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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권영구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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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권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으로 발로 직접 뛰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로 중앙으로 누비는 우리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여러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또 고맙고 우리 임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환경미화 노조원이 제출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 청구에 따른 부결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환경미화 노조원들께서 직영을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장 군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노조원들이 요구한 애로사항,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고령군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령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고령군 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 하면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앞으로 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 때 들었습니다 만은 정말 2020년까지 그렇게 지역별로 고령군이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진다면야 지금 말이 많은 신행정 수도 같은 그런 말도 아마 안 들어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고령군의 기본계획은 고령군의 계발구상에 대한 대계와 비젼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방향과 그에 관한 민자유치 등 예산확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의 목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가야의 테마,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고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고구려나 백제, 신라 등 3국에 앞선 토기와 혈기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의 기반조성과 대가야 문화의 적절한 복원과 정비를 통해서 대가야 문화를 실제 체험을 하고 대가야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인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묘지 이장 등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군부대 이전 방향, 군부대 이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보면은 금년도 보다 금년도는 353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796억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44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는 어느정도 늘어났으며 우리 군비부담 능력이 과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를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했지요? 이것이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며, 만약에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가급적이면은 잘 하실려고,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만은 우리 의회가 있음으로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아마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고 집행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내륙권 상수도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에 보면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감정평가나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있으나" 해 놨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용지나 농작물 식재 등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초부터, 왜 당초부터 지난번에 작년부터해서 올 연말까지는 다산면이나 성산면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수도꼭지만 틀면은 연말까지는 먹겠다 라고 아마 상수도 사업소장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나락을 심어 놔 놓고 지금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하게 아마 핑계는 가실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지역주민들 염원이 상수도를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군에서는 지금 채치질도 하지 않고 있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곡리 정수장 유치한다 해서 다산면 노곡리 주민들이 절대 불가하다 라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ː과연 노곡리에 정수장을 또 유치할 경우에 지역주민, 어떤 반대를 하고 있는 노곡리 주민들의 말맞다나 과연 그 지역에 개발이 지연이 되고 어떤 땅가가 하락이 되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실장님! 노곡리 주민들은 지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힐 경우에는 아마 엄청나게 지연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지역에 반드시 정수장을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고령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이런 설명이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설명 안되고 있습니다. 설득 안되고 있어요. 정말로 좀 진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심이 가장 많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놔두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세세한, 10억이 소요되는, 왜 10억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이것 공개 안되어 있습니다. ː잠깐만요. 과장님!

합숙소,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합숙소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순창에? ː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올해 지급할 예산이 2,070만원입니까? ː이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억에 대한 부분이 순창이나 이런 데 합숙소, 여기에 소요되는 게 한 10억이고, 또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그 입학생 또는 장학금 6억~10억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 고령군에는 가야대학교 학생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지요, 그지요? ː적고, 대학교 들어간다 그래봐야 전대학생이 일괄적으로 지급 다 한다해도 10억 같으면 감당을 못하고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식이든 우리 의회에 좀 세세하게 어떤 계획이던 계획을 다음에라도 어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