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주민 청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토론과 의결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 공포 되어 금년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수를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요청방식과 서명요청기간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는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제한은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공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평택시장은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행정 읍·면·동(이하 “읍·면·동”이라 한다.)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과반수 로 하여 위촉하고 평택시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수에 포함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택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 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조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해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 제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인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견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주민투표 난립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예상되므로, 기타 개별법에 의거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변경사항 등은 공청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주민투표대상 제3호의, 참여자치연대의 의견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영개발의 승인 및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주민투표대상 제5호에, 참여연대의 의견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얘기하셨는데, 환경문제는 안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한, 참여자치연대의 의견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의 의견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 폭이 좀 넓게 규정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작년 우리시의 선거인수가 26만여명인데, 13분의 1로 했을 때 2만여명, 14분의 1은 1만 8,600여명, 15분의 1은 1만 7,400여명, 16분의 1은 1만 6,300여명, 17분의 1은 1만 5,300여명, 18분의 1은 1만 4,500여명, 19분의 1은 1만 3,700여명, 20분의 1로 했을 경우에 1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인수를 낮췄을 경우에는 서명받기가 용이해서 주민투표실시 기회가 확대되고, 각종 시책추진에 반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 남발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회 투표실시시 약 145일, 약 5달 정도 소요가 되고 1회 투표 시 비용이 약 4억원 정도, 그리고 1회 투표시 선거업무에 우리시청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 인원이 4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이 됐을 경우에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1조 서명보정기간에 대해서 참여자치연대에서는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로 5일을 더 연장하는 사항으로 됐는데, 90일간의 서명기간 중에 성실하게 서명을 받았다면, 실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서명하였을 때 인원수를 채우는 것인데, 1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의 입법 예를 보면, 성남시는 10일, 의정부·군포시·이천시·용인시·오산시는 10일이고, 안성하고 안양이 15일로 보정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참여자치연대의 의견은, ‘심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의 의견은, 심의회 의장을 일반인 중에서 선출할 경우 행정시책추진 상황파악이 어려워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의문시 됩니다.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3항에 대한 것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의 의견은,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중 시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과반수 를 넘지않게 임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일반인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입법예고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13인 이상, 이천시가 7인 이상, 군포시가 7인 이상, 안양시가 7인 이상, 의정부가 7인 이상, 오산시가 7인 이상, 용인시가 7인 이상, 성남시가 7인 이상으로 되어있고, 시의 의견은 9인으로 되어있는데, 11인 정도로 했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투표담당과 관련사항 담당 4급 2명과 시의원님 두 분 해서 5분 정도가 되고, 민간인을 6인 정도로 해서 10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그 사항은, 참여자치연대의 의견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시의 의견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토록 할 경우에 어느 시민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많은 수의 심의위원회를 추천할 시에 회의진행 및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수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안 제3조에 부여를 했습니다. 과태료의 처분 통지 및 납부기간 등을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처분 불복자의 이 의제 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한 강제징수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의견진술),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이 규정되어 있고, ①영 제134조제1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호(이 의제 기 및 법원의 통보) ①법 제14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4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이것이 종전에는 법 제144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②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 동안 방치한 경우(다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가. 1월초과 1년 6개월 이내에는 토지 가격의 100분 4를 부과하되 200만원 이내로, 나.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8로 부과를 하되 400만원 이하, 다. 2년 초과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되 500만원 이하, ③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되 500만원 이하, ④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되 500만원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의 합리적 재편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기구의 명칭, 소속 및 소관업무를 조정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신설사무를 지정하고, 두릉리보건진료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로 분과하여,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문화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각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이양 사무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업 사용 전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를 사회환경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만경제국 경제진흥과를 폐지하고 항만물류과를 항만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경제진흥과의 경제진흥 및 상정 기능을 항만경제과로, 가스안전 및 실업대책 기능은 공업과로 이관하며, 기구조정에 부합하게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의견 및 보건진료소 소재지의 행정리 명칭을 반영하여 두릉리보건진료소를 문곡리보건진료소로 개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되 감사팀과 조사팀, 확인평가팀은 감사과 내로 편재를 하고, 나머지 기획1팀, 기획2팀, 혁신분권팀, 예산법, 법무팀은 기획예산과로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과를 항만경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4개 과를 관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경제국이 경제진흥과가 폐지되는 관계로, 4개과가 안되기 때문에 항만경제과와 농축산과, 공업과, 공원녹지과를 항만경제국 소속으로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항만경제국 경제진흥과 폐지 및 부서별 기능조정은.. 항만경제과 내에 항만정책팀이 주무팀이 되고, 경제진흥팀, 항만지원팀, 상정 팀, 물류지원팀, 항만시설관리팀으로 편제를 하고, 공업과는 공업행정팀이 주무팀이 되고,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산업단지팀, 고용안정팀으로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하수방재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하수시설의 효율적 기능강화를 위해서 하수시설관리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내에는 하수행정팀이 주무계가 되고, 하수시설팀, 하수시설관리팀, 치수팀, 방재팀, 재난관리팀, 안전지도팀 해서 7개 팀으로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2004년 1월 29일 공포 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참정제도이며, 또한 주민투표제 도입은 지방자치제도의 완결을 뜻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깊으며, 지방의회 와 단체장이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문호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주민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의 미숙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생각하면, 다수의 부작용을 초래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와 집단이기에 따라 주민투표가 난무하고 소신보다는 주민투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소신 행정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하며, 주민투표제가 지역주민의 갈등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세분화함으로서 주민참여자치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상기와 같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어나 위원님들께서 주요심사 사항으로 주민투표대상, 주민투표청구주민수, 서명보정기간, 심의회구성 사항 등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조문내용 중에 명시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조항을 삭제하고, 신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과 조문상에 명시된 근거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령조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조항으로 변경 명시하면서, 기타 각 조문의 문구는 변경하지 않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기구를 개편하면서 소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을 2개과로 분리하면서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하는 사항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를 1개항 추가신설하는 것이고, 사회환경국 공원녹지과를 항만경제국 소속으로 하고, 항만경제국 경제진흥과를 폐지하고, 항만물류과는 항만경제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각각 해당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치법 제10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면서 해당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 속기 관으로 하면서 기획예산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국의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사용전 검사업무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항만경제국의 경제진흥과를 폐지하고 항만물류과를 항만경제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경제진흥과 업무 중 경제진흥, 상정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가스안전 실업대책 업무를 공업과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의 합리적 재편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기구의 명칭과 소속 그리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증감이 없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투표대상이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결정사항’을 신설해달라는 건데요. 주민투표법 모법을 보니까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민투표법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 드릴 때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주민투표가 난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건의 주민투표법을 시행한다고 하면, 행정의 시청공무원이 400여명이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평택시에 큰 현안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문제하고, 105만평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지정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면 안 된다, 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양분되어있고, 중간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이 되면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걸 차라리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서, 부안처럼.. 거기는 우리하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주민투표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또 진 자는 이긴 측에게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뜻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주요정책이지만, 이게 우리 평택시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고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하긴 해야 하겠고, 정당성 부여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이 이것저것 다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평택시의회의 의결 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라고 제한을 가하면, 너무 포괄적이지도 않고 그때그때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결 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관한 장·단점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반대자가 설득이 안됐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했을 때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안을, 저희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사항보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조례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한 두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국가사무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건에, 5분의 1이 하한선이고 20분의 1이 상한선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유권자 수에 따라서 쭉 비례를 해 놨네요?

예입니다.

저한테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나의 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하한선은 그 정한 범위 안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선거인수를 명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평택시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시는 얼마나 됩니까?

수원시는 100만이 좀 넘으니까요.. 17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20분의 1 정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광역 정도 가야지요.

제가 볼 때 경기도는 20분의 1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자부에서 정해준 하나의 예니까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택도 현재 인구가 37만입니다만, 도시계획목표가 50만, 60만, 80만, 100만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현대 행정에 상당히 주요한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으니만큼,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보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결정사항을 삽입하자고 한 내용은요, 지금 모법 7조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항은 표준조례안에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이고, 2항에 보시면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얼마나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쭉 보시면 4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뒤에 거의 다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아도, 저희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표준조례안 5조나 6항을 보시면요, 7조2항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라든지, 아까 모법 7조2항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주인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굳이 삽입할 필요성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 갑자기 현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미군기지이전 같은 것은 국가사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한국 양국 정상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전대상지도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국방부 갔을 때.. 그런데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 관한 사무이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해석은? 그럼 먼저 부안에, 핵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그것도 국가사무니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주민투표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제정된 후나, 항상 그 사회에 어떤 통념, 실정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성문화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부안이나 평택이나, 사건은 다르지만,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들어서 아주 못하는 것으로 해 놓으시면..

지금 삽입하자고 하는 내용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유사한 내용이.. 저희 표준조례안 4조5호에 보시면, 모법에서 7조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쭉 나열된 그런 사항을 제외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라고 한 결정사항을 삽입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7조1항에 보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견 교환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제 할 때, 이 조례 바뀐 지가 몇 개월 됐지요?

봄에, 82회 임시회 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이게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감사원에서 세 차례 독촉이... 조속히 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현재도 50만 미만, 19개 시가가 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를 폐지를 해서 통합을 하면서, 어차피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하고, 또 사무관이 예산·기획업무를 전부 총괄하다보니까, 국장들이 걸러주고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이것을 다시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과가 두개로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 이유는, 기획예산부서의 과를 따로 둬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계획은, 부시장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만..

만약에 나중에 감사담당관이 의회에 왔을 때, 제안 설명이라든지 답변은 부시장이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명확히 해 줘야하겠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부 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도 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걸렀던 겁니다. 기획예산은 넘겨놓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급해서.. 그때 우리가 아예 조정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관련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퇴실, 사회환경국 입실) 5.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청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제출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2004년 1월에 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일제히 조사를 했고, 금년 2월에 위탁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의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7일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다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 별표2에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안 제9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중식지원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등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7쪽에, 수련원 입소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숙소사용료, 단체급식비, 수련활동비 등을 3%에서 25%까지 인상된 200원부터 500원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평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족단위 숙박시설 형태를 약 9%에서 66%로 인상된 1만원과 2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단체놀이를 하는 야영장은 500원으로 인상조정을 하였습니다. 8쪽에, 강당, 강의실, 예절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을 시간대별 금액의 1일 기준 8시간을 적용해서, 8시간을 완전히 사용할 경우에 약 87.5%를 인상하는 징수금액으로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 신구대조문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9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기관·단체에서 수련활동시 각 사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그 1항 내용 중에서, ‘10%’ 라는 것을 ‘사용료의 10%’라고 용어를 바꾸고, 2항을 신설을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항,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생활지원대상자 등으로써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 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수련활동 시 1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숙소사용료, 단체급식비, 수련활동비 등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평균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야영장 사용료도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2,000원 단체가 1,500원해서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강당, 특별활동실, 강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대강당·중강당·세미나실·예절실·강의실로 세분을 해서 각각 용도에 맞게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안 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타 지역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란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를 일부 인상코자 하는 사안은 타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형평에 맞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숙박사용료 및 단체급식비는 1인 기준 3% 인상하고, 수련활동비는 20-25% 인상하며, 그리고 야영장과 부대시설을 구분하여 66%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5월 7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4항으로 수련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면제대상을 2003년 11월 3일 공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도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으로 심성순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앞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더더욱 알찬 관리·운영으로 활성화를 요구 및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급식비가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일반인이 다른데, 사실 인근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더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끼에 5,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3,800원 꼴인데, 3,800원이면 인근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게 3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에.. 3식에 1만 얼마니까... 한식에... 1만 500원에서 1만 800원이니까 한끼에 3,600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인은 한 식에 5,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장소 제공해 주고... 오히려 그런 쪽은, 경영 합리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꾸 인상만 시키면 더 안 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평택에서 갈 사람들은 다 가봤어요.

식비... (

자리에서 “시민, 비시민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글쎄 뭔가 구분을 두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해야지요. (

자리에서 “우리 시민은 싸게 해 주고, 외지 사람들은 조금... ”)

그런데 사실 외지인과 우리 평택시민을 구분하기는... 참.. (

일부인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초·중·고·대학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학교급식이..

공무원들은 지금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은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2,000원인데요.

500원 보조해 주고...

저희는 인건비가 보조되다보니까...

글쎄 인건비를 줘도 그렇다고요.

여기는 자체 운영 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전문위원 님이 보고 하셨는데,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그러니까 무봉산수련원하고 청소년센터, 같은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가격 자체가 전부 올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해 보셨어요?

네, 해 봤습니다.

단체로 들어가셔서요?

학교에 명단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면제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들어오지요.

그러면 면제받는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없지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앞에 내 세워서 가격만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계획.... 그러니까 보조 없이, 자기들 세입결산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가격을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운영 자체가 마이너스입니까?

네?

운영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00여만원 운영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이 부분을 위탁을 준 겁니까? 식당을?

아닙니다. 운영자체지요.

식당만 운영자체를?

아니지요.

전체를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식당만..

위탁을 줘 보면 어떻겠어요? 입찰을 봐서..

식당만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식당만 위탁을 줘서 입찰을 보면...

그것은 거기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식당만 위탁을 해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

자리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지요.”) 왜 안 맞아요? 장소제공하고.. (

자리에서 “5,000원이라면, 안 맞는 게 아니라 업체가 너무 많이 와서 곤란한 거예요. 한 끼에 5,000원이라면.. 수 백 개가 와요.”) 평택고등학교는 학생들, 얼마인지 아세요? (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봉산수련원 입장은, 지금 과장님께서 도표를 못 가져오신 건데, 거기는 소사뜰 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소사뜰 쌀을 써요. 그 쌀을 먹어보고 맛이 좋으니까,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쌀이 어디 거냐?’ 해서 ‘평택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택배로도 부쳐주고.. 그래서 우리 평택쌀 팔아주기에도 많은 관여를 해서, 평택쌀 팔아준 실적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고 받은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식단을 보면, 거기서 먹어 본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명도 못봤어요. 그리고 주방장이 음식 맛도 굉장히 잘해서, 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절대 하자가 없고, 지금 가격 절충의 말을 했는데, 다른 차별화된 시설의 가격을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봉산수련원의 이사로서 이제까지 운영해온 체제를 본다면, 이것은 가격을 올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 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리에서 “일식은 몇 찬이에요?”)

일식에 3찬.. (

자리에서 “3찬에 1국 이지요.”) (

자리에서 “그 정도에 5,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

자리에서 “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른 것이지... ”) (

자리에서 “대량으로 하면 거기서 거지지요. 밥이 한 끼에 1,000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급식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교 급식은 인건비는 다 별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곳은 정부양곡을 안 써요, 큰 일 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치를 거기서 담는 곳도 없고, 김치하고 쌀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쌀하고 김치는 기본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학교나 정부양곡이라든지 다른 쌀을 쓸까? 위탁받은 업체가 그 쌀을 쓰면 큰 일 나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실 있게 조사 분석을 해서, 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격을 줘서 그만큼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관리감독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요.

하여튼 급식의 질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관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본 위원이 주관한 지난 한·중 서예문화교류전에 이정우 의장님과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마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해 한·중 문화축제 청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황해한·중문화축제준비위원회 임원단을 만나 뵙고 설문서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주)이벤트피아 회사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말씀과 현실에 맞는 항만분위기에 적정한 면이 있고 좋은 구상안이 있기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의회에 이 안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축제 용역을 통해 발주를 10월 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택항축제를 비롯한 평택시상징축제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도 일차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행정부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 설계한 것과 흥미로운, 또 계승할만한 일이 있어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제일 이용이 많은 중국을 상대로 한·중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다채롭게 개최하여 평택항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설과 운영 면에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관단체에 대한 세부 능력실력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그 내용만은 건전하고 착안이 좋다고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 보따리 상품점, 전통의상, 식생활 문화, 전시 또는 전통 차 시연, 다채로운 음악공연이라든가 노래자랑, 연날리기, 국악 한마당 퍼레이드 등 양국의 모든 문화를 전시하고 교환하여,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받아들이고 개선할 점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나쁜 문화는 과감하게 통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제항구로서 홍보할 수 있는, 장기간 일주일 내지 10정도, 과감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안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중문화교류 일조시 부시장 두 분이 와서, 좌담시간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협조해 주시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한·중문화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황해한·중문화축제 청원 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7일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337-3번지 우림아파트 102동 705호 박영화로부터 이민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황해한·중문화축제 청원 의건”은 2004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인접국으로 우리시가 중국의 많은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없으므로, 황해연안 중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항에서 한·중간의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평택항의 홍보를 위하며, 양국 국민간의 폭넓은 이해와 상호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청원 은 지방의회 에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를 구제해달라고 하던가,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희망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 에 제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 은 황해연안 한·중간 문화축제행사 교류를 희망하는 청원 으로서, 행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오나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축제로 관련되는 사안으로 평택시와의 상호협의 및 추진계획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청원 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주인 청원 의 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 에 대한 시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윤승만입니다. 황해한·중우의협회에서 청원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민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제안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리시가 중국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과정에, 평택항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문화교류 등 활성화를 통해서 평택항을 홍보하고 한국과 중국의 우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평택항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금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승인이 되는 대로, 지금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의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지금 제안 해 주신 내용대로 한중문화축제를, 일부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평택항축제와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고, 사전에 우호도시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에 의사 타진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나서, 평택항축제에 중국과 교류되고 있는 도시에 문화 축제 등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