니다만 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관단체별로 단체장님들이 자기 소개도 하면서 단체의 기본현황, 단체에서 협조요구할 사항, 예를 들어 직업훈련원장 같은 분은 자기 학교시설현황을 소개하면서 많은 기관단체에서 앞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협조 요구도 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특히 노동부에서 소장님이 청소년들의 고용창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부 소장님이 유인물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관내 기관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보교환도 하고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공무원 제안 2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2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과 5월에 32건을 제출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건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심사를 안하고, 지금 3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2건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
홍사철위원
32건 말고 2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건 중에 시행하고 있는 2건을 체크를 안해서 정리하느라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먼저 서천제방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환경사업소 장달희씨가 제안한 내용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교 꽃장식 재활용도 작년 도체할 때부터 서천교 다리에, 가흥교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 시행하고 있어서, 2건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홍사철위원
30건은 됐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하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제도상의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미비점을 보충하는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천교량 밑에 인도설치라든지, 꽃장식은 이런 제도의 개선점이라기보다 민원 쪽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물론 제안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면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내용 중에 보면, 아직 심사를 해서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 내에 본관을 향해서 반사경 설치해서 하는 방법, 시청에서 민원인 팩스 호출제, 민원인이 차를 안가져와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벨을 누르면 택시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택시가 민원실 앞에 오도록 한다든지, 국ㆍ공유지 관리개선방안, 승진 축하화분을 하지 말고 쌀로 하자는 내용,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얘기를 못하고, 32건 중에 몇 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제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제안제도를 넓게 해석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적어도 행정 내부체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좀 더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도 사기진작하고 앙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시민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진작관계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들 같으면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사기업의 직원이 아닌 이상 인센티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적어도 의식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순수하게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방화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척도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라 하면 조직도 내에서도 집행부의 핵입니다. 방향키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방향키를 잘 잡느냐 못잡느냐, 말하자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담당과장으로서의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말씀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사기, 여러 가지 보람을 찾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혁신, 마음가짐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교육을 10월중에 한번 1박2일로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택해서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기 앙양,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시정 추진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경기활성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추진 방침이 첫째 목표가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라든지, 각 상가를 개조해서 상가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사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장님은 항상 각계각층의 단체 모임이 있으면 가능하면 직접 참여하십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내용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 모임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습니다. 간부로서 시정추진내용을 바르게 직접 홍보할 기회도 적고, 시민들이 모든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읍면동에 순회 간담회를 해서 91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 더 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가까이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님께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빠르면 7월말, 8월에 이렇게 해서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나가면 시민들 얘기들도 듣지만 읍면동 직원들도 알아야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대화를 하는데, 읍면동 직원들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특히 주민들하고 각계각층에 더 샅샅이 찾아보고 해서 시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삶의 용기를 갖도록 하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이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것 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시장님 참석하시는 것은 좋은데, 관례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읍면동 순회 참석을 하셨고, 그러나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상투적인 얘기만 나왔습니다. 일반단체 얘기만 들었고, 그 외에 변화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10월중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고서상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공무원 자기혁신교육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로 건의가 있었고 했는데,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을 며칠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을 하셨잖습니까?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성공작이라고는 평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속5일장을 접목시켜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민속5일장은 5일장대로 안되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안된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속5일장에 있던 일부 소상인들, 할머니들이 처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 문제라든가, 상점하고 자존심 문제라든가 왔다가 다시 민속5일장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장 행사를 할 그 무렵에는 사람들이 좀 붐볐지만, 개장행사를 하고 난 그 다음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먹거리 시장도 50%이상이 문을 닫았고, 소매상들을 유치하기 위한 길거리 노점상들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책임을 지고 진입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상이 들어오면 비켜주겠다고 하는데 노점상이 들어오기 이전에라도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이 항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에서도 노점상은 안들어오고, 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민속5일장 같은 경우에는 10일날 민속5일장을 보러 나간 사람들이, 과장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를 다 파헤쳤습니다. 한마디씩 전부 다 하고 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민속5일장을 재래시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시민들의 사기는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영주시내가 전부가 공사판입니다. 전부 다 자전거도로 내지는 인도, 서천둔치에도 공사,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공사판인데, 그렇다고 일이 속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또 지방경제가 엉망입니다. 이 지방경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쉽게 풀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지방경제육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고, 예를 들어 민속5일장 같은 경우에 노점상 내지는 상인들이라든지, 그곳에 장을 보러온 손님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 땅을 파헤쳤으면 땅을 판 이유가 무엇인지, 안내표지판이라도 놔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고는 빗나간 견해입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을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탁상공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어도 현장중심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고상으로 하면 행정이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탁상행정이 되기 전에 체험행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체감 행정, 현장중심적인 행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중국 박주시하고 우호 교류증진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수렴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5페이지에 보면 방문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박주시와의 성과는 각 축제 시에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양 도시간에 공무원이 서로 상호교환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내용이라든지, 현장행정의 경험을 쌓고 돌아가면 경험 쌓은 내용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2003년도 추진실적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만에 가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 수출가계약을 했습니다. 많은 양의 사과가 앞으로 수출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1억불을 투자할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투자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대만 고웅시의 아칸디아 디지털 과학기술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시와 서로 투자를 하겠다는 교류식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자세가 지방화를 성공리에 이끌고 건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견해를 보다 새롭게 가져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6페이지에 보면, 10월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민체전, 인삼축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ㆍ통반장 체육대회를 분산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지금 보고서에 이ㆍ통화합한마당행사를 10월에 계획했습니다만, 권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인삼축제, 시민체전 등, 앞으로 8월이나 9월 되어서 10월 행사가 계획 수립되는 것을 봐서 가능한 한 많은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9월에 당기든지, 9월에 가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축제가 10월초순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6일부터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10월 20일에 하든지 하순에 하고......
권성국위원
시민체전이 있거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민체전이 있으면 9월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시민화합한마당에 보면 시민대상이 있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 시민대상을 보면 5개 분야가 있는데, 농민들에게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민대상이?
권성국위원
예, 전부 다 어디 기업이고, 이런 분들만 다 주고 영주시의 농민들 한 분한테는 나가야 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흥주비료, 삼성공업사, 이런 기업체만 다 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농민들에게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그렇고, 다음에 2004년도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분야도 참여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과수관리과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은 과수관리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까지도 직원 한, 두명이 3,600가구 과수에 대해서 업무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인원이 10명이 되는데 업무분담을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자리만 늘리려고 과수과가 생긴 것은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권성국 위원님이 과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인삼특작계 김모 직원이 과수를 전담하고 저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과수관리과에 계별로 업무분장도 상세하게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전담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농정과에 인삼특작계 또 기술보급과에 과수분야, 이렇게 직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데, 과수행정담당, 과수지도담당, 과수연구담당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업무가 과수행정을 전문적으로 기획, 일반서무, 과의 예산 이런 것을 보고 과수지도는 ......
권성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분담이 지금하고 과수관리과가 생겨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한 두 가지만 얘기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더 세분화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야가, 물론 한 계에서도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과수연구분야가 이렇게 과수관리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수육성이라든가 연구하는 이런 전담부분이 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분담을 봤을 때에는 업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항상 열린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보니까 한 두 사람이 다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얘기를 그 옆에서 하고 했어도 안했습니다. 이런 분담을 하고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종이 쪽지 하나 내 놓고, 그것으로 다 하고 한 둘이가 다 결정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열린 행정입니까? 좀 더 의견청취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업무분담에 몇 가지를 넣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둘이가 할 수 있던 업무를 10명이 하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분야요? 이런 분야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시험장에서 연구를 다합니다. 시험장에는 시험장대로 할 일은 그대로 하고, 10명이 더 플러스가 되면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번에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몇 십 년 했던 과장님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설 과수과장에 데려다 놓고, 6개월 시한부로 데려다 놓고, 무슨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떳떳하게 내놓고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필하실 때 잘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호감이 가도록 앞으로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5쪽에 공무원 결원현황 충원계획입니다. 결원이 22명입니다. 일반직 17명, 기능직 5명, 그리고 별도 정원이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12명인데, 실제로 34명에다가 조금 전에 4명하고 38명이라고 하셨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결원을 빨리 충원을 해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번에 1차 공채를 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공채했던 시기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기능직은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공채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에 자료관 전산화시스템 설치입니다. 그것에 보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뒤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어요. 국가위임사무가 상당히 많은데,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서인데,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전부 해야되는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행정직하고 시험을 언제 쳤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월중순경에 시험을 쳐서 6월 22일날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등록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서, 9일까지입니다만 7일까지 접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8일날 접수 완료되자마자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결원, 읍면동에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본청에도 많은 결원이 있고, 그래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원조회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18페이지 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12억5,900만원,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도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나 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시군마다 공통사항입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입찰 같은 것도 시군마다 싸움 붙이면 안됩니다. 저도 생각할 때, 조달요청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문제는 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같이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7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 기능직 민간위탁이라 한 것......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기능직 민간위탁, 선비촌이나 시민회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직 배치 문제 등은 민간위탁을 결정하는대로, 지금 시민회관 같은 곳은 기계직 같은 직원들은 앞으로 민간위탁 되면 빼서 도서관으로 돌립니다. 시민회관 6급 관장도 되면 도서관 관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7급이 최고 고참인데, 앞으로 도서관도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6급 정도 담당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문제, 선비촌 문제 등은 어떤 사안이 결정되면 그에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우선 권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ㆍ통장반장 화합한마당행사를 10월에 행사가 겹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9월이나 당겨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윤옥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 할 때에는 시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승인을 해줬고, 그 후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인삼축제나 시민체전 같은 경우, 특히 시민체전은 참가대상은 일반 시민으로 폭넓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 참여하는 분들은 공무원과 읍면동을 통한 통ㆍ반장 조직, 이런 조직들이 다 동원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게 보면, 시민체전을 하는 해에 굳이 이ㆍ통반장화합한마당체전을 또 따로 떼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한 동네에 200만원 정도 안돌아 가는데, 사실 한 행사를 따로 떼어서 쓰려고 하면 쓸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해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ㆍ통반장들 부담만 되고, 또 각 읍면동 시의원들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나름대로 인사치레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알량한 음료수 몇 박스 내놓고 인사도 안되고, 오히려 욕만 얻어 먹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시민체전할 때 또 이ㆍ통반장들 다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을 할 때 나와야 되고, 10월이면 한참 농번기라 바빠지는 때인데, 과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분산시킴으로써 효과도 없고, 그런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시민체전 할 때 합쳐서 이ㆍ통반장들이 따로 한마당을 2차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는 행사대로 이ㆍ통장 행사는 이렇게 하면 두 번 행사를 치루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행사를 볼때, 문자 그대로 각계각층 시민들이 다 모여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ㆍ통반장들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추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뭔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행사를 함으로써 결속되고,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 3,000만원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주민들과 밀착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ㆍ통반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물론 3,000만원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이고 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윤옥식위원
과장님 의견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ㆍ통반장 화합한마당이 뭐 필요하겠느냐 하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행사의 기대효과를 고려해서 볼 때, 시민체전이 있는 해일 경우에는 어차피 9월이나 10월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니까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체전에는 통ㆍ반장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안하고는 일이 안됩니다. 거의 80% 통ㆍ반장이고, 나머지는 어르신네들이 하루 와서 즐기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라도......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이고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고교생 문화유적지 탐방에 보면, 대상지로 부석사, 소수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서원, 부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교통도 발달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하고 다릅니다. 그때야 20년, 30년 살아도 잘 못가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주에 사는 사람의 하나로서 안타까운 것은 영주시내에 수많은 문화재가,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얘기되는데, 그러한 구석구석에 묻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심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문난 늘 가는 곳은 가족끼리 가든지, 학교에서 가든지, 유치원에서 가든지, 최소 20대 정도 되면 서 너 번은 가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곳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구석구석에 묻혀 있는 우리 삶 속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문화재들, 굳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유적들 이러한 것들을 탐방하면 우리 영주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계기를 갖는 것은 관내에 부석사, 소수서원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하루에 하다보니까 많이 시간이 못되다보니까...... 그러나 부석사, 소수서원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애삼존불상이라든지 관내 다른 지역도 대상지역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한마당행사 연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민화합한마당행사를 우리가 언제부터 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상 과거에 했던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월 23일날 전체적으로 이러한 행사, 여기에는 시민대상을 하고 영주를 빛낸 사람 이런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시민화합한마당행사라는 이름으로부터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냐는 말씀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4월 15일날 총선을 치루고 우리 지역의 민심이 이완되고 그래서 한마당에 모여서 서로 스포츠댄스라든지, 화합합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잠시나마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영주를 빛낸 사람 11명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찾아서 시상을 했다는 점도 지금까지 없었고, 특히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관내 기관단체에서 수상한 상패라든가 표창장이라든지 전시를 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실적, 이런 것도 비교ㆍ분석할 수 있었고, 시민대상도 이 자리에서 시상을 한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기존에는 없던 행사를 다시 하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합한마당, 선거가 지났으니까 화합하자, 감정의 골을 줄이자라는 일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총선 후에 화합한마당이냐, 승리자의 한마당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선 승리자의 한마당이냐, 총선 실패자는 빠진 그런 한마당이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승리자의 한마당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승리자나 승리 못한 자나 초청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화합한마당이라고 ......
윤옥식위원
다 오셨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 참석을 못했죠.
윤옥식위원
시간 관계상 논란이 많으니까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강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고, 작년에 예산은 더 많았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는 4회 운영했습니다. 금액은 520만원 정도되었고, 작년도에 6월 16일, 7월 1일, 7월 15일, 7월 29일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윤옥식위원
작년에 총예산이 500만원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500만원으로 4회를 했단 말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시민교육강좌 운영을, 그때 김용옥 교수 오고했던 그 것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 오고, 맞죠?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민간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도 4회 하였지만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훌륭한 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좋은 강사진이 있다든지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
윤옥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민강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초청 강좌를 함에 있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이 2개나 있고, 인근에 안동이나 예천이 있고, 보다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진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차원의 강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 초청강연, 초청강연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에 걸린 것은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라고 하는 것이 큼직하게 쓰이므로 해서 과연 초청강연 주제보다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온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선전이 많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세를 빌려 군중을 더 많이 모이게 하려는 의욕이 앞장서다보니 그렇다는 측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보다 내실 있는 강좌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또는 가까운 인근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강좌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강좌에 보면 자리 채우기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 날은 다 동원이 됩니다. 2/3정도는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하는데, 10명이 오든지 100명이 오든지간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와도 제대로 듣고, '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점이다'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이다' 라고 고개를 끄떡이고 돌아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100만원이 들어가든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백 명이 듣고 '아, 그냥 듣고 왔다'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들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잖느냐, 지난 해 했던 강연들이 그런 평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실을 채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해서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은 안나와 있네요. 며칠 동안 하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통 2박3일 합니다.
윤옥식위원
2박3일이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계획을 9월에나 세워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윤옥식위원
1인당 30만원 잡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과장님 무척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시민대상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대략 어떠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은 먼저 시에서 5개 분야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실적이 있는 시민들 추천을 하도록,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도록 그리고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1차 심사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시민대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한사람씩 선정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자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든다면 시에 공헌도라든가 청렴한 이런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6개 분야입니다. 만약에 농업소득 증대분야일 경우에는 시에 공헌도보다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타 농가보다 우선이 된다든지, 주민봉사활동도......
김재흥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시민대상이 적어도 우리 영주시를 대표하는 사항인데, 농업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그 사람 인간성은 나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건 물론......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소득분야 같으면 소득의 향상, 기여도를 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범죄자이면......
김재흥위원
범죄자는 아니지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를 들면......
김재흥위원
저 사람이 어떻게 시민대상을 받느냐, 실지로 여기에서는 이름은 못댑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차라리 가치 기준을 강화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없으면 안줘도 되는 거지, 꼭 5개 부분에서 매년 5명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10년, 20년 후가 되면 영주시에 100명이 되고, 10년만 되어도 50명이 되는데, 꼭 줘야 된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주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의 어떤 상에 대한 가치관을 증대 시켜줘야지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심사기준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분야의 공헌도도 보지만, 사회에 지탄을 받느냐 하는 기준을 봐서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효행분야는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주요실적평가 시민여론조사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데,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잘못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요실적평가 시민여론조사에서 보면 대다수 굉장히 좋은 점수,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모 시민단체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단체에 주고, 우리나라의 전문조사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끌려가는 그런 곳이 아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특채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사실 외부 인력을 픽업하는 제도가 특채인데, 또 특채제도의 장ㆍ단점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는 외부 특채를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취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영주가 농업경제부분에는 더욱 심각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없는데 농업발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 부분이 시급하게 꼭 이루어져야 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담당 신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증설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보고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담당 신설은 표준정원 내에서 자체로 필요한 부서에 그 만한 업무가 있으면 규칙으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안이 된다든지 하면 간담회라도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권담당은 먼저 오늘같이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못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데요. 시군간에 서로 기관유치라든지 분권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설치를 했고......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권담당이 시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늦은 겁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빨리해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는 과까지 생긴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지 시급한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건설과 서천시설관리담당 지난번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했다가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많은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증설을 해놓고 '이렇게 했다, 담당이 누구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담당을 신설하는데 물론 규칙상이라고 하지만 의회의 승인사안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반대가 많으면 신설을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 의회에도 그런 것이 규정상은 아니더라도 설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동감입니다. 서천관리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 좋지만, 건설과에서 보고할 수 있는데 기회를 상실해서 미안합니다.
김재흥위원
박주시와 교환근무인데, 교환근무 목적이 업무추진을 하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교환근무가 어학연수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8급 직원이 가서 그곳에서 업무추진을 할 만한 자리에 있느냐, 적어도 외국 자매도시에 가서 현장에서 정책결정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책을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이 가야 되고, 사무관 정도가 가서 영주시와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야지, 8급직이 가서 몇 개월 어학연수하고 오는 것이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행정7급 이동호씨가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세무8급이 갔습니다. 어학연수에 치중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사무관이나 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업무연수를 하고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박주시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워낙 말을 많이 듣고 설명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보직 사무관을 이번에 한분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금년도 7월 1일 연수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내년도 6월말에 들어가는 공무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7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도가 사무관 승진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50%가 시험이고 50%가 심사승진입니다. 그래서 7명을 50%로 하면 3.5명이거든요. 4명으로 봐서 행정직 4명을 승진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4명을 행정직 직렬에서 다 승진시키면 다른 직렬도 전부 고생하고 우리시의 업무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렬에 배정을 하자 해서 행정직렬 3명하고 다른 직렬에 1명을 토목직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만 4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렬에 배정을 하다보니 토목직이 되었는데, 행정직렬로......
김재흥위원
앞으로 결원이 7명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앞으로 ......
김재흥위원
언제 생기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사무관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3명이 들어갔잖습니까? 정정복 이산면장, 단산면장, 배석복 동장님하고 들어갔고, 또 앞으로 이걸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모국장님이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모동장님이 6월말까지 하겠다는 분이 있고......
김재흥위원
올 연말 나가시는 분하고, 내년 6월에 나가시는 분이 7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승진시킬 때 어차피 심사위원회하고 할 때 다 시켜주지, 왜 1명만 시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금년도부터 50% 승진......
김재흥위원
50%면 4명 아닙니까? 4명 다 시켜주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4명을 이번에 다 승진시켰잖습니까?
김재흥위원
자리가 없는 사람 1명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토목직은....
김재흥위원
그럼 행정직을 1명 덜 뽑고 토목직을 뽑아줘야 되지, 1명을 그렇게 뽑아 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리가 없잖습니까? 그 분 자리가 언제 생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건 여기서 언제 생긴다는 말씀을......
김재흥위원
과장님도 말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심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리가 언제날지 모르는 사람을 승진시켜 놓았다는 것은 내막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보이려면 이번에 아주 행정직을 1명 덜 시키고 차라리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행정직 대신에 1명을 뽑아 주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나가 줬어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시 행정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정직렬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자꾸 인사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왜 행정직 4명이 다 하지, 토목직에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행정직 나름대로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1명이라도 시험을 덜 치고 심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
김재흥위원
예, 됐고, 과장님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말씀 못하시는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담당 신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담당이 신설되어 있으니 우리 위원들은 무엇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 직급도 없는 무보직 과장을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내막이 있겠지 이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궁색하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강좌라든가 행사가 총무과에도 몇 건 있습니다. 타 과에도 보면 영주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 읍면동에서는 인력동원이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각 읍면동 주민들은 전부 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감안을 하셔서 행사 준비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본청에서는 모자라는 인력을 최대한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사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서는 속기사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의회 여직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녹음되어 있는 자료 다 풀어야지, 국장님이 자료 가지고 오라면 자료 갖다 드려야지요, 본청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준비를 해서 갖다 줘야지, 손발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속기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가 3건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4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투표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투표결정은 투표권자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결정은 20세 이상의 투표자의 2/3이상인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투표권자 2/3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읍면동 자체 내에서도 됩니까? 읍면동에서 투표를 할 사항이 나올 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도 주관은 시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듯이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봅니다.
김택우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발의자가 주민이 될 수가 있고 시장도 될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의회도 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서명을 하면 되고, 의회에서 청구를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할 때에는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 투표의 효력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결정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냥 시정의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조례상의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봤을 때,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주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유보를 시키고,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업을 해 나간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가ㆍ부를 묻는 ......
김재흥위원
가ㆍ부를 물어서 결정되면 투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효력은 발효가 되죠. 시행을 하도록......
김재흥위원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러한 문맥이 전혀 없고, 의사결정이 참고적인 의미이고 주민의견조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 행정을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주민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예산문제가 수반되면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한다, 이것은 반영해도 되고, 명시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상세한 것이 법에 다 나와 있으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법에 없는 것을 세부적으로 ......
김재흥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임기 말고 구성원에 대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기에 나열된 이 분들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위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된다' 과반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명 중에 4명이......
김재흥위원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일에서 공무원이 있고,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있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인데, 시장이 위촉하여 1/3정도 되고, 2/3는 공모를 한다든가 하고, 1/3은 이미 규정된 자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심의위원회가 옳게 되는 거지, 어차피 주민투표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과반수가 개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뜻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내용에 보시면 서명된 명부가 유효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심의하고,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되느냐 안되느냐......
김재흥위원
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것인데, 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다고 한다면, 시장이 반대하는 사안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시장이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겠나라는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명 중에 공무원 3명 정도, 과반수 이상이니까 또 ......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과반수로 했을 때 7인 이상인데 3인이 공무원이고 4인이 일반인일 때 1명만 의견을 같이 해주면 부결되는 것인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
김재흥위원
어차피 이것이 직접민주제를 표방했다면 이 위원회 자체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 자체는 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견제기능으로 이것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까지도 직접민주주의의 대의적인 정치제도로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김재흥 위원님 뜻은 7명 중에 4명 정도는 시장이 위촉하지 말고 외부에서 위원을 ......
김재흥위원
최소한 시장 위촉은 2/3를 넘으면 안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표준안이나 상위법에...... 여기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군의 공통사항으로, 답변이 뭐합니다만, 상위법에......
김재흥위원
불합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결시킨다면 관계 없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되죠. 이거는요......
김재흥위원
주민투표라는 것을 왜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김재흥위원
어차피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의회 민주주의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정착 단계로 가는데, 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심사위원회라도 이왕 투명하게 가는 것 투명하게 가자는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글쎄요, 4항, 5항에 보면 각 분야별로 자격이 있고 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표준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표준안에 나와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해 놓았는데, 의장, 부의장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심의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윤옥식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윤옥식위원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분명히 갈라졌을 때, 몇 천만원 짜리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주시, 봉화군 통합을 한다, 아니면 영주시에 광역쓰레기폐기장을 설치하겠다, 이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회가 아니고 시민 전체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시의 여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 그것을 주민투표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결국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청구가 올라왔을 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발의요건 3가지를 얘기했잖습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주민투표심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6페이지 하단에 1, 2, 3, 4항하고....
윤옥식위원
서명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의장이 부의한 사항, 그러니까 투표청구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인원수가 모자란다 하면 이것도 여기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윤옥식위원
주민투표 청구요건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 20%의 서명을 다 받았다 해도. 만약에 시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건 안되죠. 이것도 주민들이 일정요건을 갖춘 서명을 해온다든가 의회에서 이런 요건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해야 되겠죠.
윤옥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법적인 요건에 맞는 주민투표 청구를 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서류가 옳게 되었느냐, 주민투표 찬성 서명을 제대로 받았느냐, 절차를 제대로 걸쳤느냐 이것만 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런 요건절차를 밟았느냐 심의를 해서 안갖추어졌을 때에는 시행을 못하는 거죠.
윤옥식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는 것이 역할이지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요건 심사해서......
윤옥식위원
내용상 이것이 주민투표 거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판단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옥식위원
맞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요건이 되느냐를 ......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자는 청구가 주민들과 의회에서 들어왔는데, 시장이나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잖습니까? 이 조례 내용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자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의장,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실제로 조례안에 7인 이상이라면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 있습니다만, 7인 이상이라고 하면 7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인도 포함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이건 좀, 중대한 주민투표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인으로 한다면 너무 소수가 아닌가, 소수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말고, 아무리 의회나 주민들이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투표하는 방법과 효력이 2/3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투표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시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심의를 하죠? 주민투표의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심의하죠.
김재흥위원
선거관리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여기에 보니까 2조 2항에, 그러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발의가 되어서 접수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김재흥위원
또 영주만이 안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줄 압니다만,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상위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조례 자체도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수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김재흥 위원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구성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구성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총무위원회와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에 대하여 2004년 6월 29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연장 통보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주민자치새마을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하망동, 휴천동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하망동, 휴천동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내용을 검토한 바, 하망동과 휴천동의 법정동 연접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동일구역 내에 1개의 건물이 2개 동의 행정 관할로, 향후 아파트 완공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 초래가 예상되어지므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지도 도모를 위하여 법정동간의 경계구역에 새로이 신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하망동 8통 지역 일부를 휴천동으로 편입시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