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민들 하셨습니까? 2년간 같이 한 동료 의원들간에 의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참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고민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간 4대 의회를 같이 하면서 참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서랍을 뒤지니까 의원 배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지는 91년도 지방의회 선출에서 당선되어서 그때 받은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배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배지와 모델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 번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로 오늘 초대의회 배지를 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배지는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표함한 26명 의원 중에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양종규 의원님과 같이 달았던 의미있는 배지였습니다. 그래서 달고 나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민주정치의 권력분포도가 삼권분립으로 될 때 그것이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권분립이 된 나라여야 만이 그 나라가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고 저는 평상시 생각해 왔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플러스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목숨을 버린 분도 있습니다. 또 징역도 갔습니다. 눈도 빠지고, 불구의 몸도 된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큰 희생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 지방자치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먹었던 초심의 자리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쟁취된 이 지방자치를 이제 완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이제 13년이 지나고 14년째 접어들면서 정말 의회다운 의회가 되어야 겠다, 그 의회다운 의회는 조금 전 김정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권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강한 의회입니다. 강한 의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의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허위 거짓보고 하고, 허위 증언하는 그런 집행부 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아직도 그것에 의한 구체적 조례나 규칙이 없음을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자리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두려운 상대로 볼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 변화무쌍해진 21세기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집행부 직원들의 위상과 자세가 개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평상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익산시의회가 상과 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그 제도가 미비할 때는 정치적 결단을 시장께 촉구해서라도 상벌을 분명히 해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저는 전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의규칙의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포괄적으로 시장이 나와 답변하는 전근대적 회의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세심한 구체적인 건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정말 회의에 대한 효율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회의규칙을 제정해나갈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의한 도움이 있다면 분명히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문위원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얻는 정보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 비회기 중에 전문위원실은 일부 몇몇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과제를 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위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것입니다. 시책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줘서 집행부의 논리에 대응하는 논리를 확립해나가는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제도는 예산도 조금 반영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다양한 정보와 집행부에 대응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의장이란 자리에 혹시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 된다고 한다면 저는 분쟁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의장이 될 것입니다. 민원으로 머리 아파하는 분쟁지역을 찾아가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결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그 분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 27명 의원 전체가 아닌, 의장도 아닌, 부의장도 아닌, 그 지역 의원만이 애닳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의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이제 의장에게 주어진 약간의 여비가 있다면 그 돈을 집중적으로 지역분쟁해결에 지역 주민과 분쟁지역주민과 대화의 경비로 사용하는 투명한 그런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당 내에서 결정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이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세력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에 관여해 의사결정을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익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의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패거리정치를 우리 작은 익산시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러한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 자율적 결정과정을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간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가리켜서 사성장군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이 사성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도와주시만 제가 긍지를 가지고 제가 평상시 품어왔던 포부를 펼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