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림을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있는 간부 및 계장급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한 전문위원입니다. 박정호 의정계장입니다. 양성모 의사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노인환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과장급 및 계장급 인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의회 기구는 의장님, 부의장님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현황은 정수가 22명에 현원도 22명입니다. 경력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선이 13명, 재선이 7명, 3선이 2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가 되겠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현황은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전문위원이 보좌를 하고 있고 의정담당은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집행, 결산 또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홍보 및 의회사 편찬이 주로 업무가 되겠고 의사담당은 의사진행 및 보조,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회의록 속기, 발간, 배부, 의안접수, 배부 및 이송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소관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원 변경이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건평이 306평을 사용하고 있고 장비로서는 차량이 2대, 개인용 PC가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현황은 2,541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은 의사 운영에서 총 2억1,600만원으로서 현재 1억3,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의정 활동은 6억5,700만원에서 3억8,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총 8억7,400만원에서 현재 5억1,800만원이 남아서 약 41%정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입니다. 회기 운영은 5회에서 23일을 사용했고 의안 처리는 38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 23건, 건의 2건, 승인·동의 5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 감시·견제로 5분 자유발언은 9명이 하셨고 주요현장 답사는 10개소를 했고 또 민원처리로 진정 민원은 6건을 처리해서 현재 미결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현장수렴 활동 전개는 유관기관 설명회는 2회를 가졌고 기관·단체, 주민과 간담회는 6개 기관등 7회를 했습니다. 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년중 시민의 소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연찬에서 해외연수 3회에 45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과정 교육은 1회에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의원 특별연수는 1회에 4명, 선진 시설 비교 견학은 1회에 3명,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1회 4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입니다. 의정신문 제9호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활용했고 또 회의록을 6회 발간했고 또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CCTV를 통해서 시청내에 방영을 계속 했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사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회 운영 상황을 홍보했고 기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사 내실 추진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는 1회를 가졌고 또 의원 체육대회 3회, 염성시 경제무역 대표단 접견을 1회 했고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1회 개최했고 간담회는 22회를 개최해서 내실있는 의회 운영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능력향상 및 결속을 위해서 타 의회 비교시찰 및 교육을 4회 9명이 다녀왔고 의원 워크샵, 연찬회 직원 참석에는 3회 6명이 선진지를 다녀왔고 체력단련 행사 추진에서 저희들이 1회 화합 행사를 했고 전직원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유회도 다녀온 바가 있고 기타 저희들이 의장 및 사무국 직원 약 10명이 화합 분위기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의회 운영 기본 방향은 시민 권익 성실 대변, 주민 고충 신속 해결, 생산적인 의회 운영,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 목표를 두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연찬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의정활동 의회운영 홍보 강화를 위한 중점 시책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사전 철저한 의정 업무 준비로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으로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12일간 실시됩니다. 주요 안건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등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앞으로 회기는 4회정도로 8월, 9월, 10월, 11월로 남아 있습니다. 회기일수는 2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현안 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현장 방문, 일반안건,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생시 조례 안건에 따라서 실시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 발생시 구성 운영을 해서 현지 답사라든가 집단 민원, 지역 발전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안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98회부터 제103회 정례회까지 추진일정을 대략 계획안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전개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로 민의수렴과 시정·의정 반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상을 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회에 반영하고 관내 기업체 방문 또 각계 각층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소리도 심층 청취해서 의회에 반영하고 정례의원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저희가 공통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정사항, 주요 추진사항, 기관·단체 업무설명 청취, 주요 시정업무 보고청취등을 사전 협의해서 정례적인 의회 의원 총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개최도 수시로 적절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는 전문성 위주의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개발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방 분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진 시설 비교 견학을 확대해서 비회기중에 희망하신 의원님을 통해서 위원회, 소그룹이랄지 전체 의원별을 통해서 견학하고 또 선진 의회, 관광·문화, 혐오시설, 특정 지역의 우수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선진 비교 견학하는데에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미나 개최도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 개최 전을 통해서 11월경에 위원회별, 전체 의원별, 타 시·군 의회와 합동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자체 검토해서 획기적인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 특별 연수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해서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전체 의원이 희망하시던가 그 다음에 소그룹별로 희망하시면 의회 운영,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요령등을 저희들이 한번 연수해서 질적인 전문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 확충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알찬 의정 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의회 운영 홍보 강화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보 제6호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제4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보 제6호를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이번에 제4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 현황, 각종 공지사항을 게재해서 유관기관 및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 의정신문 발간도 저희들이 9월달에 발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해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회의록 발간입니다. 매회마다 발간됩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과 또 추진사항을 발간해서 기관·단체 그 다음에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 회의 운영 사항 홍보도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회 홈페이지이라든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발간해서 의정 활동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원 화합 및 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의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대 의회 2주년 기념 단합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난다면 저희들이 7월 23일날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오후에 잠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의회 직원과 또 의원님들과 하나되는 모습을 마련하는 장소를 마련할까 합니다. 또한 의원 친선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시간 적절하게 마련해서 체력단련과 또 시 간부 공무원과 혹시 기자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친선 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운영 활성화 및 추진 과제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민 제보 기간을 연중 운영해서 의정활동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무국 화합 및 직원 능력 향상입니다. 사무국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속을 제고하고 차질없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 지식 함양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연수 및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국회라든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통한 소양 과목을 교육시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데 상반기 4회 해서 9명이 다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의회 견학 및 자료 수집입니다. 비회기중에 저희 직원들 3명내지 4명정도의 소그룹을 통해서 특수 시책이라든가 의회 운영이라든가 의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회 6명이 다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능력 제고입니다. 직원 상호간 원활한 업무 협조와 교양 함양 정신 교육은 매월 1회정도 실시하고 또 신속 정확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업무 연찬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 특별연수, 세미나시 다수 직원을 참여시켜서 제고 능력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합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 체육대회도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고 또 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등산등을 해서 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자율적 휴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가 및 휴가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 팀별 티-타임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지식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실시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 종무식때 표창도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2년동안 지나면서 현지답사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예.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집행부에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예.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 그 답변이 왔습니까? 그것은 안해주고 의회에서만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이러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달라 하면 집행부에서 시정 안해도 그만이고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는 답변 내용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마 상임위원별로 현지답사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대책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요업무 보고때 상임위원회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회의시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집행부에 현장답사를 갔을때 이것이 문제점이다는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각자 현장에 가셔가지고 서로 남원시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현장에 가서 무슨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아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에게나 각 상임위원회에도 그것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때 얘기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업무보고때에도 그런 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가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을때 문제점을 돌출해내고 이런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했을때 집행부에서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춘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서 답변이 오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갔다오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문제인데 사실상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각 면단위, 동단위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면단위 의원님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간담회를 한번도 안가졌어요?

예.

사실상 유관기관으로서는 제일 가까운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이런 것은 거의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간담회를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와서 한번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고 2003년도에는 한번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한번 기회를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사실상 농촌 출신 의원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골의 경작로 포장이나 소규모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상 그분들이 고개만 끄덕거리고 거의 오리무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것을 같이 간담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민원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의회사무국소관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결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6억900만원으로 1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의사운영에는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자산취득비가 780만원이며 의정활동에는 의회비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대부분으로서 세미나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집행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예비비 지출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제4대 후반기 구성과 함께 새로 선출된 배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 보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이용·전용·이체등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당초 본예산 16억4,700만원으로서 제2회 결산 추경 3,700만원을 감안 후 현재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분야는 11억2,1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분야에는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불용액은 7,8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과 비교해서 약 5%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의사 운영에서는 3,200만원으로서 3%, 의정 활동에서는 4,500만원으로서 9%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경상 예산에서는 2,500만원, 사업 예산에서는 600만원이 불용액인데 경상 예산중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약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700만원, 직원 국내·국외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누누이 불용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도서 구입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을시에는 수시로 구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에서 사업 예산은 청사 무인기계 경비인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중 4,300만원은 한해동안 위원장실 냉·난방기, 사무용 집기, 의전용 차량, TV, 비디오, 의원사무실 벽시계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약 600만원도 사실상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은 모두 의원 1인당 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매월 55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물론 2004년의 경우에는 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례회나 임시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일 7만원씩을 지급한 것이며 국내여비는 대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의원 연수, 의장단협의회 참석등에 사용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된 의장단 해외연수를 자체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약 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포함하여 총 1억1,600만원중 약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의사 운영에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 활동에서는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2002년도 세출 결산 불용액 5.4%에 비해서는 2003년도에는 다소나마 감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16억976만5,000원 세웠지요?

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불용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체 의장단 여비라든가 또 저희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480만원 1인당 4억8,000만원을 정해서 풀로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하고 또 남은 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15억3,1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세워가지고 7,8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놓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사운영하고 의정운영 양 회계가 있는데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의사운영에서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난 잔액이고 또 일반운영비나 국내 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일정을 보좌하면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풀 관리로 우리가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얼마 풀 관리에 서서 넘겨준 돈을 저희가 집행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절약을 좀 했고 나쁜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제대로 직원들에게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아 있는데 법정 경비가 나갑니다. 수당이라든가 해외 경비라든가 있는데 주로 의원님들 여비하고 또 의원님들이 자료수집, 선진지 견학, 세미나등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시일이 지났고 또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나 간담회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같은 분위기에서 예산이 현재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때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예산 범위내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용액으로 또 ......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적절히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넘기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자꾸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결산시에 말씀드린대로 1인당 450만원인가 풀로 해서 22명분 확보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라 지침서상에 1인당 얼마씩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풀 관리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다시 삭감한 금액만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1인당 얼마씩 세우라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세우기 때문에 절감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셔서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 짜게한 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제가 좀 짜게는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실 돈이기 때문에요.

것은 좀 짜고 ......

짠 것보다도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풀 관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꼭 불용액을 남겨서 시에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할 바에는 좀 적절하게 써서 화합도 하고 또 의욕이 있어야 일도 잘합니다. 의욕이 없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절대 일의 능률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국장님 꼭 이렇게 남겨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도록 화합의 차원에서 너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직원들과 화합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것을 화합해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또 의원들도 지금 사실상 상임위원회에 가서는 말씀을 잘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쪽에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가는데 4명이나 5명이 꼭 그룹을 해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좋고 상임위원회별도 좋고 그룹별로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상임위원회나 소그룹 약 4명이나 5명정도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세미나도 가고 싶어했는데 1명이나 2명이면 못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소그룹이나 상임위원별로 전체 의원들이 아니라 1명이나 2명이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신 것은 4분이나 5분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그룹을 해서 가라고 하셨지 1분이나 2분이 가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정확히 4분이나 5분이 소그룹을 세워야만 된다면 지금까지 해나가지만 한분이나 두분이라도 정확하게 가서 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200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 2004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정 활동하는데 불용액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못갔기 때문에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미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좀더 질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간담회때 같은 단체에서 의원님 세미나 계획이 내려옵니다. 한분이라도 가실 분이 있다면 가시고 두분도 가시고 아까 장춘환 의원님 말씀대로 소그룹이라고 하면 4명, 5명으로 저희가 편리상 그렇게 활용했지 두분이상은 전부다 소그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예산 잔액은 물론 저희 사무국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동 노력해서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의원님이 안가시게 되면 또 다시 불용액이 남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충분히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연수는 한번 밖에 ......

그 다음 작년에 일성 콘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2번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임·순·남이 했기 때문에 아마 순창에서 한다고 건의되었기 때문에 순창에서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