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중재 의원 발언
중재
류중재의장직무대행
의장 직무 대행 두원 출신 류중재 의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 담당의 보고 와 같이 지방자치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연장 의원 으로서 의장선거 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비록 규정에 의한 의장 직무 대행으로 사회 를 맡게 됐습니다만 의장 을 선출하기까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식적으로 발언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식 발언 해, 정식으로 발언 하란 말이오.」하는 의원 있음
「 발언 을 해, 발언 을」하는 의원 있음
광주
신광주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1. 제4대고흥군의회후반기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46분
중재
류중재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제4대고흥 군의회 후반기 의장 ㆍ부 의장선거 의건을 상정 합니다. (
광주
신광주의원
의석 에서 - 상정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안 받아 줍니까?) 잠깐 계십시오. 있다 의사진행발언 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 에서 - 의장 선거 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이 있는데 그것을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까?) 일단 상정 을 했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의장 ㆍ 부의장 선거 는 지방자치 법 제42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 이 당선자로 결정 됩니다. 그러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 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 방법으로는 2차 투 표결 과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함으로써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 표결 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 의원 을 당선자로 결정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표 완료 후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 가 종료된 후 파쇄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동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 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장 ㆍ 부의장 선거 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 를 실시하게 됨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장선거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실 감표위원 으로 김영길 의원 과 고철웅 의원 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이후 계속 실시되는 선거 에 있어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의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표위원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안 해줍니까?)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을 꼭 하시겠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을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투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또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언 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발언 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신광주 의원 입니다. 의장 단 선거 가 있는 이후로 지금까지 의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발전과 후반기 의정활동에 원만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 지금 전 실과에 방송 나갑니까? 읍면까지 다 나가요?
아까 의장 실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백의종군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후 사법당국에도 이미 자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이 선거 는 상 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간곡한 권유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진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장 직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 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곽상율 의원 이 의장 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 직을 사퇴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내 발언 이 끝난 다음에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라면 계속 의원 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곽상율 의원 이 왜 의장 을 안 해냐 되느냐? 사전 선거 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을 마치 편가르기 식으로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부터 선거 를 시작했습니다.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 협의회에서 분명히 “ 의원 협의를 도출 하자 , 그래서 원만한 의회를 구성 하자 ”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각종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에 있어서 물론 모임은 좋겠습니다마는 의장 을 전제로 한 그런 사모임은 좀 제한을 하자 는 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의 를 했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을 한다는 젊은 의원 들이 구태 답습을 했습니다. 장흥에까지 가서 소위 합숙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장본인인 책임자는, 주동자는 곽상율 의원 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흥 군의회 의 앞날을 위해서 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의원 16명이 이런 사람을 의장 으로 여긴다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한 사람, 한 사람 공개 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래도 꼭 의회가 된다면 더 이상 의원 들이 개인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의회라는 배를 좌초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장 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다시 이후에 이 투표가 계속 된다면 저는 하나하나 이제는 기자 회견을 해서 개인의 신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종 공사 비리나 그 밖의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내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질 각오입니다. 이래도 계속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이래서 고흥 군의회 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본인 의원 은 이제는 동료 의원 이라기보다는 이미 동료 의원 은 강 건너 지나가버렸습니다. 마치 분단된 남과 북처럼 이렇게 서로들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집합시키기 위해서 둘이만 그만 두면은 그 외 사람들이야 협의해서 누가 의장 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랬는데도 안 되고, 이게 마치 신주 모시듯 그 사람 한 사람을 추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사람만을 추종을 해야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지켜 보겠습니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협의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용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는 그때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개개인을 일일이 호명 하면서 비리를 낱낱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고발할랍니다. 이래도 좋다면 이 투표에 참가하십시오. 다만 협의회에서 협의한 후에 거기에 순응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동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류중재의장직무대행
전자에도 발언 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위상에 어떤 저해가 온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장내소란) 위상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차후에 또 발언 을 하실 분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군 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저 방청석 에는 기자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것이 다 우리 군민들에게 공표 가 될 겁니다. 우리 좀 각자가 자성합시다.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의원
과역면 출신 신태균 의원 입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단 구성에 있어서 의회가 공전 하고, 또 저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 들이 타군에 가서 특별한 잘못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한 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 님 앞에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누가 무슨 자격으로 16명의 의원 의 피선거권 과 선거권 을 동시에 박탈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모든 공직선거 는 후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후보 등록 을 했을 때 비로소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의장 단 선거 는 16명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고 또한 선거권 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 과 선거권 을 동시에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 들께서 주장하는 특정 후보의 도덕성 문제, 또한 법적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신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일날 의원 협의회를 하면서 점심밥까지 시켜 먹으면서 장장 서너 시간 동안 타협 을 했습니다. 어느 모 의원 이 신상발언 을 해서 하소연을 하대요. 나는 그 하소연이 제 귀에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지만 만에 하나 본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다 하면 한 번쯤은 제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또한, 그 부도덕한 사람이 의장 단에 선출이 됐을 때, 또 그 부도덕한 사람한테 의원 개개인이 표를 던졌을 때 이 부도덕함을 누가 어떻게 심판 하고 처단할 것이냐? 그것은 고흥군 민의 몫이요, 지역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군민과 유권자 몫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간에 나도는 각종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의장 단 선거 가 끝나면 사법처리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하지 않으렵니다.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현장에서 딱 잡히는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 가 되어서 조사를 마치고 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의자입니다.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사법부에서 조사를 해서 죄가 있다라면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사법부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의회 민주주의 란 무엇입니까? 저는 대화와 타협 과 양보라고 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타협 을 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여러분들이나 나나 구현하고 바라는 정치상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안 된다라면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정례회가 19일간 시작되는 날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오늘 원구성 이 안 된다라면 우리 2004년도 19일간 정례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 를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류중재 의원 님께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이 회의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하루빨리 조속히 끝나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중재
류중재의장직무대행
신태균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의사 를 표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신광주 의원 님의 말씀이 끝났고 신태균 의원 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들을 충분하게 익히 들으셨으니까 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제121회고흥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대고흥 군의회 후반기 의장 ㆍ부 의장선거 의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고흥 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부분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 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