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서는 그간 2회에 걸쳐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참여도가 저조하여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건축문화상 수여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고, 건축 관계자들에게 건축문화상을 수여함으로서 명예, 자부심 고취 및 도시미관 향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위원의 직무 중 문화건축상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이중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에게 평택시문화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는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법, 영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를 ‘이 영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과 건축문화상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60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고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건축문화상 시상과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시 지역의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건축관계자들에게 건축문화상을 수여하므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문화상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직무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위원회의 직무내용 중 심의사항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택시 건축문화상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였고, 둘째, 우수건축물 건축문화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은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고, 우수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건축시상에 대한, 건축문화상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도나 중앙에서는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네. 현재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나 중앙에도 우리 지역에서 참여해서 받은 적 있어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작품을 냈습니다.

거기서 받은 경력도....

받은 경력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건축은 앞으로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통 4, 5년 지나 매매 할 때 보면, 5, 6년, 10년 되면 건축비도 제대로 안 따져 줍니다. 그 정도로 건축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작이고, 예술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신설한다고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럼 심사위원 같은 것은 어디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는....

교수님들하고, 지역 건축사 두 분 있고요. 우리 의원님도 계십니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한번씩 합니까?

네. 매년 한번씩 합니다.

대상, 1등, 2등 합니까, 대상 하나만 합니까?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통상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시행 규칙 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월에 두 번을 했는데, 시상은 하지 않고, 응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사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여의식도 높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건축문화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바지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자긍심이 고취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패를 수여합니다. 인센티브를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도 하고, 그 집에 대해서는 패를 달아 줄 겁니다.

자기에 대한 긍지지 뭐, 어딘가 보니까 우수건축이라고 붙인 것을 봤는데,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동안 두 번 실시해 보니까 작품 내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판넬 만들어야 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요즘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응모를 못 합니다. 그래서 20점, 30점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자기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은 명예죠. 명예 하나뿐이고, 증명되는 패도 없고, 상장도 없고 해서, 시상을 해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심의도 하려고 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관내 건축사한테 알리면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금방 응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관외 건축사들이 설계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시상도 시상이지만, 불량설계나 업자들한테 벌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건축사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뼈대만 세워놓고 10년씩 묶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애매하게 건물 지어놓고 돈 받아먹고,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것,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많은데, 이 조례는 잘 제안 을 했다고 생각하고, 잘 시행해서 평택시 관내에 건축이 예술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 1,0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연간 대상자는 3등까지를 시행 규칙 에 넣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자, 공사자, 건축주....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배분은 어떻게 균등하게....

전부 작품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당선되면 시상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를, 규칙 에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1등 300만원, 200만원, 100원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패... 작품 만드는...

그럼 신청이 들어올 때 연건평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네. 아름다운 건축물, 대개 주택 기준 이상이니까요. 일반건축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제가 건축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창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에서나 국내에서 설계도면 전시 같은 것 있죠? 그런 데서 아주 잘 설계된 모델을 카피 해다 건축과나, 이런 곳에 전시해 주면 건축업자들이 그 모델을 보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선정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 창작이 포함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의하고....

몇 건이나...

지금 50, 60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요. 홈페이지 같은 데는 외모만 조그맣게 나오니까 그런 모델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비닐장판을 깔더라도 책자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색깔을 선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책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같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다,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별장이다 그러면 주위환경에 따라서 심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 2, 3등을 단조롭게 하지 말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심사를 해 주고,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대로 묘미를 살려서 심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상대상을 3명 정도만, 처음에 하면서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해이고, 1, 2, 3등 정도로 정하려고 하거든요.

글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환경에 따라 건축물은 조화도 이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데, 산 속에 지은 것과 이런 곳에 지은 것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장식이 잘 된 것은 심사 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테리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겉만 좋고, 속은 시원치 않으면 건축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평면하고 도면하고 실물이 다 같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 쪽에서....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칙 을 만들 때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많이 응모되면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있고요. 겉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건축물은 내장재도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 까맣다고 속까지 까말쏘냐.... 모르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시가 처음 시행했다고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성과는 저희가 평택시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물 난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았고, 개인표창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홈페이지를 보고 예쁜 집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질문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면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 집은 평당 얼마정도 가느냐, 이런 질문 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한번 내지 두 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아름다운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시민들 인식이 양보다도 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문화상에 대한 심의는 우리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다 보면 똑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각색 다른 것을 보고, 저희도 저런 것은 모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우리시도 이런 행사를 치루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입상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라든지, 이런데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진 건축주에게는 아름다운 집 패를 만들어서 문패 다는 곳에 달아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같고요. 설계자들은 나름대로 상패하고, 표창이 주어지니까 자기들이 제품 만드느라고 들어간 비용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보전이 되고, 나름대로 긍지가 있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전시회에서 성적을 거둔 사람이구나 라는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음식점에 가면 음식 맛 자체, KBS, SBS에서 방영했다는 플랫카드를 붙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해서 입상자한테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건축물이 변화될 있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이 발전되면 전시회도 있을 계획 아니에요?

이것을 하고 나면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 로비, 송탄출장소 로비, 안출 로비에서 일정기간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세 번째 좋은 행사를 치루는 계획 속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더욱더 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평택시에 미관지구 정해져 있어요?

미관지구는 많은 부분이 5종 미관지구가 있고요. 3종 미관지구와 송탄출장소 앞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관지구를 확대해서 시 전체가 미관지구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한이 상당히 따릅니다. 건축선이 2m 후퇴되고, 색채까지 심의하거든요. 대로변에는 지정이 조금.... 3m 후퇴해서 짓거든요. 기존 시장통 같은데, 기존 상가 같은 곳은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상당수가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거든요. 지금 건축법 갖고도.... 그렇기 때문에 전 구역을 지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중심노선이라고 생각되는데만 기존에 5종하고 2종정도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지구하고 상관없이 잘 지어져있는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평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38국도변 고덕면 궁리에 여관 짓다 만 흉물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평택시민들이 시에서 뭐하냐고 질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철거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철거하게 되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나는데, 도로신설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일정부분을 헐고 1, 2층만 살려서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워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할 수도 없고, 건축주한테 여러 번 종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도도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다고 해도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대단합니다. 시 예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건축문화상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중소도시, 서울을 뺀 중소도시에 가 보면 건축문화상 수여제도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해요. 굳이 몇 가지 중에서 뽑아라, 그런 문화상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꼭 필요한 것을 뽑아야지, 평택에 건축물이 다섯 가지, 열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문화상을 수여한다.... 그것은 좀 어긋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규칙 에 그런 것을 정해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수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